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사건에 대한

의  견  서

신청인 : (생략)

상법위반자 : 윤종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상법위반사건에 대한

의  견  서

신청인        (생략)

상법위반자    윤종용

위 신청인은 위 상법위반자의 상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상법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

가. 위 상법위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은 자신들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거부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의 주장 내용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 먼저 삼성전자 주식회사 측은 1998. 3. 14.에는 주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회사 측의 변명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1998. 3. 14. 오전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본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이 주주자격 확인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실질주주증명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이 제시한 실질주주증명서에는 행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행사시간 동안에는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주자격은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1998. 3. 14.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건물 내에 있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주자격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은 12:00까지 2시간 30분동안 신청인을 정문 경비실에 붙들어 두고 아예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고, 마침내 신청인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삼성전자 주식회사 총무부장인 권혁은은 거부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 신청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측에 대해 1995년 이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은 같은달 17. 1997년도분만, 그것도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서 열람.등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은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나머지 부분들은 문서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니 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해 가라고 했는데 신청인이 그냥 가버렸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인이 1998. 3. 17. 오전 10:00경 삼성전자 본점에 도착했을 때, 삼성전자 측은 신청인을 홍보관 내에 있는 외빈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1997년분 이사회 의사록을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1996년 이전 분도 열람.등사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전자측은 이사회 의사록이 채 정리가 안 되어서 문서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면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재차 신청인은 시간 때문에 등사하기가 어렵다면 직접 등사하겠다면서 열람.등사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전자 측은 정리가 안 되어서 열람.등사케 해 줄 수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1997년 이사회 의사록 중에서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건 등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자, 삼성전자측은 이것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라. 삼성전자 주식회사 측은 마치 이사회 의사록의 분량이 아주 많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주식회사 측이 신청인에게 등사해 준 1997년도 이사회 의사록의 분량은 모두 합해봐야 100쪽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양이 많아서 찾기가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 2차례에 걸친 상법위반

신청인은 같은달 14.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본점에 찾아가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같은달 17.에는 동회사로부터 □모든 준비를 해 놓았으니 열람.등사를 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동회사의 본점에 찾아갔으나 또다시 1996년 이전분과 1997년분중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당였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9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나 채권자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측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거부는 상법의 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신청인의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하여

(1) 신청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사진이 지배주주인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행한 각종 위법행위 및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신청을 한 것입니다.  특히 신청인은 1998. 3. 27.로 예정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2) 또한 신청인은 주주총회에서 신청인들을 비롯한 주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주주대표소송, 장부열람.등사청구권 행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법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인을 비롯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1998. 3. 27.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1%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여 참가하여 주주로서의 질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행사하려고 했거나 이미 행사한한 위와 같은 권리들은 모두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주주권입니다.

(3) 상법이 주주에게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서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상법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권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법위반자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의 정당한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4)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주주권의 남용, 즉 주주로서의 권리를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그리고 부당내부거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려 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신청인의 주주권행사를 가로막기 위하여 신청인이 가장 필요로 하던 부분을 열람.등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회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1997년 이사회 의사록은 1997. 3. 24. 동회사의 지배주주인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에게 동회사가 4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인이 동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으므로 동회사의 열람.등사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은 주주총회에서의 질문권 행사 및 주주대표소송, 장부열람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회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1996년 이전의 이사회 의사록은 동회사의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삼성자동차 출자 및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출자, 지급보증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회사가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은 관련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명단과 이사회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주주총회에서의 질문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부열람권 및 주주대표소송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의 경우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 상법에 의하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는 재판소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상법에 있어서 우리 상법상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규정 정도일 것입니다.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과 권리남용에 관한 일본의 판례를 살펴보면, □주주로서의 권리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문,잡지의 강독료 명목의 돈의 지급을 재개, 계속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거나, 혹은 위 돈의 지급을 단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예가 있을 뿐입니다(會社判例百選(第五版), 有斐閣 44면부터 45면까지 참조).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정당한 질문권을 행사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부당내부거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이므로 권리남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추가적인 상법위반 사실 : 이사회 의사록 비치의무 위반

삼성전자 주식회사 측은 자신들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명과정에서 신청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