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유통부
발 신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정책담당 장흥배
제 목	최근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행보에 대한 비판 성명
날 짜	2012. 8.30(목)(총2쪽)

성 명

고통 받는 민생·노동 현안 외면한 경제민주화 행보 신뢰 어렵다

주요 대선 후보와 각당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입장에 대한 비판 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압도적 득표율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꺼내고, 대학생 단체들과 만나 ‘반값등록금’ 실현을 얘기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는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사회적 논의의 핵심으로 삼는 태도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박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신뢰하기 어려운지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박 후보는 정책 기조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5년 전 대선후보에 나서면서 박 후보가 내건 공약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소위 ‘줄.푸.세’ 정책이었다. 줄푸세 정책은 경제자유화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박 후보는 과거 자신의 줄푸세 정책에 대한 반성적 태도와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까지 '줄푸세' 공약이 “지금의 경제민주화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궤변이다. 따라서 박 후보는 자신의 정책기조가 여전히 ‘줄.푸.세’로 상징되는 경제자유화에 있는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시장 규제를 강화하며 노동의 교섭력을 높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신장되는 경제민주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문제에 관한 박 후보의 입장도 경제민주화연대(준)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행보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여기에 각종 조세감면혜택이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결과 10대 재벌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15% 수준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11.9%여서 최저한세율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를 통해 작년에만 5.5조의 법인세가 감면된 사실도 밝혀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복지국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관한 국민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증세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도 안 되어 지난 24일에는 “무조건 증세는 안 된다”고 자신의 발언이 증세 요구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합리적이다.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각종 조세감면 특혜를 폐지하며,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유다. 인상을 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자는 박 후보는 어디서 무슨 돈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증세 없이 복지국가 하겠다는 주장은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어불성설이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지난 20년간의 경제자유화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2년 8월말 현재, 중소상가 및 전통시장 밀집 지역으로부터 670미터 반경에 있는 마포 합정역에서 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추가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 지역 중소상인들은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하철역으로는 4개 정거장, 거리상으로는 불과 3∼4킬로미터 안에 무려 4개의 매장을 입정하고도 5번째로 또 합정역에 대규모 유통매장을 입점하려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사태에 대해 박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노조의 투쟁이 잔인하게 진압된 이후 무려 22명이 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을 낳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재벌체제와 무분별한 경제자유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실업자, 도시빈민, 소비자들의 처지와 그들의 고통스런 외침에 대해 박 후보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진실로 민생고와 양극화에 시달리는 국민 대다수에 대한 해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중요 민생·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민주화와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는 박근혜 후보를 시작으로,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장과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