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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경제민주화위원회 (담당 : 이승희 정책부실장 : 723-5052 pec@pspd.org)
제 목	삼성전자 위법행위유지청구 가처분 신청
날 짜	2000. 11 . 23 .

보  도  자  료

삼성전자 이사들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삼성자동차 부채를 삼성전자가 대신 갚는 것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삼성자동차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을 삼성전자가 대신 보전해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1999년 8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및 삼성 계열사들, 그리고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입게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주식 350만주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처분하여 2조 4천 5백억원을 지급하되 그 처분금액이 2조 4천 5백억원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채권단에 대한 자본 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삼성전자는 1999년 9월 1일 이사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승인했으나,  삼성자동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자동차의 부채를 대신 갚아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이건희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이사들이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출자를 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법행위유지청구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4.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소수주주권 중의 하나로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경우 0.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이 1천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는 0.25%의 지분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국내주주와 코리아 펀드 등 외국인 주주들의 지분 약 53만주를 모아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5. 최근 정부가 현대 건설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유보한 것 등을 보면 정부가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제2의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재벌기업들의 부실계열사 불법지원 관행에 쐐기를 박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다시금 재벌개혁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 가처분신청서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담당 변호사: 김주영, 강용석 (전화: 537-9500)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 청 인(채권자) :  별지 1 기재와 같음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강용석, 이상훈

피신청인(채무자) :  1. 이 건 희

2. 이 상 현 (

3. 이 윤 우

4. 진 대 제

5. 윤 종 용

6. 최 도 석

7. 이 기 태

8. 황 창 규

9. 이 상 완

10. 한 용 의

11. 이 학 수

12. 임 형 규

13. 김 석 수

14. 이 민 우

15. 김 인 주

16. 헐 링 거 (독일인)

17. 송  자

18. 임 성 락

19. 황 재 성

20. 데츠오 이와사키 (일본인)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피보전권리  상법제402조에 따른 유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별지 2기재 회사들에 대한 자본출자를 하는 행위, 별지 2기재 회사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행위, 별지 2기재 회사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 별지 2기재 회사들이 소유한 삼성생명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등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별지 2기재 회사들의 삼성자동차주식회사관련 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들은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보통주 및 우선주529,311주를 2000. 5.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채무자들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입니다.

2.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부채의 부담행위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인 채무자 윤종용은 1999. 8. 24.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자동차주식회사(이하 삼성자동차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채권금융기관들인 별지 2기재 회사들과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합의서 참조)

합의서의 내용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의 정리와 관련하여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인 별지 2기재 회사들이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주식 350만주를 별지 2기재 회사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주식 350만주를 2000. 12. 31.까지 삼성그룹계열사들이 처분하여 2조4,500억원을 별지 2기재 회사들에게 지급하고, 그 처분금액이 2조 4,500억원에 미치지 못할때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그래도 2조 4,500억원에 미치지 못할때는 삼성그룹계열사들(삼성전자도 포함됩니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별지 2기재 회사들에 대한 자본출자 또는 별지 2기재 회사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출자나 후순위채권 매입이전에 2001. 1.부터 위 2조4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삼성그룹계열사들이 별지2기재 회사들에게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나 이건희 회장의 부채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삼성전자는 주식시가총액 국내 1위의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50%가 넘고 있으며 기타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채무자 이건희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삼성전자의 주식 7. 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1987년 이래로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황제적 경영을 펼쳐오고 있으나 이건희 회장에 관한 공과는 본 신청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더 이상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전문경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청난 자본을 들여(이때 들인 자본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였고 자동차 사업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국민경제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하여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삼성자동차로 인하여 삼성자동차에 대출을 해준 수많은 금융기관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던 끝에 삼성자동차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주식을 내놓게 된 것은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주식가치에 대해 삼성그룹측은 약 70만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삼성생명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서 삼성생명의 주식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삼성자동차의 출범시에 1700억원의 출자를 했고, 공정거래법상 더 이상의 출자가 어렵게 되자 역외펀드를 통하여 2500억원의 추가지급보증을 했고 위 출자와 지급보증은 삼성자동차의 도산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판단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삼성자동차의 도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손실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주주들은 대표소송이나 이사회에 대한 경고, 주주총회에서의 이의제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 위법성과 주주들의 손해에 대하여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삼성전자는 삼성자동차와 관련한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해 추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대신 부담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 개인 소유의 회사가 아니고 수많은 주주들    소유의 회사입니다.

② 삼성자동차가 도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건희 회장의 경영판단   의 잘못 때문이지 이에 관해 삼성전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③ 따라서 삼성자동차의 부채는 이건희 회장 개인이 책임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④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대주주에 불과한 이건희회장을 위해 삼성자    동차의 부채를 대신 지급해야 할 어떠한 법률적 이유나 근거도 없습    니다.

4. 채무자들의 위법행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입니다. 채무자들은 위와 같은 합의서에 따라 1999. 8.경 삼성전자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위와 같은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 및 이건희회장에 대한 채무보증행위에 대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삼성전자의 7. 5.% 주주에 불과한 이건희 회장을 위하여 이건희 회장의 채무를 보증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삼성전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형법 제35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보증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에는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 반면에 이건희회장은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삼성생명의 주식가격이 70만원에 이르게 되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가 2조4,500억원이 될 수 있다면 보증채무를 대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지지만 삼성생명의 주식가격이 이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대지급할 채무는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대하여 보증을 선 삼성그룹의 계열사중에 삼성전자의 자산이나 수익이 독보적으로 크므로 결국 위 부족액에 대한 책임을 삼성전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채무보증행위를 승인한 행위는 삼성전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주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위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0. 12. 31.이후에 위 합의서에서 정한 별지 2기재 회사들에 대한 자본출자나 후순위채 매입행위, 이자지급행위에 나선다면 이는 삼성전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5.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상법제402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3항에 의하면 회사의 주식 0. 2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0에 따라 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0. 25%의 요건만 갖추면 될 것입니다.) 신청인들이 보유한 529,311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 25%를 넘는 지분입니다.

유지청구를 하는 경우 이사에 대하여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일 것을 요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인 채무자들이 위 합의에 의하여 별지 2기재 회사들에 대한 자본출자나 후순위채 매입, 이자지급 또는 별지 2기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그 행위는 삼성전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채무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배임)죄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위법행위는 위법한 이사회결의라는 법률행위와 이사회결의에 따른 자본출자나 후순위채 매입, 이자지급등의 사실행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바, 현재 이사회결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아직 그에 따른 자본출자나 후순위채 매입, 이자지급같은 사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행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이 바라는 유지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범위내에서 가처분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삼성전자가 별지2기재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을 2조4천5백억원에 매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6. 보전의 필요성

삼성전자와 별지 2기재 회사들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르면 2000. 12. 31.까지 이건희 회장이 증여한 삼성생명주식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2조 4,500억원에 이르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그 부족액을 부담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통하여 삼성전자와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행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소송지연에 의하여 위 시일을 경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된다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가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안이전이라도 이 사건 가처분을 통하여 채무자들의 위법행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별지 2기재 회사들에 대한 자본출자를 하는 행위, 별지 2기재 회사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행위, 별지 2기재 회사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 별지 2기재 회사들이 소유한 삼성생명주식을 매입하는 행위 등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별지 2기재 회사들의 삼성자동차주식회사관련 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14	각 실질주주증명서

1.	소갑제2호증	합 의 서

1.	기타 소명방법은 심문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통

1.	위 소갑호증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0.    11.     .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 누 리

변 호 사   김  주  영

변 호 사   강  용  석

변 호 사   이  상  훈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2

1. 주식회사 한빛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5. 주식회사 신한은행

6. 주식회사 한미은행

7. 주식회사 국민은행

8.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9. 주식회사 조흥은행

10. 주식회사 하나은행

11. 주식회사 경남은행

12.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

13. 국민리스주식회사

14. 아세아종합금융주식회사

15. 상은리스주식회사

16.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