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생략)

피  고    1.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중  진

2. 박  중  진

3.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서  태  식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별지 현황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현황표 "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199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 동양종금 주식회사(이하 “동양종금”이라고 함)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일부 우선주식 포함)을 별지 현황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자들이고, 동양종금은 어음 및 총리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그 주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이며, 피고 박중진은 동양종금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회계법인”이라고 함)은 외부감사인의 자격으로 동양종금의 1998 회계년도(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규정

1) 증권거래법 제14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3.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4.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5.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② 및 ③ 생략

2) 증권거래법 제15조(손해배상액)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2. 제1호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증권거래법 제16조(배상청구권의 소멸)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4)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준용규정) :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동양종금의 제27기 사업보고서의 확정과 유상증자

(1) 동양종금은 1999. 5. 14.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제27기 사업보고서를 확정지었고, 삼일회계법인은 위 사업보고서상 동양종금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계산서)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양종금은 위 사업보고서에서 “당사는 16개 종금사가 퇴출되고 대내외 외화 신용차입이 단절되는 최악의 영업환경 하에서 국제부문에서만 27기말 현재 외화표시채권 120억원, 선물환 60억원, 부실자산교환중개 60억원 등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며 27기말에는 외화표시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갑제1호증 17쪽), 삼일회계법인은 위 감사보고서에서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동양종금의 1999. 3. 1.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금융감독원 결산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의견(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갑제2호증 1쪽)

(2) 동양종금은 1999. 4. 29.자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1999. 5. 28.을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7,000,000주를 할인율 15%로 하여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거 산출한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양종금은 위와 같이 사업보고서가 확정됨에 따라 1999. 5. 17.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정정신고서는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1999. 6. 1.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양종금은 위 유가증권정정신고서에 기초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대략의 내용은 1) 공모하는 주식은 동양종금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700만주(주주배정 560만주, 우리사주 배정 140만주)로 하되, 2) 공모주의 주당 발행가격은 7,300원(모집총액 51,100,000,000원)으로 하고, 3) 청약기일은 주주배정의 경우 1999. 6.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우리사주 배정의 경우 1999. 6. 2.부터 같은달 3.까지로 하며, 4) 주금의 납입기일은 1999. 6. 29.로 정하여 실시되었습니다.(갑제3호증)

(3) 한편 삼일회계법인이 동양종금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위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서(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었고 그 내용 중 중요부분은 유가증권신고서에도 인용되었습니다.

다. 사업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내지 부실 기재 또는 표시

(1)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99. 12. 28. 동양종금 주식회사의 제27기(1998. 4. 1.부터 1999. 3. 31.)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각서제출 및 특정회사 감사업무 1년간 제한이라는 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양종금은 제27기(1998 회계년도) 동안 역외펀드에 대한 외화대출금 55,620,000 달러($)에서 실제로는 손실이 33,668,000 달러($)(결산일 기준 원화로 환산한 금액 41,233,000,000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부실외화채권을 신규 역외펀드(OFH, Orient Holdings Ltd.)에 매각한 후 다시 네덜란드계 RABO 은행이 동 역외펀드가 발행한 p-note에 연계(credit rink)하여 발행한 Note를 50,000,000달러에 매입하여 장부가로 기재함으로써 위 부실외화채권을 정상외화채권인 것으로 가장하였습니다.(갑제4호증의 2)

(3)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동양종금의 제27기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1) 기업회계기준 제56조(1996. 12. 27. 시행) 및 종합금융회사 98회계년도 결산지침(감독종 6117-292, 99. 3. 31.)에 의거 현저한 시가하락 요인이 있는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의 경우 종금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2) 회계감사기준 제16조 제4호 및 회계감사준칙 354-(2)-나-④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는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계추정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동양종금의 부실채권 은폐행위를 간과한 채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다는 것입니다.(갑제4호증의 2)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같은 삼일회계법인의 외화유가증권 미평가, 미지적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동양종금의 제27기(1998 회계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25,076,090,666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외화부실채권에서 발생한 손실 41,233,000,000원을 반영하면 제27기 재무제표는 당기순손실 16,156,909,334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실자산을 반영할 경우 동양종금의 제27기의 무수익여신비율이 8.56%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정상자산으로 분류된 외화대출금채권이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BIS 비율도 11.72%보다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무제표상 25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16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변경되는 정도의 사유는 투자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양종금이 27기 결산에서 1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고 제대로 보고가 되었더라면 이로 인하여 동양종금 주식은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하락을 거쳐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양종금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동양종금의 재무제표가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가격으로 동양종금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양종금이 제27기에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투자자들은 동양종금 주식을 사지 않거나 적어도 당시의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을 것이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양종금이 외화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가장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양종금의 위와 같은 정상채권 가장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동양종금과 피고 박중진은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의 5에 의하여, 삼일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86조의 5에 의하여 각자 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의 내용과 위 유가증권정정신고서의 내용을 믿고 동양종금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동양종금 주식에 투자하여 입은 손실액은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가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 가액을 각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손실액을 계산한 것이 별지 현황표의 배상액란 기재 금액인데 다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는 일응 주당 1,6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변론종결시의 주가를 보아 확정청구하고자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현황표 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사업보고서

갑제2호증                        감사보고서

갑제3호증                        유가증권정정신고서

갑제4호증의1                     정보비공개결정통지

2                     감리지적사항

갑제5호증                        신문기사

갑제6호증의1 내지 16             각 계좌거래내역서

기타 변론시 수시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3통

1. 위임장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2000.  1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