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금)

성명서

▣ 발신 :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 수신 : 각 언론사 금융 ․ 경제 ․ 사회 ․ 노동 담당 기자님

▣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 , 사무금융연맹 장화식 정책위원장 010-2267-8605)

G20 서울 정상회담 의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전면적인 금융통제와 부자증세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 실천하라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담에 부쳐-

9월 4일과 5일 광주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11월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조율하는 실무 회담이다.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표성에 대한 위임도 없이 스스로 국제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4차 회담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금융개혁방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G20 정상회담이 그 지위와 규모에 맞는 합의를 통해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위기를 해결하고 금융개혁을 수행하는데 G20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토론토 4차 정상회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위기 해결의 비용을 위기를 제공한 금융자본들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고 민중들에게 전가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위기의 비용을 금융자본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은행세나 투기적 금융자본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등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11월 서울회담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표면상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G20이 추진했던 금융개혁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시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의제 제기에 앞서 기존 논의들의 현실화에 보다 힘을 기울이는 진정성과 책임성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을 최소한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긴축재정이 아니라 부자증세로 재정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경기부양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많은 국가들이 긴축재정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재정긴축이 사회적 복지축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지난 30년간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조세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굳어진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의 추구는 결국 공기업 민영화와 복지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국의 사회 복지지출 축소는 곧바로 각국의 사회적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안정성 강화는 위기의 비용을 대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대신 부유층과 자본가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한 국가세입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실행해야 한다. G20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국제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다. 그러나 경기부양과 구제 금융 등으로 발등의 불이 조금 사그라지자, 처음의 목소리와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평가와 반성에 근거한 금융통제 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루어내지 않고 있다. 구제 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지만, 위기의 주범인 금융자본들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 폐해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 대마불사의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이번 광주 회담에서 논의되기를 요구한다.

하나,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를 통제하라. 겸업화를 근간으로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대마불사의 딜레마에 빠져버렸는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지난 30년간 실물경제 지원 등 사회적 자금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은행 스스로가 과도한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근본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라.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들의 부실이 공적자금의 형태로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은행들은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임무를 무시한 채 과도한 투기꾼으로 변질되었고, 이는 경제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중 하나이다.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는 금융실패와 이에 따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반성 차원에서라도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세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말아야 하며, 금융거래세 수입은 사회복지 및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위기를 조장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즉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신금융상품, 투기자본의 천국 조세회피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과감한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헤지(사모)펀드에 관해서는 현재 투자 중인 자산의 세부내역과 차입금 규모 등을 지체 없이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를 열거주의 규제로 전환, 개별 신금융상품에 대한 공적감독과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조세회피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금융․경제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우리의 다양한 요구가 G20 정상회담에서 진지하게 검토됨은 물론 구체적 논의를 통하여 합의되고 시행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탐욕과 팽창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금융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종언을 고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하지 못한다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 인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나 지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또한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3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