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법원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상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제 목	신한사태 관련 라응찬 수사 않는 검찰 비판 보도자료
날 짜	2015. 02.02(월)(총 23쪽)

보 도 자 료

‘치매 환자’라서 검찰이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다던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연말 송년회에도 직접 참여하고, 심지어는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되기도! 이래도 검찰은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를 미룰텐가?

- 농심이 라응찬 전 회장 사외이사 선임 공시, 라응찬은 작년말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 직접 참석

- 라응찬 전 회장은 불법 차명계좌운용 및 정치자금 제공,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함 범법 혐의자. 또, 2010년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및 사찰 관련 책임도 무거워... 검찰이 계속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미룬다면 검찰 항의방문 등 특단의 대응할 것!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과,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한사태 당시 최고 권력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USB' 문건 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고, 신한사태 당시와 그 이후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라응찬․이백순과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1차 2014.10.14. 라응찬․이백순 고발/2차 2014.11.10.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 고발. 1차․2차 고발장 별첨). 그에 따라 2014년 11월 20일(목), 11월 21일(금)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대표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를 장시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고발인 외에도 여러 명의 참고인도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중대 범법혐의의 당사자인 라응찬․이백순(직책 생략)을 사법처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될 때마다 치매를 앓고 있어서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변명․발뺌해 왔는데, 이 같은 검찰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3. 검찰(담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이선봉 부장검사)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라 전 회장이 법원 증인 출석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검찰 관계자가 직접 자택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기억을 못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밝힌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일관되게 치매 환자라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변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라응찬 전 회장은 작년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관련 기사 별첨), 최근인 작년 말에는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동우회 소식지 별첨). 참석자들에 의하면 라응찬 전 회장은 역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송년회에 참여해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시켜서 참석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라응찬 전 회장은 농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별첨). 치매 환자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검찰이 변명했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보란 듯이 한 대기업의 중요 임원직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농심이 소환조차 응할 수 없는 치매 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을 봐주기 해왔다는 의혹도 더욱 짙어지고, 또 국민과 언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래도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법처리를 마냥 미루기만 할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음.

4. 신한사태와 라응찬 전 회장의 중대 범법행위는 금융계에서 한국 금융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이자 이명박 정권에 의해 비호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권까지 바뀌었음에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대표적 권력형 비호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고만 있다면, 박근혜 정권 역시 라응찬 세력을 비호해주는 것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번에도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미루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시민들과 함께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강도 높게 규탄하는 특단의 대응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고발인들과 참고인들은 작년 11월, 12월 검찰의 장시간에 걸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응찬 전 회장을 계속 봐 주기한다면 검찰은 앞으로도 영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

□ 별첨 목록

1. 라응찬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이투데이 기사

3. 팩트 기사

4. 라응찬․이백순 추가 고발장

5.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

6.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

7. 라응찬이 2014년 말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 직접 참여했다는 동우회 소식지(별도 첨부)

○ 별첨 1 : 라응찬 검찰 조사관련 경과

- 라응찬은 2013년 12월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산 3억원(라응찬이 이백순을 시켜 이상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을 아예 모른다고 진술했음.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라 전 회장은 그 전 3년간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음. 라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평가했음. “라응찬은 검사의 질문에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신상훈(전 사장)의 변호인이 반대신문하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알츠하이머)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한다. 반면 공소사실에 맞는 부분에 대해선 비교적 명확히 진술한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신상훈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게 석연치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

- 그런데, 검찰은 법정에는 그렇게 한번 증인으로 출석하긴 했지만, 검찰에는 라응찬 비리 관련해서는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음. 라 전 회장은 2008년 12월 차명계좌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라응찬이 50억원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서만 조사를 받았고, 당시 라응찬은 변호사 비용만 12억원을 쏟아붇고 ‘무혐의’처분을 받았음. 당시 검찰은 라응찬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밝혀내고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음. 즉, 검찰은 2008년 12월 이후엔 라응찬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한 차례도 라응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임.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참된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임.

- 현재,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는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 고발 외에도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접수되어 있음.

○ 별첨 2 : 이투데이 기사 및 기사보기

(기사 주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64718

[오늘의 인물] 건강 회복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농심 사외이사로(최종수정 2015-01-29 18:08)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농심 사외이사로 영입되면서 지병이 알츠하이머병 이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부터 신한금융 사태 공판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유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일종의 뇌질환입니다. 전체 치매환자의 50~60%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심은 오는 3월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할 것이라고 29일 공시했습니다. 기업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경영에 접목하기 위해 라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이 농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의 수상쩍은 알츠하이머병 이력이 씁쓸한 뒷 맛을 남깁니다. 라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이른바 신한사태를 계기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금융권의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한 사태는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은 기소를 면했으나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의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의 대응법입니다. 신한사태 직후 금융권에서는 라 전 회장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라 전 회장 역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 사건에 따른 충격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과 신한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을때도 라 전 회장은 지병인 알츠하이머병을 내세웠습니다.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 증세로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 전 회장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3년 12월 신 전 사장의 재판에서 입니다. 이날 라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라 전 회장은 증언에서 "기억력이 흐려져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까봐 걱정돼 출석을 자제했으나 결자해지 심정으로 출석하라는 권유에 나오게 됐다. 견제기능을 잘못한 나의 불찰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우 기자 acw@etoday.co.kr

○ 별첨 3 : 라응찬 건재 ‘팩트’ 기사

(기사 주소) http://news.tf.co.kr/read/economy/1402867.htm

(입력: 2014.08.27 16:08 / 수정: 2014.08.27 16:15)

'불명예 퇴진' 라응찬 전 회장, 여전히 신한금융서 상왕?

'신한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아내와 함께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한은행 직원들의 의전 서비스를 받으면서 출국했다./인천국제공항=임영무 기자

[더팩트 | 오세희 기자] '신한 사태'로 지난 2010년 불명예 퇴진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 회장이 신한금융측의 공항의전을 받는등 지금까지도 신한측과 긴밀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라 전 회장이 부인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신한금융 직원들의 출국 의전을 받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단독 포착됐다.

신한금융측은 라 전 회장의 공항의전에 대해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난지 4년이 지난 현 시점의 공항의전 수행은 여전히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라 전 회장은 신한금융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신한 사태' 불러온 장본인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이백순 전 신행은행장과 함께 물러났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은 물러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신한금융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정설이다.

지난 23일 오전 라 전 회장은 해외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라 전 회장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청바지에 캐주얼한 점퍼를 걸친 라 전 회장은 병환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발걸음이 경쾌했다. 아내와 동행했지만, 부축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항까지 이동하는 등 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라 전 회장이 공항 도착 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신한은행 직원들이었다. 운전기사를 대동한 라 전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신한은행 직원 2명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트렁크에서 라 전 회장의 짐을 빼는 등 라 전 회장의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 엿보였다. 한 명은 라 전 회장의 짐을 카트에 옮겨 끌고 갔고, 다른 한 명은 라 전 회장 옆에서 보좌하면서 출국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라 전 회장이 불명예 퇴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한금융의 이러한 대접은 신한금융과 라 전 회장의 끈끈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진 임원들이 원할 때는 의전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은행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전 담당 직원들을 따로 둘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퇴진하신 분들은 일정을 일일이 알 수 없어 의전하는 일이 드물다"고 설명했다. 관례상 의전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실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게다가 불명예 퇴진한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공항 입출국을 보좌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는 게 업계내 일반적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 출신 임원들에게는 퇴진 후에도 공항지점으로 연락을 하시면 모두 의전을 해드리고 있다. 예우 차원인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전 사장을 비롯해 원하면 언제든지 관례적으로 의전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의전을 관리하는 비서는 두고 있지 않고, 해당 공항 지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 사태' 당시 라 전 회장과 대척점에 서 있던 신 전 사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공항을 이용할 때 의전을 받은 적이 없다. 보통 개인 일정을 진행할 때 은행에 알려본 적이 없다"며 "공항 의전을 받은 한가지 사례로 라 전 회장이 신한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접촉은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신한금융 인천공항지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라 전 회장님 뿐 아니라 전 현직 임원들, 국회의원까지 알음알음 의전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라 전 회장님은 직접 연락을 주셔서 수속 등을 도와드렸다. 신 전 사장님은 부탁한 적은 없지만, 우연히 공항에서 만나 도와드린 적이 있다. 공항지점은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이런 의전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직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짐을 카트에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의 인사로 알려진 이모 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환전 혐의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를 늦춘 것도 신한금융이 여전히 라 전 회장 그늘 아래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신한은행은 제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의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를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평소에 애착을 가져왔던 ‘신한동해오픈’의 프로암대회에 모습을 나타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라 전 회장은 '역대 대회장'의 자격으로 참가해 최경주 프로와 함께 플레이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한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대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라 전 회장의 여전한 신한 내 영향력이 확인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불명예 퇴진으로 씁쓸한 막을 내리기 전까지 신한금융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지난 2001년 8월 신한금융 출범을 이끈 라 전 회장은 51년 뱅커 생활 중 신한에서 은행장, 부회장, 회장까지 역임하며 '라응찬 체제'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신한 사태'가 발생하자 회장 직함을 내려놓았다.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온 뒤 라 전 회장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라 전 회장은 소송 중에 드러난 2008년 남산 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전달된 3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돌연 알츠하이머임을 밝혀 충격을 줬다.

'신한 사태' 공판에서 증인들은 "라 전 회장 지시를 받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돈을 전달했다. 정치와 관련된 돈이니 관련 진술을 번복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사건을 제일 잘 알고있던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끝내 법정에 서지 않았다.

라 전 회장의 건강한 모습이 다시 한번 포착되면서 라 전 회장의 알츠하이머라는 병명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로 최근 2~3년의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후에도 홀로 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세 번의 법정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던 라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13일 약 10분 거리인 자택과 호텔을 스스로 운전해 왕복하는 것을 <더팩트>가 단독 포착해 보도했다. 이 때문에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게 사실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통 2~3년 전의 일을 잊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이라기 보다는 단기기억상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라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랫동안 해온 기계 조작이나 행동은 잊지 않을 수도 있다. 보행능력도 갖고 있어 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sehee109@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 별첨 4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1차 고발장(2014.10.14.)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라응찬을 미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주식소유 현황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고,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그동안 제기된 온갖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당시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소속 피고발인들은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된 인물과 그 가족,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크고, 또 피고발인 라응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야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발인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대리인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2. 피고발인 :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곽호영 전 경영감사부장 (2010년 9월 신한은행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그외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직원들 및 업무지시자 등

3. 고발취지

가. 경제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2013. 02.경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였던 라응찬과 전 국회의원 이상득에 대하여,

1) 2008. 01. 하순경 불법정치자금 3억 원을 이상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인 이백순에게 3억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위 이백순이 신한은행 자금으로 마련한 3억 원을 이상득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2) 위 라응찬이 2008. 09.경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한금융지주 주식을 3만 주 매입한 사실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3) 위 라응찬이 2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96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14억 원이 넘는 돈을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나. 경제개혁연대의 위와 같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관할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진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2013. 04. 23.경 감사원에 대하여 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익사항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하기도 했던 고발인은 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사건에 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위 고발사건과 관련 사건으로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곽호영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직원들 및 그들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및 종합 고발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 라응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발인 라응찬은 주권상장법인인 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시부터 2011. 03.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입니다.

피고발인 라응찬은 주권상장법인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차명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직원에게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합니다)를 통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라응찬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직원은 신한금융투자회사 불상지 지점 성명불상의 지점장에게 재일동포 주주 7명의 명의로 계좌개설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위 지점장은 금융거래법 상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라응찬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후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 04.부터 2011. 12.까지 위 7개 차명계좌에서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 6,800만 원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2) 이로써 주권상장법인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한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사회는 2008. 12. 22. 총 8,000억 규모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도 2009. 02. 02. 1조 6,029억 규모의 각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습니다)를 알고 있었던 피고발인 라응찬은, 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였고, ②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발행 증권의 소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변동일로부터 5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라응찬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피고발인 라응찬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다종다양한 불법․비리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라응찬이 실제 운용한 차명 계좌는 위에서 언급된 7개보다 훨씬 많은 최소한 수입여개에서 최대 수백여개에 달한다는 의혹이 있고, 귀 검찰에서도 최소 20여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시어, 차명계좌의 규모와 비자금 규모를 명백하게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혹은 경영검사부 소속 직원들의 조회

1) 피고발인 이백순은 2009. 03. 17.부터 2010. 12. 30.까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은행장)였고, 피고발인 곽호영은 2010년 9월초의 이른바 ‘신한 사태(2010년 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갑자기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소하면서 벌어진 사태)’ 당시 경영감사부장이었고, 또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2014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김기식과 본 고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공개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과 라응찬-이백순 측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상에 적시된 조직, 실제 운영되었음)에서는 불법적인 계좌추적팀장이었습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신한은행 산하 검사부 혹은 경영감사부 소속 직원들 및 그들에게 불법으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지시한 업무지시자입니다.

2) 당시 신한은행 소속 피고발인 이백순, 곽호영과 나머지 직원들은 2010. 06. 11.경 불상지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동영 등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합니다)의 공개되지 아니한 금융정보인 “고객담보보증인조회자료”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피고발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적시된 명의인들이 실제 정치인이 아니었다 해도 야당 소속의 정치인과 동일한 성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회당하거나 추적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 은행법위반

1) 은행법 제21조의2는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은행법 규율을 받는 신한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신한은행과 피해자들과 금융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업무 상의 비공개정보들을 조회하였고, 고발이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비공개금융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시기가 당시 신한은행을 지배하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였던 라응찬에 대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사·추적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아 떨어지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무단 금융정보거래 조회는 위 라응찬 지시 또는 사주 하에 이루어졌고, 조회한 금융정보가 위 라응찬에게 누설되었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 및 피고발인들에게 무단 금융정보거래를 지시한 자를 은행법 위반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실명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1)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의 제출명령 등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금융실명거래법 규율을 받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명의인인 피해자들은 사전에 신한은행으로부터 금융정보공개에 관한 서면상의 요구 혹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금융정보공개조회는 금융실명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거나(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에 의한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 법령이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 사유에 의해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법률 상의 근거도 없이 야당 정치인과 동일한 성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당하였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도 없었던 점 및 은행법 위반혐의와 마찬가지로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시점도 매우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이는 필시 위와 같이 무단으로 조회한 정보를 위 라응찬 등의 경영진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며, 따라서 피고발인들과 무단조회를 지시한 자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기에 더하여, 만약, 위 라응찬 등 경영진이 신한은행 측이 무단조회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고객의 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 라응찬의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 거래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상장법인 혹은 상장예정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특정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참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3조 제1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먼저, 금융감독원은 2010. 11. 18.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 라응찬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임하던 1998. 08.부터 2007. 03.까지 기간 중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 및 자료의 제공없이 본인의 개인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토록 함에 따라 신한은행 OO부에서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적극 개입한 사실, 신한은행 OO부는 1999. 05. 17.부터 2007. 03. 30.까지 기간 중 예금업무를 취급하면서 4명의 예금 명의인이 일본이 주거주지인 재외국민으로 계좌의 신규개설, 만기개서 및 해지시 신한은행 OO부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예금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임의 사용하여 허위로 예금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 204억 5,200만 원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라응찬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월 상당의 조치를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금융감독원 2010. 11. 18.자 보도자료).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3. 09. 12.자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한금융투자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신한금융투자에게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하였음을 밝혔습니다(금융감독원 2013. 09. 12.자 보도자료).

이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와 당시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신한금융투자 불상지 지점의 성명불상의 지점장은 신한금융지주 직원이 재일동포 주주 7명 명의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자, 실명확인 없이 위 직원이 제공한 여권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주었고,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 04.부터 2011. 12.까지 위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 6,800만 원의 주문을 내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기록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금융감독원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7개의 차명주식계좌의 소유주가 피고발인 라응찬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이상 한국일보 2013. 09. 13.자 기사, 경향신문 2013. 09. 12.자 기사).

3) 그렇다면 피고발인 라응찬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시기에 상장주권법인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신한금융투자에 개설된 차명 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였다가 거래한 것임이 분명하며, ① 대표이사는 해당 회사의 모든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② 또 그 거래기간도 수년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③ 더욱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거래정보를 남겨두지 않거나 삭제하였으며, ④ 피고발인 라응찬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현황을 밝히도록 한 법률의 규정까지도 위반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피고발인 라응찬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거래하는 등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처벌토록 한 구 증권거래법 상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 인정기준인 같은 조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이사회는 2008. 12. 22. 총 8,000억 규모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도 2009. 02. 02. 1조 6,029억 규모의 각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고, 위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이러한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야말로 미공개중요정보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2008. 12. 22.자 주요경영사항 신고: 유상증자결정, 2009. 02. 04. 정정신고(보고): 2009. 02. 02.자 유상증자결정}, 그 외에도 피고발인 라응찬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여러 금융관련 회사의 중요내부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한편,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이 신한금융투자 직원 12명을 징계하고, 차명계좌 실질소유주가 라응찬인 것으로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라응찬에 대하여는 아무 제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라응찬을 징계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이 라응찬 관련 자료를 모두 다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거나,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발인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라응찬에 대한 생색내기 식의 조사를 통해 오히려 라응찬 의혹을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입니다.

백배를 양보하여 라응찬 관련 자료가 모두 검찰에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귀청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금융질서를 파괴한 주범 피고발인 라응찬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2에서도 언급했듯이 피고발인 라응찬이 실제 운용한 차명계좌와 비자금 액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나. 야당 정치인과 동일한 성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객금융거래정보 무단 조회 의혹

1) 금융감독원은 2013. 07. 17.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지적사항 중에는 “신한은행 OO부”가 2010. 07. 27.부터 2012. 03. 26.까지 기간 중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2013. 07. 17.자 보도자료).

2) 그리고 당시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은 2013. 10.경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 04.부터 같은 해 09.까지 신한은행 검사부와 경영감사부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야당 중진의원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고객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불법조회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김기식 의원 보도 자료).

3)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고객개인정보 무단조회여부에 관한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2010. 07. 27.부터 2012. 03. 26.까지로 한정하였으나, 김기식 의원이 제보를 통해 입수하였다는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2010. 07. 이전부터, 즉 2010. 06. 11.경에 “정동영”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달 29.경에는 “박지원”이라는 이름의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위 [범죄사실 표]참조), 김기식 의원실은 위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2010. 04.부터 같은 해 09.까지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대부분 야당) 및 고위 관료들의 이름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고객 및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신한은행 소속 검사부, 경영감사부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 의혹의 무단조회가 이루어진 2010. 04.부터 2010. 09.까지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

1) 검찰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였던 라응찬이 2007. 03.부터 04.까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넨 사실과, 위 라응찬이 1998.부터 2008.까지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서도 위 라응찬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2) 형사처벌을 잠시 피하는 듯했던 라응찬에 대한 혐의는 2010. 04.경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의 차명계좌 재조사 발언으로 다시 점화되었고(국회 제289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당시 민주당은 위 박지원 의원 등이 “영포라인”에 의한 라응찬 회장 비호사실을 연일 문제 삼고 있었으며(서울신문 2010. 07. 09.자 기사, 오마이뉴스 2010. 07. 09.자 기사), 민주당 당내 특위로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50억 원 비자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조회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위 라응찬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2010. 10.말에서야 그 직을 사퇴하였습니다(등기부상으로는 2011. 03. 28.에서야 사임등기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백순도 2009. 03. 17.부터 2010. 12. 30.까지 신한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발인 곽호영도 2010년 신한 사태를 전후해 경영감사부장으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포라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 실세로 꼽혔던 영일·포항 출신을 말하며, 라응찬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상촌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3) 요컨대,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 그리고 신한은행 경영감사부 내지 검사부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성명이 동일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이 있는 시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인 라응찬에 대한 정권실세들의 비호를 공론화 시킨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으로 볼 수만은 없으며, 신한은행 측이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관한 법령의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위 라응찬(및 이백순)의 지시 또는 사주에 의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찾고자 그와 성명이 동일한 고객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신한은행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할 것으로 보이나, 조회정보에 따르면 같은 시기의 당시 여당이나 집권층 정치인과 동일한 명칭의 고객은 등장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명은 범죄를 숨기기 위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신한은행 측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내부문건(비상대책위원회 문건)

비대위 문건 전체와 회의록 일부, 그리고 이 문건과 회의록 일부에 대한 분석자료는 증거목록에 별도로 자세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신한은행측이 업무 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조회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최근 입수한 신한은행 내부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문건은 “중대한 사고 및 은행 평판 훼손이 예상되는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사고대응위원회를 운영해왔다가, (2010. 09. 03.) 금번 사안의 중요성, 조직 영향도 측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한 단계 격상시킨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2010. 09. 02.은 피고발인 라응찬과 이백순이 주도하여 신상훈 전 사장의 금강산랜드 등 3개 관련 사건 취급경위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시기인데, 신한은행측은 신상훈 전 사장을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사고대응위원회’를 통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 있는 인사와 고객 등에 대한 무차별적 불법조회 등을 시도해오다가 고소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표면화되자,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고자 초법적이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는 의혹이 매우 큽니다.

2)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부행장 권점주, 전무급 경영진은 물론 상근감사위원까지 합세하였으며, 1반은 “배임관련여신조사”, 2반은 “횡령관련계좌조사”, 3반은 “대외 및 대관, 홍보담당”, 4반은 “노조, 직원 관리” 총 4개반으로 구성되어 일을 분담하였고, 반 구성에는 상무급, 부장, 팀장, 실장급까지 참여하여 신상훈 전사장에 대한 본격적 공세를 취하고자 고위급 간부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직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장 및 상무는 특이사항 분석 및 보고, 사안별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오후 5시에 미팅을 하기로 하고(Daily Meeting),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주목할 점은 보고체계와 관련하여 ‘반장이 당일 특이사항, 지시에 대한 조치사항, 향후 대응 계획을 지원그룹 및 위원장에게 매일 보고하면, 위원장은 보고사항 중 사안별 경중에 따라 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대외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공유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당시 신한은행 은행장(대표이사)인 피고발인 이백순 주도 하에 이러한 불법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2010. 09. 03. 개최된 위기대응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전일 신사장님 언론을 통한 반박내용에 대한 대응논리 및 대응수준 결정 필요성 제기 → 비서실 주관 별도 대응”, “기존의 확인된 내용에 추가하여 소송진행에 대한 대비차원 및 대고객/직원 위무 차원의 자료 확보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발인 이백순 주도하에 적대세력인 신상훈을 제거하고자 조직적·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여신조사팀(금강산랜드 등 3개 관련 사건 취급경위에 대한 정황조사 전담: 심사역 등 관련자 중심으로 구체적 정황 보강 및 검찰조사 준비, 여신의 유용여부에 대한 세부 집중조사), 계좌추적팀(횡령 사건에 대한 관련계좌 추적작업 : 이 계좌추적팀의 팀장이 피고발인 곽호영 당시 경영감사부장이었음), 대응전략팀(고객/직원 동향 모니터링 대응방안 마련 전담) 이상 3개의 업무추진팀을 구성하기로 논의한 사실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발인 라응찬과 그의 수하인 이백순은 신상훈 전 사장을 몰아내고자 신한은행이라는 공조직을 철저히 사조직화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고 심지어 검찰이 가능한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입니다(이상 신한은행 내부문건 참조).

마. 신한은행이 무단조회 이유로 제시한 변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금융감독원의 2013. 07. 17.자 종합검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신한은행 OO부는 “경영자문료 횡령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정컨대 금융감독원이 조사과정에서 무단조회를 하게 된 근거를 묻자 신한은행측이 (신상훈 전사장에 대한) “경영자문료 횡령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항소심에서조차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상과 같은 신한은행측의 불법을 금융감독원이 발견하고서도 고발 등 별도의 형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다음의 이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첫째, 신상훈에 대한 횡령 혹은 배임행위에 대한 혐의는 신상훈이 보관하던 신한은행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증거만을 수집하면 족하고, 그 자금이 어디로, 누구의 계좌로 흘러간 것인지 여부는 신한은행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영장도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것은 마치 금융기관 스스로가 수사기관처럼 권한행사를 하겠다는 것과 같고,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당시 신한은행그룹은 이른바 “신한은행사태”라고 불리울 만큼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사이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는바,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신한은행측이 위 신상훈에 대한 혐의 추적을 위하여 무단 조회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목적이 아니라 라응찬, 이백순 등이 주도하여 자신의 적대세력인 신상훈을 찍어내고자 고객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한은행이 2010. 09. 02.경 라응찬을 제외하고 신상훈만을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뒷받침됩니다. 금융기관 경영진 중 1인이 내부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을 사조직화한 후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심지어 계좌추적까지 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현실이며,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그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처벌해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알고서도 피고발인 라응찬이나 이백순 등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측의 변명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 고발을 통해 그 업무집행 지시자를 찾아 처벌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측의 고객에 대한 불법 계좌정보 조회 및 계좌 추적은 비대위 시절 뿐만 아니라 비대위 이후,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 시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 바, 검찰이 불법적인 비대위 조직이 언제까지 운영되었으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는지와, 비대위 해소 이후에도 신한은행 측의 불법적인 고객 계좌 정보 조회 및 계좌 추적이 계속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소결

1) 피고발인 라응찬을 미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주식소유현황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고,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그동안 제기된 온갖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소속 피고발인들은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된 인물과 그 가족,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크고, 또 피고발인 라응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야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피해자들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신한은행측은 경영자문료 횡령혐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법과 금융실명거래법 등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 목적으로 볼 수도 없으며, 금융기관 스스로를 권력기관으로 생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단조회 및 불법적인 계좌추적 직원들은 물론 업무집행지시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마땅히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5 :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2차 추가 고발장(2014.11.10일 제출)

고발장(피고발인 추가)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안진걸(참여연대)/김득의(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 고발인 안진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직 업	참여연대 상근자(협동사무처장)	사무실 주소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 화	(휴대폰) 019-279-4251 (사무실) 02-723-5303
이메일	ngo8518@pspd.org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이헌욱, 연락처 : 010-6270-2862)

2. 피고발인

성 명	서진원(현 신한은행장),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주 소	추가 제출 예정
직 업	전직 금융인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추가 제출 예정

3. 고발취지

가. 고발인은 지난 2014. 10. 14. 기존 경제개혁연대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신한금융지주회사 라응찬 전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백순 전신한은행장, 곽호영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직원들에 대하여 신한은행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으로 조회하고 추적한 혐의를 추가 고발하는 취지의 종합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나. 고발인은 위 종합고발장 말미에 피고발인 라응찬과 이백순이 업무 목적이 아니라 신상훈을 축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한은행이라는 공적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의 조직을 철저하게 사조직화하여 신한은행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으로 조회하였음을 밝혔는데,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을 피고발인으로 누락한 바 있고, 추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무단조회와 계좌 추적 등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하에서도 행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 및 서진원을 피고발인으로 추가합니다.

4.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 권점주

1) 신한은행(당시 이백순 은행장)은 신상훈 전 사장을 형사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사고대응위원회를 운영해오다가 2010. 09. 02. 고소장 제출 이후부터는 위 조직을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자들은 라응찬과 이백순의 은전을 입은 탓인지 이후 승진을 거듭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부행장은 신한사태 다음 해인 2010. 12.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생명 사장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수시로 신한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2012. 신한생명의 불법 방카슈랑스(리베이트수수) 영업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등기이사직에서도 밀려났지만, 라응찬과 이백순 측에 붙어 신한사태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탓인지 2013. 03. 신한생명 부회장으로 복귀되었으며, 현재도 신한생명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일 당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당시 신한은행장 이백순이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을 기획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태를 ‘신한사태’라고 부르며, 신상훈 전 사장은 법원에서 기획 고소당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 당시 라응찬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수사와 여론의 주목을 신상훈 사장 측으로 돌리기 위한 기획성 고발이고, 동시에 당시 이백순 은행장까지 가세해 신상훈 사장을 쫒아내기 위한 치밀한 공작을 전개했다는 것이 최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미 1차 추가 고발 때 제출한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 문건 및 이번 고발장 증거자료7 참조.

나. 피고발인 원우종

1)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 원우종은 당시 사내이사이자 상근감사위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상법과 같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하는데(제23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으로 조직되어(제23조의2 제5항, 상법 제409조 제2항), 금융기관 내부통제기관의 중심으로서 매 주주총회마다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경영진의 불법경영을 견제·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그런데 오로지 반대세력을 축출하고자 금융기관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 조회 및 추적하는 등 신한은행 경영진의 불법행태를 마땅히 저지시켰어야 할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위 사조직에 적극적으로, 그것도 경영진에 대한 하부지원자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09. 신한은행이 신상훈을 형사고소한 이후 개최된 재일교포 주주 대상 일본 나고야 설명회에서 위 경영진의 불법행태를 합리화하는 포장을 하는 등(신상훈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경영진들의 형사고발이 의도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영진의 시녀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특히 야당 정치인과 성명이 동일한 신한은행 고객 금융거래정보 무단 조회 의혹의 경우,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담당했던 점에 비추어 그들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의 개입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법경영에 대한 들러리를 섰던 대가로 3년 임기인 다른 감사위원들과 달리 위 원우종은 감사위원을 4년(2008. 03. 21.부터 2012. 03. 27.까지)이나 수행하고, 그후 신한은행 고문 대우도 1년 동안 더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피고발인 고두림

1) 비상대책위원회 4반 반장인 고두림 상무는 당시 준법감시인이었습니다.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은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은행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인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법령준수와 경영건전성을 감독하고, 주주와 예금자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신한은행의 준법감시인이었던 고두림은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과 권점주 수석부행장이 반대세력인 신상훈을 축출하기 위하여 사전모의하거나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정보를 취득한 것을 탐지하고 통제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진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내부통제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법령이 부여한 자신의 임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라응찬이 1998.부터 2008.까지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수사의 진척이 없자 2010. 04.부터 국회의 여야를 막론한 라응찬에 대한 집중포화가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준법감시인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라응찬의 위 차명계좌 비자금 건에 관하여 자체적 조사를 벌이고 주주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고두림은 위 라응찬에 대한 준법감시는커녕 오히려 라응찬, 이백순의 반대세력인 신상훈을 축출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조회하는 불법행위까지 범하였으며, 그러한 불법가담의 대가 때문인지 위 고두림은 2012. 01. 신한은행 관계사인 모기지파트너스(대출중계회사) 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 2013. 01.에는 같은 회사 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라. 피고발인 서진원

1) 피고발인 서진원은 이백순 후임으로 2010. 12. 30.부터 현재까지 신한은행 은행장(대표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위 서진원이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신상훈과 신상훈의 지인들을 몰아내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금융거래정보 불법·무단 조회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2) 신상훈의 지인인 홍경근은 2010.부터 2013.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56회, 이인영은 2010.부터 2013. 12.까지 무려 78회에 걸쳐 자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 조회 당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이인영은 2013. 07.에, 위 홍경근은 2013. 10.에 신한은행에게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회한 것인지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한은행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이상, 신한은행 홍경근, 이인영 각 금융거래조회 정보 일부, 홍경근, 이인영에 대한 조회수 정리 및 각 민원신청서 참조).

3) 피고발인 서진원은 2013. 10. 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신한은행측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무단조회에 관하여 마치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인양 얼버무리거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상시감사절차에서 행해진 것인것처럼 답변하였으나(2013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의록),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의 상층부에 은행장이 위치하고, 정보보고 단계의 최종지점 및 상시보고의 주체가 은행장이라는 점, 2012.과 2013.에도 신상훈 지인에 대한 불법·무단조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이는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로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별첨 증빙자료 7 참조), 피고발인 서진원도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건데, 신한사태 당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이어 계속해서 일부 고객들에 대한 불법적인 계좌 조회 및 추적(불법 사찰)을 주도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서진원,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을 추가하여 고발하오니 엄정한 수사를 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고소인       안진걸    (인)

제출인       안진걸    (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 별첨 6 :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2013년 7.17일 금감원 보도자료

“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책 임 자	이성원 팀장 (3145-7110)		담 당 자	김상수 수석 (3145-7113)
배 포 일	2013. 7. 17.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 목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12.10.29.～11.30. 기간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 >

①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621회 부당조회

② 계좌개설, 자기앞수표 수납․발행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예금주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③ 계열사에 대한 투자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50억원 초과 투자시 금융위 보고․공시 누락 등

□ 이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 부과(’13.7.17. 금융위 의결) 및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하였음

< 주요 개선사항 >

□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하였으며,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개선하였음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 붙 임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1. 검사실시 개요

□ 검사종류 : 종합검사

□ 검사실시기간 : 2012. 10. 29. ～ 11. 30. (25영업일)

□ 중점검사내용 :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사례 여부 등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10.11.22.～12.24. 기간중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미처리분 포함

가. 주요 지적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은행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도

- ’10.7.27.～’12.3.26. 기간중 신한은행 ◯◯부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 은행은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05.3월～’09.2월 기간중 계좌 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 ’10.9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였음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의무 등 위반

◦  은행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 보고 및 수시․정기공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계열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매분기 출자현황 공시시 동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누락하였음

부당환전을 통한 실명확인의무 회피 등

◦ 은행은 1백만원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지점은 ’09.5월 3천만엔을 1백만원 이하로 분할 환전하여 실명확인의무를 회피하였으며

- 동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데도 의심스런 거래보고(STR)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은행장(이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 은행장(이사)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장(이사)은 ’10.9.2. 前행장의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실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았음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 은행은 스왑거래의 만기해지시에는 수취(지급)한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계상하고, 단일계약으로 구매(판매)한 주가지수옵션은 하나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스왑거래 만기해지시 총액으로 계상하고 단일 주가지수옵션을 편의상 수종의 옵션으로 분리평가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총액 계상하여 ’10년 및 ’11년 영업수익․비용을 각각 2조 3,461억원, 9,924억원 과대계상하였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초래

◦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03.11.14.～’09.9.30. 기간중 19개 차주에게 4,9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가능성 등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3,08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자금 수수

◦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 ’05.6.20.～’05.12.20. 기간중 보험계약 체결후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62백만원을 보험회사가 대납하도록 하였음

집단대출 약정서 임의변경 등

◦ 대출약정서 기재내용 정정시 차주가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 31개 영업점에서는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대출 375건 취급시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만기, 대출금리 등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주로부터 정정 날인을 받지 않았음

영업점의 여수신 업무 취급 불철저

◦ 가계대출 기한 자동연장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 예금 편의취급시 자점감사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사전승인후 취급하여야 함에도

- 21개 영업점에서는 ’11.1.26.～’12.10.2. 기간중 가계대출 자동연장시 고객 유선확인 없이 사망한 차주에 대해 기한연장 처리하였으며,

- 34개 영업점에서는 ’10.12.27.～’12.9.6. 기간중 예금주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거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편의취급하면서, 자점감사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 없이 취급하였음

나. 조치 내용

□ 기  관 : 과태료(8,7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 임직원 : 주의적경고상당 1명, 정직 1명, 감봉(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의뢰

3.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추가 담보 취득시 대출금리 반영

◦ 대출취급후 예‧적금을 담보로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대출부실시 손실률이 낮아졌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수취한 이자(41.4억원)를 환급토록 지도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위험 고지 강화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투자 권유시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을 파악하여 적정한 거래를 권유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상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지도

외국환업무 취급 시스템 등 개선

◦ 외국환업무 취급시 다수의 영업점에서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 개선, 내부통제절차 보완 등을 포함한 외국환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

※ 상세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제재내용공시>검사결과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