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집행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생략)

채권자대리인	변호사 김 주 영, 고태관

채무자	이익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02. 11. 2.까지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2002. 11. 2.까지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본사건    물 및 영업장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

채권자는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외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소외회사의 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고, 채무자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2. 채무자의 임원자격 상실

채무자는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소외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의 주가를 주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999. 11.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같은법 제207조의 2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위 증권거래법 조항에 따라 이미 소외회사의 임원직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는 2002. 11. 2.까지는 소외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3. 채무자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법규상 명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직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채무자는 지난 1999. 11. 25.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하여 업무에 복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소외회사의 주주로서, 소외회사의 임원직을 상실한 임원, 그것도 주가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규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임원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임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내지는 직무집행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소외회사로서의 임원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소외회사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생하에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긴 증권사라는 오명을 결코 씻지 못할 것이며, 더구나 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제55조 및 제57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당할 우려마져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소외회사는 물론 그 주주들 및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외회사의 주주 및 고객으로서 소외회사 및 소외회사의 주주들에게 끼쳐질 급박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자료

소갑제1호증	잔고증명서

소갑제2호증의 1내지 2	신문기사

소갑제3호증	채무자명의의 서신

소갑제4호증	등기부등본

첨부자료

1. 위 소명자료 각 1부

1. 위임장

1. 납부서

1999. 12. .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