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금융정의연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가 60-3 대청빌딩 4층

대표자 김득의

2.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자 김균, 정현백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하 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전화 : 02) 3472-2711/2,   팩스 : 02)3472-2713

피고발인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110111-0672538)

서울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대표자 은행장 김한조

2. 김 한 조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업무상 배임죄, 은행법 제35조의2 및 제35조의4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 관계

고발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지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왔던 제 시민사회단체로 비영리법인입니다. 피고발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합니다)은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법인이며, 피고발인 김한조는 한국외환은행의 은행장으로 의사결정권자입니다(증 제1호증 외환은행 법인등기부등본).

2.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판결

2003. 10. 경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LSF-KEB Holdings, SCA와 그 은행법상 동일인인 존 패트릭 그레이켄 론스타 펀드 회장(이하 집합적으로 “론스타”라 합니다)은 2003. 11.경부터 외환은행과 그 자회사인 외환신용카드(이하 “외환카드”라 합니다)간의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합병조건을 만들기 위해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감자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범죄(이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라 합니다)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론스타, 론스타가 파견한 외환은행 이사(유회원) 및 외환은행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론스타와 론스타가 파견한 외환은행 이사 유회원에 대하여 유죄, 외환은행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이 중 론스타에 대한 부분은 2011. 10. 13, 론스타 파견 이사 유희원과 외환은행에 대한 부분은 2012. 2. 9. 확정이 되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248 판결).

나. 올림푸스캐피탈의 손해배상 청구 및 론스타의 배상금 지급

앞서와 같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자, 2003년 주식매도 당시 외환카드 지분의 24.7%를 보유하였던 2대주주, 올림푸스캐피탈은 2009. 3. 3.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론스타 측의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보유지분을 저가에 외환은행에 매각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재인은 2011. 12. 13.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연대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한화 718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이하 “1차 중재판정”이라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올림푸스캐피탈은 2012. 2. 24. 1차 중재판정의 내용에 따라 국내법원에 ‘외환은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푸스캐피탈이 직접적으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이 아닌 론스타가 2012. 3. 경 자발적으로 위 손해배상금, 약 718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올림푸스캐피탈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집행판결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1차 중재결정의 내용에 따라 배상책임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양자에 있으므로 올림푸스캐피탈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배상금 전액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1인이 전액 배상하면 더 이상의 집행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전부를 배상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지급한 배상금 일부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외환은행의 구상금 지급

위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론스타는 2012. 4. 25. 싱가포르 법원에 외환은행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곧바로 취하하였고, 외환은행과 합의 하에 싱가포르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인은 2014. 12. 경 외환은행이 위 배상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원과 이자(한화 약 400억 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합니다)를 론스타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결정(이하 “2차 중재판정”이라 합니다)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 29일자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의 보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2015. 1. 30일자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올해 1월경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손해배상 분담금(구상금) 명목으로 론스타에 400여억 원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 제2호증 2015. 1. 29. 자 조선일보 기사, 증 제3호증 2015. 1. 29.자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라. 구상금 지급의 위법성

구상권이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법원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외환은행은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론스타와 연대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이와 같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중재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 400억이라는 거액을 재빠르게 송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은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배상금의 성격과 액수에 비추어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외환은행은 사회적으로 론스타 투기로 인해 초래된 국부유출을 도왔다는 비난을 받았고, 약 4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반면 론스타는 약 400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피고발인들이 악의적으로 사태를 방관한 결과이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 소정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하 피고발인들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상술하겠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

가. 외환은행 이사회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 제나목 ⑵ 해당 가능성

외환은행 이사회규정 제9조 제1항 6호 제나목 ⑵에 따르면,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은행의 경영이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외환은행 이사회규정 참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지금까지 수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6년 이상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외환은행의 경영이나 평판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쳐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론스타 및 론스타 파견 이사들의 범죄행위가 인정된 반면 외환은행의 무죄가 확인되었고, 론스타로 인해 피해를 본 외환은행이 이들에게 오히려 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부유출로 비난여론이 거센 현 시점에서 외환은행의 신뢰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공분을 할 수 있는 일임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충분히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은행의 경영이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도 않은 채 서둘려 배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나. 외환은행 이사회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제바목, 제사목 해당 가능성

외환은행 이사회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제바목, 제사목에 따르면 ‘이사회 소속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또는 기타 이사회 또는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외환은행 이사회규정 참조). 외환은행이 공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외환은행은 2012년 6월, 9월 각 분기보고서와 2012, 2013년 사업보고서에서 여러 차례‘우발채무’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증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중 우발채무 관련 부분 참조). 이 중 대표적으로 2013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 우발채무 관련 부분 중 일부 발췌 >

당행 피소 건으로는 1) 은행의 옵션상품에 가입한 기업체들이 옵션상품의 불공정성,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상품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키코소송)을 진행중이며(28건, 1,430억원, 충당금 104억원 적립), 2) 2007년 12월 공정위의 밴(VAN) 수수료 담합판정에 따라  ……  6) 올림푸스 중재 판결과 관련하여 론스타가 올림푸스 앞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행 앞 구상금을 청구하는 중재 사건이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702억 원).

상기 소송사건을 제외하고는 은행은 이러한 소송사건들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2013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올림푸스캐피탈 중재사건을 언급한 후 “상기 소송사건을 제외하고는 은행은 이러한 소송사건들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2012년 6월, 9월 각 분기보고서와 2012년 사업보고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림푸스캐피탈이 청구한 중재사건을 언급한 후 ‘그 소송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은행은 2012년부터 올림푸스캐피탈과 관련된 사건들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인지하여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규정 제5조 제1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은행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와 동 규정 제5조 제3항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은행 업무에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추어 이사회 소속 위원회, 이사회 또는 은행장은 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결의사항으로 판단하고 이사회에 회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증 제4호증 이사회규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 없이 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소결

즉, 피고발인들은 론스타에 구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본 사안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론스타에 약 400억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4. 배임죄 성립 여부

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7.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나. 이 사건 구상금 지급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은행의 경영이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소속 위원회가 부의하거나 기타 이사회 또는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지급하였고, 제3자인 론스타로 하여금 약 400억 원을 취득케 하여 외환은행에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전제를 토대로 한 론스타의 청구는 대한민국에서 집행이 배제되거나 중재판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론스타가 약 400억 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할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가사 외환은행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사회 결의 없이 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충분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내용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4915, 판결).

즉,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회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본 사안과 같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외환은행의 손해액은 약 400억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5. 피고발인들의 범죄 사실 : 은행법 위반 행위

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외환은행 주식 매매 계약과 책임면책

론스타는 2010. 11. 25.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보유 주식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하 “주식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의 구체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존재하고, 외환은행에서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그 추측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 12. 21. 자 재경일보는 「국제중재재판소 "론스타-올림푸스 주식매매계약 무효"」라는 기사에서 “책임면책”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올림푸스캐피탈, 회사(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된 중재소송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만약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1.02%의 요구에 대해 (론스타를) 면책하고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증 제6호증 2011. 12. 21. 자 재경일보 기사 참조).

나. 책임면책의 부당성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아직 주가조작 사건에 따른 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설사 외환은행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런 결과는 외환은행의 이사 또는 사실상의 이사였던 론스타의 경영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다시 외환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동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은행이 궁극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주가조작 사건의 배상금이 5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의 51.02%를 부담하게 하는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면, 외환은행에 근거 없이 손해만을 초래하게 되는 행위로서 크게 부당합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이처럼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조항에 합의한 이유는, 하나금융지주는 이런 조항을 통해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는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절감된 주식매수대금에 따른 일부 손해를 보전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책임면책 조항의 설치 합의 및 실행에 따른 은행법 위반 가능성

만일 언론보도처럼 본 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중에 책임면책 조항이 존재하고, 이번 외환은행의 400여억 원 상당의 지급이 그 조항에 따른 실행이라면 이는 은행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은행법 제35조의4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 제3의5호는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23조의5제5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한편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란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책임면책 조항에 따라 외환은행의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론스타는 본 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장차 대주주가 될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하여 외환은행 자산을 무상 또는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손해배상 분담금의 명목으로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은행법 제35조의4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주식매수대금을 일부 절감하기 위해 론스타가 이처럼 은행법을 위반하는 데 합의하였고, 스스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한 후에는 이 책임면책 조항에 따라 실제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환은행의 자산을 현저하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자신의 이익과 교환하여 역시 은행법 제35조의4를 위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금전 지급이 책임면책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모두 은행법 제35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라.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 행위

피고발인들이 론스타에 본 건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주식매각대금의 절감이라는 형태로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은행 자산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로서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은행법 제66조 제1항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론스타에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와 은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이번 구상금 지급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주식매매계약상의 지급액 절감과 연관되는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구상금 지급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1인 대주주이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외환은행의 경영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외환은행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외환은행의 태도에 대하여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체결한 중재판정문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제2차 주식매매계약서에 배임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증	외환은행 법인등기부등본

1. 증 제2호증	조선일보 2015. 1. 29. 자 기사“외환은행, 론스타에 또 당했다…국내서 주가조작 유죄 받은 론스타에 400억원 배상”

1. 증 제3호증	한겨레신문 2015. 1. 29. 자 기사“외환은행, 론스타 손해배상금 절반 430억 물어줘”

1. 증 제4호증	외환은행 이사회규정

1. 증 제5호증의 1	외환은행 2012년 6월 분기보고서 중 우발채무 관련 부분

1. 증 제5호증의 2	외환은행 2012년 9월 분기보고서 중 우발채무 관련 부분

1. 증 제5호증의 3	외환은행 2012년 사업보고서 중 우발채무 관련 부분

1. 증 제5호증의 4	외환은행 2013년 사업보고서 중 우발채무 관련 부분

1.증 제6호증	재경일보 2011. 12. 21. 자 기사“국제중재재판소 "론스타-올림푸스 주식매매계약 무효”

기타 필요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통

2015.  2.  12.

고발인 금융정의연대

참 여 연 대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하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