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혁

◑ 일시 : 1999년 6월 29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

재벌개혁감시단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999년 6월 29일 (화) 오후2시 - 5시

◑ 장소 :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여의도)

□ 사회 :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 발  제

1.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유와 지배                - 박경서(고려대 교수)

2. 증권·투신의 재벌소유에 따른 문제점          - 김주영(변호사)

3. 재벌의 생보사 지배에 따른 폐해 및 개혁 방향  - 김상조(한성대 교수)

□ 토  론 자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진(금융연구원 연구실장)

김석중(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곽태원(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목         차>

Ⅰ. 非銀行金融機關의 所有와 支配	1

1.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 지배 현황	1

2.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5

3. 외국의 금융기관 소유제도 및 현황	15

4 .정책방향 및 대안	16

5. 結論	21

Ⅱ. 증권·투신의 재벌 소유에 따른 문제점	25

1. 증권, 투신업의 현황과 중요성	26

2.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소유지배구조	28

3. 현대주가조작의 사례	30

4. 바이코리아 사례	32

5.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문제점(1)	33

6.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문제점(2)	34

7.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1)	35

8.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2)	36

9.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3)	37

Ⅲ. 재벌의 생보사 지배에 따른 폐해 및 개혁 방향	39

1. 서론	39

2. 생명보험업의 특징 및 현황	40

3. 생보사 관련 현안	49

4. 결론 : 생보사 개혁 방향	56

非銀行金融機關의 所有와 支配

박경서(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 지배 현황

최근 금융산업내 非銀行金融機關의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 및 지배문제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주가조작의혹, 고객자금의 불법적 운용, 재벌기업간 대한생명의 인수 경쟁, 생명보험사의 상장 논란 등은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이슈들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이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 감독기관, 금융전문가 및 관련기업과 금융기관들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부상한 산업자본들은 은행경영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소유제한이 없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97년말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은 11개 證券社,  13개 保險社, 11개 종금사, 9개 신용금고, 14개 할부금융사 및 신용카드, 리스 등 36개 기타 비은행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첨부 1>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업종 영위회사 현황□ 참조). 산업자본, 특히 자본력이 앞선 재벌기업들은 투자수익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금조달창구로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사금융화 가능성, 기업과 계열금융기관간 상호보조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정책당국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제한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비은행금융기관이 지불·결제제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적 성격이 약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난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량부실화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진입제한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소유규제를 대신한 진입규제의 불확실성은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금융산업진입을 촉발하였고, 금융기관이 난립됨에 따라 과도한 경쟁상태가 발생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재벌의 증권사 인수, 생보산업 참여, 대형투신사 인수,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 등 진입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한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상황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산업내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전반적인 금융의 겸업화로 업무의 성격이 은행과 동질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70년대초 이후 전체 금융산업내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총자산기준으로 97년말 현재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통적 예금은행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여 왔다.

) 산업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연계에 의한 상호보조행위로 경쟁력 집중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를 제한한 바 있다. 生命保險會社의 경우 □89년부터 15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생명보험회사 신규참여가 금지되다가  5대 대기업집단의 신규참여만 제한한 바 있으며 6∼10대 대기업은 50% 미만까지 소유를 허용. 投信社의 경우 30대 대기업의 기존 투신사 지분소유는 15%(지방사 30%)로 제한하고 신규설립예정인 투신사에 있어서도 10대그룹계열 소속의 증권사는 30% 미만으로 지분참여를 제한. 리스사의 경우 별도의 소유제한원칙은 없으나 실물기업참여를 제한하여 대부분이 은행자회사로 설립.

<표 1> 금융권별 자산규모 및 비중추이

(단위: 10억원, %)

	1987	1991	1993	1995	1997
예금은행	110,482.6 (56.0)	220,388.9 (46.0)	275,689.9 (38.8)	379,517.1 (38.0)	573,695.5 (39.4)
개발기관	20,277.6 (10.3)	43,162.7 (8.8)	51,853.6 (7.3)	70,544.2 (7.1)	149,078.9 (10.3)
종합금융회사	2,865.8 (1.5)	6,952.3 (1.4)	33,114.1 (4.7)	45,908.0 (4.6)	77,647.9 (5.3)
투자신탁회사	11,048.0 (5.6)	34,128.5 (7.0)	59,091.1 (8.3)	75,972.0 (7.6)	102,555.6 (7.0)
증권금융	555.4 (0.3)	3,984.4 (0.8)	5,167.5 (0.7)	8,344.5 (0.8)	6,426.3 (0.4)
저축기관1)	37,889.7 (19.2)	121,660.3 (25.1)	213,651.5 (30.1)	327,579.5 (32.7)	428,096.6 (29.4)
생명보험	11,647.1 (5.9)	36,656.2 (7.5)	48,790.9 (6.9)	66,972.1 (6.7)	92,534.0 (6.3)
증권사	2,399.4 (1.2)	16,866.5 (3.4)	22,376.9 (3.2)	25,048.1 (2.5)	27,380.0 (1.9)
금융자산 합계	197,165.6 (100.0)	483,799.8 (100.0)	709,735.5 (100.0)	999,885.5 (100.0)	1,457,414.8 (100.0)

주 : 1) 저축기관은 상호신용금고,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은행신탁계정,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포함.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편 <표 2>는 비은행금융업별로 5대 재벌 계열사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은행금융업에 있어서 5대 재벌계열사의 비중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신기준으로는 95년 17.6%에서 98년말 현재 34.0%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IMF이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5대재벌의 상대적 입지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게 되었고 기존 금융기관의 경영행태에 실망한 투자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것으로 기대되는 재벌계열의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동한 것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집중화의 문제점은 여타 금융기관, 특히 순수금융자본의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 40년간 실물부문에서 재벌의 금융자본독점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제약된 것이 다시 한번 금융부문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5대 재벌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금융권	95	96	97	98
종 금 사1) 수 신 여 신 자 산	20.8 21.2 13.7	21.6 21.3 12.9	15.6 15.3 16.6	20.1 21.8 24.8
투 신 사2) 수익증권 자 산	5.8 -	6.2 5.3	23.7 21.9	31.6 30.2
증 권 사3) 수수료 예수금 자 산	32.6 32.8 28.0	34.0 40.9 29.6	36.8 50.1 45.8	54.3 54.8 54.6
생 보 사4) 수입보험료 대출금 자 산	30.0 37.9 34.5	30.5 35.8 34.9	33.4 37.9 37.1	36.4 39.2 40.3
손 보 사5) 원수보험료 대출금 자 산	44.3 54.4 41.0	47.9 53.9 44.7	48.8 51.4 46.5	50.8 58.1 47.3
신용카드6) 국내이용실적 자 산	21.3 43.9	23.9 46.7	27.7 49.0	25.6 52.2
제2금융권 수 신 자 산	17.6 -	18.6 22.5	29.6 30.4	34.0 34.7
금융권전체 수 신 자 산	4.7 -	4.8 8.1	8.6 10.0	13.4 14.6

주 :	1) 종금사 : 현대종금, 울산종금, 엘지종금

2) 투신사 : 현대투자신탁증권, 현대투신운용, 삼성생명투신운용, 삼성투자신탁증권, 엘지투신운용, SK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서울투신운용

3) 증권사 : 현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엘지증권, SK증권

4) 생보사 : 삼성생명보험, SK생명보험

5) 손보사 :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지화재보험

6) 신용카드 : 삼성카드, 엘지카드, 대우 다이너스 카드

자료: 한국신용평가 DB. 김세진-이동걸(1999) 재인용.

2.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흔히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소유와 지배에 관한 논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측면에서 논의되며, 이는 상호보조에 의한 경쟁제한효과 및 경제력 집중, 소유주/경영자/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연계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검토한다.

1) 산업과 금융연계의 장점

가. 이론적 배경

이론적으로는 실물기업과 금융기관이 결합될 경우 흔히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실현 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된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경영계획, 전산, 판매망, 정보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기업입장에서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고 금융기관은 자본금확충과 모기업관련 금융거래의 우선적 할당 등으로 업무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신 또는 유가증권 등의 자산운용에 있어 경영자의 상호파견 및 감시체계 등을 통하여 정보의 공유와 견제가 용이하며 이는 소위 금융기관과 기업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하게된다. 그밖에 금융부문의 현금흐름과 실물부문의 현금흐름간 발생형태가 상이한 것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며 이는 그룹전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Diamond(1984), Haubrich(1989) 등 참조.

나. 실증연구결과

산업과 금융의 연계시 나타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분석방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양자의 결합에 따른 모든 비용과 혜택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본을 꼽을 수 있는데 Hoshi 등(1990)은 실증적으로 일본에서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이 높은 기업이 경기순환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도산의 가능성이 적으며 경기회복시 투자회복이 신속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Kang(1999)은 주거래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기업의 투자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연구로 좌승희(1994)는 국내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 겸업구조가 범위의 경제효과를 낳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제조업과 증권업간에는 범위의 경제성이 있으나 제조업과 은행업간 또는 여타 금융업간에는 범위의 경제성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논문은 상공업과 은행의 결합이 가져올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경제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는 양자의 결합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예를 들면 경제력 집중, 불공정거래, 이해상충문제, 경제전체의 위험도 증가 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상우(1994)는 산업과 금융 양부문에 있어 진입규제완화로 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상호보조(cross subsidy)가 힘들어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로 지적되는 경제력 집중과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융제도의 불안전성 증가문제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금융업의 결합시 위험분산효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총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안전망 정책(safety net) 등으로 일정의 보조행위가 발생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등으로 완전경쟁상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내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독과점적 구조가 불가피하고 금융자원이 희소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정 기업의 은행지배는 경쟁제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양 부문의 연계에 의한 위험분산효과도 양 부문이 하나의 법인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거나 또는 상호보조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설사 위험분산효과가 있더라도 이는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며 국가경제전체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위험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금번 IMF사태를 통해 실감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소유규제완화와 산업자본의 지배허용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율성 보장에 따른 편익이 이의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에 근거하여 소유규제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행위에 외부효과가 존재하거나 Coase(1960)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적 소유권의 적합한 부여가 곤란할 경우, 또는 경제주체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할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 Coase(1960)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산권의 적합한 부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낮고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과 이해상충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IMF사태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제도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외부효과를 갖는 부문인 반면 엄격한 감독체계의 미정착, 기업과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원칙보다는 인적관계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불법적 사금융화를 가능케 하는 기업경영 및 조직문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권 또는 사유권제도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소유에 따른 □편익□만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해석상  한계를 갖는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뒤쳐진 금융산업에 있어 보다 나은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박경서(1997)는 산업자본의 소유와 경영이 허용되었고 경영특성에 있어서도 상업적 성격을 강하게 가져 규제기관의 개입여지가 적었던 증권산업에 있어 90년부터 95년까지의 기간중 재벌계열 증권사의 경영성과가 비계열 증권사에 비해 열등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험도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의 표준편차에 있어서도 계열기업 소속증권사들은 4.8%를 기록한 반면 여타 증권사들은 3.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보수적 경영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있어 산업자본의 공격적 경영행태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준경(1999)도 제 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95년부터 97년까지의 경영성과 비교결과 평균적으로 재벌소유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본구조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안종길(1996)은 은행산업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은행의 경영성과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이들간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반드시 옳은 대안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박경서(1999)는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대주주지분율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재벌기업더미변수는 유의도는 낮으나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소유와 지배의 논리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대주주 지분율과 金融機關 價値間의 관계

주: 박경서(1999) 재인용.

2) 산업과 금융연계의 단점

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경제력 집중

산업과 금융의 연계시 자금의 편중배분, 流用 및 비효율적 이용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기회가 박탈됨으로써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의 자원배분이 차단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산은 유가증권, 현금 등 유동성이 높은 형태로 운용됨으로써 대주주 등 내부자에 의한 자금의 유용가능성이 높으며 계열기업으로의 轉用이 용이한 소위 사금융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본시장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경영참여 및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소수 대주주에 의해 경영권이 독점되어 있을 경우 금융자산과 연계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더욱 확대시킨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총대출금중 30대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년의 32.4%에서  95년의 경우 38.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내 대기업집단의 금융과점현상이 진행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재벌기업들이 동일인 여신한도 등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한계가 발생하자 비은행금융기관들을 주요 자금조달창구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非銀行金融機關 대출금 비중

(단위 : 10억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제2금융권총대출금(A)	21,760	31,791	39,469	55,496	73,803	85,934	102,354	137,210
30대 대기업집단의 제2금융권 차입금(B)	7,047	11,640	14,902	20,316	26,547	31,926	38,128	52,689
점유율(B/A)	32.4	36.6	37.8	36.6	35.9	37.1	37.2	38.4

자료 : 재정경제부.

박경서(1997)는 평균적으로 30대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으며 김준경(1999)은 금융기관을 소유한 재벌기업의 금융기관차입금 의존도가 금융기관 미소유기업의 차입금의존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비은행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증권 및 투신사는 장기차입금, 종금사는 단기차입금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의 부채자금조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불공정거래와 경제력 집중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한도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신사의 수탁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자기 계열사 주식취득의 경우 신탁자산의 10% 이내, 여타 유가증권의 경우 계열사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자기계열 이외의 기업 및 이의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의 경우 신탁자산의 15%, CP의 경우 5%, 주식의 경우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재벌계열 투신사의 경우 신탁규모의 급증으로 이러한 규제의 의의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투신사의 수탁자금중 10%는 국내 초대형기업의 자본금 시가총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를 통해 관련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도 용이한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산업자본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투신사의 경우 규제한도에 거의 달하는 수준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을 위해 주어진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최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이론의 기본과는 크게 상치되는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감독시스템의 미비, 위반시 벌칙수준의 미미 등으로 인해 법규자체를 위반하고 부당지원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관찰되고 있으며 제 3자를 이용한 우회거래 또는 다른 계열기업과의 교차지원거래(barter) 등을 통해 얼마든지 관련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금융기관 지배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투신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 보험, 종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H그룹산하 투신운용사의 경우 2대 주주인 D그룹의 계열사에 타계열기업에 대한 자산운용한도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하여 私金庫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은행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와 달리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 지배는 사회적 감시의 정도가 낮아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 산업자본에 의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는 또한 경제력 집중의 차원을 넘어서 국자자원배분 시스템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최근의 거평그룹의 한남투신인수 및 부실화 과정은 문제의 단초를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는 구체적 사례로서 계열기업소속 증권사들이 발행시장업무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박경서(1997)는 계열기업소속 증권사들이 법인영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계열기업의 보증사채 인수한도가 당해년도 주간사 실적의 5%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인수업무에 있어 30대 재벌계열 증권사들의 실적은 타증권사에 비해 건수기준으로 약 2.5배 금액기준으로 10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 이는 계열소속 증권사들간 상호업무교환(barter)에 의해 규제를 우회하고 회사채인수업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흔히 발행시장업무에 있어서는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가 주요한 결정요소인데 계열소속과 그렇지 않은 증권사간 자본규모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소유형태별 증권사 회사채 인수실적 (1995년)

(단위 : 백만원)

증권사 소유형태	인수건수	배수	건당인수금액	배수	인수총액	배수
30대재벌기업소유	127.7	1	12,468.0	1	1,592,163.6	1
30대재벌 이외의 산업자본 및 개인소유	68.1	0.53	4,234.1	0.33	288,342.2	0.17
은행 및 금융기관 소유	50.4	0.38	2,993.2	0.25	150,857.3	0.09

자료 : 증권업협회. 박경서(1997) 재인용.

물론 장기적인 수익성의 유지, 시장내에서의 명성(reputation) 등의 차원에서 이러한 상호보조행위의 지속적 활용은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점유율확대 전략이 장기적인 수익성 확대와 흔히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기업 또는 경쟁금융기관을 축출하기 위한 상호보조행위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행위일 수 있다. 현재 금융업도 공정거래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격담합, 내부거래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金融機關의 私有化나 이해상충의 문제는 財閥이 아닌 中小企業이나 外國資本이 경영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며 후자의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 감시기능이 취약하여 더 큰 부실화와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근래 한남투신의 부실화, 대한종금의 부실화 등 그 실체가 완전히 노출된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노출되지 않은 위법사례는 무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5> 기업과 비은행금융기관간 상호보조의 형태

비 은 행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모기업지원	모기업의 금융기관지원
증권사	- 관련기업의 有價證券 발행업무 지원 (관련기업 업무제한시는 타 증권사와 업무교환) - 경쟁기업관련 정보제공 - 관련기업의 株價管理 - 大株主의 지분관리 - 타기업 株式保有에 의한 경영권 행사 또는 M&A 시도	- 發行市場 및 유통시장업무 (위탁거래) 등 금융거래업 무의 子會社 우선 배정
투신사	- 관련기업 발행유가증권의 펀드 편입 또는 保有株式의 주가관리 - 계열증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의 펀드편입 및 주가관리 - 계열증권사를 통한 빈번한 委託去來 - 콜론 등의 자금지원 - 타기업 株式保有에 의한 경영권 행사	- 長短期운영자금의 배정 - 계열직원의 受益證券 매수 - 옵션 등을 이용한 계열금융기관간/펀드간 利益의 대체
투금□종금	- 母企業 관련회사 발행어음의 우선적 할인 등 자금지원 - 경쟁기업의 기업정보제공 - 경쟁기업에 대한 資金支援 통제	- 금융거래업무의 子會社 우선 배정
보험사	- 母企業 관련회사에 대한 우선적 자금 지원 - 경쟁기업의 기업정보제공 - 경쟁기업에 대한 資金支援 통제	- 企業의 영업망 제공 - 계열직원의 保險加入

나. 富의 移轉 문제: 산업과 금융연계의 특이성

산업과 금융의 연계는 산업내 수직 또는 수평 계열화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는 또 다른 성격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산업에서 소유를 통한 수직계열화는 모회사가 속한 산업과 자회사가 속한 산업내에 완전경쟁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한 상호보조에 의한 경쟁제한효과를 시장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경우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므로 진입과 퇴출이 제한되어 근본적으로 완전경쟁구조를 갖기 어려우며, 이는 이론적으로 실물기업과 금융기관의 계열화시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으로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을 낳는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아 독과점구조가 불가피한 실물산업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으로부터 계열금융기관으로의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화 또는 파산시 정부지원을 통해 기존 주주의 소유권이 유지되는 한 금융과 산업자본의 연계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반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식투자를 통한 경영권 행사 가능성

기관투자가로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M&A시장에서 동부그룹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가입을 통해 한농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한농의 경영권을 획득한 사례가 그것이다. 과거 정부는 은행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외 신탁을 통한 간접투자지분의 경우도 합산하여  5% 이상을 초과하거나 그 후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보고 및 공시의무에 해당될 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의 경우 고객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향후 기업은 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통해 타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많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경제전반의 위험도 증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연계될 경우 그룹별 차원에서는 위험분산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전체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산업자본과 금융이 연계될 경우 동 그룹이 경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부실화시 그 파장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소유지배체제가 유지될 경우 대기업이 갖는 시장잠식력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서 순수금융자본의 성장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은 수개의 대기업자본이 주도하는 과점적 시장으로 변할 것이다. 현재에도 5대 재벌의 경우 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들의 금융지배규모가 커질 경우 부실화시 이를 퇴출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하겠다. 결국 이는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업으로 하여금 고위험-고수익 전략에 의한 확장전략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경제전반의 위험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3. 외국의 금융기관 소유제도 및 현황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지불결제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은행의 소유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를 부과하거나 일정지분 초과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을 포함하여 증권, 보험산업 등에 있어 산업자본의 경영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며 다만 자사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finance company), 신용카드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90년대 초 미국은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을 재검토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이의 분리원칙을 재강조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인식, 기업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은행보유시 투자수익 이상의 혜택을 기대하기 곤란한 시장감시체제의 형성, 과도한 지분보유시 발생하는 투자위험에 대한 부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자본의 성장이 산업자본의 성장과 균형을 이룸으로써 희소자원의 배분자로서 금융기관은 산업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김세진 등(1999) 참조.

이들 금융기관의 소유권은 분산되어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3-5%의 지분을 갖는 연기금, 보험사, 뮤추얼펀드 등의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과점주주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은 외부이사중심의 이사회, 주주총회, M&A시장 등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결국 □主人있는 기업□이라는 정책목표가 반드시 대주주 또는 산업자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보다는 부실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의 형성이 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정책방향 및 대안

과거 경제주체들의 금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금융자본의 형성이 취약했다는 것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한 배경이 되었다. 문제는 비은행금융산업이 점진적으로 재벌들에 의해 과점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들과 경쟁할 순수금융자본이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갖는 막대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는 단순히 관련금융기관의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제내의 최적금융구조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IMF사태를 겪고 있는 현재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오늘날 갖고 있는 경쟁력은 과거 30여년간 금융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정책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보다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를 고려할 때 재벌체제를 유일한 대안으로 과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의 주인으로서 산업자본, 특히 재벌에게 거는 기대는 과거 성장경제체제하에서 재벌이 보여 주었던 성과에 대한 현혹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현재 국내경제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함으로써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금융기관에 전가하는 오류에 기인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금융부문의 부실화에는 실물부문의 부실화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이 그동안 취해온 위험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주의를 요하며 이는 금번 IMF사태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 참고로 30대 재벌기업의 경영성과와 비재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한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세진□홍재범(1998) 등 참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

1) 감독기능의 강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의 자금을 자기 계열기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며 금융기관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이의 문제점은 보다 심각해진다. 물론 현재도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너무도 미미하고 또한 이의 우회를 발견해낼 감독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자기 계열기업 및 타 계열기업에 대한 자산운용한도를 현재보다 대폭 하향조정하고 특히 1대 대주주 뿐만 아니라 여타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도 규제한다. 또한 규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관련자, 최고경영자 및 관련기관 모두에 대해 이들이 충분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제재, 특히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compliance rule을 운영하여 자체적인 법규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그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토록 요구하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관련자 및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2) 비은행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한 확대이사회제도를 비은행금융기관에도 강력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확대이사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비상임이사의 숫자가 상임이사의 숫자보다 많아야 한다. 이사회가 어느 정도 경영감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 관찰되는 외부이사의 비중은 70-80% 내외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에 대해 1/4이상의 비상임이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이사수를 늘릴 경우 단점으로 추가비용의 발생을 지적하나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이사를 기존 경영층이 임명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는 경영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선임권한자체가 이사회내의 독립적인 인선위원회(selection committee)에 부여되어야 한다. 물론 인선위원회에는 상임이사 또는 경영자는 포함될 수 없으나 지분에 상응하는 대주주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영을 감시할 비상임이사는 다시 다수의 주주들에 의해 감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권행사관련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한편 금융기관경영자의 인센티브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전문경영자의 인센티브는 주가상승 등 다수 주주의 이해와 연계되어 있기 보다는 고정급의 성격이 높고 고용의 보장여부 등으로 인해 대주주의 이해에 보다 충실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결국 경영자는 기업의 주인인 전체주주를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특정 대주주를 위해 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비은행금융기관의 전문경영자 선임은 대주주 단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독립적 인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스톡옵션 등 경영자의 보수중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일상적 연봉 대비 스톡옵션 등 장기인센티브성과급의 비율은 1대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기업에서도 경영자에게 고정급에 비해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  Business Week, "Is Greed Good?", April 19, 1999.

3)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

기업의 지배구조란 기본적으로 소유구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의 개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소유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력 집중 및 이해상충 문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음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전체 그룹자산중 실물기업의 비중 제한

이는 경제력 집중의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산업자본이 증권, 보험, 투신 등 주요 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할 경우 그룹전체의 자산중 실물기업의 자산을 일정비율 이하로 요구하는 방안이다. 이는 금융전업자본의 육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높은 한도를 설정(예를 들면 50%)하고 차츰 한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최근 은행의 소유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이를 50%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1998) 참조. 미국의 경우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금융현대화법안(Financial Mordenization Bill)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업무로부터의 영업이익을 총이익의 15%내로 제한하고 있다.

② 총자산규모 일정액 이상의 기업집단의 금융기관주식보유 제한

이는 금융기관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의 총자산이 일정액 이상을 초과할 경우 금융기관의 주식보유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예를 들면 계열사지분 및 대주주동일인 포함 10% 이내)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의 장점은 경제력 집중과 이해상충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나 산업자본의 재무건전성,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번 자산규모한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 최근 일본은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규제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박경서□김선호(1997) 참조.

③ 일정 自己資本比率을 충족한 경우 금융기관소유 및 지배 허용

이는 자금차입수요가 적은 기업에게 금융기관의 소유와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지배에 따른 사금융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과 자본력 있는 모기업의 자본참여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구조가 건실화될 수 있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소유한 재벌들이 담합에 의해 우회여신 등을 제공하는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금융기관소유시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의 유지를 위해서는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기업의 자연스러운 소유분산효과도 있다.

) 외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흔히 자금융기관의 자금창구역할을 한다.

동 대안의 문제점은 기업이 부실화되거나 내부적 이유로 자기자본비율이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유금융기관주식의 매도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경영권 행사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제도시행에 있어서는 이들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結論

외국의 금융기관소유 현황에 따르면 주인 있는 경영이 반드시 대주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경제력 집중을 통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견제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는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제한이 우리보다 까다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들 기관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지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도록 제도적□사회적 견제장치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경쟁력 또는 고객보호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산업과 금융간의 상호관계는 한 경제내의 자원배분구조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서 외국과 달리 우리는 계열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약하고 진입 및 퇴출구조가 시장자율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체는 제도에 의해서 보다는 인적 관계에 의해서 운영되며 上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형성이 미흡하므로 외국에서와 같이 기업과 금융기관간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차단장치를 도입할 경우에도 이를 우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배는 다시 한번 단기간내에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경제는 소수 산업자본에게 금융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고속경제성장을 달성한 바 있으나 그와 동시에 IMF사태라는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결국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의 결정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전략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첨부 1>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업종 영위회사 현황 (1998.11 기준)

순위	기업집단	계열사중 금융업종 영위회사
1	현 대	현대증권, 현대해상, 국민투신, 국민투신운용, 현대종금, 현대할부금융, 현대투자자문, 현대파이낸스, 현대선물, 현대기술투자,
2	삼 성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할부금융, 삼성신용카드, 삼성투신운용
3	대 우	대우증권, 다이너스클럽 코리아, 대우선물, 대우창업투자, 대우투자자문, 대우할부금융
4	LG	부민상호신용금고, LG선물, LG신용카드, LG종합금융, LG증권, LG창업투자, LG투신운용, LG화재, LG종금, LG할부금융,
5	SK	SK생명, SK증권, SK 캐피탈, SK투신운용
6	한 진	동양화재, 서울투신운용, 한불종금, 한진투자증권
7	쌍 용	쌍용여신금융, 쌍용종합금융, 쌍용템플턴투신운용, 쌍용투자증권
8	한 화	한화종합금융, 한화증권, 한화투신운용, 한화파이낸스
9	금 호	금호생명보험, 금호종합금융, 금호주택할부금융
10	동 아	동아생명보험, 동아주택할부금융
11	롯 데	롯데할부금융
12	한 라
13	대 림	대한상호신용금고, 서울증권
14	두 산
15	한 솔	한솔상호신용금고, 한솔종합금융, 한솔창업투자, 한솔파이낸스
16	효 성	효성파이낸스
17	고 합	고합뉴욕생명보험, 서울할부금융
18	코오롱	코오롱파이낸스, 코오롱할부금융
19	동국제강	신중앙상호신용금고, 중앙종합금융
20	동 부	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생명보험, 동부주택할부금융, 동부증권, 동부창업투자, 동부투신운용, 동부화재해상보험
21	아 남	한미아남할부금융
22	진 로
23	동 양	동양생명, 동양선물, 동양종금, 동양증권, 동양창업투자, 동양카드, 동양파이낸스, 에셋코리아투자자문, 중앙투신
24	해 태
25	신 호	경인창업투자, 신호파이낸스
26	대 상	유티씨벤처
27	뉴코아
28	거 평
29	강원산업
30	새 한

자료: 금융감독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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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의 재벌 소유에 따른 문제점

-사례를 중심으로 -

김주영(변호사)

· 증권, 투신업의 현황과 중요성

·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소유지배구조

· 현대주가조작의 사례

· 바이코리아의 사례

· 사례에서 드러난 증권, 투신의 문제점

·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1. 증권, 투신업의 현황과 중요성

1) 최근의 경향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 -> 주식, 채권을 통한 직접금융

·예금 -. 주식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고객예탁금의 증가 : 2조7천억(97.8.30)에서 8조4천억(99.6.16)으로(지난    5월 한때 9조원 돌파)

· 시가 총액의 증가 : 70조원(97년말)에서 243조 2,108억(99.6.10)으로

· 일일거래 대금의 증가 : 4,868억원(96년)에서 2조 4.448억(99년)으로

· 99년 들어서 지난 6. 14.까지 29조 7천억원이 증시에 유입

3)투자신탁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은행권의 퇴조

·투자신탁회사 수탁고의 증가 : 96조1천억(97.8.30)에서 290조6천억        (99.6.16)으로

·뮤추얼펀드의 등장 및 성장 : 98년 12월이래 설정액이 2조를 돌파

·한편 은행의 수신고는 97.8.30 당시 199조 8천억원에서 99.6.16. 현재      267조1천억원에 그쳐 투신권의 92%수준으로 전락

4)기업자금조달의 판도변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97년 67조 증가하였으나

98년에는 오히려 25조5천억 감소

·기업의 유상증자와 공개실적은 97년 3조5천억원에서

98년에는 14조 4천억원으로 증가

5)재벌계 증권사 및 투신사의 약진

·재벌계 증권사(현대증권, 현대투자신탁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삼성투    자신탁증권, LG증권, SK증권)의 시장점유율 증가 : 98년 중 약정순위

5위 내에 대우, 현대, LG, 삼성 등 5대그룹 계열사 4개 포함. 대우는 46    조8,993억으로 1위 고수, 현대증권은 41조 3,535억원으로 3위에서 2위로,    삼성증권은 23조 6,667억원으로 8위에서 5위로 도약

·재벌계 투신사(현대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삼성생명투신운용, LG투신    운용, SK투신운용)의 증가 및 수탁고 증가 : 99.6.21 현재 현대투신운용    은 30조685억원으로 수탁고 1위로 도약, 삼성생명투신 및 삼성투신운용    은 각각 12조8,632억원, 10조1,512억원 차지

2.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소유지배구조

1)지분구조 : 5대 재벌계 증권사 및 투신사의 대주주 현황(표 참조)

표1) 5대 재벌계 증권사 및 투신사 대주주 현황(99.5.말 현재, 출처 투신업 협회, 증권거래소)

구분	회사명	대주주(지분비율)
투신	현대투신운용	현대투자신탁증권(90), 부국증권910)
투신	삼성생명투신	삼성투자신탁증권(100)
투신	LG투신운용	엘지증권(86.5), LG화재보험(5)
투신	SK투신운용	SK증권(30), 신흥증권(30), 한미은행(20)
증권	현대증권	현대상선(16,6), 현대중공업(6,19)등 25.14
증권	LG증권	LG건설(3.75), LG화학(3.47) 등 14.41
증권	대우증권
증권	삼성증권
증권	SK증권	SK건설(25.2), SK에너지판매(16.57), SK옥시케미컬(13.53), 최태원(4.47)

2)소유구조의 특색

·증권사들은 상장사로서 내부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SK증권 제외)

·투신사들은 비상장사로서 계열증권사들의 자회사 형태

·투신사들의 경우 자본금에 비하여 현저히 큰 수탁고(표 참조)

표2) 재벌계 투신사의 자본금 대비 수탁고(99년 5월말 현재, 출처 투신업협회)

회사명	자본금(억원)	수탁고(억원)
현대투자신탁	300	288,479
삼성투자신탁	300	128,980
LG투신운용	300	96,522
SK투신운용	300	31,177

·재벌계증권사들의 타투신사에 대한 출자도 상당수준임(표 참조)

표 3) 5대재벌계 증권사의 비계열투신사에 대한 출자현황

투신사	5대재벌증권사 주주(지분율)
한국투신	LG증권(9,97), 대우증권(6,75), 현대증권(1,75)
대한투신	현대증권(3.0), 대우증권(9.9), LG증권(7.04)
동양오리온	현대증권(6.14)
서울투신운용	대우증권(24.5)
교보투신운용	LG증권(5.0)
국은투신운용	LG증권(3.5)

3)경영구조의 특색

·증권사들의 경우 법규상 퇴소한도로 요구되는 사외이사 선임

·상근감사는 거의 대부분 증권감독원 출신

·재벌계 투신사의 경우 독립투신사에 비하여 비상임이사의 비중이 낮음

3. 현대주가조작의 사례

1)금감원이 발표한 주가조작의 실태

·주가조작기간 : 98.5∼98.11

·주식매수량 : 현대중공업 총 8,057,420주(1,822억원), 현대상선 총          885,830주(252억원)

·주가조작방식 : 일일분할매수, 장마감직전고가주문 등 총 1952회

(현대중공업) 및 207회(현대상선)의 시세조종주문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가변동 : 최저 14,800원에서 32,000원까지 116.2%    상승

·현대증권 본점 영업부에서 총2,159회에 걸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시세조종주문을 수탁처리

2)금감원이 발표하지 아니한 주가조작관련 사실

·정주영, 정몽준, 정몽헌, 정몽규 등 정씨일가 대량 매각사실

·현대자동차 등 현대계열사 대량 매각사실

·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 등 투신사 대량 인수사실

·현대증권이 정씨일가 및 현대계열사들의 매각하는데 관여한 사실

3)금감원이 취한 조치

·현대중공업 및 현대상선의 대표이사 검찰고발

·현대증권의 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

4)금감원이 취하지 아니한 조치

·현대투신의 물량떠안기에 대하여는 조치무

·정씨 일가의 시세조종 공모여부 및 부당이득부분에 대하여는 조치무

·현대건설 등 여타 계열사의 주가조작 관여부분에 대하여는 조치무

·현대증권에 대한 영업정지 등 기관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5)현대전자 주가조작에 따른 정씨일가 및 현대계열사들의 부당이득

6)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의 편입내역발표

(최초로 공개한 르네상스펀드의 경우 주식편입액의 5.2%가 현대전자로     밝혀져 순위에서 2위로 밝혀짐)

4. 바이코리아 사례

1)운용제한위반

·현대투신운용이 지난 4월 3조원의 전체 수탁고중 43%에 이르는 1조

3천억원을 연리 4.75%의 콜자금으로 현대투자신탁에 빌려주었다가

5월에 들어서야 회수함)

2)과도한 광고, 선동적인 광고 및 애국심에 호소하는 광고, 뮤추얼펀드를    연상케 하는 광고 : 미국의 아우지수와의 단순비교, 기업재무구조개선     과장, 1,2월에만 50억원의 광고비 지출

3)현대주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의혹

4)바이코리아자체의 공룡화에 따른 폐해 :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현대, 대우, 삼성, LG, SK, 한화, 롯데 등 8대그룹계열사가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계열상장사의 수는 97개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 증가, 보유비중은 10.88%로 1.02% 증가, 특히 현대투신의 경우 지난해말보다 508% 증가

5)바이코리아의 대언론장악(바이코리아 광고비로 인하여 현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상당부분 억제) : 바이코리아의 경우

6)성장성 주식형펀드임에도 주가지수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익률

5.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문제점(1)

1) 증권사의 문제점

·증권사가 계열사의 주가관리를 위해서 시세조작이라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음

·증권사가 총수가족 및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사금고역할을 행함

·증권사가 계열사 주가조작에 계열투신사를 동원시킬 위험이 제기됨

2) 투신사의 문제점

·운용회사와 계열사간의 방화벽이 실효성이 없음(계열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

·바이코리아펀드의 규모자체가 너무 커서 10%의 기준이 실효성이 없음

·투신사가 계열사 및 모증권사의 주가관리수단으로 이용

(고객의 이익보다 계열사 및 총수가족의 이익을 우선하여 자금을 운용)

·투신사가 신탁재산에 따른 의결권을 이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경쟁사 등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위험성

(신탁재산을 이용한 M&A) 대두

·재벌투신사간의 교차지원을 통해 재벌전체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위험

6.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문제점(2)

1)투신사의 문제점 (계속)

· 과장광고, 과다광고 및 수익률 부실공시로 인한 투자자 권익 침해

·투신사가 대주주인 계열증권사에 종속되어 계열증권사를 위한

단기매매, 영업지원행위등을 행할 우려 대두

·부실계열사의 유가증권 취득 우려

2) 공통적인 문제점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지배구조의 붙투명성

·감독기관의 미약한 제재 :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했음에도

결국은 취하지 아니함

·감독기관의 불투명성 : 정보공개의 미비 및 정보공개 청구에의 불응

·사적 구제수단(투자자들의 피해복구)의 미약성

7.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1)

1) 재벌에 의한 증권, 투신사 지배구조의 청산

·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운영되도록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

(예, 이사회의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

·계열증권, 투신사와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특별한 감독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투신사가 증권사로부터 독립경영 되도록 임원교류제한, 동일 건물사용    제한 등 도입

·재벌계열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에 따른 의결권 제한 유지

·투신사와 증권사만이라도 누적 투표제배제에 따른 불합리 시정

(예, 10%이상의 주주는 무조건 사외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

·투신사의 펀드별로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가 되는 감독이사를 선임하도    록 하고 수익자들에도 뮤추얼 펀드의 주주와 동일한 대표소송제기권

등을 부여

8.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2)

1)실체적 규율의 강화

·투신사의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한도(10%) 하향조정

내지는 사전허가제 도입

·투신사의 운용내역 및 운용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의 강화

·재벌증권사간 또는 재벌투신사간의 상호교차지원을 금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탈법행위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강력한 처벌을 규정

·투신사의 광고비지출규모, 과장광고 및 애국심에 호소하는 광고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율 도입

·동일회사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의 원칙적인 금지를 규정

·투신사의 관계증권사 지원행위

(인수하고 남은 유가증권 취득, 인위적인 시세형성행위, 동일건물사용,    부실계열사의 유가증권 취득행위)

규제개선(예, 신탁재산에서 관계증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10%로 제한, 간사회사를 담당한 주식을 시장조성기간 중에 매매하지     못하도록 규정신설,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계열사간 발행한    유가증권의 취득을 금지, 위탁회사와 계열사 또는 판매회사와의 임원교    류 제한)

9.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3)

1) 감독의 강화

·감독기관의 위상 변화(현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을 공적기구로 전환) 및 일정범위의 강제조사수단 부여(증인신문수단,     법원에 청구하여 강제조사기능수행)

·감독기관의 투명성 제고(정보공개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오해    되는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 2항 명확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감독기관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 감독관련     자료를 공개)

·증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의 강화 및 제보자 포상제도 도입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투신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

2) 투자자의 권리강화

·증권, 투신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투자자의 입증책임 등 경감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투자자의 정보 및 자료 요구권한 강화, 위반시 처벌의 강화

표4) 주요 투신사 비상임이사/감사 현황

회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한국투자신탁	오호수, 홍진일	김지완
대한투자신탁	김창희	오호수
중앙투자신탁	이철식, 이종기, 박철용, 김종열	유준열
현대투자신탁	-	-
LG투신운용	-	윤승현
SK투신운용	-	민충식
삼성생명투신	이덕훈	황영기, 이중구
삼성투신운용	선우석호	박준현, 이학수

표 5)정씨일가 및 계열사의 현대전자 주식 매각현황

(주가조작이후인 98.5.부터 주가조작사실이 드러난 99.4.6.까지)

구분	처분자	처분주식수	비고
총수일가	정주영	805,088주	전량매각
총수일가	정몽준	80,544주	전량매각
총수일가	정몽근	337,860주	전량매각
총수일가	정몽규	1,067,803주	전량매각
총수일가	정몽헌	3,512,090주	부분매각
계열사	현대자동차	7,536,725주	전량매각
계열사	현대정공	3,922,182주	전량매각
계열사	현대건설	20,794,692주	부분매각

재벌의 생보사 지배에 따른 폐해 및 개혁 방향

- 삼성생명·대한생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조(한성대 경상학부)

1. 서론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investment grade)으로 올라서고 종합주가가 900선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한국 금융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자금순환 과정에서의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는 상당한 정도로 안정되었지만,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 형태로 폭발하였던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적 병폐는 개혁되지 않은 채 단지 은폐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위기수습 비용은 사회화시킨(socialized) 이후 그 과실은 각자의 능력과 운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수하도록(individualized) 맡겨진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구조적 병폐로 인해 위기수습 비용 조달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실의 분배 측면에서도 각자의 능력이나 운과는 무관한 요인들, 특히 과거의 기득권 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개혁을 후퇴시키고 구조적 병폐를 확대재생산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기를 준비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의 은행국유화가 진행되었고 또한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으로써 자금순환의 중심이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이동하였는데(<표 1> 참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병폐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부분이 재벌의 계열사인 현 상황에서 직접금융시장의 규모가 급작스럽게 팽창한 것은 자금순환의 흐름을 왜곡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나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 측면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은 그나마 은행에 비해서도 훨씬 취약하며 또 가까운 시일 내에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 비은행금융기관의 개혁 과제는 금융산업 내 특정 부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개혁과 재벌개혁 나아가 한국경제 전체의 개혁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었다.

<표 1> 금융기관의 비금융부문(기업, 개인, 정부)에 대한 자금공급액 추이 (증감액 기준)

(단위 : 조원)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84.7	84.8	98.6	111.1	40.2
대출금 유가증권	69.4 15.3	56.9 27.9	64.8 33.8	75.2 35.9	-31.1 71.3

자료 : 한국은행, □1998년 자금순환동향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1999.5

이 글에서는 비은행금융권 중에서 주로 생명보험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비은행금융권 전반의 문제점이 생명보험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은행업, 증권업, 투신업 등과 구별되는 생명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삼성생명·대한생명 등 생명보험업 내의 주요 회사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엄밀한 분석과 함께 대안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생명보험업의 특징 및 현황

(1) 생명보험업의 특징

① 보험회사의 조직 형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고위험을 집단적으로 보완하는(risk pooling & sharing) 일종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의 보험회사는 대부분 상호회사 형태로 조직·운영되었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원대표가 회사를 경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또한 收支均衡의 원칙을 적용하여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전부를 배당 형태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였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수가 증가하고 보험자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사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상호회사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조직 형태가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물론 독일·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상호회사가 지배적인 보험회사 조직 형태로 남아 있다(<표 2> 참조). 미국의 최대 생보사인 Prudential생명도 상호회사인데, 22명의 이사회 멤버 중 16명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투표 형식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6명은 법원이 임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와 주식회사 형태 양자 모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모든 생보사·손보사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 최근 Prudential생명은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신축적으로 조달하고 또 금융기관간 M&A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보험계약자 중시 경영관은 철저하게 견지되고 있다. 즉 일반인들을 상대로 주식을 공모발행하지 않고 1,100만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5.5.17일자 참조.

<표 2> 각국 보험회사의 조직 형태

(단위 : 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상호회사	117	15	19	354	16
주식회사	2,078	192	111	316	2

자료 : □생명보험사 경영과 현안과제□, 금융연구회 발표자료, 1998.5.9

단,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주식회사가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조직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고는 하나, 보험회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보험회사의 주식회사화는 대규모 기업조직의 탄력적 운영 및 책임 있는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실제 보험회사의 운영에서는 여전히 상호회사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 형태로 보험회사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주 이외에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의 집단소송권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대단히 미흡하다. 그나마 손보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장 주식회사이므로 (소액)주주 자격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생보사의 경우에는 모두가 비상장 주식회사이어서 보험계약자는 물론 주주조차도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권익침해 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보험업관련규정 상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미하고 있는 유일한 항목은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즉 잉여금 발생 시 그 전액을 주주에게 배당(또는 일부를 사내유보)하는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보험회사의 경우는 그 상당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만 잉여금 분배 비율의 결정 과정에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지배주주와 감독당국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 □보험감독규정□에 의하면, 생보사의 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무배당보험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무배당보험손익과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모두 주주지분으로 처리한다(제80조). 다만, 유배당보험이익은 일정 비율을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지급여력비율 8% 이상인 생보사의 경우 15%이하, 지급여력비율 4% 이상 8% 미만인 생보사의 경우 12.5% 이하, 지급여력비율 4% 미만인 생보사의 경우 10% 이하)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제78조 1항).

한편, 보험사업자는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하여 결산 주주총회 개최 20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78조 5항, 99.3.12 개정).

② 보험업의 위험(risk) 유형

일반기업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운영자금 대부분은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파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파산은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통해 금융산업 또는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금융기관의 경영 및 감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경영 및 감독에서 위험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실패했을 때의 파괴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1997년 말 이래의 외환·금융위기를 통해 처절하게 학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배우고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그런데 금융산업 내의 세부업종별로 주된 위험의 유형이 동일하지는 않다.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 은행, 저축은행, 단기·중기·장기 부채증서의 발행에 전문화한 기관)의 경우에는 자산운용 측면의 위험이 주로 문제가 된다. 즉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는 신용위험(credit risk 또는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 및 보유자산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위험(market risk;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이 그것이다. 그리고 만기구조에 따른 위험도 주로 단기 부채를 장기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에서 초래된다.

) EC지침(EC Directive)은 금융기관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다만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즉 은행, 저축은행, 단기·중기·장기 부채증서의 발행에 전문화한 기관(위 세 가지를 신용기관이라 칭함), 보험회사, 주택조합, 투자회사, 기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신용기관의 위험관리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자산운용 측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 충실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신용기관의 건전성 정도를 단순한 자산-자본 비율이 아닌 위험가중 자산-자본 비율(BIS 자기자본비율)로 규제하는 것이나 동일인여신한도 및 거액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규제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BIS 자기자본비율은 채무자의 국적(OECD 회원국 여부) 및 채무자의 유형(공공기관, 민간)에 따라 일정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BIS 자기자본비율은 신용위험만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시장위험도 반영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주된 위험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보험료 설정의 기준이 된 예정사고율 이상으로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부채위험(liability risk)이며, 생보사와 손보사의 부채위험 성격도 크게 다르다(Lutgart Van den Berghe ed.(1995) p.86). 그리고 만기구조도 주로 장기 부채를 중단기 자산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가 신용기관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을 건전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 생보사의 경우 지급여력 부족액 규제 방식에서 최근 들어 지급여력비율 규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지급여력비율이 (-)인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재산을 잠식한 상태로서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여력비율은 생보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이다. 지급여력비율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경영권고개선, 0% 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인 경우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지급여력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보험감독규정□ 제25조).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 100

○ 지급여력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１ 미상각신계약비□를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 대손충당금 중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 자본조정 + 후순위차입금) - (신계약비 + 무형자산 중 영업권)

○ 지급여력기준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１ 미상각신계약비) × 책임준비금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그런데 보험회사 역시 자산운용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나아가 보험회사가 장기 기관투자가로서 점점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금융산업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지표를 부채위험 뿐만 아니라 자산위험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지급여력비율 규제방식은 자산의 부실화, 유동성 부족 등에 의한 지급불능 위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형 BIS 자기자본비율 또는 미국·일본 등에서 적용하는 RBC(Risk-based Capital)체계에 의한 위험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르웨이의 금융감독체계는 매우 흥미로운 고찰 대상이다. 즉 노르웨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종을 감독하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동일한 건전성 기준(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8%)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위험은 그것이 은행에 의한 것이든 보험회사에 의한 것이든 차이가 없다는 논리이다. Lutgart Van den Berghe ed.(1995) pp.125-6 참조.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자산위험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각각의 재산운용 형태별로 총자산 대비 일정비율의 최고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운용 비율 규제방식은 자산 각각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보사의 총자산 규모가 증가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각각의 재산운용 형태별 총자산 대비 규제비율은 다음과 같다(□보험감독규정□ 제51조 1항). ① 주식 : 30%; ② 부동산 : 15%; ③ 동일인에 대한 대출 : 3%(다만, 총자산이 1조원을 초과하는 보험사업자는 300억원／1조원 초과금액의 1.5%이내); ④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투자 : 5%; ⑤ 동일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 : 3%; ⑥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 및 대출 : 각각 5%; ⑦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투자 및 대출 : 각각 3%; ⑧ 벤처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소유 : 1%; ⑨  비상장주식 : 자기자본이내; ⑩ 선물거래 순미결제약정금액 한도＞보유 상장주식 총액의 10%이내

(2) 생명보험업의 현황

한국의 생명보험업은 성장산업이면서 동시에 부실산업이다. 한편으로는 소득증가 및 노령화 추세에 따라 생보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중심의 전근대적 영업구조와 생보사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외환·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생보사가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먼저,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을 보면(<표 3> 참조) 70년대의 20%대에서 80년대의 30%대를 거쳐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6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결과 GDP 대비 총자산 규모가 1987사업년도의 11.3%에서 1997사업년도에는 20.1%에 달할 정도로 지난 10년간 생명보험업 전체의 외형이 급속도로 팽창하였다.(<표 4> 참조)

<표 3> 가구당 보험 가입률

(단위 : %)

	1차 1975	2차 1979	3차 1982	4차 1985	5차 1988	6차 1991	7차 1994
민영생보 체신보험 농협공제	20.8 5.0 0.2	26.1 - 1.3	26.6 - 1.4	32.4 1.2 1.9	32.8 2.8 2.3	37.8 3.2 2.4	50.9 2.9 7.2
전체 생보	24.1	26.9	27.5	34.5	36.4	40.3	57.8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생명보험사 경영과 현안과제□, 금융연구회 발표자료, 1998.5.9에서 재인용

<표

4> 생명보험업의 성장 추이

	FY1987 (A)	FY1990	FY1994	FY1996	FY1997 (B)	B/A(배)
모집점포수 (개) 모집인수 (명) 대리점수 (개)	6,080 159,749 111	8,344 245,794 1,838	12,525 338,799 6,914	13,561 323,966 9,513	12,244 306,759 11,509	2.0 1.9 103.7
신계약 (10억원) 보유계약 (10억원) 수입보험료 (10억원)	27,701 41,582 7,294	73,234 117,067 16,044	197,756 326,691 27,749	253,669 505,751 38,163	217,415 583,857 32,601	7.8 14.0 4.5
자산 (10억원)	12,240	31,002	57,681	83,289	90,921	7.4
경상GDP (10억원)	108,428	172,724	323,407	418,479	453,276	4.2
보유계약/GDP (%) 수입보험료/GDP (%) 자산/GDP (%)	38.3 6.7 11.3	67.8 9.3 17.9	101.0 8.6 17.8	120.9 9.1 19.9	128.8 7.2 20.1	3.4 1.1 1.8

자료 : □생명보험사 경영과 현안과제□, 금융연구회 발표자료, 1998.5.9

그러나, 한국의 생명보험업계는 아직까지도 방대한 점포망과 보험모집인(1997사업년도 말 현재 점포수 12,244개, 대리점수 11,509개, 보험모집인 306,759명)으로 특징지워지는 비효율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표 4> 참조). 또한 지난 수십년간 6개사에 불과하던 생보사가 1987년 보험시장 개방을 계기로 신규진입이 이루어지면서 1998년에는 총 33개사(국내사 21개, 합작사 7개, 외국사 5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되었는데, 이에 따른 과당경쟁 압력은 특히 신설생보사가 영업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더군다나 외환·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초에는 서민들의 보험료 납입 곤란과 고금리를 제시하는 여타 금융업종으로의 자금이탈이 겹치면서 대규모의 보험해약 사태가 발생하였다(<표 5> 참조). 이에 따라 1999년 2월 현재 일부 기존사 및 외국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생보사가 자기자본과 준비금충당액이 잠식된 회복불가능한 부실상태에 빠져 있다(<표 6> 참조).

<표 5> 외환·금융위기 직후 생보사 자금유출(해약) 사태

(단위 : 억원)

	97.11	97.12	98.1	98.2	98.3
수입보험금 지급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수지차	32,015 23,504 (16,323) 3,100	70,490 56,520 (41,049) 7,605	38,154 65,561 (50,996) -33,532	56,576 56,064 (42,024) -5,970	67,000 54,000 (39,416) 4,000

자료 : □생명보험사 경영과 현안과제□, 금융연구회 발표자료, 1998.5.9

<표 6> 생보사 유형별 현황 비교 (1999.2월 기준)

(단위 : 10억원)

	총자산	자본 (납입자본)	준비금충당액	수입보험료
기존사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	78,979 <85.3%> 14,684 <15.9%> 3,825 < 4.1%> 35,429 <38.3%> 3,352 < 3.6%> 20,090 <21.7%> 1,599 < 1.7%>	778 (374) 80 (30) 14 (4) 533 (94) 18 (8) 523 (69) -391 (170)	1,951 475 -90 1,834 -320 308 -256	33,651 7,509 1,507 13,973 1,267 8,075 1,273
신설사1)	6,909 < 7.5%>	-1,034 (225)	-1,331	3,948
지방사2)	2,884 < 3.1%>	-316 (334)	-368	1,891
합작사3)	3,449 <3.7%>	-175 (262)	-166	1,700
외국사4)	332 <0.4%>	51 (107)	27	205
합계	92,554 <100.0%>	-694 (1,302)	113	41,349

주 : 1) 신설사(6) :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

2) 지방사(6) : 한성, 조선, 금호, SK, 두원, 한일

3) 합작사(6) :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삼신올스테이트, 영풍메뉴라이프,

고합뉴욕

4) 외국사(5) : 푸르덴셜, ING, 프랑스, 라이나(지점), 아메리카(지점)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1998년 이래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경영개선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위는 1998년 3월 말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22개 보험회사(생보사 18개, 손보사 4대)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1998.5.11). 이후 회계법인의 실사와 경영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감위는 4개 생보사(국제, BYC, 태양, 고려)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7개 생보사(조선, 국민, 태평양, 한덕, 한국, 두원, 동아)에 대해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 제출조치를, 7개 생보사(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와 2개 손보사(해동, 동부)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각서 제출조치를 내렸다(1998.8.11). 이 중 영업정지된 4개 생보사는 결국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되었다(국제→삼성, BYC→교보, 태양→흥국, 고려→제일).

) 경영정상화계획 징구 대상 보험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보험회사 경영개선 조치 관련자료□, 1998.8.11 참조).

■ 생보사(18)

◇ 지급여력이 부족한 회사 : 15개사

- 기존사(1) : 동아(-3,858억원)

- 신설사(14)

□ 전국사(4) : 태평양(-433억원), 국민(-463억원), 한덕(-426억원), 한국(-462억원)

□ 지방사(8) : 한성(-345억원), 조선(-389억원), 금호(-248억원), SK(-577억원), 두원(-470억원), 국제(-2,939억원), BYC(-973억원), 태양(-958억원)

□ 합작사(2) : 동양(-767억원), 고려(-911억원)

◇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  3개사

- 전국사 : 대신(51억원), 신한(239억원)

- 지방사 : 한일(15억원)

■ 손보사(4)

◇ 지급여력이 부족한 회사 : 4개사

- 해동(39.7%), 동부(79.8%), 대보(-576.5%), 한보(-586.2%)

그런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배주주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금감위의 기본방침으로 인해 4개 생보사 퇴출 이외의 보험회사 구조조정은 지극히 부진하였다. 1999년에 들어와서는 계약이전 또는 가교보험사 등의 퇴출 방식 대신에 해외매각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제일생명이 독일의 Allianz그룹에 매각되는 등 6∼7개의 부실생보사를 대상으로 해외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

3. 생보사 관련 현안

(1) 삼성생명의 부당대출 및 증자 문제

①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당대출 문제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잔액이 총 5,4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표 7> 참조). 특히 대우그룹과의 빅딜합의(1999.3.22 삼성·대우 양 그룹 회장간 □삼성자동차 잠정인수를 위한 기본합의□ 체결) 이후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에 1,500억원에 이르는 무담보·무보증 형태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집행하였음이 밝혀졌다.

<표 7> 삼성자동차의 부채 내역

부채 내역	지급보증
■합계 43,000억 (100.0%)	○계열사 지급보증 1,500억 ○서울신용보증 회사채 지급보증
○은행 10,769억 (25.0%)
○비은행권 7,518억 (17.5%) 삼성생명 5,400억 (12.6%) 리스 1,863억 ( 4.3%) 종금 255억 ( 0.6%)
○회사채 18,574억 (43.2%)
○협력업체 손실부담금 6,000억 (14.0%)

자료 : 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생보사의 동일인 대출한도(총자산의 3%. 다만, 총자산이 1조원을 초과하는 보험사업자는 300억원 ／ 1조원 초과금액의 1.5%이내. □보험감독규정□ 제51조 1항 3호), 자기계열집단 투자 및 대출 한도(총자산의 각각 3%. □보험감독규정□ 제51조 1항 7호)등의 재산운용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또한 삼성자동차가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지 않았으므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을 35조원으로 할 때 동일인 대출한도는 5,400억원(300억원 + (35조원 - 1조원)*0.015 =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꽉 채운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삼성생명 측의 주장은 국내 최대 생보사로서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2장 (1)절 ②항 □생명보험업의 위험(risk) 유형□ 참조), 생보사를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전세계 금융산업의 일반적 추세이며,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방향의 조치들이 점차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최대의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이러한 추세를 선도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한 현행 기준에 비추어볼 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최근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의 25%이내로 동일계열 및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신용공여의 범위도 기존의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 이외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현행 생보사의 재산운용기준은 위험할 정도로 관대한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처럼 총자산 규모가 방대한 생보사의 경우 이러한 재산운용기준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편,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증거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분류기준이다. 현행 기준은 단지 과거의 원리금 상환실적만을 고려하는 것인데, IMF의 요구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미래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실채권 분류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의 경우 아직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부실채권이 아니지만, 빅딜이라는 형식을 통해 삼성그룹 스스로 부실기업임을 인정한 삼성자동차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면 결국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생보사에 대한 부실채권 분류기준이 강화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우호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의 항의는 없겠지만,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그 손실을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 대출, 특히 빅딜합의 이후의 추가 신용대출 부분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백한 배임행위로 볼 수 있으며, 재벌소속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로 기능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연구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 1999.4.12 참조.

한편, 주주나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결국은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재조치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지금이라도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여야 하며, 이후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물론 여타 계열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 일체 없어야 할 것이다.

② 삼성생명의 증자 문제

삼성생명은 지난 5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증자를 결의하였다. 증자 결의 내용은, 현재 970억원의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2,030억원 늘리는 것이다. 1999년 2월 말 현재 총자산 규모 35조 4286억원인 삼성생명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은 5,331억원에 불과하며(총자산 대비 1.50%), 그나마 주주가 주금을 직접 납입한 납입자본금은 936억원에 불과하다(총자산 대비 0.26%). 따라서 삼성생명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증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증자 결의의 직접적 목적은 약 6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조합을 결성(종업원 1인당 평균 100주)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0월 약 2,000명의 명예퇴직 실시로 침체된 종업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한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삼성생명의 증자 계획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삼성생명의 공개 및 상장 계획과의 관련성 문제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0년에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3,100억원을 실현한 바 있다. 그 이후 주식시장 침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공개가 계속 지연되면서, 공개 시한인 2001년 1월 31일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 만약 이 때까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금 3,000여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매일경제신문, 1999.6.22일자 참조). 현재 삼성생명 측은 공개 및 상정 여부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은 절박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주식은 공개·상장되는 순간 수십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존의 지배주주, 특히 이건희 회장일가는 천문학적 액수의 자본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주식상장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는 것 자체는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2장 (1) ①항 □보험회사의 조직 형태□ 참조), 보험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와는 동일시될 수 없는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장치가 대단히 미흡한 현 상황에서 주식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 지배주주에게 엄청난 자본이득만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특히 주식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의 근거가 되는 잉여금의 사내유보분에 대해 그 법적 경제적 성격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즉 생보사가 이익을 남겼을 경우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옳은지(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하는 경우도 주가상승을 통해 결국 주주에게 배당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옳은지(예정이율 이상의 운용수익을 남겼을 때의 이자율차배당, 보험사고가 예상사고율 이하로 발생했을 때의 위험률차배당, 장기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 성격의 장기유지특별배당 등 포함) 또는 주주배당과 보험계약자배당을 어떤 비율로 결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지난 5월 27일 금융감독원은 29개 생보사와 3개 손보사에 대해 총 7,194억원에 달하는 1998사업년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의 적립을 승인하였다(<부표 1> 참조).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199억원의 이자율차배당, 686억원의 위험률차배당, 82억원의 장기유지특별배당 등 총 2,967억원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였으며, 1,576억원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미래의 계약자배당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잉여금의 분배비율로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관련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친족재벌들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처리 문제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주요 주주로는, 차명 등을 통해 위장분산된 것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11.0%) 이외에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신세계(14.5%), 제일제당(11.5%) 등이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열분리된 친족재벌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은 언젠가는 삼성그룹 내부로 이전될 것이다. 이 때 인수가격 및 인수자(또는 인수기업)의 결정과정에서 친인척간 재산분할 및 3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수권자본금 증가액 2,030억원 중 60억원의 우리사주조합분을 제외한 나머지 1,970억원의 증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지 알 수 없다. 비상장회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향후 진행될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체의 결정 과정이 대단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CB, BW, DR 등 주식연계 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그 인수주체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계열사, 협력사, 친인척, 임원 등을 통해 삼성생명 주식의 위장분산과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은 주식회사이지만, 대부분의 운용자금이 보험계약자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보사라는 점에서 일반 주식회사 이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또한 삼성생명은 비상장회사이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장회사 이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특히 증자 및 잉여금의 주주·계약자 배당 결정 시에는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대한생명의 부실화 및 매각 문제

금융감독원의 대한생명에 대한 자산·부채 평가 및 특별검사(99.2.11∼3.13) 결과에 따르면, 1998년 12월 말 현재 대한생명의 부채 대비 순자산 부족액이 2조 9,08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순영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대출, 대출한도 초과 및 허위신고,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을 통한 분식결산, 외화 유가증권 불법 투자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대한생명 자산·부채 평가 및 특별검사 결과□, 1999.3.24 참조). 금감원은 국내외 경쟁입찰을 통해 자본유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정상영업을 유지하는 한편,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3월 23일자로 대한생명에 관리명령을 내리고 보험관리인(박동수, 현 금감원 검사1국장)을 선임하였다.

) 1988.1∼98.5월 중 대한생명의 자금 1,878억원을 메모,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의 방법으로 임의 인출하고 10억원만을 상환하였다. 최순영 회장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98.6월 상기 금액을 (주)공영사 등 9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으로 전환 처리하였으며, 그 후 대출금의 이자납입을 위해 219억원을 계열사에 추가대출하였다.

) 96∼98년간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고 영업상태가 불량하여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 및 관계사 17개사에 대해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나 채권보전대책의 강구 없이 3조 86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 중 2조 289억원을 계열사 증자자금 및 최순영 회장이 개인연대보증한 타금융기관 대출금 상환금 등으로 부당 사용하였다.

) 98.2∼98.12월 중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의 3%)를 월별로 최저 210억원, 최고 2,811억원 초과하였으며, 90.1∼98.12월 중 신동아건설(주) 등 5개 관련사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저 259억원, 최고 8,216억원 초과하였다.

) 95∼97사업년도 기간 중 책임준비금을 최저 3,554억원, 최고 3,805억원 과소적립하여 동액의 손익을 분식결산하였다.

) 97.8월 Cayman군도에 1억달러의 역외펀드(G.M. Fund)를 설립한 후, 재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실체미상의 SDA Calarasi Ltd. 등의 명의로 무담보 약속어음을 취득하고 8,000만 달러를 대여함으로써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현재 동 투자금액의 회수가 불확실하다.

이상 대한생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우리 나라 생보사 나아가 비은행금융기관 전반의 구조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3월 말 현재 대한생명의 지분 27.7%만을 소유(자본총액 796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220억원, 납입자본금 3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68억원에 불과)한 최순영 회장은 약 14조원에 달하는 대한생명 보험계약자의 자금을 마치 개인자금처럼 사용하였다.

계열금융기관의 사금고화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사례인데, 문제는 이것이 대한생명만의 예외적 상황이라고는 볼 수는 도저히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한생명의 부실징후를 적기에 감지하지 못한 허술한 금융감독체계 하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어쩌면 이미 존재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1998년 5월 당시 보험감독원이 발표한 1997사업년도 생보사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대한생명은 삼성·교보·푸르덴셜·네델란드생명과 함께 AA의 종합등급을 받았으며, 생산성·수익성·안정성·공공성 등 부문별 평가에서도 모두 AA등급을 받아 국내 31개 생보사 중에서 최고의 평가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발표된 상기 특별검사 결과에서는 대한생명은 최악의 부실생보사로 평가되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1997사업년도(1997.4.1∼1998.3.31) 생보사에 대한 종합 경영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보험감독원, □`97사업년도 생명보험회사 경영평가 결과□, 1998.8.27 참조).

- AA등급(5개사) : 대한, 삼성, 교보, 푸르덴셜, 네델란드

- A등급(4개사) : 제일, 흥국, 동부, 영풍

- B등급(2개사) : 코오롱, 삼신

- C등급(20개사) :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 한성, 조선, 금호, SK, 두원, 국제, byc, 태양, 한일, 동양, 고려, 고합, 프랑스

또한, 금감원이 1999년 2월에 이르러서야 대한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생명은 1998년 6월부터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생명과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실사 결과 부실규모가 워낙 커서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메트로폴리탄생명이 금감위를 직접 방문하여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대한생명 정상화의 유일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매각 과정은 원칙없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LG그룹의 입찰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비제도적·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정책당국의 입장이 전달되고 그나마 정책당국의 입장이 수시로 번복되는 모습은 비은행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주채권은행(한빛은행)이 되어야 한다. 즉 주채권은행과 LG그룹 사이에 체결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기준으로 해서 LG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경우 과연 구조조정 목표(특히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은행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당국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결론 : 생보사 개혁 방향

우리 나라 생보사의 구조적 병폐는 다음 세가지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문제이고, 둘째는 금융복합그룹(financial conglomerate) 차원의 문제이며, 셋째는 재벌체제 차원의 문제이다. 종금사·증권사·투신사·생보사·손보사·신용금고·여신전문기관 등 다수의 이업종 금융기관들이 금융소그룹을 형성하면서 비금융 기업들과 함께 총수 중심의 재벌체제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비단 생보사 뿐만 아니라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첫째, 개별 금융기관의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허술한 건전성 감독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초 환란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이, 종금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영공시제도의 엄격성이 국제기준에 비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영공시제도가 업종별로 통일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1998년 5월에 이르러서야 □금융기관 경영공시제고 확충방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최근에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금융감독원,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개선방향□, 1999.3.19 참조).

생보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도 최근에 와서야 마련되었다(금융감독원,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1999.3.24 참조). 과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생보사가 자체적으로(자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상각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제야 대손설정 표준비율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을 의무화하는 공식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미수금)에 대한 대손설정 표준비율은 정상 : 0.5%, 요주의 : 2%, 고정 : 20%,  회수의문 : 75%, 추정손실: 100%이다.

생보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최근에 개정되었다(금융감독원,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1999.3.24 참조). 그러나 그 수준은 과거에 부실보험사의 재산·채무 실사시에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준용토록 하던 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보험사의 보유자산에 대해 적용하도록 강제한 것뿐이다.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황실적이 아닌 미래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2장 (1)절 ②항 □보험업의 위험(risk) 유형□ 참조), 생보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장치의 중심을 총자산 대비 재산운용비율 규제 방식에서 운용재산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만이 생보사 규모의 팽창에 따라 총자산 대비 비율 규제가 실효성을 잃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강제함으로써 극히 소액의 자본금을 출자한 지배주주가 천문학적 액수의 보험계약자 자금을 사금고화하는 병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복합그룹(financial conglomerate)의 차원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들 사이에 차단막(Chinese wall)을 설치하는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별 금융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금융복합그룹이 형성되는 근거이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들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은 시너지효과의 획득이라는 목적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차단막이 허술한 상태에서의 시너지효과 추구는 결국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위험의 전가, 그리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금융소그룹 내의 수신기관(부서), 대출기관(부서), 투자기관(부서), 위험관리기관(부서) 간에 인적 이동과 정보교류를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전세계에 걸쳐 은행·증권·투신 등 40여 개의 금융기관과 3,400여 개의 지점망을 갖춘 홍콩상하이은행(HSBC)그룹은 가장 완벽한 겸업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홍콩상하이그룹은 □옆 부서 직원에게는 말도 건네지 말라□는 엄격한 규율(Chinese wall)을 적용함으로써 업무부서 간 상호 내부정보 교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1997.4.25일자 참조.

차단막의 설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중의 하나는, 주요 재벌의 금융소그룹 각각에 대해 기관과 기능을 넘어서는 포괄적 감독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통합금융감독기구로서 금감위와 금감원이 출범하면서 우리 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과거의 기관별 체계에서 기능별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재벌체제 하에 있는 금융소그룹의 경우 그 특성상 기관별 감독체계로도 기능별 감독체계로도 포괄할 수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나라의 금융구조가 선진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주요 재벌의 금융소그룹 각각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별도의 팀들을 구성·운영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계열 금융기관들 사이의 차단막을 실질화하는 최후의 보류는,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경영진의 의지를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확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영진의 의지를 제도화하는 장치 즉 금융기관 내부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재벌체제 차원에서의 개혁조치 중 핵심적인 것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인 소유상한 규제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 대상으로는 상장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비상장 금융기관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예컨대 자산 1조원 이상)의 기관은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예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나 산업 차원에서나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나 결코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력 집중과 경제 불안정성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금지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반대로 수많은 저축자들의 사적소유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는 1988년 □Financial Services Act□ 및 □Insurance Activities Act□를 통해 지주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동일인 지분소유상한을 10%로 설정하였다. 다만, 그룹내의 100% 소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노르웨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또는 법률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주주권의 행사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어떤 집단도 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예외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100% 소유가 아니면 예외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금융기관은 그룹의 내부이거나 외부이거나 둘 중 하나이지 그 중간영역에 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Lutgart Van den Berghe, ed.(1995), pp.36-40 참조).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원칙은 명확하여야 한다. 소유구조의 모호함 속에서는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 재벌 계열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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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 □`97사업년도 생명보험회사 경영평가 결과□, 1998.8.27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재벌개혁 감시보고서□ 1호, 1999.6.23

한국개발원, □재벌의 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1999.4.8

한국금융연구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 1999.4.12

한국은행, □1998년 자금순환동향과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1999.5

한국은행, □은행제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시 및 감독정보에 관한 BIS 지침□, 1998.12

Lutgart Van den Berghe, ed., Financial Conglomerates : New Rule for New Player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부표 1> 1998사업년도 보험계약자배당 승인내역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의 적립 승인□, 1999.6.15                                                                          (단위 : 억원)

구 분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합 계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율차배당	계
대 한 제 일 삼 성 흥 국 교 보 동 아 대 신 태 평 양 국 민 한 덕 한 국 신 한 한 성 조 선 금 호 S K 두 원 한 일 동 부 동 양 메 트 삼 신 영 풍 고 합 푸르덴셜 I N G 프 랑 스 라 이 나 아메리카	670 163 2,199 154 1,268 56 42 24 52 44 82 59 41 35 28 44 30 20 22 23 11 55 1 2 2 3 2 2 0.3	36 14 82 12 68 - - - - - - - - - - - - - - - - - 0.04 - - - - - -	543 74 686 66 338 - 15 - 27 10 - 19 4 3 6 4 2 2 7 - 10 9 1 0.3 11 2 1 3 1	1,249 251 2,967 232 1,674 56 57 24 79 54 82 78 45 38 34 48 32 22 29 23 21 64 2 2 13 5 3 5 1	710 576 1,576 345 1,335 - - - - - - - - - - - - - - - - - - - - - - - -	1,959 827 4,543 577 3,009 56 57 24 79 54 82 78 45 38 34 48 32 22 29 23 21 64 2 2 13 5 3 5 1
생명보험계	5,134	211	1,846	7,191	4,542	11,733
삼 성 현 대 L G	0.5 2 0.2	- - -	- - -	0.5 2 0.2	23 - 14	24 2 14
손해보험계	3	-	-	3	37	40

<부표 2> 삼성생명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

	FY1993	Fy1994	Ft1995	FY1996	FY1997
자산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손실) 총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영업수익순이익율 보험영업수지율 자산운용수익율 사업비율 자기자본비율 자산운용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수익증가율 수입보험료증가율	17077,864 403,074 93,600 8703,727 66,406 .40 17.66 .76 112.25 10.65 14.94 2.36 97.67 8.47 -1.80 -3.38	19507,704 431,913 93,600 9985,527 41,945 .23 10.05 .42 136.05 10.83 18.74 2.21 97.34 14.23 14.73 15.35	23757,785 447,166 93,600 12715,263 27,545 .13 6.27 .22 165.53 10.72 18.86 1.88 97.06 21.79 27.34 29.96	28653,062 479,812 93,600 14101,696 42,005 .16 9.06 .30 166.19 9.08 17.34 1.67 96.59 20.60 10.90 9.84	33164,995 533,074 93,600 19308,902 62,622 .20 12.37 .32 135.51 7.34 13.82 1.61 96.38 15.75 36.93 40.71

자료 : 한국신용평가

<부표 3> 대한생명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

	FY1993	Fy1994	Ft1995	FY1996	FY1997
자산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손실) 총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영업수익순이익율 보험영업수지율 자산운용수익율 사업비율 자기자본비율 자산운용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수익증가율 수입보험료증가율	6725,941 33,382 30,000 4473,313 4,350 .07 16.24 .10 132.68 9.54 15.83 .50 95.70 15.21 6.50 5.81	7846,297 33,784 30,000 5084,176 1,580 .02 4.71 .03 141.10 9.65 17.61 .43 95.56 16.66 13.66 12.89	9674,511 38,040 30,000 6338,329 5,434 .06 15.13 .09 161.02 9.72 18.37 .39 94.59 23.30 24.67 25.20	12033,571 69,799 30,000 7428,303 32,937 .30 61.09 .44 169.60 8.95 18.83 .58 94.41 24.38 17.20 15.96	13921,897 79,600 30,000 9268,105 10,980 .08 14.70 .12 136.16 9.20 17.77 .57 94.85 15.69 24.77 22.73

자료:한국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