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장흥배 간사 )
제 목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날 짜	2013. 6. 18(총 2 쪽)
첨부1.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서
보도자료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19일(수) 오전 11시 30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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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이학영 의원 통해 소개 발의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이학영 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은 6월 19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법안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들었으며, 청원은 참여연대가 소속된 연대단체인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름으로 하였으며, 청원인은 백주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이다. 입법청원안은 이학영 의원 소개로 발의될 예정이다.

2.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자본시장법보다 더욱 세세히 규정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 △상품에 따른 판매 면허제도 도입 및 판매장소 분리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이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은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는 현행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떼어 전담하는 독립된 정부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3.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청원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시장은 급격히 개방된 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미흡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 피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커졌는데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관련 법령은 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키코 상품, 저축은행 사태, ELS 사태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행 제도를 증명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청원안에서 금융소비자위원회가 현행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정부기구의 위상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 소비자보호 기능이 통합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로는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입법청원안이 전반적인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입법청원안을 단순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는 것으로 감독체계 개편이 충분하다거나 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첨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제안이유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등을 통해 나타나듯이 금융시장은 다변화‧복잡화 하는데 비해 이를 따르지 못하는 금융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도 갈수록 증가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분쟁 조정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균형과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기구의 활용 및 새로운 기구 설치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시점임.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구체적으로는 새로 설치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금융상품 등급분류제 및 판매면허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안 제2조제1호에서 제3호),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2장(제5조에서 제6조)].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장(제7조에서 12조)].

다. 금융상품 판매면허제를 도입함(안 제14조).

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에서 24조).

마. 일반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도록 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3배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안 제25조).

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장제1절에서 제3절(제26조에서 제42조)].

사.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함[안 제5장제4절(제43조에서 제51조)].

아.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안 제5장제5절(제52조에서 59조)].

자. 금융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밑에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6장제3절(제72조에서 80조)].

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 등을 위반하여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

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장(87조에서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