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법원․검찰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상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제 목	라응찬 등에 대한 3차 고발장, 검찰의 해명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날 짜	2015. 02.08(일)(총 20쪽)

보 도 자 료

‘치매라서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는 검찰, 그렇다면 도대체 왜 5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 2.6일 검찰의 라응찬 소환조사가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 라응찬 전 회장 등 고객 정보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조회․악용한 것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예정(2.9일 월요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금융정의연대 3차 고발장 제출)

- 이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담당 금융조세조사부에 대해 법무부 감찰 요청할 것

- 라응찬 전 회장 측의 온갖 불법행위를 비호해온 MB정권의 문제점도 수사해야 할 것(이와 관련해 라응찬이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류우익 주중대사를 중국에 찾아가 구명 로비했다는 제보도 공개)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드디어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2.6일(금) 라응찬 전 회장을 불러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2010년 9월 신한사태가 발생했고, 신한사태 전후해서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비리 행위가 문제가 되었지만, 검찰은 그동안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다가 5년이 다 되어서야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2008년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냈는지, 또 2010년 신한사태 때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 당시 신상훈 사장 관련 지인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했다고 합니다.

3. 그동안 중증 치매라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힌 라응찬 전 회장의 설명과 달리, 라응찬 회장은 농심의 사외이사를 맡겠다고 수락했을 뿐만 아니라(문제가 되자 비록 사임하긴 했지만), 2.6일 11시간 정도의 검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청을 나서던 모습도 비교적 건강해보였다는 것이 취재한 언론인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밝힌 것처럼 작년 8월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작년 12월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신한동해오픈골프대회에도 참여했다는 제보도 최근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라응찬 전 회장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여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동안 왜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과 이어진 라응찬 소환 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추가 고발 등의 후속 대응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먼저, 2.2일 검찰이 발표한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농심 사외이사 취임 등 언론 보도 관련 검찰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를 담당으로 하여 서울중앙지검이 정식으로 발표한 자료 제목임

○ 라응찬(76세, 前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등 건강하므로 소환조사 등을 미룰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소환 조사를 주장하는 참여연대의 주장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 검찰에서는 라응찬 전 회장의 알츠하이머(치매) 여부에 대해 주치의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확인한바, 외견상으로는 정상인과 유사하게 보이나, 기억력 테스트 검사 결과에 의하면 기억력 저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음

○ 이에 검찰은 조사 진행에 따라 라응찬 전 회장의 알츠하이머 상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바 없음

○ 검찰은 ‘14. 10. 14. 참여연대의 고발이후, 필요한 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 검찰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위와 같이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냈는데 여기에는 검찰이 직접 언론사에 밝힌 라응찬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던 그 동안의 이유를 부인하기만 했지,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음. 검찰은 분명히 몇몇 언론인에게“라 전 회장이 법원 증인 출석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검찰 관계자가 직접 자택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기억을 못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음. 즉, 라응찬이 치매가 심해보여서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는 해명자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함. 즉, 몇몇 언론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놓고도 최근 그것이 문제가 되니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검찰이 왜 통상의 다른 사건과는 달리 검찰 관계자를 라응찬 전 회장 자택까지 가서 상태를 살펴보는 과잉 친절함(?)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음(검찰 관계자를 자택까지 보낸 것은 틀림없는 팩트임).

- 또,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혐의가 문제가 된 것은 2010년 신한사태 전후의 일인데, 왜 5년이 되어가도록 그동안 라응찬 전 회장을 조사 및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음. 2014년 10월 참여연대의 고발 전에 2013년 2월 이미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을 고발하였고, 그때로만 따져도 무려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왜 라응찬 전 회장을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전혀 해명이 없음.

- 검찰이 밝힌대로,‘치매라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치매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 바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그동안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음. 결국 라응찬 전 회장이 MB정권 시절 내내 정권과 검찰 핵심의 비호를 받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일선 검찰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 검찰이 이번에도 라응찬 전 회장 등의 중요 불법․비리 행위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엄벌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담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대한 총체적인 감찰을 요청할 것임.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와 봐주기 행태만으로도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2) 라응찬 전 회장 등이 MB 정권 시절 내내 MB정권의 비호를 받았고, 라응찬 전 회장 측도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

- 한 신한은행의 간부급 내부제보자에 의하면(2015년 1월 제보) 2010년 9월 신한사태 이후 11월 경 라응찬 전 회장이 예고도 없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심지어 신한은행 중국 법인에도 연락하지 않고) 당시 류우익 주중대사를 만나서 신한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고 함. 여러 정황과 제보를 종합하면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류우익은 이명박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고 라응찬 전회장과 함께 상촌회 회원이기도 했음. 라응찬 전 회장은 실제로 MB정권 실절의 이른바 ‘영포라인’과 ‘상촌회’의 비호를 받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상촌회(상주촌놈들의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함) 회장을 맡기도 했었고 상촌회에는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고위층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었음.(별첨 언론기사 참조)

- 라응찬 전 회장 측이 당시 MB 정권 실세들에 치밀하게 로비를 자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14년 10월 26일 참여연대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됨.

- 이미 라응찬이 MB 정권의 핵심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2008년에만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은(이른바 남산 3억원)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해 이번에 검찰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동안 밝혀진 라응찬의 차명계좌와 비자금의 규모, 재산운용 규모로 보았을 때, MB 정권 실세들에 대해 금품 등을 통한 로비를 추가로 자행했을 가능성도 높음. 그래서,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행위뿐만 아니라 MB정권의 비호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임.

3)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후임 은행장 선임 논란에 대한 소견

-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의 와병으로 신한은행이 새 은행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음. 그런데, 라응찬이백순 등과 함께 2010년 신한사태를 전후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한 이들이 다시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지주의 최고위급 직위를 맡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라응찬․이백순 측과 가까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시절까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관련 지인들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사찰․악용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할 때는 그런 점들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고객과의 신뢰 유지가 생명인 은행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사찰․악용이 자행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이들이 은행의 (최)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은 고객들의 신뢰를 계속 파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정면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임.

-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신한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위성호 당시(2010년 신한사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현 신한카드사 사장)과 당시 김형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라응찬․이백순의 최측근들이 이번에 신한금융지주나 신한은행의 최고위직에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임. 또,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변상모 비서실장(현 IB부장), 곽호영 당시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장(현 신한은행 방배중앙센터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부행장(당시 비대위원장, 현 신한생명 고문) 등도 라응찬․이백순 등이 주도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바,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4)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 제출(3차 고발)(고발장 별첨함)

- 2.9일 오전 고발장을 추가 제출 예정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1차 고발, 서진원 등에 대한 2차 고발에 이은 추가 고발(1차 2014.10.14. 라응찬․이백순 등 고발/2차 2014.11.10.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 고발)

- 피고발인은 라응찬 외 6인(총 7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곽호영 전 경영감사부장(2010년 9월 신한은행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서진원(현 신한은행장),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 피고발인들의 혐의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한사태 관련해 피해자들(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는 신한은행에 신청하였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목적 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상훈 전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사찰하고 유출하고 악용한 것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위반한 것으로,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어야 함.

5. 아래는 이번 보도자료의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첨자료들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목록

- 라응찬에 대한 MB정권 비호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 라응찬․이백순 측의 MB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 제기 참여연대 보도자료(2014.10.26일)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별첨 1 : 라응찬에 대한 MB정권 비호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라응찬 ‘상촌회’ 실세들 보호받아” 정무위 국정감사

기사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246785&cp=nv

(국민일보 3면 톱기사. 기사입력 2010-10-22 18:22 | 최종수정 2010-10-25 14:08)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북 상주 출신모임인 상촌회(상주촌놈모임)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금융위원회븡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상촌회 회장인 라 회장이 같은 멤버인 류우익 주중대사를 올 8월 24일 찾아가 만찬을 함께 했다”며 “라 회장이 권력과 동일시된 상촌회 실세들 로비만으로 보호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회장의 주대사 면담일은 실명제위반사실이 드러난 날짜와 일치하며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도 상촌회원이라고 우의원은 덧붙였다.

우의원은 “라 회장은 당연히 차명계좌와 상관없이 올 3월 4연임에 성공하게된 것”이라며 “ 금감원의 업무해태와 권력 눈치보기로 종노릇을 한 것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은 신한사태와 관련,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의도적으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제거하려고 이번 고발 사태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 행장은 신사장이 라회장의 차명계좌를 언급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보를 흘렸다고 보고 시내 모 호텔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신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

신 의원은 “이 행장은 지난달 2일 신 사장방에 찾아가 사표를 낼지 고발할지 택일하라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당일 고발에 나섰다”며 “이 은행 내부에서는 이행장이 지난 4월 노 서울지검장과 만나 사전 조율했다는 얘기다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김 금감원장에게 “최근 이 행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은행측도 신상훈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를 취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오는데 대타협 가능성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원장은 “전혀 아는 바는 없다”면서 “다만 저희가 이 문제는 이사회 등 책임있는 내부기구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차명계좌의 실체규명에도 주력했다. 신건 의원은 라회장 차명계좌 실체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1982년 신한은행 설립 당시 255억원을 투자한 재일교포 670여명의 계좌를 캐야한다고 주장했다. 라 회장이 당시 은행 설립단장을 맡고 있었고 재일교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 한국정부 묵인하에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교포출자자들이 받은 배당금(10%)을 가져가지 못하자 국내에 재투자해야 했는데 이 자금 관리를 대부분 라회장에게 맡겨 차명계좌로 관리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1993년 금융실명제법 실시 이후에는 일부 실명전환되기도 하고 교포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1000개 이상이 관리됐다”면서 “지난해 실체가 드러난 50억원은 1000여개중 일부로 20여명 계좌를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그러나 라 회장과 이 행장의 불참으로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이 행장이 오후 4시까지 출두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신한측은 이 행장의 지방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우제창 “라응찬-류우익 만났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5262.html

[한겨레 기사입력 2010-10-22 21:15]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류우익 주 중국 대사를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이 지난 8월24일 류우익 주중 대사와 만찬을 했는데 이때는 금융감독원이 실명제법 위반을 조사하던 시기이자 라 회장이 신상훈 지주 사장을 고소하기 직전”이라며 “무언가를 상의하러 간 것이고, 권력 실세들이 라 회장을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 회장은 경북 상주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상주촌놈회’(상촌회) 회장으로, 이 모임에는 류 대사와 노환균 서울지검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의원은 “청와대나 이상득 의원이 나설 필요도 없이 상촌회 실세들로도 라 회장이 보호된 것”이라며 “결국 차명계좌와 상관없이 4연임 됐고, 이런 금감원의 눈치보기가 신한은행 사태의 본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 별첨 2 : 라응찬․이백순 측의 MB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 제기 참여연대 보도자료(2014.10.26일)

“2010년 신한사태 때, 라응찬․이백순 측이 청와대, 국정원, 재경부, 최시중․․이상득 등 당시 권력 최고위층과 관련 당국에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 공개(라응찬․이백순 측 USB), 검찰은 신한사태 전․후 라응찬․이백순의 온갖 불법행위 및 권력층 로비 의혹 전면 수사하고 엄벌해야!

1. 참여연대(담당: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한사태 당시 최고 권력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USB' 문건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이 USB 문건(별첨1~3 참조)들은 당시 신한금융지주 박정배 업무지원실장(라응찬 회장 비서실장 역할)과, 당시 신한은행 이백순 은행장의 변상모 비서실장이 작성․보관하던 것으로 라응찬․이백순 측이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에 대한 ‘기획 고소’ 전후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과, 자신들에게 상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문서에는(전문은 별첨함) 신상훈 사장 고소 후에 라응찬․이백순 측이 각각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 등 당시 권력의 최고 실세들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당국을 면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실제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 문건에 나와 있는 비대위(위원장 권점주) 산하 ‘3반’의 대외 및 대관업무 진행 내용과도, 또 다른 USB 문건에 나와 있는 ‘거사후 시나리오’ ‘신한문화수호협의회(USB 중 ‘거사후 시나리오’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별첨함)’ 문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검찰이 반드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건들을 통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엄청난 불법․비리 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당시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권력 최고위층,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와 권력 최고위층과 금융감독당국의 비호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근거가 뚜렷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의 모임인 ‘상촌회’(상주 등 촌놈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함) 멤버로 상촌회 회장까지 맡은 바 있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 거의 사실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 비대위 문서의 주요 내용 : 2010년 신한지주 사태(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 관련 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음. 그 문서를 통해 당시 신한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1)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자행한 점 2)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사실을 감추거나 책임 전가 내지 시선 돌리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3)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법적인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음

2. 또, 당시 USB에는 ‘거사후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고(별첨2 참조),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자진사퇴한 경우나(자신 사퇴한 후에도 여론이 악화되면 신상훈에 대해서는 고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시 고소를 진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일부 담고 있는데, 역시 라응찬․이백순 측이 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과 세간의 시선, 그리고 검찰․금감원의 수사 및 조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림과 동시에 신상훈 사장을 내쫓기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알게 해줍니다.

3. 한편, 2013년 국감에서 있었던 불법 계좌 조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의 집중 질의에 대해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일관되게, ‘모른다, 처음 들었다, 문제가 없다, 감사 규정에 의거한 상시 감사였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이 감사 규정에 의거한 상시 감사 차원에서 일부 계좌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한은행 측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까지를 자행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백순 전 행장에 이어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해,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한 것은, 전형적인 국회 속이기, 국민 속이기라 할 것입니다.(201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속기록 별첨함) 또, 서진원 현 은행장 체제 하에서도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추적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도(금융감독원의 2013년 7.17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보면, 신한은행이 신한사태 발생 전 부터서 시작해, 서진원 현 행장이 취임한 2010년 12.30일 이후인 2012년 봄까지도 고객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를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금감원의 2013년 7.17일 보도자료 별첨함)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일 것입니다.

4. 국회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남은 국정감사(10.2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비대위원장 출석 예정),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신한사태 전반과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문제,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 그리고 서진원 행장 체제에서도 불법적인 계좌조회 행위가 계속된 이유, 또 서진원 행장 체제에서도 라응찬·이백순 측의 불법행위가 신한은행 차원에서 왜 전혀 규명이 되지 않았는지, 또 라응찬·이백순 측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모두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1)지난 10월 12일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및 1차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 비대위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2)신한지주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10월 14일 제출하였고(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로 배정됨) 3) 이어서 다음 주중에 당시 비대위의 각종 불법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시 권점주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감시인과, 비대위의 불법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비호 또는 묵인해왔고, 자신이 은행장인 시절에도 불법적인 계좌 조회가 자행된 것에 대한 책임이 큰 서진원 은행장 등에 대해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그리고 금감원과 검찰이 전면적인 대응과 조사,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검찰은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13년 7월 17일 참여연대가 당시 야당 정무위 의원 전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6.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참다운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7. 아래 라응찬․이백순 측의 신한 사태 당시 USB 문건 일부와 관련 자료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첨부

별첨 1~3.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이백순 측의 USB 문건

별첨 4.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상, 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역할의 문제점.

별첨 5. 실제 신한은행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대한 경과

○ 별첨 1 : 라응찬․이백순측 USB 내용 중, 당시 권력 최고위층과 관련 금융감독 당국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진행했음을 추정케 하는 문서.

- 이는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그리고 또 다른 USB 문건 ‘프로젝트 일정’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어서, 조직적으로 로비를 진행했을 의혹이 매우 큼. 실제로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의 모임인 ‘상촌회’ 회장을 맡은 바 있음. 상촌회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회원으로 포진했다고 알려져 있고,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최대 실세라고 평가받았던 최시중 전 방통이원장과도 매우 가깝다고 함. 라응찬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2008년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도 거의 사실로 판명되고 있음.

* 출처 : 박정배 파일(2010년 9.2일 오전 작성), ‘고소 후’ 폴더 중 ‘방문대상자’ 파일(파일 제목임. 가필 없이 그대로 공개함. 회장은 라응찬을, 은행장은 이백순을 의미함.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알 수 없게 함)

면담(연락) 대상자 면담(국내)
회장님		은행장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성빈이사회의장	010-8779-****	임태희 대통령실장
류시열사외이사	010-5226-****	허태열 정무위원장
윤계섭사외이사	011-699-****	이사철 정무위 간사
김병일사외이사	010-3121-****	우제창 정무위 간사
아귀니에사외이사		중앙 편집국장
레이닉스지점장
김병주위원장	010-5454-****
김종창감독원장	3145-5001
진동수금융위원장	2156-9500
윤증현재경부장관	2150-2000
이필우
이상득국회의원	010-9844-****(비서)
윤진식국회의원	010-5324-****
최시중방통위원장	011-9710-****
원세훈국정원장
방상훈조선회장	724-5002
장대환매경사장	011-480-****(비서)
신상민한경사장	010-6360-****
이희준동아이사	010-5349-****
박병헌	010-5222-****
이용만	010-8869-****

* 위 표에서 박병헌은 재일교포 주주, 이용만은 전 재무부장관, 김병주는 신한금융지주 전 사외이사, 이필우는 전 국회의원으로 이상득 전 의원가 가깝다고 알려져 있음.

○ 별첨 2 : 박정배, 변상모 양측 모두 보관하고 있던 ‘거사 후 시나리오’라는 파일

* 출처 : 박정배 파일(2010년 9.2일 오후 작성) ‘고소 후’라는 폴더에 ‘거사 후 시나리오’라는 제목, 변상모 파일(2010년 9.2일 오후 작성)에도 ‘거사후 시나리오’라는 파일

- 두 사람 다 동일한 제목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라응찬․이백순 측이 공동 협의하여 작성․보관․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도 2010년 9월 2일 신상훈 전 사장의 기획 고소 이후 여론이 악화될 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을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음. 역시 파일 그대로 실음.

2일차 시나리오

	고소	자진사퇴
여론 악화	주주, 이사, 정관계 적극 설명 신사장 경제적 보상 강화 신사장 고문 선임 등 예우	고소 검토 중 발표 추가 악화시 고소
여론 우호적	신사장 추태 언론 흘리기 (실명제 검사 이유, 횡령, 회장님 배신, 외부인 압력 청탁 등) 추종자 인사발령 고려	신사장 위무작업(고문선임 등)

○ 별첨 3 : USB 변상모 파일 중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의 파일(2010년 8.31일 작성)

- 신한은행은 이미 고소 이전부터 당시 신상훈 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대내외 공작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비대위 구성도 그 일환임. 아래 문건에서 B는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은 내부의 비리 의혹을 감사위원회나 감독원에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이는 2013년 7.17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음. 별첨파일 참조) 일정에 따르면 고소부터 먼저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이나 재일교포 주주, 감독원, 청와대(BH), 언론, 심지어 국정원에까지 최고경영자와 팀별로 역할 분담을 해 접촉 및 로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는 ‘별첨 1’ 박정배 파일에 나와 있는 ‘방문대상자’ 파일과 그 내용이 일치되는 것으로 실제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신상훈 사장의 이사 해임도 고소 뒤 3일 만에 이사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사회의 들러리 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음. 역시 파일 그대로 실음.

[신문수(신한 문화 수호) 프로젝트 일정] (8.31일 작성, 변상모 파일,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

날짜	31일(화)	1일(수)	2일(목)	3일(금)	4일(토)~6일(월)
이벤트	자료 준비	명예회장님 방문	1400 B와 담판 1600 감독원 통지 1600 이사회 소집 통보 1600 고소장 접수 1600 언론사 정보 제공	이사 사전 설명 이사 역할 배분 언론 추가자료 제공 임부서장 특별회의 직원 담화문 게재	이사회 이사퇴임등기
CEO 역할	진옥동 전화	일본 방문	감독원 방문 국정원 접촉 BH 비서실장 접촉	임부서장회의 주재
Team 역할		자료 최종 점검 고소장, 보도자료, 이사회 자료	이사접촉 및 일정확정 (3일~6일 중 확인) 고소장 접수 언론사 접촉 비상 TFT 발족	말씀자료 준비 직원담화문 준비
기타사항			감독원 지적,부실사항 상각여신(관련대출)파악 비자금운용 상세 파악

○ 별첨 4 :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상, 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역할의 문제점.

- 비대위 문건 관련하여 상근감사위원(원우종)과 준법감시인(고두림)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신한 사태 당시 비대위의 문제점을 추가 설명드립니다.

- 상근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감시 제어 기구입니다. 신한사태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근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의 적정성(특히 주주 이익 침해의 관점에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한편에서는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이고,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모든 업무나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사전적․사후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이 주 업무입니다. 이런 양직무의 존재근거에 비추어 원우종 감사나 고두림 본부장은 주어진 직무를 망각하고, 경영진의 의도에 시중을 들고 들러리를 서서 본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제도나 기능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 특히 상근감사위원의 경우는 은행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본인도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를 해태한 점도 절차적으로는 문제지만 고소․고발이 있고 나서 재일교포 주주대상의 나고야 설명회, 지주회사 이사회 등에 출석해서 진술한 의견들이 관련 재판에서 모두 거짓 내지 과장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영감시 보다는 경영진의 시녀로서 추종적 자세를 보인 것이 큰 문제이니다. 이는 신한사태 당시 사실상 신한 내부에는 내부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본인의 지시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지휘 하에 있는 하부 독립조직인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불법 탈법적 계좌조회 및 계좌추적(그것도 특정 목표를 위한 계획적 조회 및 추적)을 자행한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설령 몰랐다 해도 지휘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더구나 이번 비대위 문건에서 보듯이 은행장의 경영활동을 감시해야할 상근감사위원이 부행장이 비대위위원장으로 있는 비대위의의 하부조직으로서 ‘자문위원’으로 자리잡은 것은 상근감사위원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능측면에서 도저히 납득될 수 없고. 신한사태 당시 은행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외부 법규나 감독규정을 벗어나 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부조직으로 계좌조회 및 추적을 위해 경영감사부장과 해당부의 간부가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 준법감시인의 경우는 법률적 관점에서 은행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는 특히나 법률적 절차나 법 기준에 벗어나는 일들을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이미 소위 변상모 시나리오에서 보듯이 신한사태가 사전적 모의를 통해 특정인(신상훈)을 음해하고 축출하고, 특정인(라응찬․이백순)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데 활용됨으로서 신한은행 전체가 탈법적 범죄조직화된 것을 전혀 탐지 내지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대위에 가담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입니다. 은행 준법감시팀에는 준법감시인의 존속 근거와 이유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변호사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다수의 변호사 직원들이 신한사태와 관련하여 신상훈 사장에게 불리하거나 라응찬․이백순 측 증인들의 공판 교육(신상훈 사장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증언)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비대위 멤버에 준법감시인이 포함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다수의 법률가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자문을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비대위 참여한 일부 직원들의 경우 어쩌면 폭군적 CEO의 위세에 눌렸거나 아니면 당시 은행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측에 참여해서 개인적 영달을 위해 법이나 절차 제도를 무시하고라도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상근감사위원이나 준법감시인이 비대위에 참여했고,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 또는 묵인한 것(그들의 실제 활동 범위나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법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공적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사후적으로 방지하고 퇴치시킬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 별첨 5 : 신한은행 측의 고객 계좌 불법 조회․추적이 불법 행위 경과 정리

1.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고소한 2010년 9월 2일 이전

- 신상훈 전 사장의 약점이나 비리를 캐내겠다는 의도로 2010년 4, 5월경 부터 경영감사부의 주도 하에 신상훈 전 사장 주변의 기업인이나 주주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계좌조회를 실시

- 신상훈 전 사장과 면식이 있는 기업인 홍00, 김00, 곽00 등도 최근 불법계좌 조회 사실이 밝혀짐

- 주주 Y씨도 가족 4명까지 모두 계좌 불법 조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민원 조사에서 적발됨

2. 국회에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등의 위법 사실이 문제가 될 때에는 정관계 인사 또는 그들의 동명이인에 대한 불법 조회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 만약에 모두 정관계 인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었다 해도 왜 정관계 인사들의 동명이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훔쳐봤는지의 문제가 남음. 또, 동명이인인 것도 우연의 일치이고, 해당 계좌가 문제점이 있어서 상시 감사 차원에서 조회했다는 신한은행 측의 변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동명이인들의 해당 계좌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또 당시 여당의원들이나 정치인들과 관련된 동명이인에 대한 계좌 조회 명단도 있어야 할 것임.

3.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고소 이후(이른바 비대위 시절 포함)

-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고소 전에는 암암리에 필요한 사람의 계좌를 불법조회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 이후에는 비상대책 위원회 문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계좌 불법조회를 자행함.

- 특히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고소 이후, 신한은행 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는 신한은행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실시했다는 의혹. 한 직원은 9월 6일부터 동시에 전 가족이 계좌 조회를 당함.

4.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하에서도 불법적인 계좌 조회는 계속됨.

- 민원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 조회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서진원 행장과 신한지주회사의 한동우 회장은 불법이 없었다고 계속 발뺌하고 있음. 서진원 행장이 취임한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도 불법 계좌 조회는 2013년 3월 까지 계속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음. 이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임.

- 계좌 불법조회를 당한 당사자들은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금융감독원 등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발표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그때마다 형식적인 검사로 오히려 신한은행 측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큼. 이번에(2014년 10월 중) 신한은행 직원 중 무려 147명을 징계 한다고 하나 힘없는 실무진, 말단 직원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 조회 및 계좌 추적을 벌일 수 있겠는가. 은행장 또는 윗선의 지시 없이 이렇게 많은 직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 또 민원을 제기한 이들이나 피해를 당한 이들은, 불법으로 계좌가 조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전화까지 하면서)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함. 피해자들은 그래서 신한지주회사에도 감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식 민원으로 제기했지만, 일축당했다고 함. 민원 제기 당사자들이나 피해자들은 신한금융지주가 말하는 “따뜻한 금융”이 이런 것이냐고 절규하고 있음.

※ 별첨 3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3차 고발장)

추가 고발장(처벌근거규정 추가)

사    건	라응찬·이백순 등 1차 고발, 서진원 등 2차 고발에 이은 추가 고발

(1차 2014.10.14. 라응찬․이백순 등 고발/2차 2014.11.10.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 고발/1차․2차 고발장 별첨)

고 발 인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안 진 걸 협동사무처장(대표 고발인)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공동 고발인)

피고발인	라 응 찬 외 6인(총 7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곽호영 전 경영감사부장(2010년 9월 신한은행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서진원(현 신한은행장),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1. 추가 고발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혐의내용(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하오니, 이 범죄 혐의까지 엄정히 수사하시어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신용정보법이 2010년 신한사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신용정보법 제33조는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65호로 2011. 03.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02.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3조를 위반한 자

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①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1.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ㆍ부도ㆍ대지급(代支給)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나. 기업의 연혁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槪況),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ㆍ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ㆍ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먼저, 신한은행 소속 피고발인들은 2010. 06. 11. 불상지에서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정동영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피해자의 비공개 금융정보인 고객여신 전체조회, 거래내역조회, 고객검색, 종합고객정보조회(고객정보) 등을, 2010. 06. 29. 불상지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박지원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피해자의 종합고객 정보조회, 고객수신 전체조회, 고객담보 보증인조회, 고객검색(통합), 종합고객 정보조회(고객번호), 고객 외환조회, 종합고객 정보조회(메모정보) 등을 각 조회하였습니다. 또 그 외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동명이인 피해자들”이라 합니다)의 위와 유사한 정보를 조회하였고, 신한은행의 전은행장 신상훈의 지인인 홍경근과 이인영 등에 대하여도 2010.부터 2013.까지 같은 정보를 조회하였는바,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이 조회한 각 금융정보는 구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동명이인 피해자들의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이 당초에 신한은행에 신청하였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 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나. 그런데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동명이인 피해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법령이 정하고 있는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는 점은 다음의 사실에서 뒷받침됩니다.

첫째, 신한은행측의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신한은행측은 신상훈 사장을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사고대응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신상훈 사장에 대한 고소사건이 언론으로 비화되자 위 사고대응위원회는 2010. 09. 02. 비상대책위원회로 재편되었고, 따라서 그 전인 2010. 06.경부터 행해진 불법조회는 위 사고대응위원회가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부행장 권점주, 전무급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목적이 기존 조직을 “한 단계 격상시켜”, 신상훈 전 은행장의 “배임관련 여신조사(1반)”, “횡령관련 계좌조사(2반)” 등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이상 비상대책위원회 문건 참조), 피고발인들의 불법조회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둘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회가 행해지던 시기는 피해자들과 동명이인으로 구성된 의원들의 단체인 민주당을 필두로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였던 라응찬이 소위 “영포라인”에 의하여 비호 받고 있다는 의혹에 관하여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셋째, 피해자 정동영과 달리 피해자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등에 대하여 “고객외환 조회”가 행해진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박지원이 오랜 세월동안 미국에 체류하였었음은 일반인들도 쉽게 아는 사항이고, 국회의원 정세균도 정치일선에 뛰어들기 전에 쌍용그룹 계열사인 종합상사에 입사하여 미국지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였으며, 국회의원 박영선도 그 가족이 미국국적을 보유하는 등 외환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의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동명이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고객외환 조회가 행해졌다는 사실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가 아니라 정치적 음해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조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조회였다면 분명히 신한은행은 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방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인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서면,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거나(제33조 제1항 제1호), 혹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가 있었다면(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후통지라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회가 비밀리에 행해졌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개인신용정보가 법령이 정한 목적 외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동명이인인 피해자들 외 또 다른 피해자들인 신상훈의 지인인 홍경근과 이인영 등이 사후에 자신들의 개인신용정보가 2010.부터 2013.까지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을 발견하고 신한은행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한은행측이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던 점에서도 뒷받침됩니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항은 생략)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다섯째,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불법 행위는 2013년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에도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3년 7.17일 금감원 보도자료 중)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은행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도

- ’10.7.27.～’12.3.26. 기간중 신한은행 ◯◯부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 은행은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05.3월～’09.2월 기간중 계좌 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 ’10.9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였음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신한은행 소속 피고발인들은 구 신용정보법 제33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법령이 정한 목적 외로 이용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3. 결론

피고발인들을 구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적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객들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최고위·고위 간부들이 고개들의 중요한 신용정보를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불법 조회하고 사찰하고 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가 대단히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2월  09일

고발인       안진걸    (인)

제출인       안진걸    (인)

※ 첨부 서류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1차 고발장/서진원 등에 대한 2차 고발장

- 2013년 금감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 첨부 :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2013년 7.17일 금감원 보도자료

“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책 임 자	이성원 팀장 (3145-7110)		담 당 자	김상수 수석 (3145-7113)
배 포 일	2013. 7. 17.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 목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12.10.29.～11.30. 기간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 >

①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621회 부당조회

② 계좌개설, 자기앞수표 수납․발행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예금주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③ 계열사에 대한 투자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50억원 초과 투자시 금융위 보고․공시 누락 등

□ 이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 부과(’13.7.17. 금융위 의결) 및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하였음

< 주요 개선사항 >

□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하였으며,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개선하였음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 붙 임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1. 검사실시 개요

□ 검사종류 : 종합검사

□ 검사실시기간 : 2012. 10. 29. ～ 11. 30. (25영업일)

□ 중점검사내용 :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사례 여부 등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10.11.22.～12.24. 기간중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미처리분 포함

가. 주요 지적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은행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도

- ’10.7.27.～’12.3.26. 기간중 신한은행 ◯◯부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 은행은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05.3월～’09.2월 기간중 계좌 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 ’10.9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였음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의무 등 위반

◦  은행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 보고 및 수시․정기공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계열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매분기 출자현황 공시시 동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누락하였음

부당환전을 통한 실명확인의무 회피 등

◦ 은행은 1백만원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지점은 ’09.5월 3천만엔을 1백만원 이하로 분할 환전하여 실명확인의무를 회피하였으며

- 동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데도 의심스런 거래보고(STR)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은행장(이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 은행장(이사)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장(이사)은 ’10.9.2. 前행장의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실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았음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 은행은 스왑거래의 만기해지시에는 수취(지급)한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계상하고, 단일계약으로 구매(판매)한 주가지수옵션은 하나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스왑거래 만기해지시 총액으로 계상하고 단일 주가지수옵션을 편의상 수종의 옵션으로 분리평가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총액 계상하여 ’10년 및 ’11년 영업수익․비용을 각각 2조 3,461억원, 9,924억원 과대계상하였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초래

◦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03.11.14.～’09.9.30. 기간중 19개 차주에게 4,9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가능성 등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3,08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자금 수수

◦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 ’05.6.20.～’05.12.20. 기간중 보험계약 체결후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62백만원을 보험회사가 대납하도록 하였음

집단대출 약정서 임의변경 등

◦ 대출약정서 기재내용 정정시 차주가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 31개 영업점에서는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대출 375건 취급시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만기, 대출금리 등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주로부터 정정 날인을 받지 않았음

영업점의 여수신 업무 취급 불철저

◦ 가계대출 기한 자동연장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 예금 편의취급시 자점감사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사전승인후 취급하여야 함에도

- 21개 영업점에서는 ’11.1.26.～’12.10.2. 기간중 가계대출 자동연장시 고객 유선확인 없이 사망한 차주에 대해 기한연장 처리하였으며,

- 34개 영업점에서는 ’10.12.27.～’12.9.6. 기간중 예금주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거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편의취급하면서, 자점감사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 없이 취급하였음

나. 조치 내용

□ 기  관 : 과태료(8,7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 임직원 : 주의적경고상당 1명, 정직 1명, 감봉(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의뢰

3.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추가 담보 취득시 대출금리 반영

◦ 대출취급후 예‧적금을 담보로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대출부실시 손실률이 낮아졌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수취한 이자(41.4억원)를 환급토록 지도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위험 고지 강화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투자 권유시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을 파악하여 적정한 거래를 권유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상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지도

외국환업무 취급 시스템 등 개선

◦ 외국환업무 취급시 다수의 영업점에서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 개선, 내부통제절차 보완 등을 포함한 외국환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

※ 상세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제재내용공시>검사결과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