이사회결의일부효력정지등 신청

신청인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고영구, 윤종현, 김선수, 김석연, 강기탁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대표이사   류 시 열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별지 2 기재 이사회 결의 중 □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는 결의부분의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2 기재 이사회 결의 중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는 결의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효력정지 부분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 기재 이사회결의일부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신청인들이 별지 3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관계와 피보전권리

신청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고 합니다)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9. 6. 25. 자본감소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한 처분행정청인 바, 금감위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제12조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출자요청,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부실금융기관 특정주주(정부와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주주)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주주 중 93.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에 속하는 자들로서 금감위가 1999. 6. 25.자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소액주주 보유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같은달 26.자로 피신청인 이사회에서 신청인들 보유지분을 전량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피신청인 이사회가 정한 기간(99. 7. 8.) 내에 1주당 907원(99. 6. 24. 현재 주식시장 종가 2,645원)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유주식이 무상으로 소각당하게 됨으로써 주주지위를 잃게 되는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들은 금감위의 피신청인에 대한 1999. 6. 25.자 자본감소명령처분 중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도록 명령한 부분에 대하여 취소청구 본안소송 및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다툼과 동시에 피신청인 이사회가 위 자본감소명령처분에 의하여 1999. 6. 26.자로 같은 취지로 결의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다툴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제1차 공적자금 투입 및 해외매각 협상의 실패

피신청인은 은행업무를 취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금감위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이에 따른 감자명령(이하 □1차 감자명령□이라고 합니다) 및 정부출자에 의한 증자가 행해지기 전인 1998. 1. 30.까지는 주식이 일반 소액주주에게 분산된 시중은행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 164,000,000주(주당 액면가 금 5,000원), 자본금이 820,000,000,000원에 달하던 은행이었으나, 같은달 31.자로 완료된 금감위의 피신청인에 대한 1차 감자명령(기존주식을 8.2분의 1의 비율로 감자함으로써 주식수는 2,000만주,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됨)과 1조 5,000억원 상당의 정부출자에 의한 증자과정(예금보험공사 7,500억원 + 대한민국 7,500억원)을 거침으로써 그 무렵부터 발행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 320,000,000주(주당 액면가 금 5,000원)이고 자본금이 1,600,000,000,000원인 정부소유 은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감자 및 증자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기존주주들 지분이 100%에서 6.25%(2,000만주)로 감소된 반면 정부보유지분은 93.75%(3억주)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출자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존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1차 감자와 정부 등의 출자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일단 정상화시킨 금감위는 출자에 소요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보유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98. 12. 31. 정부는 미국의 투자기관인 뉴브릿지 캐피탈(Newbridge Capital)사를 주축으로 하는 투자콘소시엄과의 사이에 정부보유 피신청인 지분의 매각에 관한 주요조건에 합의하고 본계약 체결의 전단계로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해각서의 내용은 정확히 공표되지 않았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뉴브리지측이 51%를 갖고 정부는 49%의 주식을 보유하며 정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소액주주의 지분은 유상소각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소액주주 지분의 강제소각문제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조건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측(특히 뉴브릿지에 앞서 매각협상을 벌인 바 있는 HSBC은행)의 요구에 의해 양해각서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자산실사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매매당사자 상호간에 매매가격과 인수조건을 둘러싸고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양해각서에 의한 본계약 체결시한이 완료되면서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매각협상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매각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피신청인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자 마침내 금감위는  해외매각에 앞서 피신청인의 경영을 우선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차 공적자금 투입 이후 1년 5개월여만에 다시 금감위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추가로 공적 자금 5조 3,000억원(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지원용으로 약 4조 2,000억원,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약 1조 1,000억원)을 투입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금감위가 정부지분을 뉴브릿지에 매각하는 협상을 하면서 정부 등의 보유지분을 제외한 소액주주의 지분만 전부 소각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행위는 원래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조치였고, 나아가 위 뉴브릿지측과의 양해각서의 효력도 이미 상실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뉴브릿지와의 협상관행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금감위는 정부보유지분은 일정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부분감자를 하도록 한 반면에 소액주주 지분은 그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근거법령

(1)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피신청인 이사회의 결의 내용

금감위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9. 6. 25.자로 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처분의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습니다. 그 취지는 1)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지분 전부(2,000만주, 6.25%)를 무상소각하고, 2) 무상소각되는 소액주주의 지분을 제외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93.75%, 3억주)은 2차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행하게 될 신주의 액면가액(금 5,000원)을 무상소각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의 매수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 이사회는 그 다음날인 1999. 6. 26. 즉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 발행주식수의 82.99%에 해당하는 피신청인 주식 2억 6,558만 206주를 대상으로 감자를 실시하되,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은 주당 액면금 5,000원인 주식 5.5127주를 같은 액면금액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는 내용으로 감자하는 내용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감자기준일은 1999. 7. 8.로 정하여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무상소각되는 소액주주 보유지분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8항에 의거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피신청인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1주당 907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금감위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개정 법률 제5549호) 제10조(적기시정조치) 제1항 제5호(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와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제3항인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한 소액주주지분 무상소각명령부분입니다.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적기시정조치)

제1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5호 :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제1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 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 제2항, 제416조 내지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 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항 :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단서는 생략.

제7항 :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과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항 : 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 등의 출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처분 근거조항□이라고 합니다)의 위헌성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 중 신청인들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무상소각하도록 한 명령부분의 근거조항인 바, 1) 정부가 출자한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지분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지분과 차별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2) 주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임의로 무상소각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취지에 위배되며, 3) 비록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특정주주의 개념과 유,무상 소각명령처분의 요건을 비롯한 처분의 제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판단권한을 사법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과잉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부분 역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이 사건 처분 근거조항이 위헌이 아니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재량권행사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존재합니다.

(1) 이 사건 처분 근거조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인 경우에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주주라 함은 이 사건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 등을 제외한 주주□를 의미합니다.(법령에 의하면 특정주주에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주주□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정부가 1차 감자 및 증자 이후 대주주로서 경영진을 임명하여 경영을 해왔으므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들과 같은 소액주주들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1항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감위가 정부 등에 출자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를 자세히 살펴볼 때 금감위의 신청인 보유지분에 대한 무상소각명령은 금감위가 법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은 그 기본취지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출연되는 시점에서 당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주에게도 그 책임을 분담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자금 투입과 연계하여 해석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해 공적자금 투입과 상관없이 다른 사유로 정부 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위 조항의 특정주주를 규정하는 구분의 전제가 되는 □정부 등이 출자한 지분□이라는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 조항에서 정부 등이 출자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시점에서 정부 등의 출자가 공적자금 투입 직전에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 직후에 이루어지는가에 의해서만 구분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정부가 과거에 투입한 공적자금에 기초하여 이미 기존주주의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정부 등이 출자한 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1차 감자 과정에서 이미 당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합당한 손실을 부담하였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해석 외에 달리 위 조항을 해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조항을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조항은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와 민간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결국 피신청인에 대하여 2차로 새로운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별도로 발생한 현재 시점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에서 1차 감자 및 증자에 의하여 정부 등이 보유하게 된 기존지분은 부분감자를 하고, 1차 감자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을 분담한 기존 소액주주지분은 무상소각하도록 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차별적 처분으로서 명백히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법한 처분에 기한 피신청인 이사회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부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필요성 또한 결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소액주주들은 1차 감자과정에서 이미 당시 상황에서 주주에게 부과되는 손실을 분담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2차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분담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주식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어온 주식으로서(최근 1개월간 1주당 3,000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었음) 주식시장이 일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이사회 역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 주식이 일정한 재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지닌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권을 무상으로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에 대하여 2차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되면 피신청인은 부실을 털어낸 건전한 은행(소위 clean bank)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그에 따라 향후 피신청인의 주식가치는 감자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보유 지분을 포함하여 감자로 손실을 분담한 기존 주주는 감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정부지분과 소액주주지분은 새로운 공적자금 투입의 시점에서 기존주주라는 동등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공적자금 투입후 피신청인의 경영부실화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라면 기존 정부지분이 그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정부지분을 소액주주 지분보다 많이 감자하여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기존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피신청인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식값을 올려 회수하려 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그 원천이 공적자금이었다는 사실 외에 소액주주들의 입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산권만 보호하면 되고 민간 소액주주의 재산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소액주주의 재산권만을 무상으로 박탈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행해진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이사회 결의부분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도 논리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무상소각을 명하였으면서도 그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아 무상소각을 명하는 문제점을 제외하더라도 무상소각은 문자 그대로 무상으로 소각한다는 것인데 무상소각을 해야 할 정도로 주식의 가치가 없다면 왜 기존 정부지분은 소각하지 않고 남겨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는 소액주주지분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은 왜 인정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907원이라는 헐값으로 주주지위를 내놓을 것을 강요하는 일방적 처분에 불과합니다. 금감위는 무상소각을 명하였으면서도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였다고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바 있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종잡을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피신청인 이사회의 이 사건 결의부분도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가처분의 필요성

이상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대한 금감위의 자본감소명령처분 중 신청인들을 포함한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무상소각명령처분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청구본안소송 및 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피신청인 이사회의 이 사건 결의부분에 대하여도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피신청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1999. 7. 8.이 경과함으로써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면 신청인들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는 상법과 달리 불과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만에 자본감소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일부 결의무효 청구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기에 앞서 주주권 상실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 들 중 일부는 현재 피신청인의 이사였던 신청외 이철수 전행장 등을 상대로 한보철강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97가합39907 사건에서 1998. 7. 24. 동 사건의 피고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40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1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위 소송은 피고들의 항소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98나45982호로 계류중인 바, 만약 신청인들 보유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게 되면 위 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출 수 없게 되어 위 소송이 각하됨으로써 피신청인과 위 소송의 원고인 신청인들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일부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를 명해주시고 신청인들이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주주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제1호증의                        법인등기부등본

소갑제2호증의1,2                      고대기연40년사 표지 및 내용

소갑제3호증의1,2                      각 주주명부

소갑제4호증의1 내지 17                각 주식잔고확인서

소갑제5호증                           사실조회회신

소갑제6호증의1 내지 3                 각 제일은행 공시내용

소갑제7호증                           금융감독위원회 결정내용 통지

소갑제8호증                           보도참고자료

소갑제9호증의1,2                      각 보도자료

소갑제10호증                          광고문

소갑제11호증                          제일은행 공시내용

소갑제12호증의1 내지 12               각 신문기사

소갑제13호증                          판결

소갑제14호증                          제일은행 주식거래량 추이

소갑제15호증의1,2                     각 국회재경위회의록

소갑제16호증                          법안심사보고서

첨    부    서    류

1. 소장접수증명원                     1통

1. 집행정지신청서접수증명원           1통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999. 6. 29.

위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  영  구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선  수

담당변호사  김  석  연

담당변호사  강  기  탁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지2

자본금감소 이사회결의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억 6,558만 206주(총발행주식수의 82.99%)

2. 감자의 방법

-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 5.5127주를 같은 액면                                      의 주식 1주로 병합

-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주주의 보유주식 : 전량 무상소각

3. 감자기준일 : 1999. 7. 8.

4.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 구주권 제출기간 : 1999. 6. 29. - 1999. 7. 8.(10일간)

- 주권 제출장소 : (주) 제일은행 본점 및 영업점(단,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청구기간 : 1999. 6. 29. - 1999. 7. 8.(10일간)

- 주식매수청구장소 : (주) 제일은행 본점 및 영업점(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

- 주식매수가격 : 1주당 907원(당행과 회계전문가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받                    을 당시의 당해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임)

- 주식매수대금 지급개시 예정일 : 99. 7. 12.

6.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 1999. 6. 29. 현재 당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 이의 제출기간 : 1999. 6. 29. - 1999. 7. 8.

7. 단주의 처리방법 : 주식의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1주 미만의 단주는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

8. 감자이유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금 감소명령에 의함

9. 이사회 결의일 : 1999. 6. 26.  -이상-

별지3                     주식목록

별지4

자본금감소명령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기존 주식 전부를 병합하되, 동법 제13조의 2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8항에 의거 협의를 위하여 주주에게 제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에 병합주식수(신주 1주로 병합되는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한 가격이 병합후 신주의 액면가 이상이 되도록 병합비율을 정할 것.

다만,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모두 무상 소각할 것.

2. 이사회는 상기 방법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1999. 6. 28.까지 결의할 것.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