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6. 23. 판결선고	인
2000. 6. 23. 원본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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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나4608     전환사채발행무효

원고, 항소인          장     하     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김원일, 김진욱, 김석연, 김우진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욱, 김우진

피고, 피항소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종 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정수, 박병무, 신필종, 서정걸,

김도영

변  론  종  결	2000.   4.   28.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1997. 12. 17. 선고, 97가합1286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피고가 1997. 3. 24.자로 발행한 별지 전환사채목록 기재

항소취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1997. 9. 29.에 한 별지목록

기재의 각 신주발행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5, 8, 9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9, 23, 39, 40호증, 을제1,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심정욱의 증언, 당심의 피고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당심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36주(보통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 회사는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1997. 6. 30. 현재 자본금은 금 575,565,065,000원, 발행주식총수는 115,113,013주(보통주식 91,219,586주, 우선주식 23,893,427주)이고, 1주의 액면금액은 금 5,000원이다. 소외 이건희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피고 회사의 지분 3.8%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이고, 소외 이재용은 위 이건희의 장남이며,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이건희가 대주주로 있는 소위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이사회 결의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주인수권

(가)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8조 5.).

(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신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제11조 1.).

(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제11조 2.).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나.)

해외 증권발행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다.)

(2) 전환사채

(가)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금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16조 1.).

(나)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16조 2.).

(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금 500,000,000,000원은 보통주식으로, 금 500,000,000,000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제16조 3.).

(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16조 4.).

(마)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제16조 5.).

(3) 이사회

(가)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제28조).

(나)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30조 1.).

(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써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1조).

다. 피고 회사는 1997. 3. 24. 사모(私募)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가액의 총액: 금 60,000,000,000원, 만기: 2002. 3. 24., 전환가격: 금 50,000원, 전환기간: 1997. 9. 25.부터 2002. 3. 23.까지, 이자율: 발행일로부터 2002. 3. 24.까지 연 7.0%인 전환사채 중 금 15,000,000,000원 상당은 삼성물산에게, 금 45,000,000,000원 상당은 위 이재용에게 발행하였다.

위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1997. 3. 24. 개최되었는데 그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전환의 조건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의결하였으나 전환사채 인수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의결하지 아니한 채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기타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결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 총원 59명 중 32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이사 중 4명은 해외출장 중이었다.

라. 위 이재용은 위 전환사채 발행 당시 29세의 나이로 해외유학 중이었다. 삼성물산은 1997. 3. 28. 액면 총액 금 30,000,000,000원 상당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동양종합금융이 이를 인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같은 해 4. 3.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삼성물산 발행의 위 전환사채를 모두 매수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전 1996. 10. 경부터 1997. 2. 경까지 매월 금 100,000,000,000원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6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금 164,155,481,000원, 1996년 말 현금 및 예금 보유액이 금 963,031,965,000원, 1997. 1. 1.부터 1997. 6. 30.까지의 반기 순이익이 금 123,208,433,000원, 이익잉여금이 금 4,092,165,477,000원이었다.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피고 회사에는 경영권 분쟁이나 그러한 조짐은 없었다.

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당시 주가는 1주당 금 56,700원이고, 피고 회사가 1997. 7. 4. 발행한 신주는 1주당 금액이 금 68,500원이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1997. 5. 17. 미화 300,000,000 달러 상당의 해외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하였는데 전환의 조건은 1주당 금 123,635원이었다.

사. 위 이재용 및 삼성물산은 1997. 9. 29. 위와 같이 인수한 전환사채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위 이재용은 기명식 보통주식 901,243주, 삼성물산은 기명식 보통주식 300,414주를 각 취득하였고, 그 결과 1997. 11. 20. 현재 피고 회사 발행 보통주식 98,070,040주 중 위 이건희는 3.5%, 위 이재용은 0.9%, 삼성물산은 4.5%의 비율로 이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위 이건희의 친족 및 삼성그룹 계열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은 24.8%에 이른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이고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의 발행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사실상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상법은 전환사채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제513조 제2항) 주주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정관에 그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였다(제513조 제3항).

상법의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내용은 상법 제51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에 전환사채발행 사항의 결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액면 총액을 금 1,000,000,000,000원으로 한정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할 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은 무효이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려면 상법 제513조 제3항에 의하여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및 내용 등과 함께 그 인수인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전환사채를 주주 아닌 위 이재용에게 발행하였으니 이는 무효이다.

나. 신주인수권 및 주주평등권 침해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주식이고 주주에게는 상법상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므로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듯이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

(1) 절차상의 하자

피고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적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9명이므로 적법한 이사회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30명 이상의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된 32명의 이사 중 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전환사채의 발행을 빙자한 회사 지배권의 확보

이사회는 정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환사채를 자금조달의 목적이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지배권 변경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아무런 긴급한 자금수요가 없음에도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위 이건희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그 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 심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발행

피고 회사는 공모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더라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저렴한 전환가격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위 이재용 등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었고, 또한 특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니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주주총회 결의 흠결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513조 제2항은,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513조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전환사채를 인수할 주주 외의 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전환사채를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것인지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게 발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의 해석상 위 이재용 및 삼성물산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따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제51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이사회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사회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주주 외의 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자를 성명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인수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나 이러한 위법은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바도 아니고 그 정도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상법 제513조 제3항이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정하도록 한 사항, 즉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고 있다. 위 정관의 규정 중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거나 포괄위임 방식이어서 무효라고 해석되지도 않는다. 현실적으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러한 경우일수록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므로 미리 정관으로 상당한 금액의 전환가격을 확정해 놓을 경우 정작 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이재용 및 삼성물산을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 결정하거나 전환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모두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주인수권 및 주주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513조 제2항 제5호는,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13조의 2는,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은 상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  라고 할 것이다.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이 상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 회사의 정관이 주주에게 전환사채 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8조 제5항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회사의 정관 제16조 1항은,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금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회사의 정관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면서도 전환사채 인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에게 전환사채 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으로 위 수권된 금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그 인수인이 주주인지 여부에 구애받음이 없이 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위 이재용 및 삼성물산에 배정한 것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기초로 한 전환사채 인수권이나 주주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회의는 참석자들의 의사가 상호간에 굴절 없이 전달되어 현안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충분히 보장되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참석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격지자 사이에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화상회의가 가능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통화에 의한 회의참석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32명의 이사 중 4명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면 그 4명 모두가 동시에 국제전화를 통하여 나머지 28명과 사이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토론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 총원 59명의 과반수인 30명에 미달하여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회의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환사채가 잠재적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의 발행은 내부적인 조직법상의 행위라기보다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이사의 외부적인 거래행위 내지 업무집행 행위이고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상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와 달리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이를 인수한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발행행위를 무효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위 이재용이나 위 삼성물산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이재용이 피고 회사를 지배하는 위 이건희의 아들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그와 같은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업무 취급자들이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위 이재용에게 알리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지배권 확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는 정관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의 필요에 응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점을 악용하여 회사 지배구조의 변경을 기도하거나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기존의 지배주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전환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회사의 집행기관인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권한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한 경우 그 전환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수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 외에 지배권 강화의 목적이 개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에 편승하여 이러한 목적을 꾀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피고 회사에는 경영권의 분쟁이나 그러한 조짐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 회사의 규모와 위 이건희 측의 지분비율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 외에도 수시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 온 점, 피고 회사의 자본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지배권 강화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전환사채발행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위 이건희의 위 이재용에 대한 재산의 사전 상속, 혹은 증여의 의도가 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심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발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피고 회사의 주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조건,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피고 회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환사채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전환사채 발행 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혹은 전환사채 인수인에 대한 차액 추 가납입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전환사채가 발행된 이상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현행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즈음하여 전환사채의 총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의 기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규의 미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환사채 발행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23.

재판장    판     사     변   동   걸

판     사     윤   남   근

판     사     여   상   원

전환사채목록

1. 발행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 삼성전자주식회사 제140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4. 발행일 및 납입기일 : 1997. 3. 24.

5. 사채의 발행총액 : 60,0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조건 :

가. 발행가격 : 사채권면액의 100%

나. 사채권면액 : 금 1,000,000,000원 1종

다. 사채의 이율 : 연 7%

라. 이자지급방법 : 매 사업년도말 후급(발행년도 발행이자는 일할계산)

마. 원금상환방법 : 2002. 3. 24. 일시상환

바. 보장수익율 : 연 9%

7. 사채의 주식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조건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의 100%

2) 전환가격 : 50,000원

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청구기간 : 1997. 9. 25.부터 2002. 3. 23.까지 .끝.

주식목록

1. 별지 전환사채목록 기재 전환사채 중 소외 이재용이 인수한 45,0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청구하여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식 901,243주

2. 별지 전환사채목록 기재 전환사채 중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인수한 15,0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여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식 300,414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