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도입에 관한 토론회

일시 : 1998. 6. 29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발제

-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회사법상 여러 문제점 / 이상훈 (변호사)

-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 / 김준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하승수 (변호사)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장하성 담당간사: 이승희,김은영 전화:723-5052 팩스:723-5055)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회사법상 여러 문제점

이 상 훈(변호사)

Ⅰ. 지주회사가 소액주주권에 미치는 영향

1. 들어가며

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전문적인 경영자는 경영에 전념하되, 경영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이를 감시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현행법상 주주들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수단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결정 등과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시키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사후에 경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주주들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여야만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경영상 전횡이 발생하게 된다.

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하여 주주들이 간섭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주주들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 기업에 대한 부실한 제무제표 작성 및 상장기업의 허위·부실공시, 주주총회 참석의 현실적 어려움, 소액주주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어렵도록 규정된 원고요건 등이 그 이유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30대그룹들은 주주들의 감시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대주주, 그나마 상호출자 등의 내부지분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는 몇몇 가족들의 의사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

이와 같은 현시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는 새로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검토해 본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예제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분류되는 바, 이하에서는 □순수지주회사□만을 □지주회사□로 약칭한다.

■예제■

甲은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인 삼성회사의 대표이사이다. 甲은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2000. 3. 15.에 열린다는 통지를 받고, 자신의 아들인 乙을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결심하였다. 甲은 얼마후 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삼성회사가 보유하는 삼성전자 주식의 50%를 이용하여 쉽게 자신의 아들인 乙을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甲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丙을 삼성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甲은 99년도 삼성그룹의 회계장부를 검토하던 중 삼성중공업의 재정이 매우 나빠졌음을 알고, 장남인 乙을 불러 삼성전자에서 삼성중공업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乙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삼성중공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자금을 삼성중공업에 지원하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별장구입비로 사용하였다. (지주회사인 삼성회사의 소액주주를 A라 하고,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를 B라 한다.)

2.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와 주주총회

가.지주회사(이경우 삼성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권리행사

지주회사인 삼성회사의 소액주주 A가 삼성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안을 다투기 위하여는, 우선 지주회사인 삼성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목적사항속에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안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목적사항은 대표이사(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인바, 삼성회사의 대표이사가 미리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목적사항으로 포함시킬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소액주주인 A가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현재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은 1%의 지분(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5%)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수십억원대의 주식이 모여야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분을 모으기는 쉽지 않고, 설사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인 A가 지주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투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소액주주인 A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지주회사인 삼성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를 다툴 기회조차 없게 되고,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힘들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현행 증권거래법상 자본금1,000억원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3%의 지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액주주가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고 소집비용 및 절차운영면에서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회사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추가제안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주총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소액주주의 제안권을 □주주제안권□이라 한다.

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의 권리행사

지주회사는 따로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삼성회사의 이익의 원천은 오로지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의지한다. 따라서 삼성회사의 주주인 A로서는 현실적으로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에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가 무척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지주회사인 삼성회사의 대표이사인 甲만이 참석할 수 있고, A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 즉 자회사인 삼성전자가 중요한 재산의 양도나 무분별한 투자활동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인 A로서는 이를 따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 또는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주회사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종속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지주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는 힘들다.

2.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의 회계장부권

가. 지주회사(이 경우 삼성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

소액주주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풍문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법상 인정되는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경우 따로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로서는 지주회사의 회계장부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소송의 요건이 아무리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현재 기업공시나 재무재표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주주로서는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

지주회사의 이익은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인 A에게는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인 A로서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인 乙의 권리남용에 대한 심증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할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힘들게 된다.

3. 지주회사(이 경우 삼성회사)의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가. 지주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에 대하여 경영상 과실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인 A에게 자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인 甲가 활동하는 것은 주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경영부실이 증명이 된 후에야 이를 무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甲의 과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소액주주 A에게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甲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甲의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나. 자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현행법상 소액주주 A에게는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乙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乙이 아무리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소액주주인 A로서는 乙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자회사의 소액주주의 주주총회에 대한 권리

가. 지주회사(이 경우 삼성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권리행사

자회사의 소액주주인 B에게는 지주회사인 삼성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

나. 자회사(이 경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현행법상 자회사의 소액주주인 B가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안건을 제안하기 위하여는 수십억원대의 주식이 필요하다. 설사 지분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특성상 지주회사인 삼성회사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소액주주인 B로서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총수는 약 1억 3천만주이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총주식수의 0.5%인 65만여주가 필요하다.

5. 자회사(이 경우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의 회계장부권

가.지주회사(이 경우 삼성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현행법상 자회사의 소액주주가 지주회사에 대한 회계장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자회사(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위에서 보았듯이 현행법상 소액주주가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의 경우 총 주식수의 0.5%인 65만여주(액면가로만 30여억원)이 필요하다.

6. 자회사의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가. 지주회사(이 경우 삼성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현행법상 자회사의 소액주주인 B가 삼성회사의 대표이사인 甲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일 지금처럼 지주회사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甲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삼성전자의 주주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반면 지주회사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甲가 사실상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이더라도, 자회사의 소액주주인 B가 甲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현행법상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엄격성으로 행사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행사가능성 여부는 논외로 한다.

나.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대표소송제기를 위하여는 6월전부터 0.05%이상(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0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약 13,000주가 필요하여 사실상 대표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지주회사가 도입이 되면 더욱 그 행사가 힘들게 된다. 즉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전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 후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전부 주주총회에서 추인하면, 소액 주주인 B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과실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통과된 사안을 가지고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과실로 인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1998. 6. 26. 삼성전자의 시가는 41,600원이므로 13,000주의 시가는 약 5억4천여만원이 된다. 그러나 위 13,000주는 6월이상 보유한 주식이어야 하고, 더구나 소송종결시까지 주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소액주주권이 강화되었다는 보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행사가 어렵다.

7. 결론

주식회사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경영자의 경영권한과 이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기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법제하에서는 주주들의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도입된다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주들의 감시기능은 더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과거와 같이 주주들의 견제가 없는 특정 일가족에 의한 선단식 경영구조, 즉 재벌구조의 지속이 예견된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 손꼽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는 항상 성립되는 명제는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보완장치가 인정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Ⅱ. 지주회사가 채권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1. 들어가며

위에서 보았듯이 지주회사의 이익은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의존하므로, 지주회사 자체의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보다 자회사의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기업그룹 전체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사업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사업활동이 있으므로 나름대로 사업지주회사 자체의 정보가 의미가 있으나, 순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활동이 없으므로 자회사 또는 기업그룹 전체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만 주식투자 및 채권자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정보가 올바르게 공시되고 있지 않아 이를 믿고 투자한 주주와 채권자가 큰 곤혹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살표보도록 한다.

2. 그룹내 내부거래 현황

98. 6. 2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30대그룹 계열 상장사(151개사)들의 97사업연도 계열사간 매출·매입액은 161조1424억원으로 전체 581조8447억원의 27.7%를 차지해 전년보다 0.7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는 대개 계열사간의 고가 또는 저가 매입·매출 등으로 부실한 곳을 부당지원할 소지가 많아 문제가 된다.

실제로 98. 6. 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지분 30% 이상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배회사 276곳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으로는 지난해 4조615억원 적자였으나 종속회사와 연결한 결과 적자규모가 8조245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실적감소폭이 96년의 세배 이상으로 늘어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실적부풀리기가 훨씬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마닐라 공장과 미국 반도체공장 등 7개 해외법인이 1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환차손 증가분이 4600억원을 넘어 개별재무제표는 1235억원 흑자였으나 연결 뒤 6098억원 적자로 바뀌어 이익 감소액이 7333억원이나 됐다

3. 부실, 허위공시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권투자자라면 현재 이러한 공시가 적시에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단 공시가 된 정보는 이미 투자가들사이에서 충분히 숙지된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마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도가 많은 작년과 올해에 불성실 공시가 계속 이어져 이를 믿은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가벼운 제재로 종결되었다.

4. 결론

지금까지 우리기업은 외부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무제표 자체도 부실하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시 또한 불성실하게 이루어져 각종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가 활개를 친 것이 현실이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구조 때문에 그룹내의 내부거래까지 계속되어,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기업들이 발표하는 정보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투자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주회사의 단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내부거래의 증가□인 바, 그렇다면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그룹전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국내에 거점을 삼을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정착된 후(최소한 그룹별 결합제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된 이후) 지주회사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Ⅲ.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1. 들어가며

정부는 부실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해 회생시킨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빠르면 올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부실기업에 경영진을 파견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해 기존 경영진을 교체, 직접 경영에 개입한다. 지주회사의 도입하자는 근거중의 하나가, 지주회사가 도입이 되어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고 또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구조

정부는 □86년도에 만들어진 □공업발전법□을 전면 개편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넣은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안을 98. 6. 29.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 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백억원 이상이며, 투자자금은 일반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이 투자하는 구조조정조합(벌처펀드)을 통해 조달하거나 자본금의 일정 규모까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정부가 구상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 기관투자자	출자 →	구조조정조합	채권발행
		↓ 자금조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5년뒤 매각 →	인수희망기업
주식투자기금 구조조정기금 (재경부 마련중)	자금지원 →	경영권인수 ↑ 증자 인력정비		↓투자자금
		구조조정 대상기업

<동아일보, 1998.6.25>

3. 평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구조가 지주회사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이러한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이 추진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함에 따라 그룹내 부실기업이 산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전체가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관계로 서로 얽혀있어 결국 부실기업이 위험해짐에 따라 그룹전체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설사 계속하여 운영이 되더라고 가칭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안이 요구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한하여 지주회사의 형태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상 그 도입효과도 매우 의문시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위하여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 할 것이다.

외국의 지주회사 제도와 현황

김준기(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I. 개요:  외국의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현황

○ 세계적으로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으며, 일본도 작년부터 순수지주회사 (pure holding company)를 허용함.

○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지주회사를 금지하지 않으나 기업실무에 있어서 대부분 지주회사를 선호하고 있지 않음.

○ 외국에서는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의 결과 구체적인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음.

○ 특히 기타 나라의 경우에는 재벌문제가 없고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동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음.

II. 일본의 지주회사현황과 제도

가. 지주회사 금지의 배경

○ 제2차세계대전전의 일본 경제는 현재의 한국과 같이 재벌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음.  지주회사인 재벌본사를 정점으로 하여 많은 직계회사를 소유하고, 그 직계회사가 다시 수많은 사업회사를 피라미드형으로 지배하며, 그 정점에 있는 재벌본사의 주식은 재벌가족이 소유함.

○ 전후 미군정당국은 재벌이 군부·관료와 유착함으로써 일본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였다고 판단하여 1947년부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독금법") 제9조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시킴.

♤ 일본 舊독금법 (제9조)

①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 ②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 ③지주회사를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국내의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 등 3개조항으로 구성됨.

○ 그 후 구재벌의 가족지배는 부활되지 않았으나 대신 종전 기업상호간이 횡으로 연결되어 기업집단이 형성됨.

♤ 대표적으로 三井(미쓰이), 三菱(미쓰비시), 住友(스미토모), 芙蓉(후요), 第一權業銀行 (다이치간교), 三和 (산와)의 이른바 6대 기업집단임.

♤ 이들 기업집단에서는 멤버기업이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장회가 결성됨.  즉 구재벌에서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피라미드식 소유·지배구조였으나, 독금법에서 지주회사를 금지하자 기업들간 상호주식보유와 경영자에 의한 상호지배로 주식소유구조가 전환되었음.

나. 지주회사제도의 부활논의

○ 일본 기업집단의 주식상호보유는 자본의 공동화, 지배구조의 왜곡 등 여러 폐해를 야기시켰는데, 특히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붕괴되고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주식상호보유의 모순이 한꺼번에 표면화되었음.  회사가 상호보유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상호보유의 붕괴'현상이 발생함.

○ 이러한 주식상호보유를 대신하는 주식소유의 형태가 모색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持株會社復活論'임.

○ 재계의 지속적 요구와 기업규제완화라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공정위가 산업 구조의 전환 및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일정범위의 지주회사를 부분 해금에 동의함 (1995.12. 27.)  당시 재계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 첫째 지주회사를 허용하더라도 구재벌체제가 부활되지 않으며,

♤ 둘째 일본 경제에서 가장 낙후된 금융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은행간 합병으로 대규모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형태가 더 바람직하고,

♤ 셋째 지주회사를 통하여 사업재구축을 함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등 주장이었음.

○ 공정위는 지주회사를 전면 허용할 경우 지주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주식보유를 통하여 총괄함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금지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일본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라는 요구에 따라 아래의 4가지 경우에 있어서 설립을 허용토록 함. 1995. 12. 27. (부분적 해금안)

♤ 일정규모이하의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 총자산이 15조엔 이하일 경우에만 설립을 자유화시키고 15조엔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실사를 통과해야 설립이 가능함.  그리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거대 은행은 제외됨

♤ 순수분사화(자사의 사업부문 모두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 순수분사화 자체는 기업의 조직형태 변경에 지나지 않음.

♤ 벤쳐캐피탈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일본의 정계는 구재벌과 같은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경계하기 위하여 해금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음.

다. 일본의 개정 독금법 (제9조) (1997. 12. 17.시행)

○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지주회사는 이를 설립할 수 없으며,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는 국내에 있어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됨. (제9조 제1항, 제2항).

○ 지주회사라 함은 자회사의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한다)취득의 합계액의 회사의 총자산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회사를 말함. 자회사는 지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이며 간접보유에 의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임. (제9조 제3항, 제4항).

○ 제1항, 제2항의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란,

♤ 첫째,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주식소유에 의하여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국내회사의 종합적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있어서 현저하게 크며,

♤ 둘째, 이들 회사의 자금과 관련되는 거래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영향력이 크거나 또는 이들의 회사가 상호적으로 관련성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있어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말함. (제9조 제5항).

○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총자산액이 3천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위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함. (제9조 제6항, 제7항).

○ 다이에는 개정 독금법 시행일로부터 지주회사를 설립한 첫 회사.

○ NTT, 및 이토추상사와 스미토모상사 등 종합상사와 유통업체 등도 지주회사설립을 추진중임.

라. 일본 개정 독금법의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종전 족벌가족에 의한 기업지배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임.

○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한함.

○ 대규모 금융기관과 일반 사업 회사는 동일지주회사 산하에 둘 수 없음.  단 금융업간의 자회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함

○ 자동차, 부품, 유리 등 관련성이 강한 업종을 동일 지주회사 산하에 둘 수 없음. 단, 업계 점유율 10% 이상, 또는 업계 3위 이내일 경우에만 적용

○ 지주회사는 특정기업이 여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사화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음.

III. 미국의 지주회사현황과 제도

○ 미국의 경우 공익사업과 은행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특별법이 있음 (Banking Holding Company Act of 1956, 15 U.S.C. § 1841, Public Utilities Holding Company Act of 1935, 15 U.S.C. § 79, Glass-Steagall Act)

○ 그 이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강력한 Sherman Act과 Clayton Act등과 같은 독과점금지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행위를 통제함.  특히,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염려가 있는 지주회사의 행위를 금지함. (Sherman Act, 15 U.S.C. § 1, "Northern Securities Co. v. United States, 193 U.S. 197 (1904); Clayton Act, 15 U.S.C. § 12).

○ Sherman Act와 Clayton Act에 따라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나 권리 남용을 통제하고 있음.

♤ 거래를 제한하는 종적·횡적 기업관계 (horizontal and vertical restraints of trade), 독점관계 (exclusive dealing), tying arrangements 등을 제한함

○ 미국의 특히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자의 주의의무 (fiduciary duty) 등이 확립되어 있어 지주회사에 의한 수수주주의 권리 침해는 보호되고 있음.

○ 현재 지주회사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기업들이 지주회사가 효율적인 기업운용의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의 다각화를 피함에 따라 本業中心主義로 운영되고 있고, 둘째 미국같이 소수주주들의 실질적인 영향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지휘명령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과 충분한 지휘명령이 미치지 않는 자회사를 소유할 사업상의 장점이 적음

IV. 기타 나라의 지주회사현황과 제도

○ 독일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으나, 순수지주회사이든 사업지주회사인든 이를 묻지 않고 '콘체른'에 해당한다고 보아 콘체른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금지법(GWB)에서 이를 규제함.

○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지주회사형태에 의한 대기업이 많고, 지주회사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없음. 다만 일반적인 합병, 주식취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의 규제를 받음.

○ 노르웨이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100% 강제 소유해야 함

○ 위 나라들은 지주회사가 다수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100% 소유임.

지주회사에 관련된 조세법상의 문제

하승수(변호사)

1. 지주회사 해금 논의를 바라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럽게 지주회사 해금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태다.  일본에서는 수년, 아니 수십년간의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결정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관료들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이 중요한 문제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후 일본에서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한 이유는 戰前 재벌들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997년 순수지주회사를 해금할 당시 해금론자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 중의 하나가, 이제는 순수지주회사를 해금한다고 하여 戰前재벌들이 부활할 염려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자산총액기준으로 15조엔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그토록 戰前과 같은 형태로 재벌이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독재를 통해 형성된 재벌들이 한참 건재한데도, 무차별적인 순수지주회사 해금이 맹렬한 기세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벌들이 순수지주회사의 해금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가 □IMF위기 극복□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 정부가 □비서실의 해체□를 요구하자 재벌들은 합법적인 □비서실□로서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은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해 줄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주회사를 해금하였을 때에 문제될 수 있는 조세법적 issue들을 검토함으로써 역으로 현단계에서 지주회사를 해금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논증해 보도록 하겠다.

2. 지주회사 해금과 관련된 조세법상의 issue들

지주회사와 관련된 세제상의 issue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1) 경영권 세습 및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주회사의 악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2) 순수지주회사를 인정하였을 때 제기되는 제반 세법상의 issue들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2)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들어가 있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조세감면의 타당성과 전경련 등에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납세제도□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3. 경영권 세습 및 상속□증여세 회피의 수단으로서의 악용가능성

가. 한국 재벌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첫 번째 용도 : 경영권 세습의 간편화

한국재벌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해금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기업지배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이를 통한 경영권 세습의 간편화라고 할 것이다.

현재처럼 복잡한 주식소유구조하에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벌들은 매우 복잡하고도 변칙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경영권 세습을 꾀해 왔다.  그런데 순수지주회사가 해금되고, 재벌들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들을 지주회사로 집중시키면, 단지 지주회사의 주식만 이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계열사 전체의 경영권을 세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를 통한 경영권 세습은 그 과정이 간편해 질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도 절감.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SK의 변칙증여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손쉬운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게 된다.

나. 지주회사 해금 전후의 상속세 부담 비교

현재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한 점을 감안할 때에 지주회사를 해금하였을 때의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해금하자는 주장 자체가 한국재벌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무시한 채, 매우 단순한 논리와 분석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지주회사 해금 전후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례1>부채가 전혀 없는 지주회사 설립을 가정한 경우

먼저 甲라는 지배주주가 총발행주식의 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포함한 것이다)가 각각 1조원인 A1, A2, A3라는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각각 30%(30%는 공정거래위원회(안)에서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의 최저지분비율로 설정한 비율임)라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甲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 가치는 9천억원(1조원×30%×3)이 된다.  그리고 甲이 자신의 자식에게 A1, A2, A3에 대한 경영권을 세습시키기 위해서는 9천억원의 주식을 상속시켜야 하며, 만약 甲이 사전증여없이 상속에 의하여 9천억원의 주식을 모두 상속시킨다고 할 때 상속세 부담액은 4,030억 1,500만원(공제액은 배우자공제 30억, 일괄공제 5억으로 가정함)에 달한다.

반면 甲이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B1이라는 지주회사로 자신이 보유중인 A1, A2, A3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게 되면, B1은 모두 9천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B1이 주식보유 이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고,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이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甲이 50% 정도의 지분율로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지배한다고 했을 때, 결국 甲은 9천억원의 50%인 4천5백억원 어치의 B1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A1, A2, A3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이 때 甲은 4천5백억원 어치의 B1 회사주식을 상속시킴에 의하여 자식에게 A1, A2, A3회사의 경영권을 세습시켜 줄 수 있게 된다.   그 때의 상속세 부담액은 2,005억 1,500만원(역시, 공제액은 배우자공제 30억, 일괄공제 5억으로 가정함)이 된다.

그렇다면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이용함으로써 甲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4,030억 1,500만원에서 2,005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주회사 해금전에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의 약 49.75%에 불과하게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                          <지주회사 설립후>

→   A1	→  A1

甲     →   A2	甲 ---- B1 →	A2

→   A3                                       →   A3

<사례2>부채비율 100%(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따를 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상한은 100%임)인 지주회사를 가정한 경우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A1, A2, A3의 주식을 모두 B1으로 집중시킨 다음, B1회사가 9천억원을 차입하여 각각 총발행주식의 가치가 6천억원씩인 A4, A5, A6라는 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甲이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그냥 A4, A5, A6의 주식을 50%씩 취득했다면, 나중에 甲이 A1에서 A6까지의 주식들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줄 때의 상속세 부담은 무려 8,080억 1,500만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甲이 B1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9천억원을 차입하여 A4, A5, A6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甲의 상속세 부담은 사례1에서와 같이 2,005억 1,500만원에 불과하다.  그것은 비록 B1의 총자산은 9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부채 또한 0에서 9천억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B1의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순자산(총자산-부채)액은 그대로 9천억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甲의 상속세 절감효과를 계산해보면, 8,080억 1,500원에서 2,005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주회사 해금전에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의 24.82%에 불과하게 된다.

다. 지주회사의 해금과 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의 문제점

앞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해금했을 때에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엄청난 상속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상속세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역시 소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위력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계산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현행 세법상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한다면 상속세 절감효과는 다시 2배로 커질 수 있게 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상장주식 및 일정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의 원칙적인 평가방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5% )]÷2

(2)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①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②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및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비상장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은 설립후 3년간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나, 그 이후에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수익의 대부분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으로 구성될 것이고, 순수지주회사의 비용은 얼마든지 조정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가치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3년 정도의 기간동안 배당금을 줄이고 비용을 늘려서 지주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내거나 당기순이익이 거의 없게 만든 후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상속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 주식의 수익가치는 거의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식평가액은 거의 순자산가치의 1/2에 가깝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계산시 정상적인 평가액의 약 1/2로 계산되어 상속세를 거의 1/2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익가치의 조작을 통하여 비상장회사인 지주회사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을 조작하기는 매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회사들의 배당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 관리 등의 명목으로 지출비용을 조정하기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난 것으로 장부를 맞추기는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상속, 증여를 하면 상당부분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이것은 현재도 재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절세수법이다)  .

참고로 일본에서는 1990년 通達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특정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액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소    결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것이 관행이다.  만약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반드시 100% 소유해야 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상속세 절감효과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된다.

) 조학국(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기업구조조정과 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1998. 5. 19.  공정경쟁협회 강연자료 참조

그러나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을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을 50% 내지 30%(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는 30% 이상)이상만 소유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재벌들의 무제한적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과정에서 재벌들을 막대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설사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지주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익가치의 조작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되는 지주회사 해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4. 순수지주회사가 해금되었을 때에 제기되는 세제상의 문제점

가.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특혜 부여문제

(1) 지주회사의 설립방식에 따른 과세문제

일본에서 논의되기로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① 기존의 사업지주회사(본사)가 순수지주회사로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하여 분사화하는 방법(분사화 방식), ②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공개매수방식) ③ 기존의 사업회사가 자회사로서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순수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두는 방법(중간지주회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를 덧붙인다면, 한국에서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지배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 같은 취지 ; 임영재,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998. 5. 18.

이 글에 따르면, 예상되는 지주회사의 형태로는 ① 기존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여러 사업부문을 신설되는 자회사들에 현물출자하고 자신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② 그룹내 유사업종을 지배하는 소그룹형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③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②, ③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존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분사화방식이나 중간지주회사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문제가 발생하고, 자회사 설립에 대한 등록세와 자회사로 이전하는 자산중에 부동산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의 지배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개매수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응할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증권거래세 문제가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주식 현물출자시의 양도소득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지주회사를 해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세감면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래 □해금□이란 굳이 금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존에 금지되어 왔던 행위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장려하겠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지주회사의 해금이 IMF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여기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적용되는 일본의 조세특례제도를 살펴보고,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을 일본의 예에 비추어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일본의 세제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를 해금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본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을 허용하고 있다.

<압축기장의 의의 및 한도액>

- 압축기장의 의의 : 압축기장이란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보다 減價하여 기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손실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의 경우 모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압축기장액의 한도내에서 압축기장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가지고 현물출자에서 생기는 양도차익과 상계함으로써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소득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압축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과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 오히려 주식의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므로 압축기장은 결국 과세이연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최성근,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과세문제』, 조세법연구III, 1997, 404면 참조).

- 압축기장 한도액 :

압축한도액 = 특정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 [특정출자자산의 출자직전의 장부가액 + 특정출자에 필요한 경비]

그러나 일본에서도 압축기장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현물출자에 있어서 압축기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 이하 吉川滿,『純粹持株會社設立□伴□稅制上□問題點 』商事法務 NO.1424, 1996. 6. 5.11면에서 13면 참조

<압축기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①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95%이상을 소유하는 출자를 할 것

② 신설법인의 출자자중 ①이외의 출자자(5%이하의 출자자)의 1주당 납입금액이 ①의 출자자의 1주당 납입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지 않을 것

③ 신설법인이 ①의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하여 받은 각 자산의 수입금액을 출자법인의 출자직전의 장부가액 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있을 것

그러나 일본의 압축기장제도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다.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 및 조세특별조치법 通達66-6의 개정으로써 부가된 부분이 그 예외이다.  그 의미는 결국 현물출자자산 중 토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익금의 20%가 과세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등의 현물출자의 경우에 대하여 평성3년 세제개정에서 정한 압축기장의 예외>

① 압축기장의 요건을 가중하였다.  다음 a,b의 조선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a. 신설법인의 사업이 그 토지등에 있어서 친회사인 출자법인이 행하고 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것.

b.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후 5년 이상에 걸쳐서 출자요건(출자비율 95%이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

② 압축한도액이 차익금의 80%로 정해졌다.

또한 자회사 설립의 수단으로 현물출자 대신에 재산인수나 사후설립(일본 법인세법상으로는 변태현물출자)의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을 위한 요건은 보다 엄격해진다.

<재산인수, 사후설립의 경우 압축기장의 요건>

① 당해 법인이 당해 신설법인의 설립시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전액을 보유할 것

② 당해 자산의 양도가 그 출자시에 있어서 예정된 것이고, 또한 당해 신설법인의 성립후 지체없이 일시에 행하여질 것

③ 당해 신설법인이 양도받은 당해 자산의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3조 제2호(현물출자 자산의 수입금액)의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할 것

(4)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조세감면의 타당성 검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설립시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에 대하여 압축기장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출자법인이 신설법인 주식의 95%이상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

특히 설사 지주회사를 해금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회사들에 비해서 지주회사에 특혜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지주회사를 해금시켜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세제혜택까지 부여하겠다는 발상을 경제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할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에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기본원칙을 해치면서까지 지주회사의 설립에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문제

(1) 연결 납세제도란

연결납세제도란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법인이라는 개별주체를 초월하여 자본소유를 통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일정한 주식보유관계에 있는 복수의 기업의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제도가 연결납세제도이다.

) 舟橋和幸, 『獨占禁止法□□□□持株會社規制』, 商事法務 제1388호(1995. 5. 5.), 41면 참조

(2) 지주회사 설립시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부담의 비교

흑자사업부와 적자사업부를 분사화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의 회사에서는 흑자사업부의 흑자와 적자사업부의 적자가 상쇄되어 회사 전체의 과세소득은 적어지게 되지만, 별개의 회사에 있어서는 흑자회사의 흑자가 전부 과세대상으로 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례1>은 순수분사화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 설립전에는 5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던 것이 분사화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12.5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1>분사화에 의한 세부담의 증가

) 發知敏雄외2, 『持株會社□實務』, 東洋經濟新聞社, 1997, 30면 참조

(단위 : 억원)

지주회사 설립 전                           지주회사 설립 후

회사                               A회사      B회사

A사업부  흑자    50                        흑자 50

B사업부  적자  △30                                    적자 △30

회사전체 흑자    20

세금           5                         세금 12.5   세금  0

(세율 : 단일세율 25% 가정)

즉 사업부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업부문이 흑자를 내고 다른 부문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서로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회사 전체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나, 분사화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이익과 결손이 상쇄되지 않고 독립된 자회사별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기업집단 전체로는 법인세부담이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 의하면 순수분사화에 의한 지주회사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순수분사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위와 같은 설명이 순수분사화 이외의 다른 형태로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甲이라는 주주가 50억원의 흑자를 내는 A라는 회사와 30억원의 적자를 내는 B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A회사는 법인세 12.5억을 내고, B회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甲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 B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C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자.  역시 A회사는 법인세 12.5억을 내고, B회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즉 지주회사 설립후에도 A, B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단일세율 25%로 가정

<사례2> 순수분사화가 아닌 경우

(단위 : 억원)

지주회사 설립 전                           지주회사 설립 후

A회사     B회사                                지주회사

A회사      B회사

흑자 50                                     흑자 50

적자 △30                                   적자 △30

세금 12.5  세금   0                         세금 12.5   세금  0

(세율 : 단일세율 25% 가정)

결론적으로 순수분사화를 통해 지주회사가 형성된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분사화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주회사가 형성된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순수분사화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주회사가 형성되는 경우에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큰 특혜를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3)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그렇다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소한 순수분사화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결납세제도가 인정되는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80%이상인 모□자회사를 연결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지분비율 75%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지분비율 95% 이상인 모□자회사가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을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내지 30%(당해 자회사가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에는 30%)이상을 소유하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50% 내지 30% 정도를 소유한 경우에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연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인데, 50% 내지 3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세법상 동일한 실체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經團連이 제안한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골격을 보더라도 연결대상범위를 실질적으로 100% 소유인 국내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 吉川滿, 앞의 글, 15면 참조

또한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그밖의 문제점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즉 기존의 회사들을 지주회사를 통하여 연결할 경우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다든지,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될 경우, 적자회사를 매수하여 그 결손금과 기존 회사의 소득을 상쇄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태가 일어날 것도 우려된다든지 하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회사의 결손금을 그룹 전체 차원에서 사용하는 셈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적자회사는 장래에 자신의 결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자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 최성근, 앞의 글, 410면 참조

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문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행세법상 수취한 배당은 익금에 산입되는 반면, 지급배당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이다.

그러나 다른 회사가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설사 지주회사가 해금된다 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거의 100%가까이(예를 들면 90%이상) 보유할 경우에나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두어 경제력 집중효과를 미약하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박경서, 김선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10., 115면 참조.

5. 결    론

(1) 위에서는 현 시점에서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세 절감 및 회피 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국 순수지주회사의 해금은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고,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현재 재벌들의 소유구조하에서는 설립시의 세부담이나 설립후의 세부담을 감면하는 조치가 조세이론상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물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든지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원칙적 해금, 예외적 금지□가 아니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해금□으로 방향을 틀어서 순수분사화 처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태의 지주회사만을 허용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거의 무차별적인 해금이다.  이것은 재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2) 사실 지주회사의 해금문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외에도 회사법, 증권거래법, 조세법, 노동법 분야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지주회사 해금문제가 처리되려고 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주회사 해금문제는 향후 재벌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것은 재벌들의 소유.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주회사 해금문제는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노동□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현 단계에서 지주회사 해금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을 위시한 기업측 뿐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해금은 돌이킬 수 없는 것같다.  무엇보다 지주회사 해금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지주회사 해금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아니 지주회사 해금문제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앞으로 지주회사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지주회사의 설립허용이 가져올 노동법상의 문제점

Ⅰ. 들어가며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동법 제8조) 로서 그 외에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는 □사업지주회사□와는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노동법에 던지는 문제점은 종래 기업그룹 단위의 경영 (이른바 □재벌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순수지주회사 설립허용 주장이 재벌의 기획조정실·비서실 폐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재벌로부터 반발의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허용이 재벌현상의 심화를 가져올 것임은 명백해 보이며, 따라서 사업지주회사에 있을 수 있는 노동법상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양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지주회사 단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질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는 결국 재벌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양성화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재벌현상 또는 사업지주회사 단계에서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법해석론을 살펴본 후, 순수지주회사 설립허용이 이 문제점들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심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그에 대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Ⅱ. 문제들과 법해석 가능성

1. 관련문제 영역

가. 고용보호 - 폐업이나 파산시 기업그룹 내의 타기업에 전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실은 하나의 경영주체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일정한 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하여 법적 존재형식을 달리 한 경우, 그 별도법인화한 기업이 폐업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기업그룹내의 타기업에 전직 등을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이즈음 문제되고 있는 그룹내 퇴출기업의 종업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원확충의 필요가 있는 계열사로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기업의 일부문을 별도법인화하여 그 사업부문을 폐지(해산)함으로써 용이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면 개별기업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고 그 폐업·파산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소멸한 것이므로, 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그룹 내이고 그 의사가 기업그룹 총수 또는 지주회사 경영자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이상, 모회사 나아가 다른 계열사로의 전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정리해고가 정당화되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의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별, ④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일그룹내의 어느 계열사에서는 해고를 할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는 반면 다른 계열사에 있어서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정도로 인원확충의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계열사로의 전직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채 해고를 하는 것을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있다.

나. 임금채권의 보호 - 개별기업의 파산시 미지불임금을 재벌내의 특정한 다른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는 □해산된 자회사 종업원의 체불임금채권에 관하여 친회사가 자회사의 업무재산을 일반적으로 지배하기에 족한 주식을 소유함과 동시에 자회사를 기업활동의 면에서 현실적·통일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친회사의 지불의무를 인정한 예가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지는 것이므로, 그 의무자의 범위를 지주회사(모기업)나 다른 계열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그밖에 지주회사의 출자로 이루어진 종속회사가 전속적인 하청을 받고 있는데 모기업의 파업으로 인하여 하청기업이 손실을 입고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모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도 문제될 수 있다.

다. 기업그룹 전체수준에서 행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기업그룹차원의 노조탈퇴종용행위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 기업그룹 전체 수준의 지배자(혹을 지주회사)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를 얻게 되어 일반 사법상의 제3자의 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단체교섭의무가 과해지는 것은 당해 사용자가 □고용하는□ 노동자 대표에 대한 위반이고, 지주회사와 직접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종속회사의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설·판례는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자도 당해 노동자의 노동조건등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라고 하여 무조건 단체교섭의무가 없다고 할 수만도 없다. 다만, 그러한 확장을 인정하는 학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근로계약관계 유사성□이나 □근로계약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 이라는 기준이 지주회사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범위

지주회사 하에서는 종속회사인 개별기업이 실체를 갖춘 노동계약상의 사용자가 되는 결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도 노조와 종속회사 사이에만 있게 되므로, 만약 지주회사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게 되어도 노조와 지주회사 사이의 노동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고 지주회사와의 단체교섭을 기능하게 하기 위한 파업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변칙적인 사태가 생기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제도를 기업그룹단위에도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에 있다고 하지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별기업마다의 구체적 근로조건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구체적 노동조건이 아니라 근속연수의 산정, 전출의 요건 등의 기업그룹전체의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기업그룹전체에서 통일적 규제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荒木尙志, 持株會社□□□□勞動法上□諸問題, 商事法務 1431, 1996. 8. 5. 31면 이하

마. 노사협의제도

지주회사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과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그것과는 별개로 노사관계에의 배려에서 지주회사 하에 형성된 기업그룹단위의 노사협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콘체른에 콘체른사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EU에서는 EU지령에 의하여 복수의 가맹국에 걸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종업원대표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위 荒木의 논문 37면 참조

지주회사는 종속기업의 해산 등 중요한 결정에 있어 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사용자책임과는 별개로 정보제공·협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대개의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유럽의 노사관계 구조와는 달리 기업별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조□의 임무와 노사협의의 당사자로서의 □종업원대표□의 임무를 병유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고 무엇보다도 단체교섭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를 그 당사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리가 필요하다.

바. 기업그룹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의 문제

노동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며 , 1997년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다만 단위기업별 노조단위에서는 2002년부터 허용) 기업그룹단위의 노동조합의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반노조로서의 그룹단위의 노조가 교섭단위에서 어떠한 교섭의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산별노조의 발전과 함께 지주회사 설립허용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룹단위 교섭의 필요성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 계열기업간의 전적의 정당성

종래 기업간의 인사이동인 전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명시적·구체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기업집단 내의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전직의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묵시적 내용을 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 경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등

기업의 한 사업부문이 다른 법인격으로 분리(이른바 별도법인화 또는 分社化)된 경우, 종래에는 사업부문간의 사내전직으로 처리될 인사이동이 법적으로 다른회사에의 전출과 전적이라고 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와 같이 종래 전직과 같이 전출이나 전적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광범위한 전출명령권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지 문제된다.

전출과 전적의 구별등 인사이동의 개념등에 대해서는,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1997), 455면 이하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한 전직명령권이 승인되어 유연한 인사인원배치·인사이동이 가능했던 것은 임금이 직무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공에 의해 결정되어 전직에 의한 직무내용의 변경이 임금에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기업그룹 단위의 경영 또는 지주회사 설립으로 인해 그와 같은 균일한 노동조건 설정 대신 分社化된 각 기업마다 업적과 직무내용을 반영할 차별화된 노동조건 설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기업그룹내의 인사이동은 이제까지의 기업내 전직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계약내용의 명확화와 그 내용에 대한 노동자의 개별동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2. 문제해결을 위한 법해석의 가능성

가. 실질적 동일성의 법리

이는 해산된 구회사와 신회사가 영업실태·이사구성·상호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회사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 이상 구회사와 피해고자와의 근로관계는 신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신회사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리로서, 일본에서는 위장해산(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한 회사해산)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책임에 관하여 확립된 견해이다.

그러나 이법리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해산한 경우 자회사가 아주 형해화되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인정되지 않았었고, 이 떄문에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나. 법인격부인의 법리

이 법리는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여 제3자와 법률관계를 체결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경제적 단일성, 지배의 요건, 부당한 목적이라는 목적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 하여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이윽고 모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일본에서는 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자회사의 종업원이 모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한 사건(川岸工業事件 仙台지방재판소 1970. 3. 26.), 자회사의 해산에 의해 해고된 자회사의 종업원이 모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보전가처분을 청구한 사건(德島船井전기사건, 德島지방재판소 1975. 7. 23.), 자회사의 종업원이 모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건(德島船井전기사건, 德島지방노동위원회 1973. 11. 6.)에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법리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질적 동일성, 지배의 요건□ 등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다. 사용자개념의 확대론

노동사건에 있어서 노동법 고유의 법리에 의한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한정하는 협소한 형식적 이해를 극복하고 단결권침해를 배제하여 그 원만한 행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목적에 맞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① 노무공급사업에서의 파견근로자 사용기업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책임을 부담하는가와 ② 모자관계에서의 모회사가 자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고, 일본에서는, ① 노무제공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 또는 위임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기업조직에 의해 편입되어 자기결정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② 노무의 도급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도 파견근로자를 받아들인 도급기업이 그 근로자에 대해 자기의 근무체제와 지휘·감독 아래 근로조건을 지배한 경우 그 범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③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사이에서 자회사의 해산에 따른 미지급임금과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등의 경우에 관하여 이 법리를 원용, 모회사를 사용자로 인정한 례가 있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1986. 9. 30. 해덕통운사건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88. 10. 20. 탁양산업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1990. 2. 7. 결정 89 부노 266 길의료재단 결정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6) 267면 이하

라.  근로계약론의 재구성론

근로계약개념 및 사용자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법리에 의하면 지주회사(모회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원직복귀와 소급임금지급(back-pay)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성이 그렇게까지 확대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지나친 면이 있다.

Ⅲ. 순수지주회사가 가져올 문제의 심화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면 위에서 말한 기업그룹형태의 경영 또는 사업지주회사 하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보다 현재화하고 심각해 질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리해고를 위한 별도법인화의 진전과 단체교섭의 의무자확정이 문제된다.

1. 정리해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악용가능성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할 때보다 □별도법인화 → 그 법인의 폐지(해산)□를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아진 것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이다.

그 하나는 그러한 □별도법인화 → 그 법인의 폐지(해산)□으로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의 효과를 가져온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법리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해서 지주회사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주회사의 책임을 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의 방법으로서 원직복귀를 할 대상이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별도법인화의 경우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노동법상의 정당성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가. 실질적동일성·법인격부인 법리 구성의 어려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동일성·법인격부인은 자회사의 법인격이 아주 형해화되어 있거나, 법인격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용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데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그 지주회사는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자회사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음을 논증하기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설사 법인격의 남용 등이 인정되어 부당한 위장폐업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원직복귀명령을 한다고 해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순수지주회사에는 복귀할 직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나. 부당성판단의 어려움

순수지주회사가 그 종속회사 중의 일정한 사업부문을 별도법인화하는 것은 상법상의 영업양도 등을 통한 투자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고, 그 목적이 사업의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설립된 법인을 □소유□하는 것에 본질적 요소가 있으므로 그렇게 설립된 법인이 파산 등의 원인으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거기에는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재산의 운용으로서의 경영판단이라는 영업의 자유만이 고려되게 되고 노동법상의 □정당성□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된다.

2. 단체교섭의 회피 수단으로서의 악용가능성

사업지주회사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조직대상으로서의 노동자가 존재하고 실제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극소수의 관리직만이 배치되어 조직화의 대상이 되지 않고(노조법 2조 4호 단서 라목 참조), 노조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종속회사의 종업원들과 지주회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 사실은 집단적노사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노동관계를 지배하는데도 지주회사를 단체교섭의 장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학설로는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자도 당해 노동자의 노동조건등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순수지주회사라고 하여 무조건 단체교섭의무가 없다고 할 수만도 없지만, 확장을 인정하는 학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근로계약관계 유사성□이나 □근로계약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 이라는 기준이 지주회사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더 어려운 과제라고 보인다.

Ⅳ. 결론에 갈음하여

1. 순수지주회사 설림허용의 문제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보호에 심각한 영향과 문제들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할나위 없는 고용불안과 단체교섭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성급하게 허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고려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위험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현실의 변화가 없는데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2.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때 강구해야 할 노동자보호조치

만일 법개정으로 이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허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열악하게 해야한다는 목적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① 지주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일단의 기업그룹차원의 경영형태에 따른 적절한 교섭단위(그룹차원의 사용자대표와 노조)를 설정하는 것, ②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에 순수지주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 지배자에 의한 단결권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③ 부당해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법인화 → 그 법인의 폐지(해산)□을 통한 부당해고 여지를 축소하는 것, ④ 종속회사 파산 등의 경우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정거래위 1998. 5. 12 회의 관련 의견문 >

순수지주회사 허용의 문제점과 허용요건

김기원(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 결 론 】

현 시점에서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2차대전 이전의 일본 재벌체제로 퇴행하는 시대역행적인 조치임. 따라서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한 종래의 규정은 마땅히 존속되어야 함. 만약 그것이 곤란하다면 공정위가 최근 언급한 허용 요건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함.

첫째로 일정 규모 이상(또는 30대 재벌)의 지주회사는 불허해야 함.

둘째로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토록 하거나 적어도 자회사 상호간의 주식보유는 완전 해소시켜야 함.

셋째로 지주회사 자체의 부채비율은 0%로 유지시켜야 함.

I. 순수지주회사 허용론의 대두 배경과 문제점

1) 재벌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기도

a. 재벌체제의 유지 : 비서실 해체 요구에 대한 대응

정부의 비서실 해체 요구에 대해 재벌측은 편법을 동원하여 비서실을 사실상 존속시키면서 다른 한편 차제에 비서실을 양성화하는 수단으로서 지주회사(즉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을 요구함.

비서실은 장차 해체되어야 마땅하지만 총수의 그룹지배가 존재하는 한 불가결한 조직이며 특히 구조조정이 그룹단위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비서실의 우선해체를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대증요법이고 무리한 주문이었음.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경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비서실이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었음.

이러한 수순 착오로 인해 비서실은 일부 축소되긴 했으나 문패만 갈아단 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 아울러 재벌측은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위해 지주회사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주회사를 허용할 필요는 없음. 이름만 바꾼 비서실에 구조조정 업무를 당분간 맡게 하고 장차는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비서실이나 지주회사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하면 될 것임.

b. 재벌체제의 강화 : 후술

cf. 재벌체제 :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에 대한 재벌의 지배체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내부에서의 총수의 왕조적 독재 지배체제를 포괄하는 개념

2) 일본의 지주회사 허용(解禁)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순수지주회사 금지조항을 완화하였고 그리하여 다이에, 히타치 등이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사실상 6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및 일반사업회사와 금융회사를 포괄하는 지주회사는 금지하고 있음.

더구나 일본의 경우는 이미 2차대전 이후 재벌체제가 해체되어 재벌체제가 강화된 우리와는 사정이 판이함. 일본 지주회사 허용론의 바이블격인 □企業法制硏究會報告書□에서도 지주회사 허용의 근거로 일본에선 이제 재벌부활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일본에서조차도 지주회사 허용에 대한 반대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그 대표는 下谷政弘의 □持株會社解禁□임).

3)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에 대한 저항수단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는 불철저하지만 어쨌든 재벌측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그리하여 그에 대한 하나의 저항수단으로서 지주회사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함.

즉 재벌개혁 담론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거나 맞불작전을 쓰기 위해 지주회사 논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임. 현재 재벌 구조조정의 진정한 장애물은 상호채무보증, 상호출자, 족벌경영체제와 고용조정문제인데 마치 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진척되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cf. 족벌체제 문제 : 부적격한 재벌총수가 자기 욕심 또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총수의 친인척 계열사인 경우에도 처리는 쉽지 않음.)

4) 재벌관련 연구기관들의 위상 확보 ?

그동안 □한국 재벌체제 異狀 無□를 강변해오던 재벌관련 연구기관들은 IMF사태의 도래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음. 재벌체제 만만세를 더 이상 주장하기 힘들게 되자 이들은 IMF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고 지주회사 허용론을 제기함으로써 존재의의를 증명하려는 듯함. 사실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진들은 지주회사 설립에 별 관심이 없음.

II. 지주회사 허용의 폐해

1) 현재의 재벌개혁 노선과 상충

a.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합의한 5대 개혁 방안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판단됨. 그런데 정부의 정책 중에는 이런 개혁방향과 상충되는 것들도 추진되고 있고 지주회사 허용은 金融假名制 부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과 더불어 대표적인 反改革조치임.

b. 비서실 해체를 지시한 후에 지주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비서실 해체요구는 그것이 불법조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벌계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완화할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임. 그런데 이제 다시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정책이 뒤죽박죽이 됨. 전술했듯이 비서실 해체 요구는 수순상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지주회사 허용이 아니라 재벌체제를 止揚해 가는 것임.

2) 재벌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킴

a. 재벌총수의 세습독재 체제하에서 지주회사를 도입하면 한국의 재벌형태는 바로 2차대전 이전의 일본 재벌체제와 같아짐.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선 경제민주화조치의 일환으로 재벌해체를 단행하였는 바, 그 핵심이 총수 가족의 재벌지배를 가능케 만든 구조인 지주회사의 해체였음. 간혹 미국이 일본의 재벌을 징벌하기 위해 해체시킨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재벌해체는 천민적인 자본주의를 선진적인 자본주의로 개혁시킨 발전적인 조치였음. 그 결과 일본은 재벌체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이는 일본 역사발전의 교훈을 청개구리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임. 전술한 지주회사 허용론 바이블에서도 □지주회사는 총수의 주식을 일괄 보유하는 데 편리한 형태□이며 이러한 □가족지배를 위한 지주회사는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다만 지금의 일본에선 이러한 舊재벌 형태가 부활할 수 없을 만큼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경영인체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이미 재벌이 해체되어 부활이 어려운 일본과는 상황이 판이한 한국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이는 총수의 세습독재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벌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임. 그리하여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재벌기업 자체도 정체□몰락의 길로 끌고갈 가능성이 농후함.

b. 순수지주회사를 통해 총수의 세습독재가 심화되는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가장 단순한 경우엔 총수가 자신이 종래 보유하던 계열사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지주회사는 설립될 수 있음. 이 때 예컨대 그 지주회사가 총수의 출자분만큼 일반에게 주식을 공매하고 또 이 전체 자본금의 100%만큼 차입한다면 총수의 지배력은 4배로 확대됨.

					총수 1000억
					↓
		부채 2000억	→		지주회사 4000억		←		일반인 출자 1000억
A		---------	B		---------		C		----------	D

( ----은 자회사 끼리의 간접적 상호주식보유를 나타냄)

여기서 부채비율을 늘린다거나 지주회사를 다단계로 구성하면(예컨대 삼성그룹 지주회사 산하에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또다시 설치하면) 총수의 지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증폭됨. 자기 지분과 계열사 상호주식보유에 의거하던 총수의 종래 그룹지배력이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셈임.

또한 상속을 통한 총수의 세습지배도 훨씬 용이해짐.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총수의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상속세 납부로 2, 3세에게 주식 양도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더라도 지배력 유지에는 영향이 없게됨.(예컨대 위의 단순예에서 총수가 1000억의 50%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나머지 500억을 상속한 2세는 지주회사를 이용해 2000억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음.) 아울러 주식상속시 일일이 계열사 지분을 상속할 필요없이 지주회사의 주식만을 상속하면 되므로 부와 지배력의 세습은 더욱 간편해짐. 그리하여 조세제도에 의한 세습체제 문제 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짐.

c. 지주회사 허용은 이처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킴. 더구나 그 집중된 재벌의 경제력이 결국 총수에게 집중됨으로써 남용□오용의 위험성을 가중시킴. 재벌체제의 근본문제는 부적격한 총수가 세습독재경영을 수행한다는 점임(모든 재벌 총수가 부적격이지는 않지만 2,3세로의 세습과 더불어 부적격총수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경영투명화와 책임경영 조치만으론 해결이 곤란한 부분임(최근 삼성전자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그렇게 노력했건만 실제 성과가 크지 않았음에 주목할 것).

시장기능에 맡겨 부적격한 총수가 지배하는 재벌은 망하게 한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될 수는 있음. 그러나 재벌 몇 개가 망하면 국민경제가 흔들리는 판임. 강력한 재벌의 지배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다른 나라에서도 자본주의의 독점화와 더불어 정부의 독점규제정책이 시행되었음.

총수의 출자분은 재벌 총자산의 2-3%임에도 불구하고 총수는 그 수십배의 자산을 지배하고 있음. 즉 재벌의 최고경영진은 국민재산의 관리를 수탁받은 셈이고 재벌은 사실상 公器인 셈임. 따라서 公器로서의 성격에 걸맞게 재벌체제가 책임전문경영체제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결코 재벌과 그 총수의 지배력을 증폭시키는 지주회사를 허용해서는 안됨.

3) 총수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됨

a. 종래 재벌 총수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회장이라는 직함하에 그룹 경영을 專斷해왔음. 이는 재벌총수들이 지배주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결과 총수는 책임은 별로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해왔음. 이번에 재벌총수를 주력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케 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성은 상당히 해소되었음.

그런데 만약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총수는 주력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고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옮겨갈 것임. 그렇게 되면 계열사 경영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다시 벗어나면서 지배력은 그대로 행사하는 과거 체제로 퇴행하게 됨.

자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지주회사 이사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면 이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는 입법화가 어려우며(일본의 경우 참조), 비록 입법화하더라도 총수의 책임이 완화되는 것은 분명함. 왜냐하면 총수는 자회사의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기 때문.

b. 프랑스등에서도 지주회사는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주 악용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즉 지주회사의 주주에겐 자회사의 경영실태를, 그리고 자회사 주주에겐 지주회사 경영실태를 은폐시킬 수 있게 됨. 다단계 지주회사를 만들면 이러한 은폐조작은 더욱 용이해짐. 이렇게 경영이 은폐되면 총수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려워짐.

III. 지주회사 장점론의 오류

1) 지주회사 금지가 한국만의 제도라는 논의

a.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뿐이므로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도 조속히 그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선 한국과 같은 재벌체제 즉 □□족벌경영 + 다각화된 독점□의 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체제□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다른 나라와 무매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또한 한국에선 순수지주회사가 금지되고는 있으나 사업지주회사는 허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지주회사 규제가 약간 강할 뿐임. 독점자본이 발달한 곳에선 독점규제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순수지주회사 금지는 한국적 기업형태에 적합한 한국적 독점규제형태일 따름임.

b. 그리고 지주회사 금지□제한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함. 일본의 경우는 전술한 바 있음. 미국도 경쟁제한적인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고, 공익사업(및 은행업)과 비은행사업을 포괄하는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있음. 노르웨이 등에선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선 주식을 100% 강제 소유해야 함.

아울러 구미 모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 경우 자회사의 소액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c. 미국은 다른 강력한 독점규제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약하게 규제하였음. 그리고 미국에서의 지주회사는 대은행과 공익사업회사인 경우가 많고 일반사업회사에서의 지주회사형태는 드묾.

유럽의 경우엔 미국보다 지주회사가 널리 보급되어 있음. 그런데 이는 유럽 각국의 자회사들을 통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그리고 대표적 순수지주회사로 거론되던 벤쯔사가 96년에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한 데서 보듯이 지주회사화 전략에 대한 반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국은 미국처럼 독점규제법이 강하지도 않으므로 지주회사를 통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해야 함. 또한 유럽처럼 인근지역에 널리 자회사를 설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주회사의 경제적 효용도 없는 셈임.

2) 구조조정 촉진수단으로서의 지주회사론

a. 재벌의 구조조정은 사업재편과 책임전문경영체제 구축의 둘로 나누어짐. 이중 사업재편의 진정한 장애는 상호채무보증, 상호출자, 족벌경영, 고용조정문제이지 지주회사 금지규정이 아님.

전술했듯이 지주회사 허용은 책임전문경영체제 구축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임. 또한 지주회사 허용은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을 회피시킴으로써 계열사들의 자율성 강화에도 배치되는 조치임.

일본의 지주회사 허용은 사업의 확장 즉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조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주된 명분이었음. 그런데 우리의 재벌개혁에선 오히려 사업을 축소해야 할 판이므로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지주회사 허용은 의미가 없음.

b. 또한 사업재편은 현재의 사업지주회사로써도 충분히 가능함. 굳이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없음. 미국에서 대표적으로(또한 예외적으로) 다각화된 회사인 GE는 끊임없이 사업재편(퇴출과 확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GE 역시 순수지주회사체제가 아님.

재벌의 구조조정에서 순수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곤란하다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음. 과문한 탓인지 지주회사허용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주회사가 없어서 이러저러하게 구조조정이 힘들다는 논거나 실례를 제시한 것을 보지 못했음. 기껏해야 비서실이 없어졌으니 구조조정을 하기 힘드니까 지주회사를 허용하라는 정도임. 이러한 구조조정은 명패를 바꾼 비서실조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함.

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이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별 설득력이 없음. 다만 상호출자의 완전해소를 허용조건으로 한다면 다소 의미는 있을 것임.

c. 기업의 경영구조는 기업의 자유선택에 맡겨야 하므로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그러나 기업의 경영구조를 기업에 자유방임한다면 애시당초 독점규제란 것이 필요하지 않음. 더구나 선진국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주의발전과 더불어 기업구조도 선진화된 경우와 압축적으로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진 후진국의 사정은 다름. 압축적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체제의 모순은 압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듦. 그 때문에 일본에서도 2차대전 후 강권적인 재벌해체가 이루어진 것임.

기업이 자기에게 적합한 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케한다는 것은 □총수의 이익≠재벌기업의 이익≠국민경제의 이익□인 우리 상황에선 받아들일 수 없음. 즉 지주회사 허용은 재벌총수에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재벌기업이나 국민경제에겐 해로운 것임.

3) 외국자본 유치 용이론

a. 재벌을 지주회사체제로 재편한 다음 그 지주회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재벌을 통째로 외국에 넘길 생각이라면 지주회사체제는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함. 그러나 이런 의도로써 지주회사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그렇지 않고 재벌의 일부 계열사나 사업부문을 외국에 매각하는 데는 현재의 사업지주회사 구조로써 아무 지장이 없음. 외국자본 유치의 주요 장애물은 회계불투명성과 상호채무보증 등이지 지주회사 금지가 아님.

b.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논의 : 여러 재벌들의 이런저런 계열사들을 매입했다가 팔아버리는 이른바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데는 지주회사가 유리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회사는 외국(예컨대 조세회피가 용이한 지역)에 지주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지주회사가 한국회사들을 매매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리할 것임. 따라서 굳이 한국 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려 하지 않을 것임.

다만 외국인이 한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거기에 한국자본도 동원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하여 가용자본을 부풀리려고 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런 형태의 외자유치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외자가 얼마되지 않게 되므로 규제하여도 무방함.

또한 한국의 기업들을 매매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려는 외국자본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러움. 국내의 M&A 중개회사들이 과장한 느낌이 짙음. 이런 얼마되지도 않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지주회사를 허용한다면 이는 小貪大失임. 게다가 한국 재벌체제의 특수성을 설명하면 외국자본도 사업지주회사 형태에 충분히 만족케 할 수 있음. 거꾸로 지주회사 허용에 의해 재벌체제가 강화되면 외국자본의 유입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재벌 계열사들을 대거 매매할 한국인의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생기기는 힘듬. 있다 하더라도 사업지주회사형태로 별 문제가 없음. 사실상 이때까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성업공사가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해온 셈인데 이 성업공사는 지주회사가 아님.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구조조정 전문회사에는 성업공사등 정부의 공적 자금이 동원될 가능성이 큰 데 그 경우엔 지주회사 허용여부는 논란이 되지도 않음.

4) 기타

a. 지주회사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옥상옥 구조 때문에 의사결정이 오히려 복잡하고 더뎌진다는 지적도 있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 여부는 지주회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수립과 기업관료제의 혁파 여부에 달려 있음.

b. 지주회사를 통해 전략적 그룹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부제나 사업지주회사로도 충분함. 또 한국 재벌체제에선 부적격 총수의 자의적 독단적인 의사결정구조 혁파가 핵심과제임.

c. 역설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여 재벌체제의 모순을 더욱 악화시켜 아예 곪아터지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음. 이는 지주회사 허용의 百害一益중 一益이라면 一益인 셈임. 그러나 이 과정은 어쩌면 IMF사태 이상의 국민 피해를 초래할지도 모름.

IV. 맺음말 : 공정거래위 토의와 관련하여

1) 이상에서 지주회사 허용은 한국의 대기업체제를 2차대전 이전의 일본 재벌체제 형태로 퇴행시킨다는 점을 밝혔음. 즉 지주회사가 허용되면 재벌총수와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되며 총수의 책임회피도 용이해짐. 그 반면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는 순수지주회사 허용여부와 무관하며 현재의 사업지주회사제도로도 충분함.

따라서 종래의 지주회사 금지규정은 재벌체제가 지양될 때까지 존속시켜야 함. 그리고 이 제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졸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깊은 연구를 하여야 함. 한번 바꾼 제도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됨.

2) 얼마전까지도 공정거래위에선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고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된 연후에야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음. 물론 이 조건만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근본적으로 재벌체제가 지양되고 책임전문경영체제가 구축된 후에 비로소 지주회사 허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그런데 4월 하순 공정위는 돌연 지주회사 허용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음. 이것이 고위층의 교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재벌측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논리결핍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납득하기 어려움. 배포된 공정위의 토의자료는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경영이 핵심부문 위주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지주회사의 폐해발생 소지가 적어지고 있고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업구조 조정을 추진할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고 있음.

그러나 재벌들의 구조조정 진척 상황과 계획을 보면 아직까진 극히 얼마 안되는 사업부문을 정리하였을 뿐임. 계열사 통폐합으로 숫자를 줄이고 외자를 유치하면 마치 재벌개혁이 다된 것처럼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조정에 머무르고 있음.

따라서 부실기업정리등 향후의 재벌개혁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지 않고 공정위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함. 그리고 공정위는 반드시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해야만 구조조정이 원활해진다는 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정위측의 방향선회 논리는 궁색한 것으로 여겨짐.

일단 방어선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지금이라도 지주회사 설립금지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지주회사 허용조건을 강화하여야 함.

3) 공정위 토의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a.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방안 및 허용요건의 적정 여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개의 선진국처럼 100%로 규정해야 함.

그리고 지주회사의 지분율 계산시 다른 자회사의 지분 합산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예 자회사 끼리의 주식보유를 해소케 해야 함. 만약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100%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회사끼리의 상호 주식보유는 완전 해소시켜야 함. 그리고 자회사들의 상호보유주식 처리시 이를 지주회사에 매각케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공매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함.

b. □자회사의 타회사 출자를 제한하는 문제□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물론 해소해야 하며 지분율 100%라는 조건하에 孫회사 출자를 허용해야 함.

c. □제한적 허용요건을 외국인 지주회사에도 적용하는가□

제한적 허용요건을 외국인지주회사에 적용한다고 해서 외자유치가 힘들어지는 바는 없음. 전술한 대로 순수지주회사를 아예 허용하지 않더라도 영향은 거의 없음.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에만 허용요건을 완화한다면 역차별 운운하는 재벌측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움.

d. 일본에서도 지주회사 허용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를 금지하였으므로 일본에는 없는 재벌체제의 모순을 내포한 한국에선 너무도 당연히 이런 종류의 규정을 포함시켜야 함. 몇 천억 이상의 자산(또는 30대 재벌)의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정위 요건에는 빠져 있는데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e. 하나의 그룹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별도로 거느릴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거느리는 별도의 총괄지주회사의 설립은 불허해야 함.

f. 지주회사의 경제력집중 폐해를 완화하려면 지주회사의 차입금조달은 100% 이내가 아니라 전면 금지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