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별지원고목록기재와 같음

위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전화번호 : 3474-5555, 팩스번호 : 3474-5131

피    고    김  우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우에게 금 23,6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원고목록기재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대우(이하 (주)대우라 합니다)의 발행주식총수 115,142,580주 중 13,12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0.01139%)를 본건 소제기를 하기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며, 개정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1항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수주주들입니다.(갑제1호증의 1내지4  각 주주총회참석장, 갑제2호증의1내지16 각 실질주주증명서)

원고들은 (주)대우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집행을 지시, 감독하는 피고에 의하여 (주)대우의 이익이 다른 계열회사로 유출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바, 1999. 4. 29. 직접 (주)대우가 감사를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 및 책임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주)대우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였습니다.(갑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제4호증 소제기청구서)

그러나 (주)대우는 원고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소제기청구를 1999. 4. 29. 받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났슴에도 (주)대우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증권거래법 191조의 13, 상법 제403조에 의해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지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피고는 (주)대우의 현재 대표이사(일부 행위와 관련하여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주)대우의 경영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불법한 업무집행을 지시 내지 감독하여  (주)대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발생의 근거

(1)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회사를 대표하고, 모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책임을 당연히 지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사에 대한 고의적인 배신행위로 결국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한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또한 상법 제399조에 의하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상법 제382조 2항 및 민법 제681조에 의해 이사는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며 상법 제382조의 3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주)대우에 손실을 입게 함과 동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였습니다.

(4) 한편 상법 제401조의 2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다시피 (주)대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령위반 내지 임무를 해태하는 방법으로 (주)대우의 이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대우의 손해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할 당시 대우그룹의 총수이자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로 그룹의 계열사인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여  계열사의 확장 내지 지원을 위해 (주)대우와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같은 그룹의 부실계열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한 지원을 지시하여 (주)대우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소갑제5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5) 이는 (주)대우의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그룹의 총수로서 (주)대우의 이익을 우선하고 충실하게 업무집행을 하거나 감독할 의무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및 업무집행지시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고  (주)대우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사외로 유출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우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그룹총수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 점은 별론으로 하고, (주)대우의 이익을 위한 것은 명백히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행위는 (주)대우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대우그룹의 부실 계열사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3. 피고의 (주)대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가. 주식회사 대우개발에 대한 주식매각대금 및 건설공사대금 미회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 (주)대우는 1994. 12. 16. (주)대우가 보유하고 있던 한미은행 주식과 한국종금 주식을 계열회사인 (주)대우개발에게 매각하고 1997. 4.2. 현재 그 매각대금 중 일부인 6,626,000,000원을 어음으로 수령한 후 이의 결제시기를 늦추어 오다가, 1997. 7. 10. (주)대우개발로부터 한국종금 주식 246,133주를 5,612,000,000원에 다시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매각대금 잔액 1,014,000,000원을 1998. 3. 31, 현재까지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한 지연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고,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그룹전체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고는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기 위해 고의로 이를 결정, 지시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업무감독을 하지 않아 (주)대우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대우개발에게 위 미회수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동액만큼 (주)대우에 손해를 끼쳤다할 것입니다.

(2) (주)대우는 계열회사인 (주)대우개발로부터 경주힐튼호텔, 경주미술관, 경주기숙사 등을 건설위탁받아 1991. 7. 27.부터 1992. 6. 15까지의 기간 중 시공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 4.1. 현재 총공사대금 470억원중 134억원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중 20억원은 1997. 6. 28에서야 지급받고 나머지 114억원은 1998. 3.31. 현재까지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대우는 건설공사 계약시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 미회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고 이를 지급받아왔음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고,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그룹전체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고에 의한 (주)대우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대우개발에게 위 미회수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불법하게 제공하여 (주)대우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주)대우의 (주)대우개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첫째, 1997년 이후 경제여건의 악화와 관광업의 퇴조 등으로 인해 (주)대우개발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대우가 (주)대우개발에게 자본금의 24.9%, 자산총액의 8.2% 및 1997년도 매출액의 21.7%에 해당하는 20,009,000,000원의 자금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대우개발이 호텔업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둘째, (주)대우개발이 (주)대우에게 총 20,00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655,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 바, 1997년도 (주)대우개발의 순이익 규모가 2,304,000,000원임을 감안할 때 위 금액을 변제하였을 경우 (주)대우개발의 영업실적은 미미한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순손실을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대우의 위 가.의 행위는 계열회사인 (주)대우개발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함으로써 호텔업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 할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사유로 (주)대우는 독점규제및공정개래에관한법률 제23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 감독하며 대표하는 피고는 이러한 법령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주)대우의 이익을 유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부당지원 이익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지시하지 않아 (주)대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집행을 지시, 감독함에 있어 (주)대우의 계열회사와의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행위가 (주)대우의 회사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를 집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피고는 대우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총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지위에서 합법적으로 (주)대우를 경영할 하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대우의 경영에 불법적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임무를 해태하여 (주)대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주)대우개발에 대한 불법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주)대우에 입힌 손해액을 보면, 계열회사인 (주)대우개발에 제공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14,397,000,000원이고, 부당지원금액으로 현재까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1,655,000,000원인 것으로 산정되며 (주)대우의 손해액은 부당지원금액과 같다할 것입니다.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 1,000,000원)

구분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기간 (이자계산)	지원금액 (이자)
주식 매각 대금	1997. 4.2 현재 미회수금 (6,626,000,000원)	1997.7.10 변제금 (5,612,000,000원)	1997. 4. 2～1997. 7. 9.(99일) 5,612X11.5%X99/365	175
		최종 미회수금 (1,014,000,000원)	1997. 4. 2.～1998. 3. 31.(364일) 1,014X11.5%X364/365	116
	소 계			291
건설 공사 대금	최종 미회수금 (13,383,000,000원)		1997. 4. 1.～1998.3.31.까지 11.5%로 계산	1,364
합계	20,009,000,000원 1998. 3.31. 최종미수금 14,397,000,000원			1,655

주) 지원객체인 (주)대우개발의 시중은행 당좌차입이자율 연리 11.5%를 적용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임.

나.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융자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 (주)대우(무역부문)는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그룹전체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당시 피고에 의해 1997.4월부터 1998.5월까지의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대우자판이 판매하는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각각 12,796,000,000원(1,275대), 511,000,000원(63대), 807,000,000원(94대)을 자신들의 자금에서 무이자 36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2) 한편 (주)대우(건설부문)는 피고에 의해 같은 기간 중 (주)대우의 자금으로 계열회사인 (주)대우자판이 판매하는 자동차 620대(6,389,000,000원)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후, 이중 579대(4,249,000,000원)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조건으로 판매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이자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에 의한 (주)대우의 행위는 (주)대우자판이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동차를 판매함에 따른 이자부담을 (주)대우가 대신 부담함으로써 (주)대우자판의 자동차판매를 지원한 것이고, 이는 결국 (주)대우자판에게 52,466,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이를 36개월에 걸쳐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대우의 행위는 (주)대우자판에 대하여 52,466,000,000원에 대한 적정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동액만큼 (주)대우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주)대우의 (주)대우개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첫째, 1997년도 승용차 내수시장은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인상, 소비자들의 구매의욕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감소하였고, 경쟁사인 현대, 기아 등의 승용차 판매실적은 모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대우로부터 지원을 받은 (주)대우자판은 1997년도 승용차 내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33.8%로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으며, 1997년도 전체 자동차 내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도 24.2%로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는 바, (주)대우자판이 이와 같이 자동차판매 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하는 데에는 (주)대우의 지원행위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둘째, (주)대우로부터 지원받기 이전인 1995년과 1996년도에는 (주)대우자판의 부채비율이 국내 자동차판매업계의 전체 부채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주)대우로부터 지원을 받은 1997년도에는 그 부채비율이 전체 부채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는 바, 이와 같이 (주)대우자판의 부채비율이 감소된 데에도 (주)대우의 지원행위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대우의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 행위로서 계열회사인 (주)대우자판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함으로써 자동차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룹계열사의 회장이자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을 지시하여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는 이러한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주)대우의 이익을 유출하는 배임행위로 (주)대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업무집행지시자 및 대표이사로서, 앞서 살펴 본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임무를 해태하여 (주)대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의 범위

피고에 의한 (주)대우의 (주)대우자판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계열회사인 (주)대우자판에 제공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17,045,000,000원이고 부당지원금액은 3,285,000,000원으로 산정되며 이로 인한 (주)대우의 손해액은 부당지원액과 같다할 것입니다.

다. 대우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한 퇴직충당금 미회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 (주)대우는 1991년부터 1998. 3월말까지 계열회사인 대우중공업(주) 국민차부문 및 상용차부문과 자동차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1997.4월 현재 대우중공업(주) 국민차부문에 2,392명, 대우중공업(주) 상용차부문에 1,072명 등 총 3,464명의 인력을 제공하면서,『제조위탁보수지급관련합의서』내용에 따라 발생한 용역금액 중 월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복리후생비 및 용역수수료는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이자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청구액 37,002,000,000원중 실제 퇴직금지급액 4,725,000,000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32,277,000,000원을 1998. 3.31.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퇴직충당금전입액 미회수 내역	(단위 : 1,000,000원)

연 도	대우중공업(주) 국민차부문			대우중공업(주) 상용차부문			미회수금 합계
	전입액	회수액	미회수액	전입액	회수액	미회수액
91년 당해설정액	1,683		1,683				1,683
92년 당해설정액	2,136	100	2,036				2,036
93년 당해설정액	2,592	633	1,959				1,959
94년 당해설정액	3,275	150	3,125	144		144	3,269
95년 당해설정액	6,044	891	5,153	1,066		1,066	6,219
96년 당해설정액	7,242	593	6,649	1,738	200	1,538	8,187
97년 당해설정액	8,170	1,640	6,530	2,912	518	2,394	8,924
합 계	31,142	4,007	27,135	5,860	718	5,142	32,277

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임.

(2) 이는 결국 대우중공업(주)에 대해 미회수 퇴직충당금전입액 32,277,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룹회장이자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는 피고에 의한 (주)대우의 위와 같은 행위는 퇴직충당금전입액 32,277,000,000원에 대한 적정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대우중공업(주)에 제공하고 동액 상당의 (주)대우의 이익을 유출한 것입니다.

(주)대우는 계열회사인 대우중공업(주)에 퇴직충당금전입액 32,277,000,000원을 1997.4.1부터 1998. 3.31. 현재까지 장기간 사실상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계열회사인 대우중공업(주)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였는 바, 이러한 (주)대우의 행위는 소형승용차 및 사용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이며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이를 결정하고 집행한 이사 및 대표이사들의 법령위반 행위이자 임무해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집행에 모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주)대우의 계열회사와의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행위가 (주)대우의 회사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를 지시,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피고는 대우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총수로서 (주)대우의 경영에 불법적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다할 것인바,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임무를 해태하여  (주)대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이점에서 볼 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이자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에 의해 (주)대우가 계열회사인 (주)대우중공업에 제공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32,277,000,000원이고 부당지원금액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22,000,000원인 것으로 산정되며 (주)대우의 손해액은 부당지원금액인 5,022,000,000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원금액 산출내역

1997년도	1998년도	합 계
2,890,000,000원 (23,353,000,000원X16.5%X9개월분)	2,132,000,000원 (32,277,000,000원X26.8%X90/365일)	5,022,000,000원

주)  시중은행 당좌대출금리(97년도 : 16.5%, 98년도 : 26.8%)를 적용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임.

라. 주식회사 스피디코리아에 대한 사업운영자금 대여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 (주)대우는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이자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에 의해 1997. 1. 16부터 1998. 5. 6까지의 기간 중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주)스피디코리아에게 건축비, 임차보증금, 급여, 로열티, 장비, 물품 구입비, 기술교육비 등에 사용할 사업운영자금 3,482,000,000원을 자체 능력으로 은행차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를 현재까지 상환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업운영자금 지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사업운영자금 지원내역	(단위 : 1,000,000원)

지원일자	지원성 거래규모	상환조건	지원용도
97. 4. 1. 이전	1,053	-자체적으로 은행차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상환 -이자율:사내금리 [(주)대우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변동이자율]	건축비,임차보증금,급여,로열티, 장비‧물품 구입비, 기술교육비등
97. 9.22.	1,000
97.12.13.	133
97. 1.16.	288
98. 3.11.	286
98. 4.14.	257
98. 5. 6.	465
합 계	3,482

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임.

(2) 위와 같은 대표이사이자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에 의한 (주)대우의 행위는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주)스피디코리아에 3,482,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에 대한 적정이자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결국 3,482,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대우의 행위는 (주)스피디코리아에 대해 3,482,000,000원에 대한 적정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그만큼의 회사이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부적절하고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부분정비업 분야에 대기업인 (주)대우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주)스피디코리아를 통해 참여하면서 3,482,000,000원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한 것은 자동차부분정비업 분야에서 (주)스피디코리아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주)대우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이며 독점규제및공정개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결정하고 이러한 업무집행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법령위반행위를 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임무해태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해 (주)대우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주)스피디코리아에 제공한 지원성 거래규모액은  3,482,000,000, 부당지원금액은 529,000,000원(1997. 4월 한국은행발표 시중은행당좌대출금리 15.22%를 적용함)인 것으로 산정되며 따라서 회사의 손해액은 부당지원액인 529,000,000원 상당이라 할 것입니다.

마. 후순위 사모사채 인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 (주)대우는 대우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에 의해 1998. 1. 21부터 30.까지 계열회사인 대우증권(주)가 발행한 2,000억원규모의 후순위사모사채를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역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후순위 사모사채 인수내역	(단위 : 억원)

사채의 발행 (발행이자)	사채총액	인수내역		사채의 종류 및 이율
		인수회사명	인수금액
제4회 무보증사채 (1998. 1. 23)	600	(주)대우 대우자동차(주) 대우전자(주)	200 200 200	<종류> -2년 만기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채권 <이율>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91일물CD최종호가수익율의 단순평균에서 1%p를 차감한 변동이율(3개월 선취)
제5회 무보증사채 (1998. 1. 24)	700	(주)대우 대우중공업(주) 대우자동차(주) 대우전자(주)	200 200 200 100
제6회 무보증사채 (1998. 1.26)	300	(주)대우 대우중공업(주)	200 100
제7회 무보증사채 (1998. 1. 30)	400	(주)대우 대우중공업(주)	200 200
합 계	2,000	합 계	2,000

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임.

(2) 그런데 이러한 (주)대우의 대우증권(주)의 후순위사채 인수행위는,

첫째 당시 계열회사인 대우증권(주)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997. 9월말 현재 153.7%에서 1998. 1월중 121.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하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동 비율이 일정기중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경우 재무건전성준칙에 따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다음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문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둘째 후순위사채란 사채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전액이 변제되 후에야 지급청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무보증이기 때문에 유통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인수자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

셋째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은 후순위사채의 무담보ㆍ무보증 및 원금상환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반보증사채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대우가 인수한 대우증권(주)의 후순위사채는 적용이자율을 양도성예금증서인 CD(91일물)의 최종호가수익율에 1%p를 차감한 변동이율로 함으로써 이를 단순히 안전성이 높은 시장금리와 비교하였고, 또한 동수준의 이자율은 후순위사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인수할 만한 정도의 적정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넷째 대우증권(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볼 때도 당시 대우증권(주)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는 계열회사인 (주)대우만이 인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대우는 합리적 투자목적이 아닌 계열회사인 대우증권(주)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동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동계열회사에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주)대우에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열회사인 대우증권(주)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위 업무를 집행을 지시한 현 대표이사이자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는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하여 (주)대우의 이익을 유출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의 법령위반, 임무해태로 인한 행위에 의해 계열회사인 대우증권(주)에 제공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800억원이고 부당지원액은 80억원으로 산정(공정거래위원회산정액)되며 이로 인해 (주)대우는 부당지원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결국 (주)대우의 피고 및 나머지 경영진들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이익을 (주)대우의 목적과 주주의 이익과는 무관한 계열관계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겸 그룹계열사의 회장으로서 (주)대우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는 계열사들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주)대우의 이익을 환수하거나 잘못된 부당거래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1998.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5,11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다시 한번 과징금만큼의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징금도 (주)대우에 대한 손해로 피고의 법령위반과 임무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000,000원)

(주)대우	지원객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	과징금액
(주)대우	(주)대우개발	6,626	291	5,110
		13,383	1,364
	(주)대우자판	17,045	3,285
	대우중공업(주)	32,277	5,022
	(주)스피디코리아	3,482	529
	대우증권(주)	80,000	8,000
합 계		152,813	18,491	5,110

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임.

4.  소송 관할

본건 대표소송의 관할은 상법 제403조 제7항,186조에 의하여 (주)대우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행위를 하였고, (주)대우의 법적인 이사는 아니었지만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회사의 다른 이사들에게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하는 업무지시를 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손해를 (주)대우에게 입혔으므로 피고는 (주)대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본건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1내지4          각 주주총회참석장

1. 갑제2호증의1내지16         각 실질주주증명서

1. 갑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갑제4호증                  소제기청구서

1. 갑제5호증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사본

1. 기타 변론기일전 소외회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행정소송사건의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 의하여 송부되는 서증들을 정리하여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갑제3호증과 동일함)

1.  납부서

1999.  5.  3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