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기자님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장흥배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제   목   박근혜정부 취임 1년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및 촉구 기자회견

경제민주화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우리 경제 생존의 문제

경제민주화 포기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없을 것

보 도 자 료

별첨 :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5일(화) 오전 11시 20분 /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독식해온 재벌을 규제하고, 임계점에 이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만든 핵심 구호였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없다.

경제 민주화의 퇴조는 단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일보>가 공동 기획한 ‘박근혜 정부 1주년 공약이행 평가’를 살펴보자.  30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중에서 9개만이 비교적 공약에 충실하게 이행되었다. 18개 공약은 이행 과정에서 원래 공약에서 축소 변질되었고, 3개 공약은 폐기되거나 논의가 실종되었다. 공약 이행도가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자리·노동 분야 공약의 이행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평가 대상 전체 15개 공약 중에서 단 1개 공약만 충실히 이행되었고, 7개 공약은 축소 변질되었고, 나머지 7개 공약은 폐기되거나 불이행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공약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국정과제로 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에 지난 총·대선 시기 정부여당의 최대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를 대신하여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공공부문 정상화’ 등의 익숙한 용어들이 들어섰다. 민생 악화와 양극화를 초래했던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서 익숙히 들었던 용어들이 아닌가? 취임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중소상공인이 아니라 대기업을, 비정규직이 아니라 재벌을, 부동산 약자들이 아니라 투기자들을, 서민과 빈민들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노골적인 경제민주화 포기 메시지와 경제 활성화 정책 전환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넘어서는 경제민주화는 공약의 최저 수준에서 맴돌 뿐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재벌개혁 분야를 보자.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만은 단호히 막겠다고 해서 제시된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약’은 지난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각종 규제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 실효성을 최소화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던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재벌들의 청와대 오찬 이후 감감무소식이 됐다.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주요 기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사면 제한 논의도 상임위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제도개혁 과제들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완성론’의 유탄을 벗어나지 못했다. 편의점주들의 피눈물나는 싸움으로 본회의를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대거 후퇴하였다. 남양유업 사태의 여파로 입법청원된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입법화 전망이 지극히 어둡다. 하청 기업들을 보호하는 수많은 하도급법 개혁안 중에서 통과된 것은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정 분야로 확대한 것뿐이다.

오늘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기기비대위는 경제 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의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파르게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는 낙수효과는 실종된 지 오래다.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넘쳐나는 청년 실업자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선거 시기 중요한 국민적 화두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반증임을 알아야 한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서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없다는 점을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며, 2014년에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별첨 : 박근혜 정부 취임 1년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현황 및 평가

출처 :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 기획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이행 평가>

번호	공약	세부내용	이행 평가	평가 근거 및 특이사항
1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보호기금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	2013년 1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됐으나 소비자보호기금과 개념 다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변질
2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관련 법 통과
3	골목상권 보호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X	신규입점 합의 의무화하지 않음
4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공정거래위 지침 개정 등 일부 진행
5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됐으나 당사자나 시민단체 등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는 다름
6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개정됐으나 고의나 중과실을 조사할 수단 없는 등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7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피해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	개정안 발의 후 공정위가 신중한 추진 밝히는 등 입법화 의지 안 보임
8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형량 강화 및 사면권 행사 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법안 발의됐으나 입법화 논의 부족
9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	공정거래법 개정됐으나 특수관계인의 계열사 통한 사익편취 제외 등 허점 많음
10	순환출자 규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
11	비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됐으나 재계 반발로 논의 지지부진
12	집중투표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으로 도입	△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됐으나 재계 반발로 논의 지지부진
13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 향후 5년간 5%까지 강화	△	법 개정 추진 의사만 밝힌 상태
14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	은행법 등 개정
15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법 제정안 제출됐으나 통과 불투명
16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신용회복 신청자 채무조정해 장기분할상환 유도	X	축소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와 불이행이라는 평가가 맞섰으나, 채권자들의 추심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에 따라 불이행
17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국민행복기금’ 활용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시행되고 있으나 대상 극히 제한적
18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추심 중단	△	개정안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 안 됨
19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 제공(항변권)	△	항변권 법 규정하지 않고 금감원 내 운용으로 축소
20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으로 편입,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	△	금융당국과 지자체 협조 안 이뤄짐
21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	관련 대책이 발표되고 법안 발의됐으나 사실상 보호체계 작동하지 않고 구색맞추기로 변질
22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회생기간을 단축,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X	구체적 실행 없음
23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 운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4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나들가게’(동네슈퍼)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	특별법 적용시한 연장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
25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등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2017년까지 1조원 확대	○	특별법 적용시한 연장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
26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도입	보유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임대료 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해 하우스푸어의 위기 해결	○	캠코,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 프로그램 도입
27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사전가입시 주택연금 일시금 인출 허용해 50대 하우스푸어 위기 해소	○	가입연령 50세로 낮추고 인출한도 확대
28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렌트푸어 대책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	△	공급주택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
29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부담	○	4∙1 부동산대책 발표, 2013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이행
30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 전환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등으로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 모두 지원	△	주택바우처 대상 100만 가구로 부족

<일자리·노동 공약 평가>

번호	공약	세부 내용	이행평가	평가 근거 및 특이사항
1	상시ㆍ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정착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인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	고용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나 전환요건 까다롭고 간접고용은 배제
2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 금지하는 내용의 보호법 제정*	△	2012년 5월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발의했으나 통과 노력 없음
		불법파견 판결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행정명령	X	대기업 불법파견에 고용부 미온적 대응했고, 공약의 ‘특별근로감독’, ‘행정명령’ 등이 국정과제에서 ‘자율개선 유도’ 등으로 수정돼 의지가 안 보임
3
4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X	국정과제에서 지원대상과 금액 빠져 전체 취약계층에 시행 안 됨
5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 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법 개정해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에 포함	△	2013년 5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됐으나 적용 확대는 어려움
6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 맞는 고용보험신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X	2014년 고용부 업무보고에 특고 보험가입확대 포함됐으나 ‘노사정 논의 예정’으로 개정안 제출된 바 없음
7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반영	X	최저임금 최저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8
8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	X	2014년 고용부 업무보고에 2차 위반시 사법처리 방안 포함됐으나 징벌적 배상제는 불포함
9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경찰 소방관 복지 등 공무원 단계적 증원	△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으로 3년간 2만7,000개 청년일자리 신설 발표했으나 공공부문 임금 복지 규제로 나쁜 일자리 창출 우려
10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 60세로 연장	○	2014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통과
11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등 기업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	2013년 4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했으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보기는 어려움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 경기불황 시 저축한 유급휴가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	△	2012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돼 있으나 대선 후 정부 노력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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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근로기준법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해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	기업 200곳에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 지원 등 예산 편성, 노동시간 단축 논의 위한 노사정 대화는 파행
14	상생의 노사정 관계 정착	노사정위 기능 강화, 대통령이 노사 대표 만나 대책 논의	X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주노총 공권력투입 등으로 노정갈등 야기
15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보완	노사정위 논의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X	노사정위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 마비

○: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 중이거나 완료

△: 공약이 축소 변질돼 이행

X: 폐기되었거나 불이행

*표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참여연대가 판단한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