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금융정의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법조 출입, 금융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제 목	신한사태,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특혜 관련 금감원 최고위층-신한지주·신한은행 최고위층 고발 기자회견
날 짜	2015. 5.13(수)(총17P)

보 도 자 료

신한사태-신한은행의 경남기업 특혜 관련 금감원·신한금융 최고위층 고발 경남기업 특혜는 신한금융 최고위층의 명백한 배임 행위, 금감원 최고위층은 직권남용...

검찰은 언제까지 신한금융 최고위층의 범죄행위를 방치만 할 것인가? 금감원 최고위층의 직권남용·부당 압력도 명확한 불법행위, 검찰이 신한금융․금감원 유착의혹 전면 수사해야

- 검찰이 신한사태 당시 및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고객계좌 불법 조회․추적 문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의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않고 있어 큰 문제

- 금감원은 작년 10월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까지 공개됐음에도 지금까지 조사결과도 발표 안하고 있어

※ 고발장 제출 전 기자브리핑 : 5.13(수)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하여 5월 13일(수) 오전 10시 10분,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당시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발장 제출 전 짧은 기자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신한금융지주 등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규모 특혜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한 지적(△신한금융이 신한사태 관련 불법계좌 추적·조회 등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금감원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한 측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리스트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측면, △금감원이 신한금융 말고도 채권은행단 전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당시 국장급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 최고위층 및 그보다 ‘윗선’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측면 등) 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한금융 등의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과정에 대해 오늘(5.13일) 고발된 이들 말고도 이명박 정권·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고발에는 빠져 있지만,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이 애초부터 일관되게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반대해온 실무책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신한금융-금감원-경남기업의 불법 유착 관계는 감사원 감사관계를 통해서도 이미 얼개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2013년 10월 29일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당시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장이 최00팀장과 함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채권단 출자전환 및 추가대출이 진행되도록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대규모 특혜를 결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금감원 국장급이 팀장 1인과 함께 주도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당시 금감원의 최고위층인 최수현 금감원장과 조영제 은행담당 부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한 충청포럼 회원이라는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성 전 의원이 이 즈음 여러 정치인, 관료, 은행최고위층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성 전의원의 일정표에는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2013년 10월 17일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의 무차별적인 불법 계좌조회를 폭로하고 며칠 후인 2013년 10월 24일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3차 워크아웃 신청일인 2013년 10월 29일 전인 10월 23일에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워크아웃 신청 직후인 2013년 11월 6일에는 김기춘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이번 신한금융-금감원-경남기업 불법 유착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신청 즈음해서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전격 교체된 배경도,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매우 신속하게 워크아웃이 결정된 과정도(10월 29일 신청-10월 31일 결정)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이 2011년 5월에 2차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하는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신한은행 안팎의 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당시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채권단은, 워크아웃 졸업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회계법인의 ‘경영정상화 평가보고서’를 무시하고 신규 자금 추가 지원과 기존 대출금 상환 시기 연장이라는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당시 금감원의 실세들이나 정치권의 권력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은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문제의 홍준표 경남지사도 당시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8인 리스트’에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매개로 해서 신한금융-금감원-경남기업의 3각 불법유착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불법유착 구도의 형성 과정과 배경에는 ‘신한사태 및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추적·조회 문제’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실세들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6. 한편, 실제로 경남기업에 대한 3차 워크아웃이 시작되어 신한은행이 수백원을 경남기업에 추가 대출해 줄 즈음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급하게 연락이 되어 어느 날 새벽에 부랴부랴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를 찾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는 신한은행 당시 대출관련 실무자들의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자 당시 대출관련 실무책임자들에게 ‘실무자들이 대출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하거나, ‘외부나 언론을 접촉하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이 부분까지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이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계좌조회를 했다는 사실을 참여연대에 알린 제보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약 1,300억원에 달하는 제보자의 과거 중소기업 대출 중 8억 원 정도의 부실이 난 것을 징계면직(해고)사유의 하나로 들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신한은행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이 넘는 특혜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경남기업에 주고, 신한은행은 최소 수백억에서 최대 1천억이 넘는 손해를 입을 상황인데 신한금융그룹에서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출이 깐깐하고 대출과정에서의 손해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묻는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어떻게 이토록 부실한 결정과 함께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12일 한겨레신문 사설 등 참조

7.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대규모 대출과 국회 정무위 의원과 권력층이 연관된 대출 건이 한동우 회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형식적인 결정 라인이 아니라 한동우 회장과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이 최종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우 회장이 그동안 신한금융그룹이 대출과 관련해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온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서, 이러한 행태만 봐도 이번 사건에 많은 무리수와 불법 행위들이 개입되었을 것임을 금세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동우 회장은 서진원 행장이나 신한은행 실무진들에게 계속 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와병으로 은행장을 그만둔 서진원 행장이나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결정을 실무진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한금융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도 매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은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별첨 1 : 4.29일 참여연대의 이 사건 관련 의혹 제기 보도자료

- 별첨 2 : 이 사건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고발장

※ 별첨 1 : 4.29일 참여연대의 이 사건 관련 의혹 제기 보도자료

1.	신한은행이 2013년 터진 불법 계좌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직전 이뤄진 900억 원을 포함, 총 1,740억 원을 대출해 민간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또 신한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상감자도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 신청 당일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과정도 의혹이다. 신한은행을 통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다. 2014년 1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실사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성 전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의 공신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 사건에 대해 경악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과 함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전반의 불법 로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심층 청문회를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불법계좌 추적·조회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에 대해 신한은행 등 주채권단이 특혜를 베푼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특혜대출에 대한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덮어둔 채, 일개 금감원 실무자의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한 감사원의 부실감사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의 이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감사원도 자체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2013년 10월 17일, 신한은행이 야당 정치인들과 성명이 동일한 이들을 포함해 다수의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정관계 인사로 보이는 이들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조회했다는 것이었다. 이 폭로는 2014년 10월 13일 참여연대가, 라응찬(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이 자신의 비판자들과 고객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체계적인 계좌 추적·조회 활동내용을 담은 ‘비대위 활동 문건’을 공개함으로서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신한은행의 고객들에 대한 불법 계좌추적·조회는 최소한 2013년까지 계속되었다.

4. 김기식 의원의 폭로 이후 신한은행과 금감원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가 되었고, 고 성완종 전 회장은 당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기에 이 사건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워크아웃 상태였던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만들 기회로 삼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10월 29일 경남기업은 신한은행에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신한은행은 이를 승인했다. 그 승인 과정과 조건을 보면 성 전 회장의 로비가 거의 100%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4년 2월, 실제로 대주주(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도 없이 1,000억 원의 출자전환과 3,800억 원의 신규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이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됐다. 최종적으로는 채권단이 6,300억 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까지 체결됐다.

5.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한금융지주와 경남기업의 유착은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 우선 2011년 3월 신한금융지주회장에 취임한 한동우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및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회장은 경남기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내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또 경남기업 관련 대출은 그 규모와 사안의 성격상 신한금융그룹의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었기에, 한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출자전환과 수천억원대의 대출이 실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 회장은 2,000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대표인 한 회장이 이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당시 신한은행의 서진원 은행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신한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진원 전 행장도 모종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 서진원 당시 은행장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서진원 행장은 2013년 9월 8일 있었던 경남기업 소유 건물(랜드마크 72)에서의 베트남 패션쇼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이 새누리당 의원 신분(성 전 회장은 2014년 6월 26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으로 서 전 행장을 신한은행에까지 가서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6.	의혹이 가는 대목은 또 있다. 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여신관리부장으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편에 서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고소를 기안·기획하고 고소 대리행위까지 실행한 이영배씨가 명예퇴직 이후 2014.3.28.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단 2014.3.28. 경남기업 주주총회 공시자료>

라응찬․이백순의 최측근인 이영배씨가 어떻게 은행권 부장 출신 이력으로 이례적으로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되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이영배씨가 사외이사 선출을 전후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할 것이다.

7. 따라서 경남기업의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경영진 및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측의 로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도 상당히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거나 수사를 게을리 할 경우, 경남기업과 신한은행의 커넥션 의혹 전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의 채무는 무려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법정관리 기업의 채무 원금회수율이 대개 2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채권단은 무려 1조 원 정도의 부실대출을 한 셈이다.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의 로비, 금융감독 당국의 부당한 개입, 배임 정황이 농후한 신한은행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1조 원 가까이를 세금이나 은행 고객들의 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인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갈구하고 있다.

8.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감사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국회 정무위는 신한은행의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이 정무위 일각에서 무마되고, 정무위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특혜대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권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동료 국회의원(성완종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심층적인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의 자초지종과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감사원 역시 권력형 비리 정황이 농후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제점을 규명하기는커녕, 이 문제를 금감원의 일개 실무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격하시켰다. 도대체 이런 규모의 사건을 금감원 일개 실무자의 자체적 일탈에 의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참여연대는 최근 들어 권력의 일탈을 감시하기보다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면죄부의 남발기관으로 감사원이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대단히 우려한다.

9. 다시 한 번 검찰에 당부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신한은행을 비롯한 경남기업 채권단에 대해 벌인 로비와 압력,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최고위층들과의 불법적인 ‘거래(딜)’ 의혹과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배임 문제, 고위권력층과 금융감독 당국의 부당한 개입 등 불법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2 : 5.13일 고발장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대표 발인)/김득의(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공동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직 업	안진걸-참여연대 상근자(협동사무처장)	사무실 주소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 화	(휴대폰) 019-279-4251 (사무실) 02-723-5303
이메일	ngo8518@pspd.org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연락처 )

2. 피고발인

성 명	최수현(전 금감원장), 조영제(전 금감원 부원장), 김진수(전 금감원기업금융 개선국장), 서진원(전 신한은행장,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 주인종(전 신한은행 부행장), 한동우(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
주 소	추가 제출 예정
직 업	전직(현직) 금융인	사무실 주소	금감원/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추가 제출 예정

3. 고발취지

가. 전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합니다) 인사들인 피고발인 최수현, 조영제, 김진수는, 2013. 10. 현재 경남기업이 자본완전잠식상태 등 빈사상태에 있어 회복가능성이 없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이라 합니다)는 금융감독당국 관여 없이 채권은행들 간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 경남기업의 대주주이자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던 고 성완종 의원과 결탁했다는 의혹과 함께, 은행인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경남기업에게 수천억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고, 대주주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등 빈사상태의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법률상의 워크아웃절차가 편법적으로 이용되도록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고, 채권금융기관들에게는 손실을, 경남기업 대주주인 위 성완종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가공하였습니다.

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및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임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위 성완종의 면담조차 회피하는 등 빈사상태의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여 오다가, 2013. 10. 17. 당시 민주당 김기식 의원(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무위 간사)이 신한은행 경영진이 이른바 2010년 9월의 ‘신한사태’과 관련하여 행한 불법적인 계좌조회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신한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 등이 예상되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던 위 성완종 의원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해 이를 무마시키기로 마음먹었다는 의혹이 큽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은 부정적이던 기존 태도를 돌변하여 주채권은행으로서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단순 협조를 넘어 대주주인 위 성완종에게 워크아웃절차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에게는 그로 인한 손실을 입게 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며, 최근 위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이르자 신한은행은 위 대출금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 이에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금융권력 감시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금융정의연대 소속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을 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1) 피고발인 최수현은 2013. 03.경부터 2014. 11.경까지 금감원 원장을, 피고발인 조영제는 2009. 03. 일반은행 서비스국장을 거쳐 2014. 12. 사퇴 전까지 금감원 부원장을, 피고발인 김진수는 2013. 05. 기업금융개선국장을 거쳐 2015. 01. 퇴직 전까지 금감원 부원장보의 각 직책을 역임하던 자들입니다. 한편, 고 성완종도 충남 서산 출신인데, 피고발인들도 모두 충청 출신(최수현: 충남 예산, 조영제: 충북 충주, 김진수: 충남 논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주도한 충청포럼의 회원(최수현·조영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피고발인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합니다) 제29조 소정의 집행간부들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 한동우는 2011. 03. 23.부터 현재까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발인 서진원은 2011. 03. 23.부터 2015. 03. 25.까지 위 신한금융지주회사 비상근 등기임원 및 2010. 12. 30.부터 2015. 03. 18.까지 위 신한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인 신한은행의 은행장을 겸임하였던 자이며, 피고발인 주인종은 2010. 02. 26.부터 2014. 12. 31.까지 신한은행 부행장으로서 여신심사그룹을 총괄하는 직책(신용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입니다.

3) 마지막으로 지난 2015. 04. 09. 사망한 고 성완종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14. 06.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금융감독원 관련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8.부터 경남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21.52%의 주식을 보유한 경남기업 최대주주였습니다.

나. 기초사실

1) 먼저, 2009. 01.부터 2014. 06.까지 성완종 사후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사실을 정리한 내역은 별지1.과 같습니다.

2) 이를 요약하면, 성완종은 2008.부터 경남기업의 최대주주였고, 2012. 06.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남기업은 2009. 01.말 제2차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2011. 05. 30. 조기종결되었는데 당시 주채권은행은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제2차 워크아웃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경남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 12. 31. 해당 사업연도(제62기) 현재 경남기업은 231억 6,436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남기업은 당시 환율위험, 이자율위험 및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금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었는데(증 제1호증 경남기업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 재무위험관리 참조), 그 원인을 베트남 소재 고층건물인 랜드마크 72빌딩 건립에 1조원 상당의 무리한 투자로 보는 것이 현재 지배적 의견입니다.

감사보고서 기재와 같이 당시까지만 해도 경남기업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은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은폐됩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인 2013. 04.경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신한은행을 포함한 3개 금융기관에게 “경남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지시했고, 위 금융기관들은 당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판단하여 난색을 표했으나, 금감원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위 3개의 금융기관은 경남기업에게 약 900억 원의 대출을 시행한 것입니다(증 제2호증 한국일보 2015. 03. 25.자 기사). 성완종이 사망하기 전에 보도된 위 신문기사에서는 금감원 고위 간부를 “K씨“로 지칭하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 김진수는 경남기업 제3차 워크아웃 관련 실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실사담당자까지 사무실로 직접 불러 실사결과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에서 거론된 금감원 고위 간부 “K씨“는 피고발인 김진수가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다.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주주 성완종의 노력

1) 신한은행 포함 3개의 금융기관이 2013. 04.경 9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의 재무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후 “목숨을 걸고서 박근혜 정권을 창출했다”는 성완종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경남기업의 위기를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개하기로 마음먹고, 2013. 09. 05.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박대통령 베트남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79명 명단에 경남기업 대표이사 장해남이 포함되도록 만들었으며, 급기야 2013. 09. 08. 경남기업 현지 소유 랜드마크72 건물에서 열린 패션쇼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델로 참석하게 하는 등 갖은 수완을 발휘했습니다(증 제3호증 시사IN Live 2015. 04. 22.자 기사).

2) 특히 위 경제사절단 명단에는 피고발인 금감원 원장 최수현, 신한은행 은행장 서진원 외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순우, 수출입은행 은행장 김용환 등 후술하는 경남기업 제3차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주요 채권은행 임원이 포합되어 있었으며(증 제4호증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 고 성완종 비망록에 의하면 고 성완종은 베트남 출국 전인 2013. 09. 04.과 같은 달 07. 2차례에 걸쳐 피고발인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 국장 김진수와 회동을, 2013. 09. 12.과 같은 달 13.에는 임종률 NH농협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과 회동을 갖기도 하는 등 제3차 워크아웃을 위한 사전 포석 준비에 만전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한 당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채권은행들은 성완종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남기업은 성완종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의 배경 때문에 그나마 연명하였던 것일 뿐 경제논리로 보면 앞서 감사보고서 기재와 같이 여러 위험성이 현존하여 채권은행들로서는 명백한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완종이 워크아웃을 전후해 당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은행장인 서진원에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보도(증 제5호증 2015. 04. 24.자 연합뉴스), 신한은행은 당초 경남기업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며 서진원 은행장이 성완종과의 면담을 피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전 신한은행 임직원 진술에 근거한 언론보도(증 제6호증 2015. 04. 29.자 중소기업신문)가 뒷받침합니다. 결국 채권은행들이 반대를 표명하는 난국에서 성완종은 경남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의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등 불법행위 폭로가 위 성완종에게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라. 서진원 은행장과 고 성완종의 회동 뒤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긴급자금지원

1) 위 김기식 의원은 2013. 10. 17. 이른바 ‘영포라인’의 비호를 받은 라응찬 체제 하의 신한은행이 2010. 04.경부터 박지원,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야당 정치인들과 성명이 동일한 이들을 포함해 다수의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조회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2) 구체적 증거에 기초한 위 김기식 의원의 발표는 고객 신뢰보호 등을 내세워 업계 선두를 달리던 신한은행에게 도덕적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고려하던 피고발인 한동우로서는 긴급하게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감독당국 역시도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 김기식 의원 발표 있은 직후인 2013. 10. 24. 15:00경 신한은행에서 고 성완종과 피고발인 서진원 은행장이 회동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또 그 회동외에도 경남기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서진원 은행장 및 신한금융 고위층들 간에는 여러 차례 회동이 더 있었다고, 신한금융그룹 안팎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위 회동이 있자마자 경남기업 자금지원에 소극적이던 신한은행은 적극적 태도로 돌변하여 5일 후 2013. 10. 29. 채권액이 가장 많은 수출입은행 대신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선정되고, 경남기업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됩니다. 성완종과 두터운 관계가 의심되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 김진수와 그 소속 최아무개 팀장(이하, “최팀장”이라 합니다)은 같은 날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의 워크아웃개시 신청이 있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8개 주요 채권금융기관 담당 부행장 등을 금감원으로 소집하여, ① 경남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할 것, ② 제3차 워크아웃개시 결정에 적극 동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 김진수와 최팀장의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위 요구행위는 워크아웃 과정에 금융감독기관이 자의적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규정의 취지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압력행사입니다.

4) 경남기업에 대한 제3차 워크아웃 신청이 있자마자 매우 신속하게 2013. 10. 31. 워크아웃 승인이 있었고, 이후 긴급자금 대출 당시 신한은행 소속 기업금융센터 실무자들은 부실이 예견된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에 반대하고 있었으나, 그 즈음의 어느 날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에 성완종, 장해남 경남기업 대표이사 등이 경남기업 소재지 관할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에 와 융자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한 뒤 대출을 받았다고 인터뷰하였는데(증 제7호증 2015. 05. 11.자 한겨레21 기사), 실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금원 대출이 야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큰 점과 2013. 10. 24. 성완종과 피고발인 서진원 은행장의 회동이 있던 점 및 2013. 10. 29. 워크아웃 개시신청이 있자마자 피고발인 김진수가 권한도 없이 채권은행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점을 종합하면, 경남기업에 대한 위 긴급자금지원은 성완종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큰 금감원 고위간부 및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의 최고위 경영진의 공동의 의사결정 아래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빈사상태 연명이 필요했던 성완종과 위 성완종에 대한 로비를 통해 불법계좌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한 신한은행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또 당시 금감원 실무책임자들과 최고위층의 압력(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의 실세 인사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큽니다)이 더해져 명백히 부실이 예견되는 경남은행에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 담당 실무자들은 2013. 10.말경 이루어진 경남기업에 대한 제3차 워크아웃에 대하여, ①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신규자금이 투여되는 워크아웃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허락한다는 것부터가 예외적 현상이고, ② 경남기업 재무분석 상 아래와 같이 2010.부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총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반면 총 차입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들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명확한 근거(증 제8호증 한국기업평가 분석보고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반대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극구 워크아웃을 진행하였던 신한은행은 이제와 경남기업 대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 제8호증 한국기업평가 2014. 06. 25.자 경남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 참조

경남기업 매출액	총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

2010.	1조 6,003억 원	-80억 원

2011.	1조 4,132억 원	-1,143억 원

2012.	1조 3,034억 원	-151억 원

2013.	1조    64억 원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	-3,274억 원 지속적 (-) 상태

총 차입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마. 제3차 워크아웃절차에서 성완종에게 부여된 특혜와 채권은행단의 손실

1) 성완종과 결탁한 금감원 고위간부 및 신한은행 경영진의 불법은 위 긴급자금 지원에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자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은 2013. 11. 13. 안진회계법인에게 경남기업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은 2013. 12. 21. 최초 실사보고서를 통해 ‘부담가능 금융부채 측면에서 적정 금융채무보다 2,843억 원이 초과되어 차입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고, 또한 수주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건설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의 부채비율 유지 등을 위한 획기적인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불가피한바, 이 때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5,000원)이 기준가액(3,750원)보다 높은데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없이 출자전환을 하면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대주주의 무상감자(2.3:1)를 통해 가액 조정을 한 후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출자전환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던 대출금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주주가 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2013. 12. 15. 기준 경남기업 1주당 주식의 가치가 3,750원이었으므로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강행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위 3,750원 가치의 주식을 5,000원에 사들여야 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대주주 무상감자를 통해 경남기업 주식 가치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실사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2)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은 안진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을 작성해야 하고,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4호 의안에 따르면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에 의한 결과는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이를 수용하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실사결과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즉시 주요채권금융기관 회의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하고 그 결정에 따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실사보고서 내용을 접한 성완종이 2014. 01.초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출자전환 및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5,60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상하게도 신한은행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4. 01. 09.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수상한 보고 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던 피고발인 김진수는 2014. 01. 13. 오전 11:30 의원회관에서 성완종과 회동을 갖은 뒤 이번에는 안진회계법인 실사담당자를 금감원 집무실로 직접 불러 ‘회계법인들이 채권금융기관의 입장만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 건의 경우에도 실사기관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입장만 대변하여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주주 입장도 잘 반영해 주도록’ 노골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금감원 및 주채권은행 요구로 위 실사담당자는 당초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 의견 부문을 삭제한 수정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신한은행에게 제출하였고, 신한은행은 이를 토대로 2014. 01. 18.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골자로 하는 부의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금감원의 요구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첫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절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은 법원의 관여 아래 이루어지는 회생 또는 파산과 달리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기업 간의 자율적 협의를 요체로 하며, 따라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당국이 협의과정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금융기관도 아닌 실사기관 담당자에게 실사보고서 상의 의견을 조작하도록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금감원 집무실에 불려간 실사담당자조차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증 제9호증 감사원 문책요구 16쪽 주석 24)}, 실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알 리도 없는 금융감독당국은 실사보고서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능력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 고 성완종 비망록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진수는 2014. 01. 13. 11:30경 의원회관에서 성완종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안진회계법인 실사담당자는 같은 날 14:31부터 15:22까지 피고발인 김진수 집무실에 불려가 실사보고서 조작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점, 피고발인 최수현 금감원장은 2014. 01. 15. 및 2014. 01. 16. 성완종과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 01. 15. 신한은행이 안진회계법인에게 실사보고서 중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 삭제를 요구한 사실을 감안하면, 경남기업 제3차 워크아웃과정에서 금감원의 직권남용 및 신한은행의 배임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함이 상당합니다.

3) 그런데 이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 사실관계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당시 신한은행 담당자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피고발인 김진수인지, 소속 부하직원인 최팀장인지 혹은 신한은행 측 경영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최팀장은 신한은행측 부장으로부터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는 대주주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도록 요구하는 등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주채권은행의 부의안건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사실관계를 불분명하게 적시하며(증 제9호증 감사원 문책요구 16쪽), ‘꼬리’에 불과한 팀장에 대한 문책만을 요구하였는바, 이 부분이야말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대주주 성완종이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하였다는 실사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② 위 성완종이 신한은행 누구에게 이견을 표명한 것인지(신한은행 일개 담당자인지, 피고발인 서진원 은행장 혹은 여신심사를 총괄하던 피고발인 주인종 등 고위 경영진인지), ③ 왜 신한은행은 주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한 것인지 또 실사보고서에 이견이 발생하면 위 협의회를 소집하여 자체적으로 결의하면 족한데도 굳이 금감원에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는지, ④ 또 금감원이 굳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⑤ 고 성완종이 금감원장과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을 번갈아 만난 그 시점에 왜 하필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기업 실사보고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 ‘꼬리’가 아닌 ‘머리’를 찾아내, 정치인과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당국의 결탁 구조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도록 한 부의안건이 2014. 01. 21.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되자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손실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공평의 원칙에도 반할뿐더러 상식적으로 3,750원 짜리 주식을 5,000원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므로 채권은행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 채권은행은 2014. 01. 21.과 22. 이틀에 걸쳐 53개 채권금융기관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의 부당성을 알렸다고 하니, 당시 반발이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증 제9호증 감사원 감사결과 18쪽

하지만 반발이 있자 금감원은 또 다시 나서서 2014. 01. 23.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들에게 3~4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에서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하게 동의하라”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가장 거세게 반대해야 할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3차 워크아웃절차에 관여하였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이의제기조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의 지지와 금감원의 압력에 힘입어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골자로 하는 부의안건이 통과되었고, 2014. 02. 13. ①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②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1,000억 원 출자전환, ③ 3,800억 원 신규자금 지원 포함 6,300억 원대의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이 체결되었습니다.

5) 고 성완종 사망이후 이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과연 당시 경남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했었던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언론사들의 예측이 제각각이고 이 역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으로 인해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은 4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3,750원의 주식을 가액조정 없이 사들여야 했으므로 110억 원 상당의 손실{발행가액 5,000원 – 출자전환 후 조정가액 4,480원) X 2,000만 주}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바. 피고발인 한동우, 서진원, 주인종의 특경법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1)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채권은행 신한은행 소속 기업금융센터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제3차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경영진에 의해 긴급자금이 투여되는 등 긴박하게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는데,

2) 다음의 사실, 즉 ① 김기식 의원의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발표가 있자마자 피고발인 서진원은 기존 태도를 바꾸어 성완종과 회동을 진행한 점, ② 당시 신한은행 은행장인 피고발인 서진원, 여신심사업무를 총괄한 피고발인 주인종의 승인 없이는 애초부터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될 수 없는 점, ③ 종속회사인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보고없이 자체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금원을 경남기업에 쏟아 부을 수도 없었고, 당시 여신심사업무를 총괄한 피고발인 주인종 부행장이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한동우에게 공식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기사도 등장하고 있는 점(증 제7호증 2015. 05. 11.자 한겨레21. 기사 참조), ④ 제3차 워크아웃 당시 피고발인 한동우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이 걸려 있던 민감한 시기로서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김기식 의원이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사실을 발표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긴급대응책이 필요했던 점, ⑤ 2013. 10. 31.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받아들였고, 그즈음 야간에 경남기업에 대한 대규모 긴급자금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큰 점, 2013. 11. 14.경 피고발인 한동우는 차기회장후보 연임의사를 공식화한 점(증 제10호증 2013. 11. 14.자 매일경제 기사) 등을 종합하면, 실무진들조차 부실이 예견되어 반대를 표명했던 경남기업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배경 및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이 최고 경영진으로서 피고발인 한동우, 서진원, 주인종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3) 한편, 최근 신한은행이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계좌조회를 했다는 사실을 참여연대에 알린 제보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약 1,300억원에 달하는 제보자의 과거 중소기업 대출 중 8억 원 정도의 부실이 난 것을 징계면직(해고)사유의 하나로 들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신한은행이 최소 수백억에서 최대 1천억이 넘은 특혜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경남기업에 주고, 신한은행은 최소 수백억에서 최대 1천억이 넘는 손해를 입을 상황인데 신한금융그룹에서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출이 깐깐하고 대출과정에서의 손해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묻는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어떻게 이토록 부실한 결정과 함께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피고발인인 한동우는(신한금융지주 대표 이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대규모 대출과 국회 정무위 의원과 권력층이 연관된 대출 건이 한동우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형식적인 결정 라인이 아니라 한동우, 서진원 등이 최종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우가 그동안 신한금융그룹이 대출과 관련해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온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서, 이러한 행태만 봐도 이번 사건에 많은 무리수와 불법 행위들이 개입되었을 것임을 금세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동우는, 서진원이나 신한은행 실무진들에게 계속 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와병으로 은행장을 그만둔 서진원이나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결정을 실무진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한금융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도 매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되자 당시 대출관련 실무책임자들에게 ‘실무자들이 대출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하거나, ‘외부나 언론을 접촉하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이 부분까지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연은 참여연대 홈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330373&listStyle=list

4) 대법원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신한은행의 업무처리자인 피고발인 한동우, 서진원, 주인종은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사실이 드러나 은행 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고 성완종 의원 및 금감원과의 결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던 빈사상태의 경남기업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흘러가게 하였고, 워크아웃 주채권은행의 지위로서 명백히 신한은행에 손실이 예상되는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대하여도 이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국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현재 그 손실은 고스란히 신한은행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바,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비록 신분 범죄이기는 하나 금감원 소속 피고발인들 역시 위 신한은행 경영진 배임행위에 가공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사. 결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2.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대표 고발인       안진걸    (인)

제출인       안진걸    (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별지1.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2008.	성완종 2008.부터 경남기업 발행주식 중 21.52% 보유 최대주주

2009.01.20.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남기업은 C등급 판정

2009.01.30.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제2차 워크아웃) 개시 회사채무 상환이 2009.05.30. 유예

2009.05.25.	주채권은행 신한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체결

2010.12.30.	신한 대표이사 서진원 취임

2011.05.3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신한)와의 공동관리조기종결(워크아웃 졸업)

2012.03.23.	주채권은행 신한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출신 김덕기 경남기업 사외이사 취임

2012.04.	성완종 국회의원 당선

2012.06. - 2014.06.	제19대 국회임기 시작부터 2014. 06. 의원직 상실 전까지 성완종 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활동

2012.12.11.	경남기업 제2차 워크아웃 조기종결 당시 2012. 06. 이후로 이행하기로 한 신규지원 자금 상환이 2012. 12.까지도 지켜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주채권은행 신한은 다른 10개 채권은행에게 ‘경남기업이 아직 갚지 못한 1,276억 원의 신규지원 자금 상환일자를 2015. 06. 이후로 재연장해주자’는 공문을 발송.

2012.12.31.	현재 감사보고서 상 경남기업 당기순손실 231억 6,436만 원 상당

2013.04.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K씨(김진수 추정)의 요구(높은 분의 뜻이니 경남기업에 [추가로] 대출을 해주라)로 신한은행 포함 3개 은행이 경남기업에게 894억 원 대출. - 한국일보 2015.03.25.

2013.08.26.	최수현(금감원장), 조영제(부원장), 성완종 주최 서산장학재단 주관 세미나 참석

2013.09.04.	성완종, 김진수(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 국장) 회동 일정(성완종 D)

2013.09.05.	산업통상자원부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79명 명단 발표. 경남기업 대표이사 장해남이 대기업 회장단 명단에 포함

2013.09.07.	성완종, 김진수(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 국장) 회동 일정(성완종 D)

2013.09.08. - 10.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 당시 경남기업 현지 소유 랜드마크72 건물에서 열린 패션쇼에 박근혜 대통령 모델로 참석. 금융계 임원 대거 참석. 최수현(금감원장), 서진원(신한), 이순우(우리금융지주), 김용환(수출입)

2013.09.12. 및 13.	성완종, 임종률(NH), 김용환(수출입) 회동 일정(성완종 D)

당시까지만 해도 신한 서진원은 성완종을 피해다니는 입장이었다고 함

2013.10.17.	민주당 김기식 의원 신한의 야당의원들에 대한 불법조회 폭로

2013.10.24.	성완종 신한 서진원 15:00경 신한은행에서 회동(성완종 D 및 증인 존재)

2013.10.29.	경남기업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제3차 워크아웃) 개시 신청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최팀장(이하, “최팀장”)은 주채권은행 신한으로부터 2013.10.31. 소집될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집 보고를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63개 채권금융기관에 소집일까지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유예를 요청(이하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 최팀장과 김진수 국장은 경남기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회의를 하자고 하며, 신한·우리·한국수출입·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8개 주요 채권금융기관 담당 부행장 등을 금감원으로 소집하여, ① 긴급자금 1,000억 원의 지원, ② 제3차 워크아웃개시 결정에 적극 동의하도록 요구

2013.10.31.	제3차 워크아웃개시

협의회 경남기업에게 1,000억 원을 신규 긴급자금(단기차입금)으로 지원

2013.11.13.	주채권은행 신한 안진회계법인과 경남기업에 대한 실사용역계약 체결

2013.12.21.	안진회계법인 신한에게 경남기업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한 실사결과(초안) 제공

안진회계법인 작성 위 초안에는 경남기업은 과도한 부채에 따른 차입금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적정 수준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 획기적인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며,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나, 2013.12.15.기준 경남기업 주당 기준가액은 3,750원인 반면 액면가액 5,000원으로서 출자전환주식을 발행한다면 3,750원의 가치를 5,000원에 사들여야 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 결국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통해 기준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조정한 후 출자전환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

그 외 초안의 골자는 출자전환 2,000억 원, 대주주 무상감자(2.3:1), 발행가 5,000원, 신규자금 4,500억 원

2013.12.23.	위 초안을 건네받은 주채권은행 신한 A부장이 부행장 B(주인종 추정)에게 보고

2014.01.초	성완종 주채권은행 신한 방문하여 출자전환 불필요 및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5,600억 원)만을 지원해주도록 요구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4호 의안에 따르면, 실사결과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즉시 주요채권금융기관회의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해야 하는데, 신한은 이를 불이행

2014.01.09.	주채권은행 신한 A부장, C팀장은 금감원 최팀장 사무실에서, 위 초안 보고.

최팀장은 위 내용을 김진수 국장에게 보고하고, 위 신한 담당자들에게 “대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

2014.01.13.	성완종 김진수 국장과 오전 11:30 의원회관 420호 회동 일정(성완종 D)

2014.01.13.	김진수 국장은 안진회계법인 실사담당자를 직접 집무실로 불러(매우 이례적) ‘회계법인들이 채권금융기관 입장만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주주의 입장도 잘 반영해주도록 요구’

2014.01.15.	성완종 최수현 금감원장 회동 일정(성완종 D)

2014.01.15.	주채권은행 신한은 성완종과 금감원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반영하여 안진회계법인에게 당초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안진회계법인도 주채권은행 신한과 김진수 국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안 작성

2014.01.16.	성완종 최수현 금감원장 회동 일정(성완종 D)

2014.01.18.	주채권은행 신한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 하도록 하는 부의안건 작성

2014.01.21.	주채권은행 신한은 제2차 협의회에서 위 부의안건을 부의

위 부의안건에는 채권은행이 6,3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

위 부의안건이 부의되자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① 자신들이 막대한 손실분담을 하였음에도 대주주가 아무런 손실분담을 하지 않는 것은 구조조정 기본원칙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고, ②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대주주에게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특혜 제공임을 들어 주채권은행 신한에게 이의를 제기. 특히 한 금융기관은 2014.01.21.과 22. 각각 주채권은행 등 53개 채권금융기관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의 부당성을 알림.

2014.01.23.	금감원 최팀장은 김진수 국장에게 위 상황을 보고 후, 2014.01.27.경까지 주요 채권금융기관에게 3-4 차례 유선으로 “해당 기관에서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하게 동의하라”며 대주주 손실분담 없는 위 안건에 동의하도록 요구.

결국 금감원 압력에 의해 부의안건은 통과되었고, 만약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되었더라면 성완종은 109억 손실 예상. 무상감자 없이 진행된 출자전환으로 성완종이 받은 이익은 49억 원, 합계 158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음. 반면 무상감자없이 진행된 출자전환으로 인해 채권금융기관은 110억 원 상당의 손실.

2014.02.13.	주채권은행 신한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체결 –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대주주 무상감자 없는 1,000억 원 출자전환 및 3,800억 원 신규자금 지원 포함 6,300억 원대의 자금지원 약속, 기업정상화 뒤 성완종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2014.03.11.	성완종, 김진수 국장 회동 의원회관 420호(성완종 D)

2014.03.28.	신한 신상훈 전 사장의 고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영배 기업여신관리부장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취임

2014.04.16.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 선임국장을 부원장보로 임명

2014.05.15.	성완종, 김진수 국장 회동 의원회관 420호(성완종 D)

2014.06.	성완종 국회의원직 상실

2014.06.13.	성완종, 신한 서진원 회동(성완종 D)

2014.06.30.	성완종, 김진수 국장 회동 렉싱턴 호텔 중식당(성완종 D)

별지2. 증거자료 세부 목록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2012. 경남기업 감사보고서	경남기업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한국일보 2015. 03. 25.자 기사	한국일보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시사IN Live 2015. 04. 22.자 기사	시사IN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정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2015. 04. 24.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2015. 04. 29.자 중소기업신문	중소기업신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2015. 05. 11.자 한겨레21 기사	한겨레2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	한국기업평가 분석보고서	한국기업평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9	감사원 문책요구	감사원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0	2013. 11. 14.자 매일경제 기사	매일경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1	기타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예정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