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박 근 용(대표고발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T. 723-5052, F. 723-5055)

이 승 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피고발인

1.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 이강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2. 나라종합금융

(대표자 : 청산인 박용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3. 한스종합금융 ((구)아세아종합금융)

(대표자 : 경영관리인 최병갑, 주소 불상)

4. (주)고합

(대표이사 최삼길,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고합빌딩)

5.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이금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6. 최순영

(대한생명보험 전 대표이사,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260)

7. 안상태

(나라종합금융 전 대표이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나산보라매타운 2503호)

8. 조관행

((구)아세아종합금융 전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아파트 9동 802호)

9. 민병태

((구)아세아종합금융 전 대표이사, 서울 광진구 광장동 218-1 극동아파트 2동 204호)

10. 양갑석

((주)고합 전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654 현대2차아파트209동805호)

11. 이금기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 일동제약(주))

12.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회계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13. 회계법인 안건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14. 회계법인 삼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

15. 회계법인 신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위 피고발인들의 아래와 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금융기관 및 회사, 그리고 분식회계 당시의 대표이사,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했던 회계법인입니다.

2. 고발의 취지

(1) 오늘도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하의 경제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업의 족벌경영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관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 최근 대우그룹과 동아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 회계조작의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990년 이후 회계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가운데 37.5 % 가 부채감추기, 자산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2001. 2. 8. 각 언론사 보도) 분식회계가 우리 기업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관련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 사회의 공적입니다. 분식회계의 문제점은 이미 대우사건에 대한 귀청의 분석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요지는 □ 첫째, 분식회계는 회사 당사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잃게 한다. 둘째, 투자자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회사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를 왜곡되게 받아들임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세째, 사회경제 일반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에 신뢰성 없는 정보가 만연되도록 하고 특히 우량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퇴출당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등이었습니다.

(3) 이와 같이 분식회계의 근절이 우리경제의 회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을 위한 처벌의 칼날은 무디기만 합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의 주모자인 김우중회장은 외국으로 도피하여 그 행방이 오리무중이고, 동아건설 분식회계 관련자들은 불구속기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은 대우그룹 회계조작이 쟁점화된 2000년과 1992년에만 엉터리 회계처리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를 고발 조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주려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4)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998년초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동산업체 CUC 인터내셔날의 회계조작사건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분식회계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부과는 물론 경영진에게 엄격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집단소송법 등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회계처리의 잘못은 영락없는 소송감이 되고 맙니다.

(5) 이제 분식회계는 눈감아줄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범죄행위로서 마땅히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우 계열사나 동아건설의 예에서 확인되듯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는 쉽게 포착할 수 없는 게 사실이므로 일단 발각되면 단호히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분식회계의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음에도 감독관청인 감사원의 미온적인 제재만을 받은 대표적인 기업 및 회계법인입니다.

(6) 이제라도 분식회계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은 취지에 의해 참여연대는 분식회계의 근절과 투명한 기업경영을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본건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아래의 범죄혐의는 이미 금융감독원의 감리에 의해 그 내용이 밝혀진 것입니다(첨부자료 참조).

(1) 대한생명 및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피고발인 대한생명보험(주)과 회계법인 (구)세동은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4,349억원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였습니다(결산기 1998. 3.).

O 계정분류오류

① 결산기말에 계열사 등에 대한 대출금 7,436억원을 당좌예금으로 허위표시하고, ② 대표이사가 횡령한 1,850억원을 가공인 명의 대출금 1,810억과 현금 40억원으로 허위표시함

O 책임준비금 과소계상

보유계약 성적표상의 보유계약 일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을 3,554억원 과소계상함

O 계열사 대출금등에 대한 회수불확실성 주석 미기재

과거 3년 연속 결손발생, 자기자본 전액잠식 및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차입금 상환이 극히 의문시 되는 신동아건설(주) 등 16개 계열사 및 관련사에 대한 대출금 16,311억원과 대표이사의 횡령금액 1,850억원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동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O 파생금융상품거래(TRS) 손실 미계상

파생금융상품거래(TRS)에서 발생한 손실액중 795억원(5,000만불)을 당기손실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하면서 해외유가증권의 취득거래로 처리함. (취득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이 주석기재)

O 해외유가증권 순자산액 주석기재 오류

Grand Millenium 펀드에 투자한 1억불 중 실체미상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8천만불이 전액 회수의문시되어 순자산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8천만불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8,396만불(1,158억원)로 주석기재함

이상과 같은 분식회계는 ① 감사인과 회계사에게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2호 위반, ② 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3호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정지 3년 및 시정요구, 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정제외 2%,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납부 80%, 특정회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1명), 감사업무참여제한(2명), 직무연수 등의 미온적 조치에 그쳤습니다.

(2) 나라종합금융(주) 및 회계법인 안건

피고발인 나라종합금융(주)과 회계법인 안건은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094억원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였습니다(결산기 99. 3.).

O 특정금전신탁 해약손실 미계상등 미지적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나라종합금융이 특정금전신탁해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등 80,224백만원을 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함

O 종금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지적

나라종합금융이 보유회사채를 자전거래하여 유가증권 매매익을 29,232백만원 계상한 사실은 종합금융회사 감독업무시행세칙의 회계처리기준(98. 5. 7)에 위반되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못함

이상과 같은 분식회계는 ① 감사인과 회계사에게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2호 위반, ② 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3호 등에 해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주의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40%, 특정회사감사업무참여제한 2년, 공인회계사(2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특정회사감사업무참여제한 3년, 직무연수(1명),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 특정회사감사업무참여제한 2년, 직무연수 (1명) 등의  미온적 조치에 그쳤습니다.

(3) 한스종금((구)아세아종합금융(주))와 회계법인 삼일

피고발인 한스종금((구)아세아종합금융(주))와 회계법인 삼일은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70억원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였습니다(결산기 99. 3.).

O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오류 미지적

Deutsche Bank에 원/달어 선물환은 고가로 매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년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SWAP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물환매도계약은 시가평가하고 SWAP계약은 시가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기순손실을 35,346백만원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함.

O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미지적

부실유가증건을 외형상 매각하였으나 동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손실 3,942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함.

O 역외펀드의 주식연계채권과 관련된 내용 주식미기재

역외편드를 설립하여 발행한 주식연계채권과 관련된 당사보유주식에 대한 내용을 주석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분식회계는 ① 감사인과 회계사에게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2호 위반, ② 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3호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인회계사 1명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미온적 조치에 그쳤습니다.

(4) (주) 고합 및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피고발인 (주)고합 및 회계법인 안진은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718억원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였습니다(결산기 98. 12.).

O 유형자산 과대계상

당기이전에 비용처리해야 할 지급이자 및 제조경비 309,871백만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기계장치 309,871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 38,057백만원 및 제조경비 10,199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282,013백만원을 과소계상 하였음.

O 관계회사와의 주요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관계회사차입금 317,480백만원과 관계회사 대여금 38,310백만원의 거래처별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분식회계는 ① 감사인과 회계사에게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2호 위반, ② 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3호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96년의 감리결과조치와 병합하여 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임원해임권고상당,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을,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제외 1%,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60%, 특정회사 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5명)에게는 직무정지건의(2명), 경고(2명), 주의(1명) 등의 미온적 조치에 그쳤습니다.

(5) 일동제약(주) 및 회계법인 신한

피고발인 일동제약(주) 및 회계법인 신한은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최소 40억 2천만원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였습니다(결산기 98. 3.).

O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오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금액은 미정)함

O 매출채권 과대계산

배출할인 4,020백만원을 영업외비용에 반영하지 않아 동액만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함

이상과 같은 분식회계는 ① 감사인과 회계사에게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2호 위반, ② 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3호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를, 감사인에 대해서는 각서제출요구, 특정회사 업무제한 1년, 공인회계사(2명)에게는 감사업무 참여제한(1명) 등의 미온적 조치에 그쳤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위와같은 분식회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점도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식결산을 통해 신탁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나타난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것이고, 종금사의 경우 분식결산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가장하고 신탁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사기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동제약(주)나 (주)고합의 경우 분식결산을 통해 회사의 실적을 조작함으로써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역시 사기혐의를 벗기 힘들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회사의 경영책임자들이 분식결산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실질적인 가치를 하락시켰다면 회사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아울러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방조자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진 내용은 아니지만, 귀 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시면 충분히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5. 결론

다시한번 청하건대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 및 회계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적정한 검찰권행사를 통해 응징함으로써 더이상 위법한 회계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 3. 21.

고발인

박 근 용 (인)

이 승 희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