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고합1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2005고합123(병합)     임)

나. 입찰방해

다. 뇌물공여의사표시

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  김연배   한화증권(주) 부회장

2. 가.         최상순  (주)한화 고문

검       사	홍만표, 조재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김진환, 송정훈, 태지영

변호사 노재관(이상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변호사 원정일(피고인 김연배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05. 7. 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김연배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최상순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연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연배는 1996. 7.경부터 1999. 9.경까지 한화그룹 비서실 및 구조조정위원회의 재무팀장(부사장), 1999. 10.경부터 2002. 11.경까지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본부장(부사장,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한화그룹 회장인 김승연을 보좌하여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재무업무, 경영계획 등 그룹 전체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였고, 200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최상순은 1996. 7.경부터 1999. 11.경까지 (주)한화유통(이하 ‘한화유통’이라 한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한화유통의 재무업무, 생산관리, 경영계획 등 한화유통의 업무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던 사람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한화종합금융(주)(이하 ‘한화종금’이라 한다)의 2대 주주인 박의송이 한화종금의 부실경영 및 한화그룹의 한화종금에 대한 방만한 경영권 행사를 문제 삼으면서 경영진 교체를 위해 한화종금 주식을 매집하자, 그룹 내 금융계열사이자 그룹의 자금 제공원이 되어온 한화종금의 경영권이 박의송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한화그룹 계열사 및 김승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1997. 1. 7.경 한화종금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400억원을 발행하여 대우그룹 관계사인 동흥전기(주),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주), 하이파이브(주) 등 3개사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토록(기명식 보통주 1,743,117주 및 20억원 상당의 무기명 전환사채) 이면약정한 후 이를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1차적으로 한화종금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한화종금의 방만한 부실경영, 경영권 분쟁의 휴유증,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외환위기(IMF) 등으로 인해 1997. 12. 10. 한화종금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거액의 증자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상황인 한편, 당시 한화그룹은 한화유통이 1996년도에 약 9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1997년도에 약 14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등 한화유통을 비롯한 대부분 계열사들의 누적된 적자로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1997. 12. 22.경 한일은행을 포함한 11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약 2,000억원의 긴급 협조융자를 받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화그룹 외에 다른 회사들도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정 중에 있어 부실기업인 한화종금의 증자에 참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조만간 한화종금은 영업폐쇄 후 파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한화유통으로서는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한화종금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설령 불가피하게 한화종금의 주식매입여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한화종금의 주식매입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의결절차를 거쳐 한화종금의 주식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1997. 12. 하순경 서울 장교동 소재 한화그룹 빌딩내 피고인 김연배의 사무실에서, 당시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인 피고인 김연배는 피고인 최상순과 한화종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원한 위 동흥전기 등 3개사가 보유한 한화종금 주식의 처리문제를 의논하면서 위 최상순에게 “한화종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흥전기 등 3개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한화종금 주식을 한화유통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최상순은 위 김연배의 부탁으로 1997. 12.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대우빌딩내 (주)대우 경리팀 사무실에서, 한화유통에서 한화종금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영업정지로 휴지조각이 된 한화종금 주식을 매입하면 한화유통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흥전기 등 3개 회사가 보유하던 한화종금 발행 기명식 보통주 1,743,117주 및 20억원 상당의 무기명 전환사채를 한화그룹 위장계열사인 (주)제일특산 명의로 49,863,034,432원에 매입하여 위 동흥전기 등 3개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화유통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기업 인수, 합병의 경제적 목적은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경영합리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므로 한화유통과 다른 회사간의 합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합병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결절차를 거쳐 합병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1999. 10.경 당시 한화그룹 구조본부장인 피고인 김연배는 한화유통으로부터 한화유통이 한화종금 주식매입창구로 이용한 제일특산의 부실이 심각하여 한화유통에 합병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한화유통(공소장에는 한화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의 제일특산 합병이 한화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일특산의 부실처리를 위한 것으로 한화유통으로서는 합병으로 인해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화유통이 제일특산을 합병하도록 승인하고, 피고인 최상순은 이에 따라 1999. 11. 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한화유통 사무실에서, 제일특산의 당기순손실이 1996년도부터 합병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합병 당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이 － 1,042억원에 달하여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한화유통이 합병목적으로 내세운 ‘신규점포 출점을 위한 부동산 확보’ 역시 제일특산이 소유한 김해시 삼방동 및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대지들이 공업지역에 속한 공장용지로 신규점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한화유통으로서도 1997년말경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향후 경기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한화유통이 위와 같이 신규점포 확보를 위해 기업합병을 하여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합병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유통이 제일특산을 합병하는 것이 한화유통의 입장에서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위 제일특산의 자산 및 부채 등 기업가치에 대한 정밀한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제일특산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형식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다음, 한화유통이 제일특산을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무렵 제일특산이 나라종금 등 국내 종금사 등에 대해 변제해주어야 할 제일특산의 고유채무 542억원(제일특산 총부채 1,202억원 ― 한화유통의 한화종금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제일특산이 차입금 처리한 금액 500억원 ― 제일특산 보유 부동산 가액 160억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제일특산에 위 54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화유통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김연배는,

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추진중이던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2002. 6.경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당시 대한생명 매각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재정경제부 장관 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이 대한생명 매각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인수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인수가격 문제로 대한생명 인수협상이 난항에 부딪히자 전윤철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2. 9. 초순경 위 한화그룹 빌딩 10층 한화국토개발(주) 부회장 성하현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은 평소 전윤철 장관을 알고 지내던 성하현에게 “전윤철 장관이 대한생명 인수가격을 계속 올려 대한생명 인수협상에 차질이 있으니 그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면서 전윤철에게 전달할 국민주택채권 15억원 상당을 노란색 봉투에 담아 건네주고, 성하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전윤철의 집인 신동아아파트 7동 앞 노상에서, 전윤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국민주택채권 15억원 상당이 들어 있는 노란색 봉투를 뇌물로 건네주려고 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한화그룹 50년 기념사업단 단장 이경재와 공모하여,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금산빌딩 지하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경재가 국민주택채권(액면금 1,000만원) 3매 합계 3,000만원 상당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이부영에 대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그의 비서관인 장성철에게 교부하고, 장성철은 그무렵 위 국민주택채권 3매를 이부영에게 건네주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및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재옹, 조성원, 성하현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 20617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삼신생명, 동흥전기, 하이파이브) 사본(같은 수사기록 4권 2169쪽 ~ 2174쪽), 대여채무금 대위변제 내역서(같은 수사기록 4권 2200쪽 ~ 2230쪽), 한화그룹 협조융자 현황 및 서류(같은 수사기록 4권 2362쪽 ~ 2404쪽), 수사보고(한화유통이 제일특산을 합병함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 내역보고)(같은 수사기록 5권 2405쪽), 손익계산서(같은 수사기록 5권 2636쪽 ~ 2638쪽), 대차대조표(같은 수사기록 5권 2639쪽 ~ 2641쪽)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김연배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연배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2005형제 21974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부영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본(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신우성, 이경재, 윤태수, 박만흠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등본(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1. 장성철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등본(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김연배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1회)(같은 검찰청 2005형제 20617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연배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부칙(2004. 3. 12.) 제11조,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을 교부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최상순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김연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연배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최상순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설시와 같은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김연배)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최상순)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설시와 같은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피고인 김연배

피고인은 한화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특정 계열사인 한화유통에게 1,000여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배임행위를 주도한 점, 한화그룹은 1997. 12.경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은행권으로부터 협조융자로 2,00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자금 중 500억원을 이미 영업정지처분으로 거의 가치가 없는 한화종금 주식 매입에 사용하였고, 이후 한화그룹은 1998. 2.경 은행권으로부터 추가로 4,420억원을 협조융자받은 점, 피고인은 대한생명의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윤철에게 15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최상순

한화유통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한화유통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계속 적자상태였음에도 한화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화유통에게 1,000여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김연배의 요구로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김연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팀 이용호 전무, 이명섭 상무와 공모하여,

한화그룹이 한화석유화학(주), (주)한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한화유통, (주)한화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그룹을 운영하였으나, 그룹 내 각 계열사의 취약한 수익구조, 방만한 기업경영 등으로 인해 1990년 이후 그룹이 전체적으로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던 중,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외환위기로 인해 계열사 매각 및 계열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한 혹독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한화그룹의 주력사업을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보험업 중심의 금융서비스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1995. 5. ~ 6.경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서 추진한 대한생명 1, 2, 3차 공개입찰 매각에서 한화그룹이 일본의 소매금융업체인 오릭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세계적으로 유수한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공헌도가 낮고,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의 부실퇴출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입찰에 성공하지 못하여 재입찰 기회를 엿보던 중,

2001년 초경 정부(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매각 방침을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되고, 2001. 3. 20.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라 한다) 제3차 회의에서 대한생명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공식 의결하며, 2001. 8. 7. 공자위 제11차 회의에서 대한생명의 구체적인 매각추진 방안 등을 의결하면서 유망한 생명보험회사가 대한생명에 투자함으로써 대한생명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대한생명에 투입된 공적자금 3조 5,500억원을 전액 손실없이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 자격요건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확정하고, 2001. 9.경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외한은행 컨소시엄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자 자격요건이 기재된 투자안내서를 한화그룹 등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발송하자,

한화그룹으로서는 1999. 5. ~ 6.경 당시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입찰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 및 위와 같이 대한생명 재매각과정에서 결정된 투자자 자격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경영경험이 전무한 한화그룹으로서는 컨소시엄에 생명보험회사의 참여가 입찰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한화그룹과 오릭스사 및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생명보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자 대한생명 주식 인수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출자하여 해외에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그 특수 목적법인 명의로 대한생명을 인수하기로 하고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생명보험회사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김승연 회장의 주도하에 한화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한생명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한생명 인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호주 소재 맥쿼리생명을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케한 후 대한생명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01. 12. 초순경 위 한화빌딩 내 대한생명 인수팀 사무실에서, 맥쿼리생명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데이비드 크레이그와 위 컨소시엄에 맥쿼리생명이 참여하는 대가로 대한생명 인수후 대한생명 운용자산 1/3의 운영권을 맥쿼리그룹에 게 주는 것 이외에도 위 컨소시엄에 대한 맥쿼리생명의 투자지분 3.5%에 해당하는 출자금 2,000만불(2001. 12. 14. 한화그룹이 제시한 대한생명 예상 인수가격 7,000여억원에 대한 맥쿼리생명 지분)과 맥쿼리생명의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보험료, 대리인 수수료, 은행수수료, 법률자문비용, 위험회피를 위한 헷지비용, 세금, 문서작성 비용 등) 전부를 한화그룹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이면약정(Loan Agreement)을 체결하고, 2001. 12. 14. 메릴린치-외환은행 컨소시엄에 ‘한화컨소시엄 내 투자지분 비율을 한화그룹이 59.8%, 오릭스 33.3%, 맥쿼리생명이 6.9%(대한생명 전체 주식 중 컨소시엄 구성원의 인수비율은 한화그룹이 30.5%, 오릭스 17%, 맥쿼리생명 3.5%)이고, 맥쿼리생명의 순자산, 보유이익 등을 고려할 때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목표주식 중 6.9%를 맥쿼리생명이 인수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맥쿼리생명이 자신의 자금으로 대한생명 인수에 참여하여 대한생명 경영에 참여하는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라는 취지의 1차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2002. 1. 11. 메릴린치-외환은행 컨소시엄에 위 1차 투자제안서와 같은 취지의 2차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며,

2002. 9. 초순경 위 대한생명 인수팀 사무실에서, 해외에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에 대여해 주기로 한 2,000만달러의 해외 송금시 외환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외화 송금 및 투자금 반입 등에 따른 각종 금융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자, 그 대안으로 데이비드 크레이그와 해외 특수 목적법인 대신 컨소시엄 구성원이 각자 대한생명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한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지원해 주기위해 곡물수출입 회사인 번기 싱가폴(Bunge AGR. Singapore), 번기 제네바(Bunge S.A. Geneva)와 사전 협의 하에 별지 ‘한화그룹과 맥쿼리그룹간 위장곡물 중개무역거래 흐름도’와 같이 (주)한화는 번기 싱가폴로부터 대두유(Soybean oil) 27,180,816달러 상당을 360일 뒤 결제조건의 기한부수입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하고, (주)한화는 다시 위 대두유를 (주)한화홍콩에 27,918,28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며, 한화홍콩은 위 대두유를 맥쿼리은행에 26,338,00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고, 맥쿼리은행은 위 대두유를 (주)한화가 사전에 알선해 준 번기 제네바에 26,338,000달러에 즉시 현금결제 조건으로 수출하며, 그 대금 전액을 맥쿼리생명에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대여하고, 맥쿼리생명은 위 26,338,000달러(한화 28,262,500,000원)를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하여 한화그룹 및 오릭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며, 맥쿼리은행은 대한생명 주식보호예수기간 1년이 경과한 즉시 한화그룹이 지정한 회사(한화건설)에 맥쿼리생명이 보유한 대한생명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한화그룹이 위 곡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그 외에 맥쿼리생명의 컨소시엄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이익제공은 1차 이면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2차 이면약정(2차 이면약정은 계약내용 대로 이행되어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지분 3.5%를 인수하였으며, 맥쿼리은행은 2003. 12. 15. 한화건설에 맥쿼리생명이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3.5%를 31,171,635,000원에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한화그룹에 위 곡물 외상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이건 대한생명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세금 등 제반비용과 명의대여대가로 약 84억 9,900만원을 받아감)을 체결(2002. 10. 28. 최종 서면화)하는 등

2001. 12.경부터 2002. 9.중순경까지 대한생명에 관한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 ‘매각소위‘라 한다), 공자위에서 대한생명 매각에 관한 입찰자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도로 위 이면약정서의 내용을 숨기고 마치 위 맥쿼리생명이 진정한 투자의사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위와 같은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의사를 위 매각소위, 공자위 등에 표시함으로써 2002. 9. 23. 공자위로 하여금 대한생명 주식 51%(한화그룹 30.5%, 오릭스사 17%, 맥쿼리생명 3.5%)를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결정을 하게하고, 2002. 10. 28.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대한생명 주식 51%를 한화컨소시엄에 8,236억원에 매각하며, 매각대금의 절반을 2002. 12. 12.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2004. 12. 12.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나. 한화그룹 50년 기념사업단 단장 이경재와 공모하여, 누구든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금산빌딩 지하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경재가 국민주택채권(액면금 1,000만원) 2매 합계 2,000만원 상당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이부영에 대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그의 비서관인 장성철에게 교부하고, 장성철은 그무렵 위 국민주택채권 2매를 이부영에게 건네주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이다.

2. 입찰방해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김용우, 이용호, 김주영, 정채웅, 이명섭, 박경모, 김영수, 정민근, 유시왕, 이근영, 어윤대, 김석견, 윤진식, 이종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투자제안서 및 가격협상안 편철) 및 첨부서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 20617호의 수사기록 1권 24쪽 ~ 123쪽), 수사보고(예보의 대생 매각관련 매각소위 보고서) 및 첨부서류(같은 수사기록 1권 124쪽 ~ 203쪽), 수사보고(대한생명 매각계약서 편철) 및 첨부서류(같은 수사기록 1권 258쪽 ~ 401쪽), 수사보고(대생 매각관련 매각소위 의사경과 요지, 의결서) 및 첨부서류(같은 수사기록 1권 436쪽 ~ 478쪽), 수사보고(대생 매각관련 공자위 안건, 의사록, 의결서) 및 첨부서류(같은 수사기록 1권 479쪽 ~ 685쪽), 수사보고(이면계약서 사본 편철보고) 중 첨부서류(같은 수사기록 2권 888쪽 ~ 920쪽), 수사보고(대생 매각 투자안내서 편철) 및 첨부서류(같은 수사기록 2권 1236쪽 ~ 1309쪽), 수사보고(김주영 매각소위 위원 제출 자료 편철) 및 첨부서류(같은 수사기록 3권 1438쪽 ~ 1526쪽)의 각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9호증, 제61호증, 제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금융감독원은 1999. 2. 11.부터 대한생명에 관하여 자산․부채 실사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당시 회장인 최순영 등 대한생명 임․직원의 회사자금 횡령,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대한생명의 부채가 그 자산을 2조 9,000억원이나 초과하게 되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1999. 3. 23. 대한생명에 대하여 관리명령을 하였고,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는 보험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서는 대한생명 인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자본충실화 기여도, 보험산업 발전공헌도, 자금조달 가능성으로 정한 다음 1999. 5. 8.부터 1999. 6. 28.까지 3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통한 대한생명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인수자를 선정하지는 못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511쪽).

(2) 당시 한화그룹은 교에이 생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2, 3차 공개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유수한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 보험산업 발전공헌도가 낮고, 이미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경력이 있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각 대한생명 인수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증인 정채웅, 이종구의 각 법정진술).

(3)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공개입찰을 통한 대한생명 매각이 실패한 이후 1999. 9. 14.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출자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진단을 거쳐 대한생명에 1999. 10. 1. 500억원, 1999. 11. 25. 2조원의 각 공적자금을 출자하였고(이로 인해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었다), 대한생명의 조속한 정상화와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2001. 9. 6. 1조 5,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등 합계 3조 5,500억원을 출자하였다.

(4)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공자위에서는 2001. 3. 20. 제3차 회의에서 입찰을 통하여 대한생명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조건․절차․방식 등 세부 추진방안은 매각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매각소위는 심사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500쪽).

(5) 매각소위에서는 2001. 7. 27. 제1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대한생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 자격조건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하여 이를 공자위에 보고하였으며, 공자위에서는 2001. 8. 7. 제11차 회의에서 투자자 자격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177, 178, 451, 541쪽).

(6) 대한생명 매각에 관한 주관사인 메릴린치-외환은행 컨소시엄에서는 2001. 9. 경 한화그룹 등 잠재적 투자자들(10개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안내서를 발송하였다.

【1.3 전략적 투자자로부터의 기대

~ 중략 ~

상품지식 : 대한생명은 폭넓은 보험상품을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조정과 개발능력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을 지닌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 중략 ~

서비스와 행정 : 대한생명은 자산관리와 판매, 광고 노하우, 고객서비스 경영, 대한생명의 내부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영기술 : 대한생명은 선진기법을 통하여 전국적 판매망을 통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한생명은 또한 사업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중략~

예금보험공사는 증대되고 있는 생명보험시장에서 대한생명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경쟁적 우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 매각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적 전략적 투자자에 의해서 계획된 전략에 대하여 최상의 중요한 정보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잠재적 전략적 투자자의 자격요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를 선호한다.

․ 생명보험 경영 브랜드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 대한민국에 투자할 의사가 확실한 투자자

․ 인수자금이 충분한 투자자】

(1.3. Expectations from the Strategic Investor

Product Knowledge : KLI seeks a Strategic Investor with significant experience in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and pricing, as well as the ability to manage a wide range of insurance product.

Services and Administration : KLI seeks a Strategic Investor that can assist in improving KLI's internal operations, including asset management, marketing and advertising know-how, client services management, underwriting techniques, and claims handling management.

Technology : KLI aims to integrate its nationwide sales networks though the use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The KLI seeks a Strategic Investor that also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utilizing technology to improve and expand its business.

The Strategy. KDIC is pursuing this process to strengthen KLI's position in a growing life insurance market and enhance KLI's competitive advantages. As such, it will give utmost importance to the strategy envisioned by the potential Strategic Investor

The Potential Strategic Investor's Qualifications. KDIC will favorably a Strategic Investor that has :

․ A strong life insurance management franchise and experience

․ An obvious or stated interest in and commitment to Korea

․ The financial resources to fund the acquisition)(같은 수사기록 2권 1236쪽 ~ 1249쪽)

(7) 이에 한화그룹과 미국의 메트라이프생명은 2001. 10. 10.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생명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외한은행 컨소시엄에서는 2001. 11.경 한화그룹 및 메트라이프생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제안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다.

【C. 계획하는 자금조달원 및 현재 이미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할 것이 예상되는 모든 자금조달 관련 약정, 증권매수 및 자금 대여관계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자금조달방법에 관련한 조건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입찰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C. The terms and present status of all financing arrangements should be detailed in your Bid, including identifying proposed financing sources and providing all commitment, securities purchase and loan agreements which have been obtained and the forms of all commitment, securities purchase and loan agreements anticipated to be obtained.)(같은 수사기록 3권 1525쪽)

(8) 한화그룹은 오릭스(일본), 맥쿼리생명(호주)과 한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메트라이프생명은 단독으로, 예금보험공사에 2001. 12. 14. 1차 투자제안서, 2002. 1. 11. 2차 투자제안서를 각 접수하는 등 각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한화컨소시엄이 제출한 위 투자제안서에는 “맥쿼리생명은 자금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순자산이나 보유이익 규모, 그리고 다양한 조달방법 등을 고려시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지분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이 지불할 인수자금의 6.9%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같은 수사기록 1권 186쪽 ~ 195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9호증의 기재).

(9) 메트라이프생명은 대한생명의 보유계약과 자산을 분리하여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 매각소위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2002. 3. 20.경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생명 입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입찰포기서신을 제출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123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1호증의 기재).

(10) 이후 매각소위에서는 대한생명 매각가격 및 한화 컨소시엄 내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한화그룹의 분식회계문제, 과거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의 책임문제 등으로 야기된 한화그룹의 인수자 적정성 문제)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였고, 결국 2002. 6. 18. 제34차 회의에서 매각소위 위원 4명중 3명이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공자위에 보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569쪽 ~ 580쪽, 증인 김주영, 어윤대, 유시왕, 정민근의 각 법정진술).

(11) 공자위에서는 2002. 6. 27. 제26차 회의에서 한화 컨소시엄내 한화그룹이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대한생명 조기 민영화의 필요성, 공적자금의 회수, 국가신인도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화 컨소시엄을 대한생명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609쪽).

(12)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한화 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인수가격에 관하여 계속 협상하였고 공자위에서는 2002. 9. 23. 제32차 회의에서 대한생명 인수업체로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 지분 중 51%를 8,236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259쪽 ~ 265쪽, 677쪽 ~ 679쪽).

(13) 한편, 한화그룹은 2001. 1.경부터 언론 등을 통하여 정부(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매각방침을 알고 그 즉시 외국의 유수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하여  CLSA, 맥쿼리IMM의 데이비드 크레이그 등을 통하여 여러 보험사와 접촉하였으나 대한생명의 경영권 행사문제, 부실문제 및 한국투자에 대한 리스크 문제로 협상에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맥쿼리생명과 접촉하게 되어 위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하였는데, 맥쿼리생명은 한국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여 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신 맥쿼리생명 명의의 투자금 및 투자참여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한화그룹에서 부담하고, 맥쿼리그룹 계열사인 맥쿼리IMM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한화그룹은 이를 수용하여 2001. 12. 14.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차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증인 이용호, 이명섭의 각 법정진술).

(14) 이후 해외에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면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에 대여해주기로 한 2,00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고, 환차손 등으로 인해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화그룹은 2002. 9. 초순경 맥쿼리생명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는데(2002. 10. 28. 서면으로 작성되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면책

한화홍콩은 맥쿼리은행과 맥쿼리생명을 면책하고, 또 이 계약 및 상품외상구매거래와 후속판매, 그리고 한화홍콩 및 그 계열사와 상품외상구매거래 및 후속판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다른 약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맥쿼리은행과 맥쿼리생명이 지불 혹은 부담해야할 손실, 책임, 비용, 요금, 이자, 위약금, 세금, 벌금, 통화손실을 포함하여 어떻게 기술되든지 간에 모든 지출로부터 맥쿼리은행과 맥쿼리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약정한다. 맥쿼리은행은 이 계약에 따라 한화홍콩에 지불되어야 할 대금으로부터 위의 이러한 금액을 지급보류할 수 있고, 지급보류한 금액만큼은 한화홍콩에 지급해야할 금액으로부터 차감할 수 있다.

~ 중략 ~

비밀엄수

이 계약내용과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되며, 법규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인(그들의 변호사나 회계사 포함)에 의해 제3자에게 발설되어져서는 아니된다.】

{Indemnity

Hanwha HK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MBL and MLL harmless against losses, liabilities, expenses, costs, interest, charges, penalties, taxes and fines and other amounts howsoever described including currency losses which are incurred or payable by MBL or MLL as a direct consequence of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the Initial Trade or On-sale or any arrangement with Hanwha HK or any of its affiliates entered into in connection with the Initial Trade and On Sale. MBL may withhold any such amount from any payment payable to Hanwha HK under this agreement, and reduce the amount outstanding by the amount so withheld.

Confidentiality

Any information not in the public domain regarding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ill be considered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disclosed by either party or their representativ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ir respective counsel and accountants) to any third party, except as required by law or any relevant government authority}(증인 이용호, 이명섭의 각 법정진술, 같은 수사기록 2권 894, 909, 910쪽)

(15) 한편, 공자위에서는 입찰을 통하여 서울은행 매각을 추진하면서 투자자 자격조건을 ‘원칙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정하였는데, 론스타는 은행이 아님에도 위 입찰에 참여하여 매각소위, 예금보험공사와 인수협상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2002. 8. 19. 공자위 제28차 회의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하나은행으로 선정하되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인 론스타와 우선협상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인 어윤대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5호증의 기재).

나. 관계 법령

(1)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판단

(1)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입찰시행자가 자유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자격 등)을 제시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낙찰)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 제315조에서 말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경쟁계약 즉, 2인 이상의 경쟁을 전제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다시 말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또는 기타 계약조건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여기에 해당하려면 입찰방해행위가 있을 당시 2인 이상의 경쟁상태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그 입찰방해의 유형으로는, ①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참조), ②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유경쟁 자체를 없애는 행위, ③ 입찰시행자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 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시행자를 기망하는 행위, ④ 입찰시행자가 특정 자격을 갖춘 입찰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시행자를 기망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2인 이상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형성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인 점, ② 위 첫번째, 두번째 유형과 같은 입찰방해행위는 다른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하는 행위인데 반하여 위 세번째, 네번째 유형과 같은 입찰방해행위는 입찰시행자를 기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하는 행위인 점, ③ 위 세번째 유형과 같은 입찰방해행위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입찰시행자를 기망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인 바, 이 경우 입찰참여 자체가 무효로서 이후 입찰절차는 무의미한 데 반하여, 위 네번째 유형과 같은 입찰방해행위는 입찰참여 기회가 아닌 입찰 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에서 입찰시행자를 기망함으로써 낙찰을 받으려는 행위인바, 이 경우 입찰참여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입찰 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위와 같은 입찰방해행위를 종료한 경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또는 기타 계약조건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는 범죄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네번째 유형의 입찰방해행위의 경우 입찰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2인 이상의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시행자가 입찰 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입찰시행자가 입찰 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2인 이상의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입찰방해행위가 지속되어야만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투자자 자격요건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자위에서는 매각소위와 예금보험공사의 건의로 대한생명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정하였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경쟁구도를 만들어 매각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투자자 자격을 보험사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위 투자자 자격을 구체화하여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외한은행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보낼 투자안내서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를 선호한다. 생명보험 경영 브랜드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대한민국에 투자할 의사가 확실한 투자자, 인수자금이 충분한 투자자’라고 기재하도록 한 점, ② 당시 공자위 정부측 위원이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이근영은 이 법정에서 “위 투자자 자격요건은 심사의결의 하나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그것이 보험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희망은 국내외 보험사 및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희망했습니다만 장기간 매각이 안되어서 부득이한 경우 보험사 이외에도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심의, 의결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결정되었다”라고, 당시 매각소위 위원인 유시왕도 이 법정에서 “위 투자자 자격요건은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입찰에 들어오면 가점을 주겠다는 의미이다”라고, 매각소위 위원인 정민근도 이 법정에서 “위 투자자 자격요건은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입찰에 들어오면 유리하다는 의미이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자위에서 서울은행을 매각할 때도 투자자 자격조건을 ‘원칙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정하였음에도 론스타를 위 입찰에 참여시켜 인수협상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자 자격요건은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아니면 대한생명에 대한 매각절차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투자자 참가 자격 제한조건이 아니라,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면 대한생명 매각절차에서 상당히 우대하겠다는 취지로서 특정 자격을 갖춘 입찰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외한은행 컨소시엄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를 선호한다. 생명보험 경영 브랜드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대한민국에 투자할 의사가 확실한 투자자, 인수자금이 충분한 투자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안내서를 한화그룹 등 잠재적 투자자에게 발송한 점, ②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외환은행 컨소시엄은 모든 자금조달방법에 관하여 입찰서에 사실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투자제안서 제출안내문을 한화 컨소시엄과 메트라이프생명에게 발송한 점, ③ 한화그룹은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되, 맥쿼리생명과 그 명의의 투자금 및 투자참여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한화그룹이 부담하고, 맥쿼리그룹 계열사인 맥쿼리IMM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의 위탁운영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1, 2차 이면약정을 체결한 점, ④ 위 1, 2차 이면약정은 한화 컨소시엄이 투자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이자 한화 컨소시엄 구성원 내 자금대여약정이므로 입찰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이면약정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한화 컨소시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⑤ 한편, 한화 컨소시엄과 메트라이프생명은 2001. 12. 14. 및 2002. 1. 11. 각 예금보험공사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메트라이프생명은 2002. 3. 20.경 대한생명 인수의사를 철회하면서 입찰을 포기한 점, ⑥ 이후 공자위에서 2002. 6. 27.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계약 조건을 심사, 평가하여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외환은행 컨소시엄의 위와 같은 투자안내서, 투자제안서 제출안내문에도 불구하고 한화 컨소시엄은 투자제안서(입찰서)에 위 이면약정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면약정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입찰시행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나, 입찰시행자가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인 우선협상자선정단계 이전에 이미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찰을 포기하여 이후 한화 컨소시엄은 단독 입찰자가 되었다.

따라서, 한화 컨소시엄의 위와 같은 입찰방해행위가 예금보험공사의 입찰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한화 컨소시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네번째 유형과 같은 입찰방해행위이므로, 입찰 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까지 2인 이상의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입찰방해행위가 지속되어야만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 조건을 심사, 평가하는 단계인 위 우선협상자선정단계에 이르러서는 2인 이상의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입찰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2005형제 21974호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 이경재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등본(같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첫번째로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은 “보통 제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줄때는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이런식으로 주었는데 당시 제가 이경재 사장으로부터 이부영을 도와주자는 말을 듣고 이부영에게 3,000만원을 줄 것인지 5,000만원을 줄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다가 이부영이 그래도 한나라당 부총재인데 3,000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5,000만원을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47쪽)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① 오로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일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부영에게 이경재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건네주었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같은 수사기록 183쪽)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한화그룹에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77억 5,400만원 상당을 관리하면서도 어떠한 메모나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부영에게 교부한 국민주택채권의 금액(더구나 억대도 아니다)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④ 이부영은 장성철, 윤태수를 통하여 2002. 8. 28.에서 2002. 10. 7.까지 국민주택채권 3매 합계 3,000만원 상당을 현금화하였는데, 만약 이경재로부터 국민주택채권 5매 합계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면 나머지 국민주택채권 2매에 대하여 특별히 현금화하지 아니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이경재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이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노란색 봉투를 받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부영의 비서관인 장성철에게 건네주었고, 위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최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일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