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박   근   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유 식

피   고	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2.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1이 2001. 2. 3.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부분비공개결정처분 및 피고 2가 200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상근활동가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2001. 1. 29. 피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한편 2001. 3. 22. , 피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대하여 각 갑제1호증의 1 내지 2에 기재된 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피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정보는 “대우계열 12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보고서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및 대우그룹 실사보고서” 이었으며, 피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001. 1. 29. 정보부분비공개결정처분(증권선물위원회 지적사항과 조치내용만 공개)을, 피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01. 3. 2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내렸고, 각 처분일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처분들을  고지받았습니다.

3. 피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한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소관사무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입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와 같은 소관업무에 따라 대우계열 12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시행하였는 바, 알려진대로 대우계열사는 방만한 기업경영과 분식회계 등으로 국가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부실덩어리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대우관련 결정과정에서 청구의 대상이 된 회의안건 및 회의록의 공개는 국가의 중대한 경제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관건적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검토

(1)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7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련조문만을 근거로 들어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2) 먼저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4호(형사정책적 고려)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당해 정보가 분식회계 등 대우그룹계열사 임원들의 범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언론을 통하여 그 대강의 내용이 이미 알려진 사항이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안건 및 회의록은 대우계열사 임원들의 형사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라기 보다는 부실의 원인과 규모, 특히 정책적 책임규명에 관한 것이어서 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와는 관련성이 없고,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법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든지 또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당한 이유’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제5호(행정업무 집행, 연구개발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제5호의 규정취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폐해와 그것을 공개하는 것에 의한 유용성, 공익성이 비교형량되어야 할 것인바,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의 규모는 무려 41조원에 이르고 있는 마당에 분식회계의 폐해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분식회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 정보의 공개가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 제6호(개인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사생활보호의 대상인 개인정보라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피해와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당해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공익적 요청이 큰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3. 피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한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영,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적자금의 투입에 관련된 직접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부실금융기관의 구제를 위해 정부추산으로도 이미 13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금, 이를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여내용과 투입자금의 회수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헌법상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검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룰’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한정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가 정보비공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그 목적으로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들고 있습니다. 원고가 공개청구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는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조성된 공적자금의 투입과정, 회수전망 등과 관련하여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회수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위의 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얼마전 신문보도(2001. 4. 23. 각 일간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대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24%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부실의 책임자가 누구이고 부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 공익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주로 신용정보업자의 정보이용에 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단목적외 제공․이용 금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기에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들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1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1. 갑 제1호증의2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예금보험공사)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2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01.    5.    2.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유  식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 목록

1. 대우계열 12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보고서(증권선물위원회 안건 /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 대우그룹 실사보고서)

2. 예금보험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