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피고발인	존 그레이켄, 엘리트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유회원

죄    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11.  10.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 02-522-7284, 전송 : 02-522-7285)

대표자 : 회장 김선수

담당자 : 변호사 권영국 (연락처 : 3472-2711)

2. 참여연대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Tel. 02-723-5052, Fax. 02-6919-2004)

대표자 : 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

담당자 : 안진걸 팀장 (연락처 : 723-5303)

피고발인

성 명	존 그레이켄(John Grayken)
주 소
직 업	론스타 펀드 미국본사 회장

성 명	엘리트 쇼트(Elis Short)
주 소
직 업	론스타 펀드 미국본사 부회장

성 명	스티븐 리 (Steven Lee)
주 소
직 업	론스타 펀드 한국 본부장

성 명	마이클 톰슨(Michael D. Thomson)
주 소	9 블루바르드 드 라 뿔렌드, 1050 브뤼셀, 벨기에 (9 Boulevard de la Plaine, 1050 Brussels, Belgium)
직 업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 (LSF-KEB Holdings SCA) 대표이사

성 명	유회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한국외환은행 이사

1. 고발 취지

고발인(이하 "고발인"이라 합니다)들은 피고발인(이하 "피고발인"이라 합니다)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1) 미국에 근거를 둔 다국적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는 Lone Star Fund IV(U.S), L.P(이하 "론스타펀드 4호"라 합니다)를 설립하여 2003. 8. 2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외환은행”이라 합니다)의 주식 329,042,672주(51.02%)를 양수 혹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편으로는 2003. 8. 21.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이하 "LSF"라 합니다)를 설립한 후, 2003. 9. 5. LSF가 Lone Star Fund IV(U.S), L.P의 위 인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LSF는 2003. 10. 31. 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외환은행의 51%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절대적인 지배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존 그레이켄은 론스타펀드의 미국 본사 회장이고, 엘리트 쇼트는 부회장이며, 스티븐 리는 한국본부장입니다. 아울러 마이클 톰슨은 LSF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들은 2003. 외환은행과 그 자회사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합니다)간의 합병당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LSF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2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806판결).

(3) 론스타펀드는 그의 투자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주식회사(Hudson Advisors Korea, HAK)와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유한회사(Lone Star Advisors Korea, LSAK)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발인 유회원은 론스타펀드의 국내 본부장(country manager)으로서 위 LSAK의 대표이사이자 HAK 대표이사의 상급자이고, LSAK, HAK의 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LSF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는 외환은행의 사외이사가 되었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1) LSF는 2003. 10. 31.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요 투자자들과 피투자회사의 면면 등 실체가 잘 드러나 있지 아니한 사모펀드로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상회하므로 은행법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LSF는 구 은행법(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 4. 1. 시행된 은행법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합니다)) 제16조의 2 제1항(현행 은행법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금산분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은행법 취지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일정한 적격성을 갖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 전신)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이하 10% 이상 주식 취득자를“한도초과보유 주주”라 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비금융주력자인 LSF가 2003. 8. 27.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으로부터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인 사실을 감추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피고발인들은 2003. 9. 4. 금융감독위원회에게 LSF의 동일인으로서 Lone Star Partners Ⅳ, L.P와 Lone Star Fund Ⅳ(U.S), L.P 등 23개 법인들이 있다고 하여 동일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동일인 회사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 2003. 10. 31.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설령 LSF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LSF는 은행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반기마다 은행법 제15조의 2 제6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요건(즉,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 합니다)를 받아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LSF가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 4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LSF에게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LSF는 초과보유부분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제4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제5항).

이에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가 2011. 3. 16. LSF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와 관련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당시에도 LSF의 동일인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3)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LSF가 2003. 9.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을 당시뿐만 아니라 2011. 3. 16.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당시에도 위계로써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집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3. 고발이유

가. LSF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1) 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 이상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그 동일인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나목).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따라 LSF의 동일인의 범주에 속하는 론스타펀드는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운용, 구조조정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므로,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LSF의 동일인으로서 론스타펀드 4호만이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만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론스타펀드 전체가 아닌 론스타펀드 4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2) 론스타펀드를 기준으로 할 때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가) 론스타펀드는 폐쇄형 사모펀드로서,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운용, 구 조조정 등에 투자하는 국제투기자본회사입니다. 론스타펀드는 론스타펀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 론스타펀드에는 금융위원회의 심사대상이었던 론스타펀드 4호 뿐만 아니라 Lone Star Fund Ⅱ, Ⅲ, Ⅴ,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총 6개의 펀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SF는 론스타펀드가 국내 자본을 손쉽게 국외로 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벨기에에 적을 두고 세운 형식상의 법인으로서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은 LSF에 직접 투자한 위 론스타펀드 4호 및 그 이하 계열사들만을 동일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제8호에 따를 경우, 론스타펀드 4호 뿐만 아니라 론스타펀드 및 그에 속하는 6개의 펀드 모두가 LSF의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들의 위 분류는 잘못되었습니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또한 만약 론스타펀드 4호만을 동일인으로 본다면, 론스타펀드 4호가 외환은행에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독펀드이거나 특수목적회사(SPC)일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판단할 수 없는 논리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은행을 인수하고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삼성생명 자체의 업종이 아닌 삼성생명과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도 론스타펀드 전체를 LSF의 동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은 2004. 5. 28.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사(Temasek Holdings (Private) Ltd.)가 하나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9.99%를 취득․보유하고자 할 때, 테마섹 홀딩스사의 자체 업종이 아닌 전 세계 투자 자산을 기준으로 삼아 위 테마섹 홀딩스사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4%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은행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 주식의 취득․보유를 승인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론스타펀드 전체가 LSF의 동일인에 해당함은 자명합니다(증 제1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다) 결국 론스타펀드는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투기회사로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바,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3) 론스타펀드 4호를 기준으로 할 때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가) 피고발인들이 2003. 9. 4.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한 LSF의 동일인으로서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증 제2호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신청서).

(단위: 백만 원)

회사명	업종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자산총액	자본총액
Lone Star Parters IV,L.P	기타투자기관	X	39,701	37,567
Lone Star Fund IV(U.S),L.P	기타투자기관	X	1,695,178	723,143
Lone Star Fund IV(Bermuda),L.P	기타투자기관	X	1,091,259	468,412
KEB Investors, L.P	기타투자기관	X	14	14
LSF4 Global Management Ltd.	기타투자기관	X	14	14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기타투자기관	X	227,508	202,563
KEB Holding, L.P	기타투자기관	X	14	14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	기타투자기관	X	106,509	83,216
LSF-KEB Capital Investment S ar L	기타투자기관	X	161	161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기타투자기관	X	111	61
LSF-KEB Holding's SCA	기타투자기관	X	80	80
엘에스에프포서울 원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73,801	15,049
엘에스에프포서울 투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16,504	3,232
엘에스에프포서울 쓰리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191,452	16,791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그외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308,711	27,076
헤라유동화전문회사	그외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33,324	28,439
아폴로유동화전문회사	그외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0,099	1,416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	그외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78,370	11,004
극동건설 주식회사	도로건설업	O	706,479	407,837
스타리스 주식회사	금융리스업	X	384,746	57,998
극동요업 주식회사	타일등요업	O	41,108	35,721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비주거부동산관리업	O	13,233	5,661
신한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정보업	O	5,358	3,459
계	총계		5,223,735	2,128,839
	비금융회사소계 (총계에 대한비율)		766,178 (14.67%)	452,678 (21.26%)

위와 같이 LSF는 2003. 9.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서 LSF의 동일인 중 극동건설 주식회사, 극동요업 주식회사,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만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데, 위 각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452,678백만 원으로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 2조 1,288억원의 21.26%에 해당하고,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역시 7,661억원 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증 제2호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신청서 참조).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위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LSF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 그러나 위 동일인 중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은 2003년부터 2010.12.31.까지 벨기에 회사법 5조 및 6조에 따라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다시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는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PGM Holdings KK의 주식 760,000주(지분율 64.55%)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증 제3호 벨기에 법무법인 의견서, 증 제4호 일본 회계법인 의견서).

PGM Holdings KK는 일본 내에서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골프장, 공동묘지, 호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는바, 아래와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PGM Holdings KK의 자산변동사항을 고려해 볼 때, LSF는 적어도 2005년부터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증 제4호 일본회계법인 의견서). 또한 위와 같이 밝혀진 PGM Holdings KK의 일본 내 골프장 관련 자산 및 자본금 등을 감안할 때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부터 이미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될 개연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년도 (연말 기준)	자산	론스타의 동일인 중 국내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회사(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의 자산을 추가하는 경우 합계액
2010	37,038
2009	34,910
2008	37,650
2007	20,790
2006	17,474	17,474 + 7,608 = 25,082
2005	18,414	18,414 + 7,608 = 26,022

(단위: 억원)

* 2005년 이후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의 자산총액은 760,820백만 원입니다.

다) 더구나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위 나머지 펀드 및 회사 등 특수관계인 역시 비금융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지주회사(홀딩스)와 자산유동화 회사들은 피투자회사의 자산 내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극동건설 등 외견상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한 4개사 이외의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LSF의 동일인 범위로는 론스타펀드 4호 뿐만 아니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 및 이에 속하는 6개의 펀드가 모두 포함되고, 론스타펀드 4호만을 보더라도 적어도 2005년부터는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한 것인바, LSF는 2003. 10. 31. 외환은행 인수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25%이상이고 2조원을 상회하므로 은행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법상 제한 조치

1) LSF는 2003. 9. 4.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증 제2호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신청서). 즉,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구 은행법 제15조 제1항), 그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

구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2)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2007. 3. 27. 금융감독위원회에게 LSF의 외환은행 보유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는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증 제5호의 1 질의서, 증 제5호의 2 금융감독위원회 회신). 따라서 위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인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금융주력자인 LSF는 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3) 더구나 비금융주력자인 LSF는 은행법 제15조의 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 지분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LSF는 은행법 제16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반기마다 은행법 제15조의 2 제6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4) 위 반기마다의 LSF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LSF가 비금융주력자로서 판명되어 위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의 4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LSF에게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LSF는 초과보유부분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주식 47.02% 지분(= 51.02% - 4%)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피고발인들의 범행

1)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비금융주력자인 LSF는 외환은행 발행주식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2003. 9. 4. 금융감독위원회에게 LSF의 동일인으로서 Lone Star Partners Ⅳ, L.P와 Lone Star Fund Ⅳ(U.S), L.P 등 23개 법인들이 있다고 하여 동일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동일인 회사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LSF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 2003. 10. 31.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발인들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할 금융감독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라. 2011. 3. 16.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당시 피고발인들의 범행

1) 론스타 펀드측의 부당이득

가) LSF는 2003. 10. 31. 외환은행을 인수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 오면서 배당만으로 약 1조 2,12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2007년경엔 외환은행 지분 13.6%를 약 1조 1,928억 원에 매각하였는바, 이미 초기 투자 원금인 2조 1,548억 원의 111%를 이미 회수하였고, 위 금원은 대부분 국외로 유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피고인 LSF이 2007년 피고인 외환은행의 지분 13.6%를 처분한 대가인 1조 1,928억원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약 1,192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LSF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국세청은 "대한민국 내에 론스타펀드의 국내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과세에 문제 없다"고 하여 현재 양자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그리고 최근 외환은행은 2011. 4.경 현대건설을 매각한 대금 1조 2,394억 원 중 약 9,000억 원이 유입되면서 2분기 순이익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LSF는 사상 최대 규모인 주당 1,500원으로 총 4,935억 원 수준의 중간(분기)배당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올 7. 1.자로 배당 완료됨). 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로부터 임명된 외환은행의 대표이사인 래리 클래인을 직접 소환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배당을 권고하기까지 하였으나, 래리 클래인은 론스타펀드가 고배당을 원한다고 하여 고액배당을 결의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증 제6호의 1 재경일보 기사, 증 제6호의 2 머니투데이 기사).

[증 제6호의 2 머니투데이 기사]

다) 더구나 LSF는 2010. 11. 25. 하나금융지주에게 외환은행의 주식 51.02%를 기본매매대금(Principal consideration) 4,688,858,076,000원(주당 14,250원), 보충매매대금(Top-up consideration) 279,686,271,200원 (주당 850원) 합계 총 금 4,968,544,347,200원(주당 금15,1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외환은행 주식의 시세보다 약 2배 정도의 훨씬 높은 금액인 것으로 위 매매계약이 성사될 경우 LSF를 비롯한 론스타펀드측은 약 5조 원을 추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피고발인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경우 론스타펀드 측은 총 약 8조 원 상당의 금원을 가져가게 되고, 이는 모두 국외로 유출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라) 그런데 은행법 제15조 제3항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 LSF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LSF는 외환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고, 은행법 제15조의 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 지분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바, LSF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현재까지의 10% 이상 외환은행 주식 취득 및 4% 이상 의결권 행사는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LSF가 취득한 이익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대한민국에 강제 몰수 되어야 하고, 6월 이내에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LSF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주식 47.02% 지분(= 51.02% - 4%)을 모두 처분하여야 합니다.

2) 피고발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이처럼 피고발인들은 LSF가 외환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므로, 2011. 3. 16.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에도 LSF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숨길 수 있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은 2010. 9. 9.영 KPMG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03. 9. 2.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신청서(증 제2호)상의 특수관계인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때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증 제7호)를 작성 받았고, 그 보고서와 함께 위 특수관계인 자료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LSF의 동일인으로는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23개 회사가 있고, ② 그 중 극동건설 주식회사, 극동요업 주식회사,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금융회사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1. 3. 16. 위 자료를 근거로 하여 LSF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 그러나 이미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제8호에 따를 경우, 론스타펀드 4호 뿐만 아니라 론스타펀드 및 그에 속하는 6개의 펀드 모두가 LSF의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에도 다시 한 번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한 「론스타펀드」를 동일인 범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 또한 론스타펀드 4호 및 그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23개 회사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1)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은 LSF가 제출한 특수관계인 현황 자료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LSF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특수관계인 현황과 해외 기관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론스타펀드 4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비중이 25.17%(5,359억 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증 제8호 프레시안 기사, 증 제9호 프라임경제 기사).

[증 제8호 프레시안 기사]

즉, LSF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펀드 4호의 특수관계인 23곳 중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의 자산총액은 약 1,065억 원, 자본총액은 약 832억 원입니다.

그러나 임영호 국회의원실은 아래와 같이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은 자산의 51%, 자본의 75%가 산업자본으로 구성된 비금융주력자임을 밝혔습니다.

[증 제8호 프레시안 기사]

또한 특수관계인 중 자산규모가 2,275억 원 정도 규모인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등 일부 특수관계인의 최대주주 4곳의 자산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은 약 2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증 제9호 프라임경제 기사]

(2) 더구나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본법인 PGM Holdings KK는 LSF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PGM Holdings KK는 금융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비금융주력자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자산변동사항을 고려해 볼 때, LSF는 적어도 2005년부터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이 명백합니다(증 제4호 일본 회계법인 의견서, 증 제10호 뉴스핌 기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증 제10호 뉴스핌 기사]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2011. 3. 16.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하여, ① LSF의 동일인으로 론스타펀드 전체를 동일인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23개 회사만을 동일인으로 삼았고, ② 위 23개 회사 중 비금융회사임이 외견상 명백한 극동건설 주식회사, 극동요업 주식회사,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을 모두 금융회사로 분류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확한 자산 및 자본 총계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일본법인 PGM Holdings KK과 같은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회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인 특수관계인 회사들을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④ 금융위원회를 속이기 위하여 위 자료 만을 근거로 하여 KPMG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서를 작성 받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계로써 LSF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할 금융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4. 결 론

외환은행은 애초 대한민국 정부가 43%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한민국 소유의 은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은행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 지분이 약 13% 정도가 됩니다. LSF는 외환은행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절대주주인 점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약 2조 9,000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시세의 2배인 약 5조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치우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LSF는 비금융주력자로서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되고, 이미 최근 구 증권거래법위반의 혐의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는바 수시적격성 마저도 갖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LSF의 외환은행 인수 및 배당 등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사실상 LSF의 모든 자산을 몰수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비금융주력자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고 비금융회사인 특수관계인을 누락시킨 자료만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금융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막대한 국부 유출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좌시할 수 없어 본 건 고발에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1. 10. 24

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순번	증 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신청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벨기에 법무법인 의견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일본 회계법인 의견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1	질의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2	금융감독위원회 회신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1	재경일보 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2	머니투데이 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KPMG삼정회계법인 보고서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	프레시안 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9	프라임경제 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0	뉴스핌 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