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5.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담 당 |	김진욱 정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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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은행은 즉각 하나금융·외환은행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 소송 제기해야

<정의당 박원석 의원 · 참여연대 · 론스타 공대위 공동개최>

포괄적 주식교환의 기준 가격은 주당 순자산 가치의 절반에 불과해

한은, 강제 주식교환에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오히려 1,034억 원 손해

무효소송으로 손해 시정 못할 경우 한은 총재 등에 직무유기 책임 물을 것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해 1,03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본 한국은행에게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월 이사회를 열어 한국외환은행 잔여 지분 40%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고, 지난 3월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해 4월 5일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 졌다. 이때 결정된 주식교환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 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교환산정 가격 7,330원) 이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은 7,383원이었다.

3. 그러나 증권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외환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14,000원을 상회하였고, 2013년말 현재의 예상 가치는 하나금융지주가 제시한 교환가격이나 매수청구 가격의 2배가 넘는 15,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격과 매수청구 가격을 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시가와 주당 순자산가치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시가만을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주식교환의 당사자로서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할수록 주식교환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특별한 재무적 사고가 없는데도 외환은행의 주가가 지난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은 외환은행 주식의 시장가치가 과연 적정하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문에 따라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가격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순자산가치의 절반에 불과한 주식교환 가격을 제시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고, 포괄적 주식교환은 당연히 무효이다.

4.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의 제2대 주주이자, 넓은 의미의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이처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진행된 주식교환에 대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사태를 합당하게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마땅하다. 특히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만일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결정되었을 경우 한국은행은 기존 수령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적정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하는 협의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 나머지, 심지어 취득원가인 주당 일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결국 1,034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 손해는 모두 국민 전체의 부담인 만큼, 한국은행은 즉각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행의 손해 및 다른 소수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일 한국은행이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여 현재의 손실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관련자들이 사법적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국은행에 이런 손해를 끼친 자는 모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5. 그러나 한국은행은 1천 억 원대의 국부손실을 보았음에도 이러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2013년 10월 5일)이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무효소송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에 주식 매수가액결정 청구만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소액주주까지 나서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포괄적 주식교환의 법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지배자격을 두고 이미 수차례의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포괄적 주식 교환의 본질적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문제만을 최소한으로 다투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중앙은행의 자세가 아니다.

6.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그리고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은행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로 얼룩진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간의 일방적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한국은행이 무효소송 제기에 소극적으로 임해 시효가 만료되어 그 부당성을 치유할 수 없게 될 경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 관련한 임직원 모두에게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끈질기게 물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참고: 기자회견 개요>

□ 날짜

- 2013년 9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1층)

□ 참석자

- 정의당 박원석 의원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

- 론스타공대위 김득의 집행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

-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