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법원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제 목	신한사태 관련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
날 짜	2014. 11.20(목)(총 26)

보 도 자 료

2010년 신한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측과 신한은행 고위 인사들의 불법·비리 행위, 그리고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및 사찰 문제 관련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전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 최근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의 2차례 고발에 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담당 : 금융조세조사 3부 배문기 검사. 11.20일 오늘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고발인 조사 진행 예정)

- 금감원의 조사 결과로도 신한은행이 최근까지도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추적한 사실 확인됨

- 최근까지 자행된 고객들의 불법계좌 조회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재발방지대책도 하지 않고 있는 신한은행 측의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는 문건 추가 공개 및 검찰 제출 예정

※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검찰의 라응찬․이백순․서진원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11.20(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과, 2010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한사태 당시 최고 권력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USB' 문건 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고, 신한사태 당시와 그 이후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라응찬․이백순과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고발인 조사(대표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사실을 언론사에 알리고 고발인 조사 전에 한국 금융역사상 가장 추악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신한사태’관련해서 검찰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약식 기자회견에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서진원 신한은행장 체제 하에서도 최근까지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 고객들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 및 사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의 항의를 묵살하고 있는 신한은행측(서진원 행장 명의)의 황당한 공문 등도 추가로 공개하고 검찰에도 이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참고로,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비대위 문서와 USB 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대위 문서의 주요 내용 : 2010년 신한지주 사태(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 관련 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음. 그 문서를 통해 당시 신한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1)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자행한 점 2)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사실을 감추거나 책임 전가 내지 시선 돌리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3)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법적인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음

* 당시 USB 파일 일부 주요 내용 : 이 USB 문건(전문 별첨함)들은 당시 신한금융지주 박정배 업무지원실장(라응찬 회장 비서실장 역할)과, 당시 신한은행 이백순 은행장의 변상모 비서실장이 작성․보관하던 것으로 라응찬․이백순 측이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에 대한 ‘기획 고소’ 전후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과, 자신들에게 상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줌. 이 문서에는 신상훈 사장 고소 후에 라응찬․이백순 측이 각각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 등 당시 권력의 최고 실세들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당국을 면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신한은행 안팎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함. 이는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 문건에 나와 있는 비대위(위원장 권점주) 산하 ‘3반’의 대외 및 대관업무 진행 내용과도, 또 다른 USB 문건에 나와 있는 ‘거사후 시나리오’ ‘신한문화수호협의회(USB 중 ‘거사후 시나리오’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별첨함)’ 문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검찰이 반드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임. 이번 문건들을 통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엄청난 불법․비리 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당시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권력 최고위층,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와 권력 최고위층과 금융감독당국의 비호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추정케 해줌. 실제로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의 모임인 ‘상촌회’(상주 등 촌놈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함) 멤버로 상촌회 회장까지 맡은 바 있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4. 이 문서들에는,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자진사퇴한 경우나(자신 사퇴한 후에도 여론이 악화되면 신상훈에 대해서는 고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시 고소를 진행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라응찬․이백순 측이 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과 세간의 시선, 그리고 검찰․금감원의 수사 및 조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림과 동시에 신상훈 사장을 내쫓기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이백순 측과 공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최고위 인사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신한은행 고객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계좌 정보를 조직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하고 사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행위가 이를 마땅히 청산하고 철저히 근절했어야할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체제에서도 최소 2013년까지 계속되었다는 점도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라응찬․이백순 등에 이어,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에 가담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주도했거나 관여한 의혹이 큰,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등과 최근까지도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 신한은행의 고객 계좌 불법 조회 및 추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을 지난 11월 10일 추가 고발하였습니다.(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6.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뿐입니다. 더 이상 검찰은 신한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등과 신한은행 측의 불법행위를 봐주기 했다는 그동안의 오명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진원 현 은행장 체제 하에서도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추적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금융감독원의 2013년 7.17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신한사태 발생 전 부터서 시작해, 서진원 현 행장이 취임한 2010년 12.30일 이후인 2012년 봄까지도 고객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를 자행했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금감원의 2013년 7.17일 보도자료 별첨함. 그런데 피해자들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실제 불법 조회 및 추적은 2013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함)

7.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는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접수되어 있음.

9. 아래 추가 고발장 등 관련 자료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첨부

* 별도 첨부 : 최근까지 자행된 신한은행 측의 고객 계좌 불법조회와 이에 대한 신한은행측의 황당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공문 모음

- 별첨 1. 2차 추가 고발장(11.10일 제출/라응찬, 이백순에 대한 1차 추가 고발장은 10.12일 기 제출함)

- 별첨 2~4.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이백순 측의 USB 문건

- 별첨 5.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상, 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역할의 문제점.

- 별첨 6. 실제 신한은행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대한 경과

- 별첨 7.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

- 별첨 8. 2013년 국정감사에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 속기록 및 속기록 내용 설명 자료(비대위 문건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 별첨 9. 2013년 7.17일 금감원 보도자료

○ 별첨 1. 2차 추가 고발장(11.10일 제출)

고발장(피고발인 추가)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안진걸(참여연대)/김득의(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 고발인 안진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직 업	참여연대 상근자(협동사무처장)	사무실 주소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 화	(휴대폰) 019-279-4251 (사무실) 02-723-5303
이메일	ngo8518@pspd.org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이헌욱, 연락처 : 010-6270-2862)

2. 피고발인

성 명	서진원(현 신한은행장),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주 소	추가 제출 예정
직 업	전직 금융인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추가 제출 예정

3. 고발취지

가. 고발인은 지난 2014. 10. 14. 기존 경제개혁연대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신한금융지주회사 라응찬 전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백순 전신한은행장, 곽호영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직원들에 대하여 신한은행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으로 조회하고 추적한 혐의를 추가 고발하는 취지의 종합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나. 고발인은 위 종합고발장 말미에 피고발인 라응찬과 이백순이 업무 목적이 아니라 신상훈을 축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한은행이라는 공적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의 조직을 철저하게 사조직화하여 신한은행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으로 조회하였음을 밝혔는데,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을 피고발인으로 누락한 바 있고, 추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무단조회와 계좌 추적 등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하에서도 행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 및 서진원을 피고발인으로 추가합니다.

4.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 권점주

1) 신한은행(당시 이백순 은행장)은 신상훈 전 사장을 형사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사고대응위원회를 운영해오다가 2010. 09. 02. 고소장 제출 이후부터는 위 조직을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자들은 라응찬과 이백순의 은전을 입은 탓인지 이후 승진을 거듭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부행장은 신한사태 다음 해인 2010. 12.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생명 사장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수시로 신한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2012. 신한생명의 불법 방카슈랑스(리베이트수수) 영업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등기이사직에서도 밀려났지만, 라응찬과 이백순 측에 붙어 신한사태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탓인지 2013. 03. 신한생명 부회장으로 복귀되었으며, 현재도 신한생명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일 당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당시 신한은행장 이백순이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을 기획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태를 ‘신한사태’라고 부르며, 신상훈 전 사장은 법원에서 기획 고소당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 당시 라응찬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수사와 여론의 주목을 신상훈 사장 측으로 돌리기 위한 기획성 고발이고, 동시에 당시 이백순 은행장까지 가세해 신상훈 사장을 쫒아내기 위한 치밀한 공작을 전개했다는 것이 최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미 1차 추가 고발 때 제출한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 문건 및 이번 고발장 증거자료7 참조.

나. 피고발인 원우종

1)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 원우종은 당시 사내이사이자 상근감사위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상법과 같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하는데(제23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으로 조직되어(제23조의2 제5항, 상법 제409조 제2항), 금융기관 내부통제기관의 중심으로서 매 주주총회마다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경영진의 불법경영을 견제·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그런데 오로지 반대세력을 축출하고자 금융기관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 조회 및 추적하는 등 신한은행 경영진의 불법행태를 마땅히 저지시켰어야 할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위 사조직에 적극적으로, 그것도 경영진에 대한 하부지원자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09. 신한은행이 신상훈을 형사고소한 이후 개최된 재일교포 주주 대상 일본 나고야 설명회에서 위 경영진의 불법행태를 합리화하는 포장을 하는 등(신상훈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경영진들의 형사고발이 의도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영진의 시녀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특히 야당 정치인과 성명이 동일한 신한은행 고객 금융거래정보 무단 조회 의혹의 경우,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담당했던 점에 비추어 그들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의 개입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법경영에 대한 들러리를 섰던 대가로 3년 임기인 다른 감사위원들과 달리 위 원우종은 감사위원을 4년(2008. 03. 21.부터 2012. 03. 27.까지)이나 수행하고, 그후 신한은행 고문 대우도 1년 동안 더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피고발인 고두림

1) 비상대책위원회 4반 반장인 고두림 상무는 당시 준법감시인이었습니다.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은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은행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인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법령준수와 경영건전성을 감독하고, 주주와 예금자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신한은행의 준법감시인이었던 고두림은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과 권점주 수석부행장이 반대세력인 신상훈을 축출하기 위하여 사전모의하거나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정보를 취득한 것을 탐지하고 통제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진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내부통제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법령이 부여한 자신의 임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라응찬이 1998.부터 2008.까지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수사의 진척이 없자 2010. 04.부터 국회의 여야를 막론한 라응찬에 대한 집중포화가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준법감시인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라응찬의 위 차명계좌 비자금 건에 관하여 자체적 조사를 벌이고 주주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고두림은 위 라응찬에 대한 준법감시는커녕 오히려 라응찬, 이백순의 반대세력인 신상훈을 축출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조회하는 불법행위까지 범하였으며, 그러한 불법가담의 대가 때문인지 위 고두림은 2012. 01. 신한은행 관계사인 모기지파트너스(대출중계회사) 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 2013. 01.에는 같은 회사 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라. 피고발인 서진원

1) 피고발인 서진원은 이백순 후임으로 2010. 12. 30.부터 현재까지 신한은행 은행장(대표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위 서진원이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신상훈과 신상훈의 지인들을 몰아내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금융거래정보 불법·무단 조회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2) 신상훈의 지인인 홍경근은 2010.부터 2013.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56회, 이인영은 2010.부터 2013. 12.까지 무려 78회에 걸쳐 자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 조회 당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이인영은 2013. 07.에, 위 홍경근은 2013. 10.에 신한은행에게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회한 것인지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한은행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이상, 신한은행 홍경근, 이인영 각 금융거래조회 정보 일부, 홍경근, 이인영에 대한 조회수 정리 및 각 민원신청서 참조).

3) 피고발인 서진원은 2013. 10. 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신한은행측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무단조회에 관하여 마치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인양 얼버무리거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상시감사절차에서 행해진 것인것처럼 답변하였으나(2013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의록),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의 상층부에 은행장이 위치하고, 정보보고 단계의 최종지점 및 상시보고의 주체가 은행장이라는 점, 2012.과 2013.에도 신상훈 지인에 대한 불법·무단조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이는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로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별첨 증빙자료 7 참조), 피고발인 서진원도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건데, 신한사태 당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이어 계속해서 일부 고객들에 대한 불법적인 계좌 조회 및 추적(불법 사찰)을 주도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서진원,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을 추가하여 고발하오니 엄정한 수사를 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고소인       안진걸    (인)

제출인       안진걸    (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이인영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한은행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홍경근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한은행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홍경근, 이인영 거래정보 조회수 정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민원신청서	이인영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민원신청서	홍경근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2013년도 정무위원회 회의록	국회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2014.10.26. 참여연대 보도자료(신한사태 당시 불법행위 기획 usb 내용 등)	신한은행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별첨 2 : 라응찬․이백순측 USB 내용 중, 당시 권력 최고위층과 관련 금융감독 당국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진행했음을 추정케 하는 문서.

- 이는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그리고 또 다른 USB 문건 ‘프로젝트 일정’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어서, 조직적으로 로비를 진행했을 의혹이 매우 큼. 실제로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의 모임인 ‘상촌회’ 회장을 맡은 바 있음. 상촌회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회원으로 포진했다고 알려져 있고, 라응찬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최대 실세라고 평가받았던 최시중 전 방통이원장과도 매우 가깝다고 함. 라응찬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2008년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도 거의 사실로 판명되고 있음.

* 출처 : 박정배 파일(2010년 9.2일 오전 작성), ‘고소 후’ 폴더 중 ‘방문대상자’ 파일(파일 제목임. 가필 없이 그대로 공개함. 회장은 라응찬을, 은행장은 이백순을 의미함.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알 수 없게 함)

면담(연락) 대상자 면담(국내)
회장님		은행장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성빈이사회의장	010-8779-****	임태희 대통령실장
류시열사외이사	010-5226-****	허태열 정무위원장
윤계섭사외이사	011-699-****	이사철 정무위 간사
김병일사외이사	010-3121-****	우제창 정무위 간사
아귀니에사외이사		중앙 편집국장
레이닉스지점장
김병주위원장	010-5454-****
김종창감독원장	3145-5001
진동수금융위원장	2156-9500
윤증현재경부장관	2150-2000
이필우
이상득국회의원	010-9844-****(비서)
윤진식국회의원	010-5324-****
최시중방통위원장	011-9710-****
원세훈국정원장
방상훈조선회장	724-5002
장대환매경사장	011-480-****(비서)
신상민한경사장	010-6360-****
이희준동아이사	010-5349-****
박병헌	010-5222-****
이용만	010-8869-****

* 위 표에서 박병헌은 재일교포 주주, 이용만은 전 재무부장관, 김병주는 신한금융지주 전 사외이사, 이필우는 전 국회의원으로 이상득 전 의원가 가깝다고 알려져 있음.

○ 별첨 3 : 박정배, 변상모 양측 모두 보관하고 있던 ‘거사 후 시나리오’라는 파일

* 출처 : 박정배 파일(2010년 9.2일 오후 작성) ‘고소 후’라는 폴더에 ‘거사 후 시나리오’라는 제목, 변상모 파일(2010년 9.2일 오후 작성)에도 ‘거사후 시나리오’라는 파일

- 두 사람 다 동일한 제목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라응찬․이백순 측이 공동 협의하여 작성․보관․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도 2010년 9월 2일 신상훈 전 사장의 기획 고소 이후 여론이 악화될 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을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음. 역시 파일 그대로 실음.

2일차 시나리오

	고소	자진사퇴
여론 악화	주주, 이사, 정관계 적극 설명 신사장 경제적 보상 강화 신사장 고문 선임 등 예우	고소 검토 중 발표 추가 악화시 고소
여론 우호적	신사장 추태 언론 흘리기 (실명제 검사 이유, 횡령, 회장님 배신, 외부인 압력 청탁 등) 추종자 인사발령 고려	신사장 위무작업(고문선임 등)

○ 별첨 4 : USB 변상모 파일 중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의 파일(2010년 8.31일 작성)

- 신한은행은 이미 고소 이전부터 당시 신상훈 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대내외 공작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비대위 구성도 그 일환임. 아래 문건에서 B는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은 내부의 비리 의혹을 감사위원회나 감독원에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이는 2013년 7.17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음. 별첨파일 참조) 일정에 따르면 고소부터 먼저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이나 재일교포 주주, 감독원, 청와대(BH), 언론, 심지어 국정원에까지 최고경영자와 팀별로 역할 분담을 해 접촉 및 로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는 ‘별첨 1’ 박정배 파일에 나와 있는 ‘방문대상자’ 파일과 그 내용이 일치되는 것으로 실제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신상훈 사장의 이사 해임도 고소 뒤 3일 만에 이사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사회의 들러리 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음. 역시 파일 그대로 실음.

[신문수(신한 문화 수호) 프로젝트 일정] (8.31일 작성, 변상모 파일,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

날짜	31일(화)	1일(수)	2일(목)	3일(금)	4일(토)~6일(월)
이벤트	자료 준비	명예회장님 방문	1400 B와 담판 1600 감독원 통지 1600 이사회 소집 통보 1600 고소장 접수 1600 언론사 정보 제공	이사 사전 설명 이사 역할 배분 언론 추가자료 제공 임부서장 특별회의 직원 담화문 게재	이사회 이사퇴임등기
CEO 역할	진옥동 전화	일본 방문	감독원 방문 국정원 접촉 BH 비서실장 접촉	임부서장회의 주재
Team 역할		자료 최종 점검 고소장, 보도자료, 이사회 자료	이사접촉 및 일정확정 (3일~6일 중 확인) 고소장 접수 언론사 접촉 비상 TFT 발족	말씀자료 준비 직원담화문 준비
기타사항			감독원 지적,부실사항 상각여신(관련대출)파악 비자금운용 상세 파악

○ 별첨 5 : 신한사태 비대위 문건 상, 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역할의 문제점.

- 비대위 문건 관련하여 상근감사위원(원우종)과 준법감시인(고두림)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신한 사태 당시 비대위의 문제점을 추가 설명드립니다.

- 상근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감시 제어 기구입니다. 신한사태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근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의 적정성(특히 주주 이익 침해의 관점에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한편에서는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이고,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모든 업무나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사전적․사후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이 주 업무입니다. 이런 양직무의 존재근거에 비추어 원우종 감사나 고두림 본부장은 주어진 직무를 망각하고, 경영진의 의도에 시중을 들고 들러리를 서서 본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제도나 기능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 특히 상근감사위원의 경우는 은행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본인도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를 해태한 점도 절차적으로는 문제지만 고소․고발이 있고 나서 재일교포 주주대상의 나고야 설명회, 지주회사 이사회 등에 출석해서 진술한 의견들이 관련 재판에서 모두 거짓 내지 과장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영감시 보다는 경영진의 시녀로서 추종적 자세를 보인 것이 큰 문제이니다. 이는 신한사태 당시 사실상 신한 내부에는 내부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본인의 지시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지휘 하에 있는 하부 독립조직인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불법 탈법적 계좌조회 및 계좌추적(그것도 특정 목표를 위한 계획적 조회 및 추적)을 자행한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설령 몰랐다 해도 지휘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더구나 이번 비대위 문건에서 보듯이 은행장의 경영활동을 감시해야할 상근감사위원이 부행장이 비대위위원장으로 있는 비대위의의 하부조직으로서 ‘자문위원’으로 자리잡은 것은 상근감사위원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능측면에서 도저히 납득될 수 없고. 신한사태 당시 은행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외부 법규나 감독규정을 벗어나 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부조직으로 계좌조회 및 추적을 위해 경영감사부장과 해당부의 간부가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 준법감시인의 경우는 법률적 관점에서 은행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는 특히나 법률적 절차나 법 기준에 벗어나는 일들을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이미 소위 변상모 시나리오에서 보듯이 신한사태가 사전적 모의를 통해 특정인(신상훈)을 음해하고 축출하고, 특정인(라응찬․이백순)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데 활용됨으로서 신한은행 전체가 탈법적 범죄조직화된 것을 전혀 탐지 내지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대위에 가담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입니다. 은행 준법감시팀에는 준법감시인의 존속 근거와 이유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변호사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다수의 변호사 직원들이 신한사태와 관련하여 신상훈 사장에게 불리하거나 라응찬․이백순 측 증인들의 공판 교육(신상훈 사장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증언)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비대위 멤버에 준법감시인이 포함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다수의 법률가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자문을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비대위 참여한 일부 직원들의 경우 어쩌면 폭군적 CEO의 위세에 눌렸거나 아니면 당시 은행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측에 참여해서 개인적 영달을 위해 법이나 절차 제도를 무시하고라도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상근감사위원이나 준법감시인이 비대위에 참여했고,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 또는 묵인한 것(그들의 실제 활동 범위나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법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공적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사후적으로 방지하고 퇴치시킬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 별첨 6 : 신한은행 측의 고객 계좌 불법 조회․추적이 불법 행위 경과 정리

1.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고소한 2010년 9월 2일 이전

- 신상훈 전 사장의 약점이나 비리를 캐내겠다는 의도로 2010년 4, 5월경 부터 경영감사부의 주도 하에 신상훈 전 사장 주변의 기업인이나 주주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계좌조회를 실시

- 신상훈 전 사장과 면식이 있는 기업인 홍00, 김00, 곽00 등도 최근 불법계좌 조회 사실이 밝혀짐

- 주주 Y씨도 가족 4명까지 모두 계좌 불법 조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민원 조사에서 적발됨

2. 국회에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등의 위법 사실이 문제가 될 때에는 정관계 인사 또는 그들의 동명이인에 대한 불법 조회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 만약에 모두 정관계 인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었다 해도 왜 정관계 인사들의 동명이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훔쳐봤는지의 문제가 남음. 또, 동명이인인 것도 우연의 일치이고, 해당 계좌가 문제점이 있어서 상시 감사 차원에서 조회했다는 신한은행 측의 변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동명이인들의 해당 계좌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또 당시 여당의원들이나 정치인들과 관련된 동명이인에 대한 계좌 조회 명단도 있어야 할 것임.

3.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고소 이후(이른바 비대위 시절 포함)

-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고소 전에는 암암리에 필요한 사람의 계좌를 불법조회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 이후에는 비상대책 위원회 문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계좌 불법조회를 자행함.

- 특히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고소 이후, 신한은행 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는 신한은행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실시했다는 의혹. 한 직원은 9월 6일부터 동시에 전 가족이 계좌 조회를 당함.

4.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하에서도 불법적인 계좌 조회는 계속됨.

- 민원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 조회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서진원 행장과 신한지주회사의 한동우 회장은 불법이 없었다고 계속 발뺌하고 있음. 서진원 행장이 취임한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도 불법 계좌 조회는 2013년 3월 까지 계속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음. 이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임.

- 계좌 불법조회를 당한 당사자들은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금융감독원 등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발표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그때마다 형식적인 검사로 오히려 신한은행 측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큼. 이번에(2014년 10월 중) 신한은행 직원 중 무려 147명을 징계 한다고 하나 힘없는 실무진, 말단 직원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 조회 및 계좌 추적을 벌일 수 있겠는가. 은행장 또는 윗선의 지시 없이 이렇게 많은 직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 또 민원을 제기한 이들이나 피해를 당한 이들은, 불법으로 계좌가 조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전화까지 하면서)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함. 피해자들은 그래서 신한지주회사에도 감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식 민원으로 제기했지만, 일축당했다고 함. 민원 제기 당사자들이나 피해자들은 신한금융지주가 말하는 “따뜻한 금융”이 이런 것이냐고 절규하고 있음.

○ 별첨 7 :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의 문제점(참여연대의 분석·설명 자료)

비대위 문건 중 ‘변추실’은 변화추진실, ‘영추그룹’은 영업추진본부(개인대상 금융업무)그룹을 의미하고 배임 조사, 계좌추적 및 계좌조사 등은 1차적으로는 신상훈 전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은행이라는 공적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초법적으로 변질시킨 것이 생생하게 나타나있으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집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계좌주척 등을 불법적으로 기획하고 자행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남. 비대위 문건 첫 장 상단 결재 사인은 ‘권세 권(權)’자의 약자로 권점주 부행장이 은행장을 대(代)신해서 했다는 의미임. 비대위 소속 인사들의 실명은 비록 불법․비리 혐의에 연루된 의혹이 크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익명 처리함. 다만 당시 상황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최고위 인사들의 실명은 그대로 둠.

1.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의 의미

- 두 가지 문건(비대위 운영안과 일일 회의록 사례 1건 : 그 후로도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을 통해 2010년 9월2일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신상훈 금융지주회사 사장(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신한은행의 고소 배경과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줌.

- 문제는 이 과정에서 라응찬 회장 비자금 의혹에 대한 금감원 검사(2010년 7월16일 발표. 8월 29일 현장조사 시작) 및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여론의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증거도 없이 기획고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며,

- 무리한 기획고소의 증거를 사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객, 거래기업, 직원 및 직원의 가족, 재일동포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배임관련 여신조사, 횡령 관련 계좌 조사라는 명목으로)한 것은 물론, 검찰이나 가능한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계좌 조사를 넘어 계좌 추적까지 자행하였으며,

- 신한은행의 본부 내 영업, 감사, 인사, 홍보, 기획, 준법감시, 고객관리 등 주요 부서의 임원과 부서장들을 총동원한 불법적·초법적 조직을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현행 법령과 은행 정관 등에 따른 경영진 감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부 경영진의 권력 다툼 과정에 공조직이 특정 경영진의(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유물처럼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줌.

- 또, 이 비대위 문건의 의미는 신한지주 사태 관련 새로운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음. 신한지주 사태 관련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측의 불법행위와 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넘어, 근본적으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운용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전사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을 엄중하게 조사해서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지배구조와 경영의 건전성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모두와 금융감독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2. 신한지주 사태 경위 리뷰

- 2010년 3월 라응한 회장의 신한지주 4연임 성공 뒤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고 그 뒤 6월까지 민주당 법사위와 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줄기차게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를 촉구

- 당시 이귀남 법무 장관과 김종창 금감원장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운용 의혹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은 마지못해 특별조사 방침을 발표했고,

- 이런 일련의 사태로 라 회장의 퇴진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흐르고,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공동대표이사였던 신상훈 사장의 회장직 승계가 예상되자 권력서열 1위 라응찬과 3위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회장으로 쏠리고 있는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의 방향을 신상훈 쪽으로 돌려냄과 동시에, 신상훈 몰아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그러나 금감원 조사계획 발표 뒤 너무 다급하게 고소를 추진하는 바람에 뚜렷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신상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1심과 2심 재판결과 당시 신한은행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결론이 남

3. 비대위 및 1차례 회의록 문건에서 주목할 대목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안은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 고소 직전에 기안한 것으로 추정됨. 2012년 8월 신한사태 1심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변상모 당시 이백순 은행장 비서실장(비대위 구성원임)의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의 문건 중 ‘신문수(신한문화수호) 프로젝트 일정’ (아래 참조) 등을 보면,

- 신한은행은 이미 고소 이전부터 당시 신상훈 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대내외 공작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비대위 구성안도 그 일환으로 보임.

- 아래 문건에서 B는 신상훈이며, 금융기관은 내부의 비리 의혹을 감사위원회나 감독원에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일정에 따르면 고소부터 먼저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이나 재일교포 주주, 감독원, 청와대(BH), 언론, 심지어 국정원에까지 최고경영자와 팀별로 역할 분담을 해 접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신상훈 사장의 이사 해임도 고소 뒤 3일 만에 이사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사회의 들러리 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음.

* 참조 [신문수(신한 문화 수호) 프로젝트 일정]

일자	이벤트	CEO 역할	Team 역할	기타사항
8/31(화)	자료준비	진옥동 전화
9/1(수)	명예회장 방문	일본 방문	자료 최종점검 고소장, 보도자료, 이사회자료
9/2(목)	14:00 B와 담판 16:00 감독원 통지 16:00 이사회 소집 통지 16:00 고소장 접수 16:00 언론사 정보 제공	감독원 방문 국정원 접촉 BH 비서실장 접촉	이사 접촉 및 일정 확인 고소장 접수 언론사 접촉 비상TFT 발족	감독원 지적, 부실사항 상각여신 파악, 비자금 운용 상세 파악
9/3(금)	이사 사전 설명, 이사 역할 배분 언론 추가자료 제공 임부서장 특별회의 직원담화문 게재	임부서장 회의 주재	말씀자료 준비 직원담화문 준비
9/4 -9/6(월)	이사회, 이사 퇴임 등기

- 비대위 운영안의 조직도를 보면, 당시 권점주 수석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은행장 결제도 권점주 수석부행장이 대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백순 당시 행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임.

- 기본적으로 은행장 비서실장이 15명의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2쪽에 나오는 ‘보고체계’에서 각 반장은 일일 활동 내용과 계획을 위원장에게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다시 보고사항 중 사안별 경중에 따라 당시 이백순 은행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내용의 대외 공유는 은행장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백순 은행장이 비대위 운영을 지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두 번째 문건인 비대위 회의 결과 자료는, 2010년 9월3일, 즉 고소 다음 날의 회의 결과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영업추진, 기관영업, 개인영업, 자산관리, 기업영업, 자금부, 해외영업부 등의 부부장급으로 3개의 업무추진팀을 추가하는 것으로 비대위 조직을 확장하고, 직원들 동요를 막는다는 취지로 확실하지도 않은 피고소인들의 불법·비리 의혹을 집합회의나 사내 방송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

전체적으로 비대위 자체가 불법적, 초법적인 일을 진행하는 기구라서 그런지, 은행장 다음의 독립적인 직위와 서열이 보장받고 있는 상근감사위원이 수석 부행장의 지휘를 받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제되어 있고,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사들이 상사를 각 반에서 지휘하는 기형적 형태로 되어 있음. 당시 신한은행과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체제의 비정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함. 한편, 라응찬 전 회장과 신한지주회사 차원에서도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단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번에 공개된 비대위 자료는 신한지주회사 차원이 비대위가 아니라 신한은행 차원의 비대위임.

4. 내부감시 장치의 독립성과 절차 무시

- 신한은행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내부감시 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보더라도 신한은행은 비대위를 통해서  내부 감시 장치의 독립성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음을 알 수 있음.

- 금융기관 내부감시장치의 개요를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조와 28조, 은행법 제23조의 2와 3의 각 항, 신한은행 정관과 상근감사위원 직무규정 등에 따라야 하고,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또 이에 지휘를 받는 감사부서와 준법감시인의 철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 비대위의 조직도를 보면 상근감사위원은 은행장이 주도하는 비대위 활동을 지원하는 구실을 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와 상임감사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사부, 검사부, 준법감시실 등의 간부들이 집행경영진의 수족처럼 취급되고 있음.

- 실제로 신한사태 이후 금감원 검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신한은행은 감사위원회와 상임감사에 대한 보고 의무, 사전 승인없는 내부 조사 등이 드러났고 2013년 7월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발표하면서 감사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도 했음.

- 신한은행이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감시장치와 기능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음.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사외이사 2명과 상근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의사회 의결을 집행하는 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은행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하며

* 상근감사는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대한 사전 ㆍ사후감사 및 일상적인 감사업무, 감사위원회가 지시하거나 별도로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은행장 또는 감독기관이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등을 실시하며

* 경영감사부와 검사부로 구성된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위원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본부 부서 및 영업점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종합검사, 부문검사, 상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신한은행의 기획고소 사건에서는, 신상훈 사장 연루 기업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신상훈 사장 가족 및 지인들, 가까운 재일동포 주주, 은행 내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조회한 사실이 있고(심지어 정관계 인사들 또는 그 동명이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상근감사의 지시나 요청이 생략돼, 비대위 활동이 총체적으로 은행의 내부통제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임.

5. 비대위 조직도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이력

- 대부분 고소사건 이후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에서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결국 라응찬 전 회장 비자금과 관련한 신한은행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는 데 일조하는 동시에 기획고소를 통한 특정 경영인과 측근들 몰아내기에 기여한 공로로 논공행상식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부 내부 집행경영진의 보호를 위해 불법적이며 부당한 지시도 그대로 수행하는 맹목적 충성, 고객 피해에 대한 불감증, 총체적으로는 내부감시와 통제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대로 보여줌.

- 이런 불법과 비리를 자행한 인사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신한금융그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치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은 요원하다 할 것임.

(현황)

* 권점주(비대위 위원장)

-당시 신한은행 수석부행장. 신한사태 다음 해인 2011년 3월 신한생명 사장으로 승진. 2013년 3월 이후 신한생명 부회장으로 재직, 현 신한생명 고문

-신한생명 재직 때 수시로 신한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2012년 신한생명의 불법 방카슈랑스(리베이트수수) 영업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 제재를 받은 뒤 등기이사직에서 밀려났지만 부회장으로 승진

* 원우종(지원그룹)

- 당시 상근 감사위원. 감사위원 임기를 1년 더 채우고 고문 대우까지 받음.

* 김형진(지원그룹)

- 당시 전략 담당 부행장. 자회사인 신한 시스템 사장을 거쳐 현재 신한 금융지주사 수석 부행장

* 조용병(지원그룹)

- 당시 전무. 현재 자회사인 BNP자산운용사 사장

* 이상호(지원그룹)

- 당시 전무. 현재 군인공제회 근무

* 노00(1반)

- 당시 여신심사담당 상무. 2009년 3월 이백순 행장 취임 뒤 1년 뒤인 2010년3월 상무로 승진해 은행에서 통상 3년인 임원 임기를 다 채우고 2013년 3월 신한캐피탈 부사장으로 이동승진해 지금까지 재직 중

- 상근감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여신심사역 4명을 차출해 팀을 구성한 다음 신상훈 사장의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 혐의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을 주도. 신한은행의 고소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을 지휘.

* 이00(1반)

- 당시 여신관리부장. 고소 당시 배임관련 고소대리인. 2012년 서울 양재역 금융센터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2013년 1월 1심 재판에서 신상훈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나자 명예퇴직 신청.

- 그러나 명퇴자 가운데서는 이례적으로 신한은행이 주채권자로 있는 경남기업 부도 뒤 자금관리인을 맡고 있음

* 주00(1반)

- 당시 기업고객부장. 서울 강남대기업금융센터장(2011년 3월~), 2014년 1월 강남영업추진본부장(상무)로 승진해 재직

* 우00(1반)

- 당시 개인영업추진부장. 서울 여의도중앙대기업금융센터장(2011년 3월~), 2014년 1월 여의도영업추진본부장(상무)로 승진해 재직

* 임00(2반 및 비대위 간사)

- 당시 전략지원부장.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담당 상무(2011년 3월~), 2014년 1월 지주회사 리스관리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해 재직

* 곽호영(2반)

- 당시 경영감사부장. 고소 당시 횡령 관련 고소대리인.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은행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이 나자 2013년 1월 서울 방배중앙금융센터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부장 2급에서 1급으로 직급 승진

- 2010년 4월 이후 경영감사부와 검사부를 동원한 불법 계좌조회(상근감사 지휘를 받아야하는데도 감사의 계좌조회 의뢰나 지시 없이)의 핵심 인물. 금감원은 종합검사(2012년 10~11월) 결과를 2013년 7월 발표하면서 329회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를 적발했다면서도 경징계에 그침.

* 이00(2반)

- 당시 검사부 팀장(검사부 소속이면서도 검사부장이 아닌 곽00 경영감사부장 지시를 받으며 불법 계좌조회 실무를 맡음) 2013년 1월 승진해 서울 신촌지점장으로 이동

-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2008년 김포공항부지점장 재직 때의 불법 외환거래(환전 환도 초과 및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4년 1월 정직 3개월 중징계 받음. 본부 대기발령 뒤 다시 2014년 5월 서울 잠원역 지점장으로 이동해 재직 중.

* 왕00(3반)

- 당시 홍보부장. 2011년 1월 홍보담당본부장(상무). 2013년 1월 리테일영업추진본부장. 2014년1월 소비자브랜드담당그룹장(부행장)으로 승진해 재직

* 이00(3반)

- 당시 대외협력실 팀장(정보 및 대관업무 담당). 2014년 1월 은행 내 미래전략부 신설과 함께 부장으로 승진해 재직

* 고두림(4반)

-당시 준법지원담당 상무(준법감시인). 2012년 1월 신한은행 관계사인 모기지파트너스(대출중계회사) 부사장으로 이동하고 2013년 1월 사장으로 승진해 재직 중

* 신00 부장(4반)

- 당시 인사부장. 2011년 1월 현대모터스대기업금융센터장. 2013년 1월 강원영업추진본부장(상무)으로 승진해 재직 중

* 최00 실장(4반)

- 당시 영업추진부 부부장. 2014년 1월 지주회사 전략기획부장으로 승진

* 변상모 실장(4반)

-당시 은행장 비서실장. 2011년 1월 서울삼성중앙금융센터장. 직급 승진해 본부 내 대기업금융 담당 주무부서장인 CIB영업지원부장으로 2014년 1월 이동.

○ 별첨 8 : 2013년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의 위증 의혹(참여연대에서 속기록 정리)

아래 내용을 보면,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현 신한은행장/2010년 12월 30일 취임)은 김기식 의원의 정관계 인사로 보이는 이들 또는 동명이인, 그리고 일반 고객에 대한 신한은행 측의 불법적인 계좌 정보 조회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모른다, 못봤다, 정상적인 조회다, 감사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상시 감사다...”라고 대응하고 수차례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백순 전 행장에 이어 바로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측과 신한은행의 거의 전 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결성·운용한 사실과, 그 비대위에 의해서, 또 그 비대위 활동의 전후한 기간에도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고객에 대한 불법적 계좌 조회나 심지어 계좌 추적까지 자행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은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과 아래 속기록을 비교해서 읽어본다면, 서진원 행장이 비대위와 비대위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고객 계좌 조회나 추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예 모르는 척, 문제 없는 척”하기로 작정하고 국정감사에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고의적인 모르쇠 또는 위증 의혹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서진원 신한은행장 체제에서도 고객 계좌 불법 조회 계속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일부는 금감원 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만큼, 신한은행 측의 상습적, 반복적, 장기간 고객 계좌 불법 조회 및 추적 행위에 대해서는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신한은행장에게 반드시 사회적,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2013년 10월 17일) 속기록 중 발췌

<1차 질의>

◯ 김기식 위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2010년도에 신한은행의 검사부와 경영감사부에서 고객의 정보를 조회한 자료의 일부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당시 ‘영포라인’과 라응찬 회장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야당 위원들, 정무위와 법사위 위원들에 대한 계좌 조회 내역이나 여러 가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계좌 조회, 고객거래 정보 조회 내역이,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것, 제가 입수한 자료는 수십만 건에 걸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는 동일인의 계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동명이인도 속해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영포라인의 라응찬 씨 비호나 또 라응찬 씨와 신상훈 사장과의 다툼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신상훈 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고객정보 조회가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무차별적으로 이름을 넣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고객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증인 서진원

그 자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직접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사실 저도 그 언론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 김기식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정하십니까?

◯ 증인 서진원

저희들이 평상시에 업무 관련해서 정보 조회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 김기식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인정하시냐고요?

◯ 증인 서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봐서……

<2차 질의>

◯ 김기식 위원

신한은행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아까 질의한 것?

◯ 증인 서진원

확인 지시는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 김기식 위원

서울시장후보 노회찬 후원회 계좌조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신한은행이 어떤 이유로도 서울시장후보 노회찬 후원회 계좌를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 증인 서진원

지금 저희들이……

◯ 김기식 위원

아니, 있느냐고요. 이 내역이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서진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 김기식 위원

선거후보자의 계좌를 은행이 합법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불법이지요?

◯ 증인 서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조회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기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시면 증인 문제에 대해서……

◯ 민병두 위원

업무 규정을 보여 주세요, 어떤 근거.

◯ 김기식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요 정치인의 후원계좌를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저 심각한 얘기를, 정치인의 후원계좌를 은행이 들여다보다니요? 이것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증인 서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 신용정보를 은행이 정당하게……

◯ 김기식 위원

개인이 아니고 정치인의 후원계좌예요. 이것이 어떻게 그냥 개인 고객정보입니까?

◯ 증인 서진원

지금 후원계좌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식 위원

명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후보 노회찬 후원회.

◯ 증인 서진원

그런데 은행 내부검사 목적이나 고객관리 목적……

◯ 김기식 위원

고객관리 목적이든 검사 목적으로 정치인 후원회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 증인 서진원

저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기식 위원

금융위원장님, 법률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정치인의 후원계좌를 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 금융위원장 신제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김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3차 질의>

◯ 김기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나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 증인 서진원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된 것으로는 금융실명법 제9조, 신용정보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고요. 당행 내규 감사규정에 의거해서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상시감사 매뉴얼에 따라서 주요 항목을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기에 근거해서 했는데, 제가 다시 전반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생략)

○ 별첨 9 : 2013년 7.17일 금감원 보도자료

“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책 임 자	이성원 팀장 (3145-7110)		담 당 자	김상수 수석 (3145-7113)
배 포 일	2013. 7. 17.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 목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12.10.29.～11.30. 기간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 >

①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621회 부당조회

② 계좌개설, 자기앞수표 수납․발행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예금주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③ 계열사에 대한 투자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50억원 초과 투자시 금융위 보고․공시 누락 등

□ 이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 부과(’13.7.17. 금융위 의결) 및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하였음

< 주요 개선사항 >

□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하였으며,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개선하였음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 붙 임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1. 검사실시 개요

□ 검사종류 : 종합검사

□ 검사실시기간 : 2012. 10. 29. ～ 11. 30. (25영업일)

□ 중점검사내용 :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사례 여부 등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10.11.22.～12.24. 기간중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미처리분 포함

가. 주요 지적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은행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도

- ’10.7.27.～’12.3.26. 기간중 신한은행 ◯◯부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 은행은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05.3월～’09.2월 기간중 계좌 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 ’10.9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였음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의무 등 위반

◦  은행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 보고 및 수시․정기공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계열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매분기 출자현황 공시시 동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누락하였음

부당환전을 통한 실명확인의무 회피 등

◦ 은행은 1백만원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지점은 ’09.5월 3천만엔을 1백만원 이하로 분할 환전하여 실명확인의무를 회피하였으며

- 동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데도 의심스런 거래보고(STR)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은행장(이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 은행장(이사)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장(이사)은 ’10.9.2. 前행장의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실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았음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 은행은 스왑거래의 만기해지시에는 수취(지급)한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계상하고, 단일계약으로 구매(판매)한 주가지수옵션은 하나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스왑거래 만기해지시 총액으로 계상하고 단일 주가지수옵션을 편의상 수종의 옵션으로 분리평가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총액 계상하여 ’10년 및 ’11년 영업수익․비용을 각각 2조 3,461억원, 9,924억원 과대계상하였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초래

◦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03.11.14.～’09.9.30. 기간중 19개 차주에게 4,9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가능성 등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3,08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자금 수수

◦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 ’05.6.20.～’05.12.20. 기간중 보험계약 체결후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62백만원을 보험회사가 대납하도록 하였음

집단대출 약정서 임의변경 등

◦ 대출약정서 기재내용 정정시 차주가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 31개 영업점에서는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대출 375건 취급시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만기, 대출금리 등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주로부터 정정 날인을 받지 않았음

영업점의 여수신 업무 취급 불철저

◦ 가계대출 기한 자동연장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 예금 편의취급시 자점감사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사전승인후 취급하여야 함에도

- 21개 영업점에서는 ’11.1.26.～’12.10.2. 기간중 가계대출 자동연장시 고객 유선확인 없이 사망한 차주에 대해 기한연장 처리하였으며,

- 34개 영업점에서는 ’10.12.27.～’12.9.6. 기간중 예금주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거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편의취급하면서, 자점감사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 없이 취급하였음

나. 조치 내용

□ 기  관 : 과태료(8,7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 임직원 : 주의적경고상당 1명, 정직 1명, 감봉(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의뢰

3.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추가 담보 취득시 대출금리 반영

◦ 대출취급후 예‧적금을 담보로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대출부실시 손실률이 낮아졌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수취한 이자(41.4억원)를 환급토록 지도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위험 고지 강화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투자 권유시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을 파악하여 적정한 거래를 권유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상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지도

외국환업무 취급 시스템 등 개선

◦ 외국환업무 취급시 다수의 영업점에서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 개선, 내부통제절차 보완 등을 포함한 외국환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

※ 상세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제재내용공시>검사결과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