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이    상   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석연, 김 진

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형 벽, 조 충 휘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변호사로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라 약칭합니다)를 통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아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2. 피고회사의 불법행위

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참여연대 소속 간사 및 변호사들(이하 ‘원고등’이라 약칭합니다)은 참여연대를 통해 피고회사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999. 3. 20.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나. 같은날 08:50경 원고등은 주주총회 의사진행 및 결의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이후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자료로 쓰기 위해 캠코더 및 사진기 등을 휴대하고 주주총회장으로 입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장 입구에 피고회사가 배치한 거구의 총회진행요원 10여명이 총회장의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등의 출입을 저지하였습니다.

다. 나머지 참가자들이 캠코더․사진기 휴대 가부에 대해서 총회진행요원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도중, 원고와 소외 차병직(변호사)은 먼저 위임장 점검을 마치고 주주총회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총회진행요원 중 한명이 총회장으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팔을 잡더니 막무가내로 가방을 열려고 시도하며 가방을 움켜잡았습니다.

당황한 원고가 “지금 뭐하는거냐”고 하자, 그 진행요원은 “행사상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해야한다”고 했고, 원고는 “말도 안된다”며 이를 막으려 했으나 완력으로 가방을 빼앗아 원고가 미처 손쓸 틈도 없는 사이에 가방을 잡고 가방입구에 손을 넣어 벌려 가방안을 뒤졌습니다.

라.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원고에게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이 단지 추상적인 ‘행사장 안전’만을 들먹였으며, 원고의 일행 중 한명이 “비디오카메라, 사진기는 각 하나씩 뿐이며 기타 유해물질이 어떤 물건들이 해당하는지 명시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총회진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의 내역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핸드백을 열어보았습니다.

마.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경찰관도 개인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권한없는 일개 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소지품을 빼앗아가 수색하고 팔을 잡아끄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수단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등은 피고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적법하게 위임받아 그 행사를 위해 총회에 참석하고자 하였는바, 이를 방해한 피고회사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총회참석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나. 또한 피고회사 직원인 총회진행요원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원고의 허락없이 빼앗아가 뒤짐으로써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총회진행요원 설명불상자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총회진행요원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방치한데에 따른 책임을 저야 하고, 그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여할 권리․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라도 위자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인증서

갑 제2호증	신문기사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999.   6.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