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국회의원·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법조 출입, 대학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 정호석 김기식 의원실 보좌관 02-784-1530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제 목	2010년 신한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측의 새로운 불법행위 정황 자료 공개 및 문제점 지적 보도자료
날 짜	2014. 10.12(일) (총6쪽)

보 도 협 조 요 청

“신한지주 사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문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10년 신한지주 사태 관련 당시 신한은행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정황 자료 공개, 9.2일 신상훈 전 사장 고소 전후해 초법적인 ‘비대위’결성 ․운영하고, 특히 조직적으로‘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이 사실로 확인돼

- 신한지주 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총체적 검사 및 수사 진행되어야

- 그동안 라응찬·이백순 측의 불법행위를 묵인·비호해온 금융당국과 검찰의 잘못도 규명되어야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담당: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중요한 문서(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별첨함)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2010년 신한지주사태(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 관련 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통해 당시 신한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1)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한 점 2)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라응찬 회장의 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치밀한 퇴출작전을 펼친 점 3)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한 점 등을 생생히 알 수 있었습니다.

3.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을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는 그동안 신한은행의 불법적인 계좌 조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이번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 및 1차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 비대위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5.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계좌추적팀’ 운영을 비롯한 당시 신한은행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불법 계좌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금융실명제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등 관련 범죄행위를 묵인해 온 금융당국의 잘못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는 신한지주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작성해 내주 중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현재, 검찰은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17일 참여연대가 당시 야당 정무위 의원 전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6. 아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설명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첨부

1.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

2.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메일 별도첨부)

※ 별첨 1 : 신한 비대위 문건의 실상과 문제점(참여연대의 분석·설명 자료)

비대위 문건 중 ‘변추실’은 변화추진실, ‘영추그룹’은 영업추진본부(개인대상 금융업무)그룹을 의미하고 배임 조사, 계좌추적 및 계좌조사 등은 1차적으로는 신상훈 전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은행이라는 공적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초법적으로 변질시킨 것이 생생하게 나타나있으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집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계좌주척 등을 불법적으로 기획하고 자행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남. 비대위 문건 첫 장 상단 결재 사인은 ‘권세 권(權)’자의 약자로 권점주 부행장이 은행장을 대(代)신해서 했다는 의미임. 비대위 소속 인사들의 실명은 비록 불법․비리 혐의에 연루된 의혹이 크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익명 처리함. 다만 당시 상황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최고위 인사들의 실명은 그대로 둠.

1.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의 의미

- 두 가지 문건(비대위 운영안과 일일 회의록 사례 1건 : 그 후로도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을 통해 2010년 9월2일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신상훈 금융지주회사 사장(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신한은행의 고소 배경과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줌.

- 문제는 이 과정에서 라응찬 회장 비자금 의혹에 대한 금감원 검사(2010년 7월16일 발표. 8월 29일 현장조사 시작) 및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기획고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며,

- 무리한 기획고소의 증거를 사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객, 거래기업, 직원 및 직원의 가족, 재일동포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배임관련 여신조사, 횡령 관련 계좌 조사라는 명목으로)한 것은 물론, 검찰이나 가능한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계좌 조사를 넘어 계좌 추적까지 자행하였으며,

- 신한은행의 본부 내 영업, 감사, 인사, 홍보, 기획, 준법감시, 고객관리 등 주요 부서의 임원과 부서장들을 총동원한 조직을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현행 법령과 은행 정관 등에 따른 경영진 감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부 경영진의 권력 다툼 과정에 공조직이 특정 경영진의(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유물처럼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줌.

2. 신한지주 사태 경위 리뷰

- 2010년 3월 라응한 회장의 신한지주 4연임 성공 뒤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고 그 뒤 6월까지 민주당 법사위와 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줄기차게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를 촉구

- 당시 이귀남 법무 장관과 김종창 금감원장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운용 의혹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은 마지못해 특별조사 방침을 발표했고,

- 이런 일련의 사태로 라 회장의 퇴진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흐르고,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공동대표이사였던 신상훈 사장의 회장직 승계가 예상되자 권력서열 1위 라응찬과 3위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회장으로 쏠리고 있는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의 방향을 신상훈 쪽으로 돌려냄과 동시에, 신상훈 몰아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그러나 금감원 조사계획 발표 뒤 너무 다급하게 고소를 추진하는 바람에 뚜렷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신상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1심과 2심 재판결과 당시 신한은행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결론이 남

3. 비대위 및 1차례 회의록 문건에서 주목할 대목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안은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 고소 직전에 기안한 것으로 추정됨. 2012년 8월 신한사태 1심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변상모 은행장 비서실장(비대위 구성원임)의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의 문건 중 ‘신문수(신한문화수호) 프로젝트 일정’ (아래 참조) 등을 보면,

- 신한은행은 이미 고소 이전부터 당시 신상훈 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비대위 구성안도 그 일환으로 보임.

- 아래 문건에서 B는 신상훈이며, 금융기관은 내부의 비리 의혹을 감사위원회나 감독원에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일정에 따르면 고소부터 먼저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이나 재일교포 주주, 감독원, 청와대(BH), 언론, 심지어 국정원에까지 최고경영자와 팀별로 역할 분담을 해 접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신상훈 사장의 이사 해임도 고소 뒤 3일 만에 이사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사회의 들러리 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음.

* 참조 [신문수(신한 문화 수호) 프로젝트 일정]

일자	이벤트	CEO 역할	Team 역할	기타사항
8/31(화)	자료준비	진옥동 전화
9/1(수)	명예회장 방문	일본 방문	자료 최종점검 고소장, 보도자료, 이사회자료
9/2(목)	14:00 B와 담판 16:00 감독원 통지 16:00 이사회 소집 통지 16:00 고소장 접수 16:00 언론사 정보 제공	감독원 방문 국정원 접촉 BH 비서실장 접촉	이사 접촉 및 일정 확인 고소장 접수 언론사 접촉 비상TFT 발족	감독원 지적, 부실사항 상각여신 파악, 비자금 운용 상세 파악
9/3(금)	이사 사전 설명, 이사 역할 배분 언론 추가자료 제공 임부서장 특별회의 직원담화문 게재	임부서장 회의 주재	말씀자료 준비 직원담화문 준비
9/4 -9/6(월)	이사회, 이사 퇴임 등기

- 비대위 운영안의 조직도를 보면, 당시 권점주 수석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은행장 결제도 권점주 수석부행장이 대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백순 당시 행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임.

- 기본적으로 은행장 비서실장이 15명의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2쪽에 나오는 ‘보고체계’에서 각 반장은 일일 활동 내용과 계획을 위원장에게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다시 보고사항 중 사안별 경중에 따라 당시 이백순 은행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내용의 대외 공유는 은행장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백순 은행장이 비대위 운영을 지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두 번째 문건인 비대위 회의 결과 자료는, 2010년 9월3일, 즉 고소 다음 날의 회의 결과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영업추진, 기관영업, 개인영업, 자산관리, 기업영업, 자금부, 해외영업부 등의 부부장급으로 3개의 업무추진팀을 추가하는 것으로 비대위 조직을 확장하고, 직원들 동요를 막는다는 취지로 확실하지도 않은 피고소인들의 불법·비리 의혹을 집합회의나 사내 방송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

4. 내부감시 장치의 독립성과 절차 무시

- 신한은행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내부감시 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보더라도 신한은행은 비대위를 통해서  내부 감시 장치의 독립성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음을 알 수 있음.

- 금융기관 내부감시장치의 개요를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조와 28조, 은행법 제23조의 2와 3의 각 항, 신한은행 정관과 상근감사위원 직무규정 등에 따라야 하고,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또 이에 지휘를 받는 감사부서와 준법감시인의 철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 비대위의 조직도를 보면 상근감사위원은 은행장이 주도하는 비대위 활동을 지원하는 구실을 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와 상임감사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사부, 검사부, 준법감시실 등의 간부들이 집행경영진의 수족처럼 취급되고 있음.

- 실제로 신한사태 이후 금감원 검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신한은행은 감사위원회와 상임감사에 대한 보고 의무, 사전 승인없는 내부 조사 등이 드러났고 2013년 7월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발표하면서 감사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도 했음.

- 신한은행이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감시장치와 기능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음.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사외이사 2명과 상근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의사회 의결을 집행하는 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은행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하며

* 상근감사는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대한 사전 ㆍ사후감사 및 일상적인 감사업무, 감사위원회가 지시하거나 별도로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은행장 또는 감독기관이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등을 실시하며

* 경영감사부와 검사부로 구성된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위원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본부 부서 및 영업점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종합검사, 부문검사, 상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신한은행의 기획고소 사건에서는, 신상훈 사장 연루 기업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신상훈 사장 가족 및 지인들, 가까운 재일동포 주주, 은행 내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조회한 사실이 있고(심지어 정관계 인사들 또는 그 동명이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상근감사의 지시나 요청이 생략돼, 비대위 활동이 총체적으로 은행의 내부통제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임.

5. 비대위 조직도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이력

- 대부분 고소사건 이후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에서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결국 라응찬 전 회장 비자금과 관련한 신한은행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는 데 일조하는 동시에 기획고소를 통한 특정 경영인과 측근들 몰아내기에 기여한 공로로 논공행상식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 이런 불법과 비리를 자행한 인사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신한금융그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치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선은 요원하다 할 것임.

(현황)

* 권점주(비대위 위원장)

-당시 신한은행 수석부행장. 신한사태 다음 해인 2011년 3월 신한생명 사장으로 승진. 2013년 3월 이후 신한생명 부회장으로 재직, 현 신한생명 고문

-신한생명 재직 때 수시로 신한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2012년 신한생명의 불법 방카슈랑스(리베이트수수) 영업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 제재를 받은 뒤 등기이사직에서 밀려났지만 부회장으로 승진

* 원우종(지원그룹)

- 당시 상근 감사위원. 감사위원 임기를 1년 더 채우고 고문 대우까지 받음.

* 김형진(지원그룹)

- 당시 전략 담당 부행장. 자회사인 신한 시스템 사장을 거쳐 현재 신한 금융지주사 수석 부행장

* 조용병(지원그룹)

- 당시 전무. 현재 자회사인 BNP자산운용사 사장

* 이상호(지원그룹)

- 당시 전무. 현재 군인공제회 근무

* 노00(1반)

- 당시 여신심사담당 상무. 2009년 3월 이백순 행장 취임 뒤 1년 뒤인 2010년3월 상무로 승진해 은행에서 통상 3년인 임원 임기를 다 채우고 2013년 3월 신한캐피탈 부사장으로 이동승진해 지금까지 재직 중

- 상근감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여신심사역 4명을 차출해 팀을 구성한 다음 신상훈 사장의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 혐의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을 주도. 신한은행의 고소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을 지휘.

* 이00(1반)

- 당시 여신관리부장. 고소 당시 배임관련 고소대리인. 2012년 서울 양재역 금융센터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2013년 1월 1심 재판에서 신상훈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나자 명예퇴직 신청.

- 그러나 명퇴자 가운데서는 이례적으로 신한은행이 주채권자로 있는 경남기업 부도 뒤 자금관리인을 맡고 있음

* 주00(1반)

- 당시 기업고객부장. 서울 강남대기업금융센터장(2011년 3월~), 2014년 1월 강남영업추진본부장(상무)로 승진해 재직

* 우00(1반)

- 당시 개인영업추진부장. 서울 여의도중앙대기업금융센터장(2011년 3월~), 2014년 1월 여의도영업추진본부장(상무)로 승진해 재직

* 임00(2반 및 비대위 간사)

- 당시 전략지원부장.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담당 상무(2011년 3월~), 2014년 1월 지주회사 리스관리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해 재직

* 곽00(2반)

- 당시 경영감사부장. 고소 당시 횡령 관련 고소대리인.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은행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이 나자 2013년 1월 서울 방배중앙금융센터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부장 2급에서 1급으로 직급 승진

- 2010년 4월 이후 경영감사부와 검사부를 동원한 불법 계좌조회(상근감사 지휘를 받아야하는데도 감사의 계좌조회 의뢰나 지시 없이)의 핵심 인물. 금감원은 종합검사(2012년 10~11월) 결과를 2013년 7월 발표하면서 329회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를 적발했다면서도 경징계에 그침.

* 이00(2반)

- 당시 검사부 팀장(검사부 소속이면서도 검사부장이 아닌 곽00 경영감사부장 지시를 받으며 불법 계좌조회 실무를 맡음) 2013년 1월 승진해 서울 신촌지점장으로 이동

-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2008년 김포공항부지점장 재직 때의 불법 외환거래(환전 환도 초과 및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4년 1월 정직 3개월 중징계 받음. 본부 대기발령 뒤 다시 2014년 5월 서울 잠원역 지점장으로 이동해 재직 중.

* 왕00(3반)

- 당시 홍보부장. 2011년 1월 홍보담당본부장(상무). 2013년 1월 리테일영업추진본부장. 2014년1월 소비자브랜드담당그룹장(부행장)으로 승진해 재직

* 이00(3반)

- 당시 대외협력실 팀장(정보 및 대관업무 담당). 2014년 1월 은행 내 미래전략부 신설과 함께 부장으로 승진해 재직

* 고00(4반)

-당시 준법지원담당 상무(준법감시인). 2012년 1월 신한은행 관계사인 모기지파트너스(대출중계회사) 부사장으로 이동하고 2013년 1월 사장으로 승진해 재직 중

* 신00 부장(4반)

- 당시 인사부장. 2011년 1월 현대모터스대기업금융센터장. 2013년 1월 강원영업추진본부장(상무)으로 승진해 재직 중

* 최00 실장(4반)

- 당시 영업추진부 부부장. 2014년 1월 지주회사 전략기획부장으로 승진

* 변00 실장(4반)

-당시 은행장 비서실장. 2011년 1월 서울삼성중앙금융센터장. 직급 승진해 본부 내 대기업금융 담당 주무부서장인 CIB영업지원부장으로 2014년 1월 이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