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	1998년 형제 62869호 가. 외자도입법위반 나. 외국환관리법위반 다.  증권거래법위반

피의자	이  건  희

윤  종  용

손      욱

이  형  도

이  대  원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전관주식회사

삼성전기주식회사

삼성자동차주식회사

고발인	김  은  영

김  기  식

이  승  희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권영세는 피의자에 대하여 1998. 12. 29. 자로 나. 다. 혐의없음과 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이 중 나.다.혐의없음이라는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사건처분결과통지	1통

1999.  1.  19.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항고인	김은영

김기식

이승희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항   고   이   유   서

사  건	1998년 형제 62869호	가. 외자도입법위반 나.외국환관리법위반	다. 증권거래법위반

피의자	이  건  희

윤  종  용

손      욱

이  형  도

이  대  원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전관주식회사

삼성전기주식회사

삼성자동차주식회사

고발인(항고인)  김  은  영

김  기  식

이  승  희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귀 중

항   고   이   유   서

사  건	1998년 형제 62869호 가. 외자도입법위반 나. 외국환관리법위반	다. 증권거래법위반

고발인(항고인) 김  은  영

김  기  식

이  승  희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권영세는 1998. 12. 29. 자로 나. 다. 혐의없음과 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발인(항고인)들은 이 중 나.다.혐의없음이라는 결정에 불복하여 1999. 1. 19. 항고를 제기한 바, 아래와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자들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사건의 개요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겸 피의자(이하 피의자로 칭함)들인 (주)삼성자동차 및 그 대주주인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관, (주)삼성전기 등이 1997. 1. 30. 아일랜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이하 "PP"라 함)사 사이에 PP사가 미화 2억 8,820달러(한화 약2,500억원) 상당을 (주)삼성자동차에 신규출자하여 동회사 주식의 약 31%를 취득키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합작투자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외자도입법(당시명칭)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주)삼성자동차가 같은 계열사인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관, (주)삼성전기와의 공모하에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외국인투자신고등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권영세는 위와같은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함을 전제로 위 합작계약이 외자도입법상 적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동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은 고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내려진 적정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이며 오히려 최근 재벌기업의 무모한 해외차입이 사회문제화되고 □국난□으로 표현되는 □IMF구제금융 시대□를 만든 가장 직접적인 장본인중의 하나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하고 적절한 처벌을 해야만 제대로 된 경제질서를 회복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항고하는 바입니다.

나. 위 합작계약이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의 정의에 대한 해석

위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외자도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당시 명칭)의 고발을 요하는 친고죄이므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위 합작계약이 외자도입법(혹은 1997. 1. 13. 개정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이하 외자도입법으로 통칭함)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관리법상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과연 위 합작계약이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위 불기소이유서도 □고발인 주장과 같이 Put Option 등의 부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금리에 따른 투자원리금 회수가능성을 인정한 점에서 법적 성격상 소비대차인 상업차관과의 유사성을 완정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위 합작투자계약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사실상의 □상업차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외자도입법 제2조 제3의2호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2조 제3의2호 가목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라 함은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1.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로 외국인투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위 합작투자계약에 의하면 PP사는 통상의 외국인투자와는 달리 의결권을 비롯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있는 등 (고발장 별첨자료- 투자설명서) 명백하게 위 법 및 시행령에 반하고, 기업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시기나 조건에서 자금회수에 용이한 Put Option 계약 및 대체채권매수약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상업차관□에 해당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들로서는 위 법이 1997. 1. 13. 개정된 법률로써 위 법률 및 시행령이 같은 해 2. 1.부터 시행됨을 기화로 당시법령에는 저촉되지 않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일자 역시 위와같은 개정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도 보입니다)

당시 외자도입법 제2조 제3의2호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정의를,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그 신고만이 시행령이전에 이루어졌을 뿐 이면계약의 체결로 인한 최종적인 거래형성 및 송금행위는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발인들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또한 위 법령은 개정 및 신설에 의하여 새롭게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규정된 것이나 의미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법 제1조에서도 명시하듯이 □외국인투자등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취지상 외국인투자의 의미는 단순히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주식이나 증권을 사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외국인투자는 적절히 보호하여 외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활용하고, 그 이외의 단순한 투자목적의 주식이나 증권구입은 외국환관리법의 신고대상으로 규율하려는 입법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모든 경우 외자도입법상의 신고만 한다면 외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증권투자 모두가 위 외자도입법에 의해 우회적으로 행해질 경우 엄격한 외환관리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결국 위와같은 법해석에 비추어볼 때 위 피의자들의 PP사와의 합작투자계약은 합작투자계약의 형식을 빌은 사실상의 상업차관으로써 외국환관리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Put Option 계약 및 대체채권매수약정의 문제

피의자들이 PP로부터 (주)삼성자동차를 위한 출자를 제공받으면서 일정한 이자율(8.8325%)을 보장하고, 만기인 10년째 또는 그 이전이라도 (주)삼성자동차의 상환능력 또는 (주)삼성전자 등의 보증능력에 이상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유(회사정리신청, 지급불능)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PP가 상환요구를 하면 원금인 2억 8,820만달러에 그때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외화를 상환하고 주식을 피의자들이 다시 취득하기로 하는 이른바 Put Option약정을 맺은 바(고발장 별첨자료- 투자설명서), 이러한 Put Option약정은 합작투자와 같은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계열사들이 그 차관에 보증을 서는 (주식을 되사주는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형태를 가장한 상업차관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주)삼성전자 등 (주)삼성자동차의 계열사들은 상환당시 법적인 제약등으로 인해 주식을 되사주지 못할 경우 PP가 발행하는 대체채권을 역시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합산액에 되사주기로 하는 형태의 또 다른 보증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외국인투자는 상업차관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여 과도한 외화차입을 야기함으로써 작금의 경제위기를 야기한 한 원인이기도 하며 계열사들의 과도한 보증하에 부실한 기업에 외화를 빌어 옴으로써 우량계열사들을 도태시키고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10년 만기상환액은 무려 7억 1,500만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탈법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면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후 확정가격으로 환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Loan성격의 외국인투자는 실질적으로는 상업차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고발장 별첨자료- 재정경제부질의회시).

위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 서기관인 참고인 문규우(이유서 4면 참조)의 번복한 진술을 인용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 회시가 맞으나 이건 계약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나, 오히려 본건 합작투자계약이 앞서 질의회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전형적으로 상업차관을 외국인투자로 위장한 탈법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본건 합작투자계약은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형식을 빌고 있으나, 적법한 외국인투자가 아니므로 결국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제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3) 외자도입법상 신고의무의 불이행

설령 백보 양보하여 위와같은 합작투자계약을 외국인투자라고 보더라도 1998. 10.에 이미 제출한 □고발장보충의견□에서 피력하였듯이 피의자들은 외자도입신고시 제출될 서류를 허위로 하여 외자도입법 제4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외자도입신고시 외자도입의 조건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던 Put Option관련 사항 등 전체적인 합의사항을 담은 합작투자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외자도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격히 제한해 온 상업차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거나 적어도 이를 회피하는 거래임이 드러나 신고수리가 거부되거나 사후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합작투자계약의 일부사항만을 담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명백히 외자도입신고시 제출될 서류를 허위로 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약, Put Option관련 사항들이 외자도입신고시 전혀 결정된 바 없었고 외자도입에 앞서 1997. 2. 12. 추가로 체결된 보충계약에 비로소 규정되었다면 피고발인들은 외자도입법 제7조의 4에 따른 변경신고를 당연히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피고발인들이 애초부터 진정한 자료를 제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또한 외자도입신고시 이미 Put Option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그에 관한 약정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은 당연히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작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외자도입에 관한 약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마치 완료된 것으로 가장하여 신고용으로 만든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였다면 이 또한 허위에 해당합니다.

위 불기소결정서 제4면에서는 Put Option약정이 변경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외자도입법 제7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2.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투자방법 및 투자비율 ... 4. 신고수리조건 기타 신고수리된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고, Put Option이나 대체채권매수약정은 제2호의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제4호의 신고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외자도입에 관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로서 외자도입법 제7조의 4에 의한 변경신고를 필한 후 외자도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하지 아니하고 외자도입을 하였다면 이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적법히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가 아니므로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얻었어야 할 것입니다.

외자도입법이나 외국환관리법상 정부기관에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면계약을 이용하여 진실을 숨기고 행하는 신고는 상당히 넓게 퍼져있는 탈법행위이며 심지어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입법부가 정부기구에 부여한 감독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졌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구체적인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

위와같이 위 합작투자계약은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들의 합작투자계약은 실질상 상업차관에 해당하여 □자본거래□로써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에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삼성자동차를 제외한 피의자들이 PP와 맺은 Put Option약정 또는 PP가 발행할 대체채권을 일정가액에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 약정은 모두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이들 거래를 숨긴 채 단순히 수탁은행에 신고로 마칠 수 있는 외자도입거래로 위장하여 재정경제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본거래를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위 투자금의 경우 (주)삼성자동차가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기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Put Option약정이 □보증계약□이 될 수 없으며, 대체채권매수약정의 경우도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외국환관리규정상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계열사간의 사실상 지급보증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형식주의적 법논리로 기본채무가 없으므로 보증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법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낳게 합니다. 제3자인 외국인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 (주)삼성자동차의 주식을 사면서 최근의 자동차과잉투자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엇을 믿고 주식을 사겠으며, 이 경우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한 Put Option약정은 단지 Call Option약정과의 평등조항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량기업에 속한 (주)삼성전자 등의 보증능력을 믿고 한 금전대차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법은 이러한 탈법적인 계약형태를 방지하고자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는 □제1호...와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담보,보증,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의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약의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보증 유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투자기업의 부침(浮沈)과 무관하게 확정이자율을 보장받고, 다행히 투자기업이 흥할 경우에는 더욱더 비싼 값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식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이자율을 보장하는 금전대차계약이자 보증유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라. 소결

결국 고발인들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건 합작투자계약은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점이나 Put Option약정, 대체채권매수약정 등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투자의 형식을 빌린 □상업차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피의자 이건희, 윤종용, 손욱, 이형도,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관, (주)     삼성전기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사건의 개요

피의자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관, (주)삼성전기 및 각 이사 및 대표이사인 피의자들은 각 1997. 1.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0. 각자의 이사회를 열어 PP사와의 합작투자계약 및 그에 따른 보충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키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합작투자계약 및 보충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여 규정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상장법인공시규정□으로 약칭함) 제5조의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결의로써 위 법규는 불기소이유서에서 잘 적시하고 있듯이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장법인에 일정한 사실 또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토록 한□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위 피의자들은 이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11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나.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등 소정의 공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 제5호, 제7호 위반의 점

위 공시규정에 의하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5호)와 □신규 또는 기설립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7호)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관, (주)삼성전기는 자본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대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 2억8,82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만기시에는 7억1,500만달러 상당)를 지불하고 (주)삼성자동차의 주식 20%이상에 해당하는 5,000만주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확약하는 Put Option약정을 맺고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기소이유서에서는 위 공시규정의 □...출자□, □...주식의 취득□을 해석하면서 □확정적으로 타법인출자를 결의한 것□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축소해석한 뒤, 이사회결의시 Put Option부여라는 조건부 타법인출자 또는 주식취득에 관한 보충계약은 내용이 아직 미확정인 상태에서 향후의 보충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Put Option약정 자체도 확정적인 타법인출자나 주식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해석은 위 공시규정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고 앞서 언급한 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고발장보충의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 제5호 및 제7호는 타법인출자를 시행한 후 이를 사후 공시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타법인출자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공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이사회결의에 따라 사후에 실제로 취득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공시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위 공시규정 제5조 제5호의 취지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출자에 관한 어떠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를 감안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를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Put Option약정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확정적인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은 출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Put Option을 부여한 경우 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만 성취되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가액에 일정수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됩니다 (일종의 매매계약완결권의 행사). 따라서 Put Option을 부여하면 피의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risk)의 발생에 있어서는 주식취득에 관한 확정적인 계약의 성립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Put Option의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공시사항이 아니라면 Put Optioin의 행사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과연 언제 투자자들에게 공시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제10면에서는 마치 □추후 Put Option의 행사 및 (주)삼성전자 등 3개 대주주사의 수용 등에 의하여 타법인 출자 내지 타법인주식의 취득이 활정될 경우 위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공시가 필요하게 된다□고 언급하여 이후 공시를 거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으나, Put Option의 행사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비록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취득한 경우라도 영원히 공시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Put Option을 부여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향후 Put Option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언급한 매매계약완결권의 행사이므로 PP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바로 취득행위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출자법인의 자본금의 10%를 넘어서는 출자(또는 피출자법인의 자본금 20%를 넘어서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시규정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경영의 투명성증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공시규정은 한낱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고 증권시장은 여전히 사기와 비밀이 판을 치는 후진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 제22호 위반의 점

위 공시규정에 의하면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제22호) 공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관, (주)삼성전기는 자본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대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 2억8,82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만기시에는 7억1,500만달러 상당)를 지불하고 PP사로부터 (주)삼성자동차의 주식이나 대체채권을 매수하기로 확약하는 Put Option약정 및 대체채권매수약정을 맺고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 제22호에도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이유서에서는 위와 같은 Put Option약정 및 대체채권매수약정이 채무담보나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공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의 성질을 갖고 있는 보증유사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 제32호와의 보충해석상 공시사항 중 하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3)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 제32호 위반의 점

위 공시규정에 의하면 □기타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때□ (제34호) 공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요건이 그 자체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각호의 공시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보조사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설령 위 공시규정 제5조 제5호, 제7호, 제22호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거래를 하여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견된 것이므로 제34호에 해당하여 이를 공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피의자 (주)삼성전자, (주)삼성전기 및 (주)삼성전관은 마땅히 증권거래법 제211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는 우리 경제영역에서 기업들에 의하여 뿌리깊이 관행화된 (1) 감독당국을 농락하는 이면약정의 탈법행위, (2)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으려는 관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앞으로도 그대로 방치하느냐 아니면 이에 경종을 울려 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실시되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에 부합하여 위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  7.   27.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고발인(항고인)	김은영

김기식

이승희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