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상법』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 민 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商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2월 일
소개의견 1. 재벌의 경영권 독주로 인한 차입금 과다차입, 과잉·중복 투자를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기업주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현행상법은 대표소송 제기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 등 영세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을 한 이사의 해임과 그에 따른 선임에 있어 실절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3..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4. 그리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번 상법 개정에 반영되어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경영의 투명성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 민 석

청 원 서

청원제목 : 『商法』개정 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1998년 2월  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청원의 취지

현재 상법은 이사의 행위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약과 책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본연의 임무가 주주이익의 대변이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적 경영을 한 이사진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요건 및 인지대 등을 현실화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소액주주들의 경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같은 취지에 근거해 상법개정안을 제출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

1. 서면투표제 도입(상법 제368조 제3항 개정 - 개정안 1번)

주주총회의 의결과정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이것이 가능하려면 의안의 상세한 공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규정해야 한다. 일부 회사의 정관에 주주의결권행사의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정관은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공익단체 혹은 법적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가 아니라도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의안에 대한 서면투표 등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주주에게 충실의무를 근거로 책임추궁이 가능토록 함(상법 제382조의2 신설 - 개정안 2번)

(1) 현재 상법은 이사의 행위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약과 책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본연의 임무가 주주이익의 대변이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충실의무의 본질은 타인의 자산을 위탁받은 자가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등한시할 경우 이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기초로 활용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2) 현재의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므로(382조) 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충실의무를 상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법적 기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인지대 비용의 정액화(상법 제403조의2 신설 - 개정안 3번)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의하면,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천만 100원'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에는 소가에 1천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의 대표소송은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현행 법규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대는 5만원이다. 그러나 대표 소송은 원고 주주가 승소해도 피고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지 주주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재산권 소송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다.

대표소송을 재산권상의 소로써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대법원규칙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상법 개정안

1. 서면투표제 도입

상법 제368조 제3항 개정 [서면투표]

③ 주주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

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리

인은 주주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2. 대주주에게 충실의무를 근거로 책임추궁이 가능토록 함.

상법 제382조의2 신설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

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3. 대표소송 인지대 비용의 정액화

상법 제403조의2 [訴價의 算定] 신설 : 인지대 비용의 정액화

전조의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목적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권상 청구라 하더

라도 비재산권의 청구의 소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