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민주노총/금속노조/금융소비자협회/청년유니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좋은기업센터/민언련/한국진보연대/청년경제민주화연대/YMCA/예수살기 등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민주노총 이상호 정책연구위원 010-3138-5911
제 목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출범 및 대토론회 보도요청
날 짜	2012. 6.22(금) 총 5쪽

보 도 협 조 요 청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출범 및 대토론회 개최”

-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민생고를 극복할 입법·대중운동 선포

- 각계 싱크탱크·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단체 지속적 논의 거쳐 결성

※ 일시 및 장소 : 6.22(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

1.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입니다.

2. 각계각층의 싱크탱크·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가 출범하며, 출범을 기념하여 각계 당사자의 호소문 발표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3. 약칭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에 대한 설명과 대토론회 진행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일시   2012년 6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

주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소개 및 대토론회 안내>

1) 약칭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설명

○ 결성 및 활동 취지

-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양극화와 민생고에 고통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출산율은 꼴지, 자살율은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 통계로 이어지고 있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다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통계까지. 이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고통,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고통,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통신비 부담, 그리고 물가급등에다가, 불안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저임금 만연까지... 저출산·양극화·노령화라는 3중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하고 중소기업·중소상인은 보호되어야 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임.

- 그러나 안타깝게도 뼛속 깊숙이까지 ‘재벌정권’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보통 국민들의 민생고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 그리고 복지확대를 갈구하는 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 실제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박약하고, 제대로 된 해법이나 능력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음. 거기에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온갖 불법 행위는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삶마저 위협하며 갈수록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고, 그것이 작금 우리사회의 민생고와 비극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각계각층의 싱크탱크, 대중조직, 당사자단체, 전문가·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의 심화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입법운동·대중운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으게 됐음. 특히 정기국회와 대선 국면을 앞두고, 예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함.

-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도그마에 갇힌 말로만의 동반성장과, 재벌과의 타협만을 외쳐서는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을 펼쳐나갈 것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들의 생존권의 수호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모두의 살길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의 핵심적 과제라 할 것임. 1%를 위한 재벌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시민연대가 오늘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임.

○ 현재까지 참여단체 현황

-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온싱크탱크, 법률단체, 전문가단체, 당사자단체, 경제개혁 시민사회단체, 재벌대기업 감시 단체 등이 수십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일단 준비위 형태로 출범하고, 향후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당사자모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임.

- 참여확정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민주노총/금속노조/금융소비자협회/청년유니온/YMCA/민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좋은기업센터/민언련/한국진보연대/청년경제민주화연대/예수살기 등

○ 경제민주화연대 운영 방안

- 공동대표 선임 : 준비위 단계이긴 하지만 정기국회와 대선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책임감 있고 무게 있게 의제와 활동을 제안하고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위 논의 초기부터 함께 했던 주요 단체들이 공동대표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할 예정.

(준비위 공동대표단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변 장주영 회장, 전국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 참여연대 김균 공동대표, 좋은기업센터 김주일 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등이 선임될 예정)

- 자문위원회 운영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대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과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 이병천 (강원대/자문위원장), 조희연(성공회대), 이도흠(한양대), 한상권(덕성여대), 홍장표(부경대), 유철규(성공회대), 전창환(한신대),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 유종일(KDI), 김진방(인하대), 강병구(인하대), 강철구(이화여대), 정창수(경희대),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곽정수(한겨레신문), 송호연(ESOP 컨설팅 이사), 신규철(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송덕용(회계사), 주영진(세무사), 이헌욱(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남근(변호사), 권정순(변호사), 강신하(변호사), 백주선(변호사), 조수진(변호사), 조형수(변호사), 현근택(변호사), 이명헌(변호사), 박정만(변호사), 양창영(변호사), 이소아(변호사), 김종보(변호사), 김철호(변호사), 이광철(변호사), 오영중(변호사), 이철재(노무사), 최헌국(목사), 장원봉(사회투자책임재단상임이사), 김동언(사회투자책임재단선임연구원), 한지혜(청년유니온), 김영경(청년경제민주화연대)(모두 존칭 생략)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

- 집행위원회 및 실무 기획단 운영 : 참여하는 모든 단체에서 1-2인씩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도 주요 실무진들은 실무기획단으로 수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함.

2) 향후 주요 사업 계획

○ 6.22일 대토론회 결과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등 발표

- 대토론회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국회 안팎에서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경제 위한 국민대회 개최 추진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각계 초청 설명회 개최 등

○ 정당 지도부 면담, 경제민주화의원모임 결성 추진 및 공동 기자회견

- 주요 정당 지도부와 간담회 및 토론 모임 추진 중

- 범 국회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의원들이 시급히 결성하도록 제안하고 협력·소통 확대 예정

- 다만, 각 정당별 의원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과 먼저 협력 사업 추진 : 야당의 경제민주화포럼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원모임과 별도 간담회 추진. 현재 6.26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야당 의원 25명 정도 참여한 국회연구단체-회장 이종걸, 유승희 의원, 간사 홍종학 의원)과 조찬 간담회 진행하기로 함.

○ 향후 정기국회 즈음하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집중행동 주간 선포

- 정기국회 기간 동안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한 집중 호소

- 각계와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대행진 등 진행 예정

○ 각계와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주최 후속 토론회 진행 예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하도급 제도 개선을 위한 집중 토론회 : 금속노조 등 주관

(금속노조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진행)

2)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YMCA/참여연대 등 주관

3) 재벌대기업 조세특혜 폐지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 토론회 : 민변/참여연대 주관

4)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주관

5) 재벌대기업의 고용 행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민주노총 주관

○ 언론사와 공동 기획 추진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제시

○ 대선 정책 및 공약 제안 등 준비

- 각 후보 진영과 연속 간담회 개최 및 공약 제안 대회 등

-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채택하기 위한 대중운동 전개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진행안>

○ 제목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주최 및 후원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 후원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6.22일(금) 오후 2시~6시 30분/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

○ 진행안

1) 퍼포먼스 및 전시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 앞)

- 중소상인들의 재벌대기업과의 투쟁 사진전

- 휠체어 그만 타기 퍼포먼스(재벌대기업의 사법특혜 비판)

2) 1부 :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준비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30분)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 공동 대표단 소개 및 취지 말씀

- 정당 측 참여 인사 소개 및 정당 대표 격려사

- 향후 주요 사업계획 설명

3) 2부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1시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각계의 말씀과 호소”

- 진행 : 청년유니온 조성주 전 기획실장

- 중소기업인들의 호소(곧 열리게 될 하도급 문제 토론회로 발표 대체)

- 중소상인들의 호소 :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윤대영 사무처장

- 노동자들의 호소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 박민호 대협부장

- 청년·소비자들의 호소 : 청년경제민주화연대 김영경 준비위원

- 납세자들의 호소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김경태 세무사(별첨1 참조)

- 대리점업체들의 호소 : 김진택 농심 특약점협의회 대표

- 언론감시단체 호소 : 민언련 조영수 부장

4) 3부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대토론회(2시간 반)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사회

- 유철규(성공회대 사회과확부 교수/경제학)

◯ 발제

- 발제 1 : 왜 다시 경제민주화이고 재벌개혁인가?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 발제 2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 과제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각계 토론 및 종합토론

- 이상호 정책연구위원(민주노총)

- 이동주 기획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홍헌호 연구위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

- 정란아 사무국장(좋은기업센터)

-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팀장)

- 주제준 정책위원장(한국진보연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