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9. 30. (월) 10:3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자산운용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각 검사기획팀)
책 임 자	박석곤 부국장 (3145-7012) 김동회 팀 장 (3145-7661) 이현열 부국장 (3145-7775)	담 당 자	최원우 수석검사역 (3145-7014) 한재혁 수석검사역 (3145-7652) 김범준 수석검사역 (3145-7778)
배 포 일	2013. 9. 30.(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0매

제 목 :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1. 개 요

□ 동양그룹 계열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은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와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13.9.30.)하였음

◦ 이들 기업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과다한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경영부진 상태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 동양그룹은 2010년 이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임

□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인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및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반 투입, 비상대책반 가동 및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안정과 고객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계열금융사 고객자산보호 방안

□ 지난 9.25 금융감독원장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양그룹 계열사금융사의 고객자산은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가. 동양증권

□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과 동사에 예탁한 고객예탁금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

◦ (증권 등) 위탁계좌․CMA․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채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 보관되어 있음

◦ (고객예탁금)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보관되어 있음

⇨ 따라서, 증권 등과 고객예탁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음

□ 상품특성으로 인해 관련법령에서 별도 예탁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ELS․DLS(‘13.9.26. 현재 2조원)의 경우 안전자산인 국공채나  금융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자산을 회사자산과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현장점검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나. 동양자산운용

□ 고객자산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회사(은행 등)에    전액 분리 보관되어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음

* 주주 : 동양생명(73.0%), 동양증권(27.0%)

◦ ‘13.8월말 현재 펀드에 편입된 동양계열사 자산(주식, 회사채, CP)은 없음

다. 동양생명보험

□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므로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은 없으며,

* 보고펀드(57.6%)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동양증권)의 지분율은 3%에 불과

◦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도 충분*하여 계약자 피해 가능성 없음

* '13.6월말 지급여력비율 231.7%(보험업법상 기준비율 100.0%이며 높을수록 우량)

3. 특별검사반 투입

□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하여 동양그룹 계열금융사(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에 지난 9.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하여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9.30일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4. 동양레저등 CP 및 회사채 투자자보호 방안

□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임

□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임

◦ 또한「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

5. 부탁드리는 말씀

□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고객들은 언제든지 고객자산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 불안심리에 의해 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람

□ 감독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에서도 시장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금감원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 <붙임>

1.「불완전판매신고센터」운영

2. 동양증권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13.9.27. 현재)

3. 동양증권 판매 계열사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 규모

4. 동양그룹 계열금융사 현황

붙임1		「불완전판매신고센터」운영

□  (설치목적)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발생되는 경우 투자자 피해의 신속 구제

◦ 신속한 피해구제 접수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별도의 상담센터를  운영

□  (운영방안) 금융감독원내에 설치하여 2개월 운영(필요시 연장)

◦ 전담인력 : 총 10명(지원 5명)

◦ 신고․접수 : 신고센터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지방은 금감원 지원, 출장소 및 사무소를 통한 방문 및 접수도 가능

** 전국공통(휴대폰 : 02-1332)

□ 불완전판매신고센터의 업무

◦ (불완전판매 신고접수분쟁조정·상담) 신속한 접수 및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극 피해구제

◦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소속 변호사가 피해 고객에게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상담

◦ (특별검사반 중점 검사) 민원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 혐의 등이 발견되는 경우 특별검사반이 중점검사

◦ (분쟁조정·소송지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하고 소송요건* 해당시 적극 지원

* 분쟁조정위원회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붙임2		동양증권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13.9.27. 현재)

상품명	수탁금액	고객보호조치	비고
투자자예탁금	3.1조원	고객재산 별도보관 (한국증권금융)	법1) §74
RP (RP형 CMA 포함)	1.1조원	담보자산(105%이상) 별도 보관(한국예탁결제원)	규정2) §5-21
CMA (RP형 CMA 제외)	0.6조원	고객재산 별도보관 · MMF형 : 수탁은행 · MMW형 : 한국증권금융	법 §74, §75
신탁계좌 (퇴직연금 등 기타신탁)	1.5조원	고객재산 별도보관 (한국예탁결제원 등)	신탁법 §37 법 §75
ELS·DLS	2.0조원	국·공채 등 안전자산 으로 운용	별도보관 추진
신탁계좌 (특정금전신탁)	1.6조원	고객재산 별도보관 (한국예탁결제원 등)	신탁법 §37 법 §75
계3)	9.9조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투자업규정

3) 위탁계좌증권(21조원), 펀드(5.3조원)를 제외한 수치임

붙임3		동양증권 판매 계열사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회사채 규모

□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CP) ’13.9.29.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전자단기사채 포함) 규모는 4,586억원임

◦ 투자자 수는 13,063명이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99.2%)임

< 동양증권 판매 계열회사 CP 고객수 및 금액 현황('13.9.29. 현재) >

(단위: 명, 억원)

구 분	개 인		법 인		합 계
	고객수(A)	금액(B)	고객수(C)	금액(D)	고객수(A+C)	금액(B+D)
동양레저	5,620	1,566	53	101	5,673	1,667
동양인터내셔널	8,757	2,739	73	180	8,830	2,919
계*	12,956	4,305	107	281	13,063	4,586

* 중복 투자인원(개인: 1,421명, 법인: 19명) 제외

□ ((주)동양 회사채) ’13.9.29.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임

◦ 투자자 수는 28,168명이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99.4%)임

< 동양증권 판매 계열회사 회사채 고객수 및 금액 현황('13.9.29. 현재) >

(단위: 명, 억원)

구 분	개 인		법 인		합 계
	고객수(A)	금액(B)	고객수(C)	금액(D)	고객수(A+C)	금액(B+D)
㈜동양	27,981	7,989	187	736	28,168	8,725

붙임4		동양그룹 계열금융사 현황

1	동양증권

□ 조직현황

◦ 대표이사(선임일) : 정진석(’13.6.28.)

(단위 : 개, 명)

구 분	‘13.8월(A)	'13.3월(B)	증감(A-B)
지점수(국내)	116	122	△6
임직원 수	2,532	2,639	△107

□ 주요주주 현황

◦ 동양인터내셔널(19.01%), 동양레저(14.76%)

□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7월(A)	'13.3월(B)	증감(A-B)
자산 총계		138,640	144,961	△6,321
	예치금	57,093	59,741	△2,648
	국공채	28,129	29,418	△633
	주식	4,734	5,367	△1,289
부채 총계		125,672	131,918	△6,245
	예수금	53,102	53,302	△200
	콜머니	2,675	2,558	117
	단기차입금	215	45	170
	후순위채	6,666	6,369	297
자본 총계		12,967	13,044	△76
	자본금	6,884	6,884	-
당기순이익		△3	250	-

2	동양자산운용

□ 조직현황

◦ 대표이사(선임일) : 김동훈(’13.6.27)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13.6월(A)	'13.3월(B)	증감(A-B)
지점수(국내)	1	1	-
임직원 수	101	105	- 4
총수탁고	70,880	65,929	+ 4,951

□ 주요주주 현황

◦ 동양생명(73.0%), 동양증권(27.0%)

□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6월(A)	'13.3월(B)	증감(A-B)
자산 총계		803	649	154
부채 총계		165	26	139
자본 총계		638	623	15
	자본금	200	200	-
당기순이익		14	14	-

3	동양생명보험

□ 조직현황

◦ 대표이사(선임일) : 구한서(’12.6.20.)

(단위 : 개, 명)

구 분	‘13.6월(A)	'13.3월(B)	증감(A-B)
지점수(국내)	143	143	-
임직원 수	909	869	40

□ 주요주주 현황

◦ 보고제이의일투자목적회사외 2인(57.6%), 동양증권(3.0%)

□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6월(A)	'13.3월(B)	증감(A-B)
자산 총계		177,945	175,966	1,979
부채 총계		164,171	160,141	4,030
	책임준비금	139,048	133,481	5,567
	특별계정부채	19,943	20,474	△531
자본 총계		13,774	15,825	△2,051
	자본금	5,379	5,379	-
당기순이익		524	1,360	-

보도자료 / 2013. 10. 8 (화) 국회의원 김 기 준
국회의원회관 843호 / T. 02-784-1571 / F. 02-788-0122 www.gijuhn.com gijuhn @gijuhn
담당자: 김수정 보좌관 (010-7340-4849)

동양증권, 최근 3년간 민원발생 건수 최다 기록

불완전판매 관련 기관 제재 건수도 수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조치 뒷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민원발생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동양증권이 증권사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의혹을 사고 있다.

동양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보유자산 기준(2013년 3월말)으로는 18위, 순이익 기준(2013년 6월말)으로는 15위에 불과한 중형 증권사다. 회사 규모가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은 2010년에는 157건, 2011년에는 238건, 2012년에는 194건의 민원을 발생시켜 매년 최다 민원발생 증권사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대형 증권사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기관(증권사) 제재 현황’자료를 보면 동양증권은 네 차례나 기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62개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많은 기관 제재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증권사 민원발생 건수

(단위:건)

상품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 제재 현황 (`11.5∼`13.6)

(단위: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경우 CMA 계좌수가 증권사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계좌 10만좌 당 민원 건수로 비교하면 타 증권사 대비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MA 계좌의 성격이 일반 은행의 입출금통장 성격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최근 동양증권의 상품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하여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를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2012년부터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뒤로 한 차례 연기하면서 재벌그룹 봐주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다른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의 석연치 않은 행보는 또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시점(관련 규정 개정 입법예고 시점)은 금융감독원이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미스터리쇼핑>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 금융회사 판매창구에서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 관계자가 고객으로 가장하여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행위

그러나 증권사의 회사채나 CP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 대상에는 이 항목이 빠져 있었다. 미스터리쇼핑 대상은 펀드, 변액보험, ELS(주가연계증권)에 한정돼 있었다.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 실시 현황

구분	펀드	변액보험		ELS(ELT)
실시기간	‘12년 9~10월	‘12년 11~12월		‘12년 11~12월
대상회사	30사	생보 16사	은행 10사	증권 13사	은행 6사
점포수	600개	설계사 400명	점포 200개	300개	300개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 계속 문제가 거론되고 있던 상품에 대해서 판매상황 현장 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현재로서는 동양증권이 위험성 높은 투자상품을 개인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했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감시, 감독을 하지 않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5만 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동양증권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돌리고 있다. 또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접수를 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송 안내가 전부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김기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도 죄가 무겁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불완전 감독’의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동양 CP 편법 발행 1년 전 알고도 '뒷짐'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6364.html>

한겨레 | 입력 2013.10.09

계열 증권사 직접 인수 금지 규정, 중간에 다른 증권사 끼워 '우회'

검찰, 현재현 회장 출국 금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부당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 혐의를 잡고도 1년 넘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쉬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어음 폭탄 돌리기와 불완전 판매 방치 등 '동양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계열사 부당지원을 금지한 규정을 우회하는 형태로 편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지난해 8월 포착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께 종료된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은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열 증권사가 직접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양그룹은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형태로 법망을 우회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발행 회사(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 등)와 판매 회사(동양증권) 사이에 에스케이(SK)증권과 신영증권 등 다른 증권사를 인수자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시피와 회사채를 판매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혐의 사실 적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재 조처는커녕 제재를 위한 중간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간부는 "거래 형식으로는 동양증권이 중개자인 탓에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법적 논란이 (금감원) 내부에서 적지 않았다. 로펌(법무법인) 자문 의견도 엇갈렸다. 법적 근거가 완벽해야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공모 형태인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선 부당 혐의가 분명하지만, 사모 형태인 기업어음에는 관련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한 대형 증권사에서 투자금융(IB)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동양이 자금을 수혈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징계→동양증권 시피·회사채 판매 제약→동양그룹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금감원이 징계 결정을 머뭇거렸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56) 동양증권 사장이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가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여환섭)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0월 10일 ( 목 )	담당 : 이미래 비서관(02-784-1530)
금감원의 늑장 대응,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 1년 이상 지연 - 금감원, 동양증권과 계열사 CP 보유액 2500억 감축키로 09년에 MOU 체결 - 11년 6월말부터 미이행 확인하고도 12년 7월에야 금융위에 규정개정 건의 - 김기식 의원, “규정 개정 지연을 포함한 금융감독 당국과 담당자 개인의 부실 감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금융감독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MOU를 체결하는 등 4년전부터 동양증권 CP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동양증권이 MOU를 위반하고 1년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뒤늦게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결산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건의로 개정한 규정 시행까지 1년 4개월이나 소요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금융감독당국의 늑장대응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 10. 16. 기준 7265억원 상당이던 계열사 CP 잔액을 2011년 말까지 4765억원으로, 2500억원을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양증권은 매 3개월마다 CP감축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다. 동양증권의 CP 보유규모에 이상이 있으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감원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보유 CP 1522억원어치를 감축하여, 그 시점까지 목표 감축액이었던 1500억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말부터 감축 정도가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해 추가 감축액은 1억원에 불과하였고, 2011년 6월 말에는 줄어들던 계열사 CP 보유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는커녕 당초 체결한 MOU상의 감축액보다 1000억 가량 줄여 2011년말까지 1500억을 감축하는 감축계획 수정안을 2011. 9. 23. 제출하였다. 동양증권이 금감원과의 애초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후 동양증권은 MOU를 계속 이행하지 않았고, 2011년 말에는 자신이 수정제시한 목표감축액 1500억원마저 이행하지 않고, 이에 한참 못미치는 129억원 감축에 그치고 말았다.

<표 – MOU상 동양증권 CP 감축 목표액 및 실제 감축액>

시기	목표 감축액(누적)	실제 감축액(누적)
2009년 말	500억	515억
2010년 상반기	1000억	1022억
2010년 말	1500억	1522억
2011년 상반기	2000억	569억
2011년 말	2500억	129억

동양증권이 계속 약속을 어겼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음에도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MOU 이행을 두 차례 촉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줄어들기 시작하던 동양증권의 CP 보유액이 2011년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스스로 제시한 수정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부턴 6개월이 지난 2012년 7월에서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세 번째로 MOU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위에 금투업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이라는 이상 상황을 접하고도,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 또한 1년 이상 뒤늦게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동양 사태가 이토록 심각하진 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응, 부실감독 책임이 크다.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MOU까지 체결하고도, 또 계열사 CP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독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또한 당시 담당자들의 잘잘못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확실히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 - 양해각서 이미지 1부. 끝.

	보도자료 2013년 10월 11일	이 종 걸 (안양·만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제2의원회관 1022호 E-mail : leejongkul@naver.com ☎ 02-784-5035 FAX. 02-788-0320

동양그룹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시기 연기 요청으로 인해 규정 시행시기가 늦춰줬다는 의혹과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검사결과 내용의 의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계열사간 거래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인해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되었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의 내부문건을 입수하였다.

이 문건은 작년 연말 동양그룹측으로부터 금융위 고위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계열사간 거래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조기시행되면 ㈜동양의 회사채 차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레저 및 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발행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금융시장경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은근히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계획 추진을 통한 자체해결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 매각 및 구조조정으로 2조 4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향후 1년간의 경영개선계획을 분기별로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하여 검증 및 판단 후 시행시기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2013년 1/4분기까지 아무런 구조조정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규정은 최초의 3개월후 시행이 아닌 6개월후 시행하는 것으로 4월 23일 공포되었다.

이로 인해 7월 23일 이후로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CP나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로서는 원래대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면 손해보지 않았을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11. 11. 9 – 2012. 7. 31 기간에 대해

동양증권을 부문검사한 결과를 보면 동양증권 리테일본부 소속 136개 지점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계열회사 CP 6,455억원 상당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16,180건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다만,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제6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만일 현재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동양증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실시한 부문검사결과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게하였더라면 투자자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도 부문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앉아서 불완전판매신고만 받을게 아니고 동양증권에 대한 엄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의 : 이종걸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 ( 02 – 784 – 5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