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백운광 민생경제팀장 aimant@pspd.org)
제 목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법 위반 검찰 고발
날 짜	2013. 4. 30. (총 4 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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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 검찰 고발장 제출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약 377억여원 무상출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위반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2013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피고발인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4인입니다.

2.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하여 적어도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 12. 초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위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337억여원의 출연행위가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5. 지난 2012. 12.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계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8. 12.경부터 2012년까지 하나고등학교의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총 약 588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중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에 출연한 비용은 337억 3,400만원에 달함이 밝혀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출연행위가 은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고, 은행법위반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및 하나은행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무상출연 행위에 대하여, 2013년 정기검사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은행법위반에 관하여 검토할 태도를 밝혔습니다.

6. 하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불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비영리 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때 이에 대한 기부의 경우 은행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허용되나, 대주주가 시켜서 지원한 경우에는 계속 금지입니다. 하나학원 경우에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시켜서 한 행위이므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설사 통과된 경우라도 계속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  고발장 요약

○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무상출연 행위

1)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의 은행법위반죄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그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은행법 제35조의4 3의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각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하여 적어도 337억 3,400만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학원에게 약 337억 3,400만 원의 은행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하나금융지주로 하여금 100% 자회사로 편입된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도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하나학원에게 위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은행법 제35조의4 3의5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정태, 김승유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의 각 은행법위반죄

[은행법 제68조의2, 제6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5조의2 제8항, 제35조의4 제3의5호]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는 김승유가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학원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및 은행법 제35조의4 제3의5호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각 은행법위반죄

[은행법 제68조의2, 제6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5조의2 제8항, 제35조의4 제3의5호]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은행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김정태가 하나은행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및 은행법 제35조의4 제3의5호를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금 출연 사실

가) 학교법인 하나학원 소속의 하나고등학교는 2008. 12. 31. 피고발인 김승유의 주도 하에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설립한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계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위 하나은행은 2008. 12.경부터 2012년까지 위 하나고등학교의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총 약 588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중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에 출연한 비용은 337억 원 3,400만 원에 달함이 밝혀졌습니다.

다)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2011. 3. 31.자 사업보고서(2010년)에 따르면,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2010. 6. 4. "학교법인 하나학원 추가기부금 출연"의 건으로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자금출연을 결의한 사실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2011. 2. 16.자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0학년도 제5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피고발인 김승유는 하나고등학교의 필요자금을 계산하여 매년 25억원을 기부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금융그룹에 기부요청을 하였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파견형태로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학교법인 하나학원 10학년도 제5회 의사회 의사록 참조). 특히 피고발인 김승유가 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좋은 뜻이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면서, 하나학원의 지원 필요액을 미리 계산하여 하나금융그룹에 기부요청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발인 김정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하나은행은 위와 같은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발인 하나은행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부금지원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시킨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은행법 위반을 범하였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이상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가 2008. 12. 31.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피고발인 하나은행이 2008년도 하나고등학교의 설립자금을 출연하였으며, 그 후 2012년까지 총 588억 원을 무상으로 출연한 사실은 하나은행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금융위원회 확인 및 언론보도에 따를 경우 명백히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고발인측도 이에 자금의 출연사실에 관하여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위 기간 동안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의 각 대표이사이므로 위 자금 출연 행위에 주도적이면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발인들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발효된 2009. 10. 10. 이후에도 적어도 337억 3,400만 원에 달하는 하나은행의 자금을 임의로 하나학원에 출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하나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피고발인들의 무상출연행위에 대하여 은행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거나 착수할 예정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내부적 절차를 거쳤고, 하나학원에 대한 무상출연은 사회적 공헌활동에 해당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은행자산 무상양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은행자산 무상양도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본 건 고발에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