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지 방 법 원

1998. 7. 24. 판결선고	인
1998. 7. 24. 원본영수

제 1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7가합39907	손해배상(기)

원	고	제1별지 기재와 같음(순번 제1부터 제52까지)

공동소송참가인       제1별지 기재와 같음(순번 제53부터 제69까지)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윤종현, 김선수, 김한주, 박주현, 한택근, 김남준, 표재진, 이영직, 김도형, 김원일, 김우진, 김진욱, 김석연

피	고	1. 이     철     수

2. 신     광     식

3. 이     세     선

4. 박     용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최경준, 윤배경, 김한성

변 론 종 결	1998.	6.	19.

주	문	1. 원고 임창규, 백운기, 백성현, 백광현, 백경현, 청구화공 주식회사, 호진개발 주식회사, 김옥, 조양훈의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인 김순례, 변재국, 권오정, 곽종래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금 4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3.부터 1998. 7. 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항 기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및 참가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금 4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주주들인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제일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들이던 피고들이 제일은행에 대한 상법 제399조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고만 한다)에게 부당한 대출을 함으로써 제일은행에 대하여 큰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제일은행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제일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03조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증권거래법(1998. 5.25. 공포 법률제5539호) 제191조의 13은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①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 2, 제467조의 2, 및 제54조의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403조상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자는 6개월 이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10,0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인 바, 갑(가)제1호증의 1 내지 46, 갑(가)제2호증의 1 내지 10, 갑(나)제1호증의 1 내지 15, 갑(나)제2호증의 1, 2, 을제1 내지 16호증, 을제17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및 제일은행, 증권예탁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일은행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7. 6. 3. 당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자본금이 8,200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64,000,000주이었다가 1998. 1. 31. 기존주식을 8.2 대 1의 비율로 병합하여 주식수를 20,000,000주로,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감자하고, 이어 소외 예금보험공사와 대한민국이 제일은행에 7,500억원씩 출자하여 주식수가 320,000,000주, 자본금이 1조 6000억원으로 증자된 사실,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원고 임창규, 백운기, 백성현, 백광현, 백경현, 청구화공 주식회사, 호진개발 주식회사, 김옥, 조양훈, 공동소송참가인 김순례, 변재국, 권오정, 곽종래는 각 제외)은 제2별지 주식취득일자 및 감자전주식수란 기재와 같이 제일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해 오다가 제일은행이 위와 같은 감자와 증자의 과정을 거쳐 현재 같은 목록 감자후주식수란 기재와 같이 총 103,189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원고 임창규, 백운기, 백성현, 백광현, 백경현, 청구화공 주식회사, 호진개발 주식회사, 김옥, 조양훈, 공동소송참가인 김순례, 변재국, 권오정, 곽종래는 각 제외)이 변론종결일 현재 제일은행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고 그 주식의 총수는 103,189주로서 제일은행의 발행주식총수 320,000,000의 10,000분의 1 이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위와 같이 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원고 임창규, 백운기, 백성현, 백광현, 백경현, 청구화공 주식회사, 호진개발 주식회사, 김옥, 조양훈, 공동소송참가인 김순례, 변재국, 권오정, 곽종래는 각 제외)은 일단 제일은행을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403조에 의하면 소수주주권자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30일 전에 제일은행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가)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제일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2개월 전부터 구두로 수차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해오다가 1997. 6. 2. 서면으로 소제기청구를 한 후 그 다음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일은행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제소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법 제403조가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회사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수주주가 비록 제소 바로 전날 서면으로 회사에게 제소요구를 하였더라도 그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등 제소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위 기간 불준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원고 임창규, 백운기, 백성현, 백광현, 백경현, 청구화공 주식회사, 호진개발 주식회사, 김옥, 조양훈, 공동소송참가인 김순례, 변재국, 권오정, 곽종래는 각 제외)이 제기하고 유지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임창규, 백운기, 백성현, 백광현, 백경현, 청구화공 주식회사, 호진개발 주식회사, 김옥, 조양훈, 공동소송참가인 김순례, 변재국, 권오정, 곽종래는 이 사건 소의 제기나 공동소송참가 당시에는 제일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제일은행이 위와 같이 감자와 증자를 하기 전에 이미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현재 제일은행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를 유지하거나 이에 참가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원고 임창규, 백운기, 백성현, 백광현, 백경현, 청구화공 주식회사, 호진개발 주식회사, 김옥, 조양훈, 공동소송참가인 김순례, 변재국, 권오정, 곽종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을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액의 대출을 할 당시의 대표이사(은행장) 내지 이사로서 그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금의 회수불능 등의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는 등 하여 제일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높은 부채의존도, 부실한 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부도로 그 대출금의 회수불능의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거액의 여신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더구나 피고 이철수, 신광식은 대표이사로서 한보그룹의 회장인 정태수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태수의 요구에 응하여 계속하여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결국 한보철강의 부도로 그 대출금의 회수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은 명백히 제일은행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이던 피고 이철수, 신광식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실대출을 결의함에 찬성한 피고 이세선, 박용이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을 결의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이 경영자로서 제일은행을 위하여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한보철강에 대하여 여신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제일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경영판단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의 판단 기준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즉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의 직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결의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한보철강에 대한 각 대출의 조건 및 내용,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 한보철강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통상적인 기업인으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이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제3호증, 갑(나)제4호증, 갑(다)제5호증의 1 내지 12, 갑제8호증, 갑(가)제9호증의 1 내지 3, 갑(가)제10호증의 1 내지 26, 갑(가)제11호증의 1 내지 14, 갑(가)제12호증의 1 내지 19, 갑(가)제13호증의 1 내지 4, 갑(가)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가)15호증 내지 갑(가)제29호증, 갑(가)제31호증, 갑(가)제32호증의 1 내지 16, 갑(가)제34호증, 갑(가)제35호증의 6, 11, 13, 28, 33, 37, 40, 47, 54, 56, 75, 76, 79, 80, 81, 83, 84, 85, 93, 96, 101, 102, 103 등의 각 기재 및 제일은행에 대한 1997. 10. 8.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의 지위 등

① 피고들은 제일은행의 전, 현직 이사들로서, 피고 이철수는 1993. 4.부터 같은 해 5. 25.까지는 제일은행장 직무대리로, 같은 해 5. 26.부터 1996. 4. 30.까지는 제일은행장으로, 피고 신광식은 1993. 5.부터 1996. 5. 1.까지는 제일은행 전무이사로, 같은 해 5. 2.부터 같은 해 6. 19.까지는 제일은행장 직무대리로, 같은 해 6. 20.부터 1997. 2. 5.까지는 제일은행장으로, 피고 이세선은 1993.경부터 1996. 1.경까지는 상무이사로, 1996. 2.경부터 현재까지는 전무이사로, 피고 박용이는 1991.부터 1997. 2.경까지 상무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다.

②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재일은행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위로 한보철강에 대하여 총 약 1조 853억원의 여신제공을 결의하였으며, 그 각 여신의 내용 즉, 여신취급일자, 이사회결의일자, 피고들의 이사회 참석여부, 여신명목, 액수, 자금용도 등은 제3별지 여신현황표(1) 및 제4별지 여신현황표(2)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의 건설 및 부도경위

① 한보철강은 1957. 1. 30. 초석건설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9. 11. 8.에는 한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1989. 3. 22.에는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0. 6.경 연간 800,000M/T 규모의 제강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철강재 생산업체인 동시에 국내외의 건설공사도 시공하고 있던 자본금 800억원, 총자산 2,675억원, 종업원 1,476명의 규모의 한보그룹의 주력기업으로서,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및 그 일족이 34.65%의 주식을 소유하여 사실상 위 정태수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였다.

② 한보철강은 철강사업만을 영위하던 1988.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을 나타내었으나 건설업부분을 합병한 1989.경부터는 건설업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누적손실액이 증대되어 총부채규모가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르고, 차입금의 의존도가 50%를 초과하고 있었고 그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높아 재무적 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990.경 한보철강의 자산 중 담보제공이 가능한 자산은 총 1,457억원 정도이나 차입금 총액은 총 1,424억원에 이르고 있어 담보를 제공한 추가차입능력은 거의 없던 상태였다.

③ 그런데도 한보그룹의 회장인 정태수는 한보철강의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철근생산량으로서는 앞으로의 국내외의 철강제품 수요를 충당할 수 없고 장차 국내외의 철강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1989.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부근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포항제철과 같은 대단위 임해철강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1989. 12. 30. 아산만철강공업단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고, 1991.경부터 본격적으로 위 철강공업단지의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는 바, 그 사업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계획사업명 : 공유수면 및 임해철강공업단지 건설

․계획사업장 :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지선 공유수면

․공장부지규모 : 889,469평(공유수면매립 763,777평, 임야매입 125,692평)

․생산계획제품 : 일반강, 판재, 철골가공, 전극봉, 보온관 등

․건설기간 : 1990. 초부터 1997.말까지

․소요자금규모 : 총 1,053,632백만원

․주요시설 : 전기로 5기, 압연시설, 연속주조설비, 크레인 등

④ 정태수는 위와 같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위 제철소를 A지구와 B지구로 나누어 A지구에는 열연공장을, B지구에는 냉연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그 소요자금을 약 1조 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1994. 7.경에 이르러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B지구에 약 2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제선, 열연공장 등을 추가건설하기로 결정하는 등 그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여 위 제철소 건설계획은 아래와 같이 그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 조정되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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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990.11.    1992.8.    1993.2.    1994.1.    1994.7.    1995.7.    1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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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11,786     11,786     12,166    16,039     36,900    37,900     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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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태수는 위 제철소 건설사업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당초 예상소요자금 중 30%는 한보그룹 자체에서 부동산매각, 부산제철소 영업수익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약 70%의 자금은 외부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하여 1991.경 위 공장부지의 매립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당초 한보그룹 소유의 부동산 매각, 부산제철소의 영업수익 등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철강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인하여 부산제철소 영업수익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어 위 제철소 건설공사 착공시부터 그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⑥ 한보철강은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1993.경 위 제철소공장부지의 매립공사를 마치고 1995. 6.경에는 약 1조 5000억원의 건설자금이 소요된 제1단계 제철소공사의 준공까지 마치게 되었으나, 정태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보그룹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2조 2000억원의 건설자금이 예상되는 B지구에 제선, 열연공장의 추가공사를 자체 자금조달 없이 그 대부분의 자금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강행한 결과 1996. 11.말경에는 그 외부차입금이 약 5조원에 이르러 위 외부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한보철강의 재무구조는 극도로 열악해지게 되었다. 정태수는 이와 같은 한보철강의 재무악화 와중에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한보철강의 운영자금 중 약 1,9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금융편의를 봐주던 정치인이나 은행장들에게 뇌물로서 교부하거나 정태수 일가의 개인세금을 납부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고 새로운 계열사 인수자금 또는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한보그룹의 다른 여러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한보철강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⑦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보철강은 그 외부차입금이 1996. 11.말경 제일은행 약 1조 544억원, 산업은행 약 8,034억원, 외환은행 약 4,024억원, 조흥은행 약 4,961억원, 서울은행 약 2,136억원 등에 이르는 등 위 건설자금의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에 의하여 위 제철소 완공후에도 위와 같은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적자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금융기관의 한보철강에 대한 추가대출을 꺼리게 되고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자 한보철강은 더 이상의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고 1997. 1. 23.자로 최종부도처리 되었으며 같은달 28.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다.

(다)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경위

① 신규거래(1993. 11. 4.자 여신)

제일은행은 피고 이철수가 제일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한보철강과 아무런 여신거래가 없었으나 피고 이철수가 제일은행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인 1993. 10. 28. 한보철강이 위 매립공사에 따른 시설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금 97억 3000만원의 사채지급보증을 요청하자 같은달 29.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93. 11. 4. 위 금액의 사채지급보증을 하여 주면서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거래를 시작하였다.

제일은행이 위 신규여신을 제공할 무렵에는 한보철강은 위 대규모 제철소 건설사업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해 투자해 오고 있었고 그 자금은 단기차입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열악한 수준에 있었고, 제일은행도 1993. 8. 경 한보철강에 대해 실시한 자체 신용조사를 한 결과 한보철강은 1989.경부터 추진된 위 제철소 매립공사로 인한 단기차입금 증대로 자기자본비율이 11.9%, 차입금의존도가 58.16%로 안전성 관련 재무비율이 동업계의 수준보다 낮고, 위 제철소건설공사가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공사기간인 1989.경부터 1998경까지 자금부담의 가중이 예상되고 담보여력도 미흡한 실정으로 한보철강의 전반적인 상환능력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위 신규대출에 있어서 당시 제일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한보철강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작성한 여신심사의견서에 영업점의 경우 ‘차주사 철강재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담당거래처로 금반 단기차입금 증가로 인한 부채비율 동업계 대비 열악한 상태이나 이는 당진철강공단 조성자금에 투입되어 현재 총자산 증가 및 향후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소관부의 경우 ‘차주사 재무구조 동업계 대비 열악한 상태이며, 기여도, 장단기 상환능력, 담보력 미흡한 여신심사기준 평가결과 평점 36점으로 E급 대상업체임’이라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제일은행의 여신심사및운용준칙에서 여신심사기준표의 평점 합계 40점 미만인 E급의 경우 원칙상 여신이 금지되나 이 경우 여신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보철강이 추진 중인 위 제철소부지의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장부지에 대하여 후취담보를 취득할 것을 예정하고 아무런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사채지급보증을 결의하였다.

② 철강단지 매립공사 및 운영자금 지원(1993. 12. 28.부터 1994. 6. 21.까지의 여신)

제일은행은 위와 같이 한보철강과 신규거래를 시작한 이후 1993. 12. 28.부터 1994. 6. 21.까지 7회에 걸쳐 총 약 1,841억원을 위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의 시설자금 내지 운전자금의 용도로 대출하여 주었다. 제일은행은 위 각 대출을 함에 있어 1994. 1. 19. 150억원의 융자담보를 하면서 아산만 매립지 약 81,000평 감정가 310억원에 대하여 선순위 500억원의 담보를 설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대출에 있어서는 모두 위 공장완공 후 후취담보 설정만을 예정하고 모두 신용만으로서 위 대출을 하여 주었다.

위 대출시점이던 1994. 1.경 제일은행이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한보철강에 대한 정밀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한보철강이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으로 거액의 자금소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동사의 차입계획을 감안하더라도 추정기간 중 자금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추진 및 차입금상환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 외에 획기적인 자기자금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자금이 대체로 한보철강으로부터 계열사로 흘러들어 가는 형태로서 관계자들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볼 때 단기대여금의 회수불능위험 또는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며 1993. 들어서는 가격이 비싼 수입고철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등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건설의 사업성에 관하여 우려가 표명되고 있었다.

제일은행의 대출절차는 대출신청서를 주거래점포에 제출하면 주거래점포에서는 대출신청서, 담보현황표, 거래실적표, 기업체평가표, 신용조사서 등의 대출서류를 본점심사부(여신총괄부)로 올리고, 본점심사부에서는 그 서류를 심사하고 대출결의서에 대출신청서류와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에 관한 결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나, 당시 은행장이던 피고 이철수는 한보철강과 관련된 대출의 경우 사전에 심사부장에게 승인타당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고 심사부장은 심사역에게 지시하여 승인적격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사회에 부의토록 하였다.

위 각 대출에 있어서 위와 같이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대출금의 회수불능의 위험이 우려되었음에도 피고 이철수의 위와 같은 사전지시로 여신심사의견서는 한보철강이 여신적격업체로 평가되었고, 위와 같은 형식적인 심사의견서의 작성은 위 대출뿐만 아니라 이하의 모든 대출에서도 계속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3별지 구분란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출에 관한 이사회의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대출승인 결의를 하였다.

③ 외화대출 취급(1994. 7. 29.자 여신)

피고 이철수는 1994. 7. 25. 제일은행의 목동지점장으로부터 한보철강의 외화대출 미화 약 3억달러(한화 약 2,431억원)의 시설자금 대출 요청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사전검토 없이 위 목동지점장에게 이를 승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위 목동지점장은 대출승인가능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였다.

위 외화대출을 할 시점에도 한보철강은 위 ②항 기재의 상황보다도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고들도 또한 한보철강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1994. 7. 29.  제3별지 구분란 8의 기재와 같이 위 대출에 관한 이사회에서 대출승인 결의를 하였고, 위 대출에 있어서도 제일은행은 후취담보의 조건외에는 아무런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이철수는 위 외화대출을 취급하고 난 후인 1994. 8. 경 정태수로부터 위 제철소 건설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준 데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금을 원할하게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④ 1단계 소봉․열연공장 관련 자금 지원(1994. 12.부터 1995. 8.까지의 여신)

그후 제일은행은 1994. 12. 20. 한보철강으로부터 금 300억원의 융자담조 지급보증을 요청받고 이를 승인하여 주는 것을 비롯하여 1995. 8.까지 5회에 걸쳐 총 약 1073억원의 여신을 제공하였다.

위 각 대출을 할 당시 한보철강은 1994. 7. 경 2단계 사업으로서 제선, 열연공장의 건설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조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구 자금조달계획이 불투명하였으며, 그 당시 작성된 제일은행의 실무담당자가 작성한 신용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한보철강은 199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자본이 2,086억원, 자본금이 800억원인데 반해 부채는 7,267억원으로 이때 이미 자기자본비율이 348%에 이르렀으며 1990. 이후 자금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앞으로 자금흐름의 어려움이 계속 예상되며 한보철강이 위와 같이 재무구조가 열악한 데다가 1994. 상반기에는 철근소비증가가 기대에 못미쳐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고 수출국간의 경쟁심화로 수출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내수가 다수 회복되더라도 최근의 공급과잉현상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부분이 과다하므로 사후관리 철저히 하여 채권보전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이철수의 위와 같은 사전지시로 작성된 여신심사의견서의 승인적격이라는 형식적인 의견에 따라 위 제3별지 구분란 9 내지 13 기재 같이 위 각 대출에 관한 이사회에서 대출승인 결의를 하였고, 이 기간 중 피고 이철수는 정태수로부터 위와 같은 한보철강에 대출해 준 사례로 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⑤ 유원건설 인수관련 금융지원(1995. 11. 17.부터 1995. 12. 12.까지의 여신)

피고 이철수가 정태수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한보철강에 지속적으로 대출을 하여 주고 있던 중, 1995. 4. 18. 제일은행의 주거래은행이던 소외 유원건설이 부도가 나자 그 해 5. 초경부터 대성산업, 벽산건설, 신호제지에서 유원건설을 인수하겠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 인수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정태수는 위 유원건설을 한보건설에서 인수하면서 제일은행으로부터 25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그 당시 자금부족에 처해 있던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 사업에 조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이철수에게 이를 알리고 한보철강이 유원건설을 인수하되 한보철강의 건설자금으로 2500억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이철수는 담당이사인 박석태에게 한보건설에 위 유원건설을 인수시키고 정태수에게 약속한 금 2,5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시하여 제일은행은 1995. 11. 17. 금 947억원을 대출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1996. 12. 12.까지 총 2,098억원의 자금을 추가대출해 주었고, 정태수는 위 자금을 유원건설의 정상화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위 자금을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 건설의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1995. 11.말경 당시 정태수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어 있었고, 또한 한보철강은 그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열악해지면서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건설사업의 성공여부가 의문시되어 제일은행 내부에서는 향후 한보철강의 대출금 회수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 이철수는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이던 홍인길로부터 한보측에 대한 자금대출 문제를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임원들을 설득하여 한보에 대한 대출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위와 같은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들은 한보철강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이철수의 독단적인 여신제공결정을 제지하지 못하고 위 제3별지 구분란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출에 관한 이사회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승인결의를 하였고, 이 기간 중 제일은행은 위와 같이 한보철강에 대출을 하고서도 아무런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이철수는 한보철강에 위와 같은 금융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1996. 2.경 정태수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

⑥ 1996. 2.부터 1996. 12.까지의 자원지금

그후에도 제일은행은 피고 이철수가 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보철강에 아무런 담보취득 없이 1996. 2. 9. 금 200억원, 같은 달 10. 금 300억원, 같은 해 4. 19. 금 4억원을 한보철강에 추가대출하여 주었다.

위 대출시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제공으로 인하여 은행계정상의 은행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에 근접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이철수는 동일인 여신한도 제약이 없는 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위 대출을 할 것을 결정하자 피고들은 제3별지 구분란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출에 관한 이사회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결의를 하였고, 피고 이철수는 위 대출의 대가로 정태수로부터 1996. 4.경 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신광식이 피고 이철수의 뒤를 이어 1996. 6. 20.부터 제일은행장이 된 후 제일은행은 1996. 8. 2. 한보철강에 금 792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한보철강으로부터 위 792억원의 부동산대출을 신청받고 그 여신심사를 맡은 제일은행의 심사역은 한보철강의 제무제표, 신용조사서, 기업평가서 등을 토대로 한보철강은 1995. 12. 31. 기준으로 하여 자기자본은 3,147억원인데 반하여 부채는 무려 2조 6,60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54%로 급증되는 등 재무구조의 열악성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되어 한보철강이 한보에너지 등 관계회사에 대여한 약 1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고 한보철강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제철소 매각대금 1,787억원 중 764억원의 회수가 요망되는 등 추가대출승인보다는 대출금회수가 요망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 신광식 및 그로부터 지시받은 담당이사인 박석태 등으로부터 이미 이사회의 승인결정이 나 있으니 승인적격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결국 승인적격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였다. 피고 신광식은 피고 이철수가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이철수가 한보철강에 대하여 부당한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이철수의 뒤를 이어 자신이 은행장이 되자 위와 같이 피고 이철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지시하였다.

피고 이철수를 제외한(피고 이철수는 1996. 5. 1.자로 제일은행자에서 퇴임) 나머지 피고들은 한보철강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3별지 순번란 21 기재와 같이 위 대출에 관한 이사회에서 대출승인결의를 하였고, 피고 신광식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정태수로부터 1996. 7.경 2억원, 1996. 9.경에 2억원을 교부받았다.

⑦ 교환결제자금 지원(1996. 11. 22.부터 1997. 1. 20.까지의 여신)

한보철강은 위와 같은 재무구조의 악화로 1996. 11.부터 교환자금 결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증권시장을 통하여 한보철강에 대한 악성루머가 퍼지면서 제2금융권에서 견질어음을 일시에 교환회부하는 등 한보철강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압박이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제일은행은 1996. 11. 22. 금 200억원, 1996. 12. 24. 금 950억원을 대출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1997. 1. 20.까지 총 2,062억원을 추가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이철수를 제외한 피고들은 제3별지 구분란  22 내지 29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출에 관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인결의를 하였다.

제일은행은 위 대출기간 동안 그 대출금에 대한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7. 1. 9.에 이르러서야 한보철강의 부도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고 건설중이던 위 제철소의 제2단계 냉연공장에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 제공한 총여신에 비하여 제5별지 담보내역 기재와 같이 약 2,519억원의 담보가 부족했다.

(3) 판단

(가) 신규거래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 대하여 신규여신을 제공할 1993. 10.경에는 한보철강이 위 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해 투자하고 있었고 그 자금은 단기차입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동업계를 하회하는 열악한 수준에 있었다는 점, 피고들 역시 1993. 8. 경 한보철강에 대해 실시한 자체 신용조사로 한보철강은 1989.경부터 추진된 당진제철소 매립공사로 인한 단기차입금 증대로 안전성 관련 제재무비율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의 부담이 가중되어 한보철강의 전반적인 상환능력이 미흡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신규대출 당시의 여신심사의견서에도 ‘차주사 재무구조 동업계 대비 열악한 상태이며, 기여도, 장단기 상환능력, 담보력 미흡한 여신심사기준 평가결과 평점 36점으로 E급 대상업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제일은행의 여신심사및운용규칙에도 E급 업체에 대하여는 여신제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일은행의 이사들인 피고들로서는 한보철강에 대한 신규대출을 삼갔어야만 했고, 대출을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는 등 채권보전조치에 만전을 다 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정태수 등의 위 매립공사완공후의 담보제공의 약속을 믿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위 신규대출을 감행한 것은, 은행의 경영자가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고 자산신용과 영업상태가 확실하며 거래상황이 양호한 자에게 허용하여야 하고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는 여신운용원칙에 반한 행위로서 피고들은 위 신규거래 시점부터 제일은행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신규거래함에 있어서 한보철강이 여신기준심사 평가 결과 E급 업체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여신을 취급할 수 있다는 위 여신심사및운용준칙에 기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와 같이 대출을 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며, 당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은 한보철강이 아산만의 공장부지를 매립완료하면 그 부지를 담보로 취득하여 충분히 채권보전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공장완공 후 철강재가 생산되기 시작하면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로 제일은행과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여 위와 같이 신규대출을 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임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라고 항쟁하나, 여신심사및운용준칙에서 여신심사기준 평가 E급 업체에 대하여 여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 경우에 있어 여신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한 것은 E급 업체에 대한 여신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상임이사회에서 E급 업체에 대한 여신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 대한 자산, 신용, 사업실태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여신의 위험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여신을 취급하고, 그 경우에도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회수불능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진 E급의 업체로서 그 사업성도 불투명하던 한보철강에게 담보제공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의 여신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여 회수곤란 내지 회수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한 행위는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위 대출절차에 있어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한보철강이 장래 제일은행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는 기대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임무해태가 없다는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나) 그후의 대출과 관련하여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그후의 위 각 대출 시점에 있어서도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여 한보철강의 전반적인 상환능력이 의심시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결의한 피고들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 은행이사들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위 각 대출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② 사전담보취득의 문제

은행의 여신은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고 자산신용과 영업상태가 확실하며 거래상황이 양호한 자에게 허용하고 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신용이 확실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보철강이 위 각 여신을 제공받을 시에는 공사중이던 위 제철소 외에는 담보를 제공할 자산이 없어 자산신용이 확실한 자라 할 수 없고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건설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이므로 피고들은 위 제철소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 각 여신을 취급할 때마다 다른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각 대출을 결의함에 있어 사전에 담보를 취득함이 거의 없이 위 제철소가 순조롭게 준공되어 그에 담보를 설정하면 채권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위와 같이 신용만으로 여신을 제공하여 회수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한 행위는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③ 사후여신관리의 문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위 신규여신을 제공할 시점부터 한보철강은 과대한 외부차입금에 의존한 자금을 위 제철소의 건설에 투자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여신심사평가 결과 여신금지업체인 E급 업체로 평가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규대출 이후에도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1994. 1.경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정밀신용분석보고서, 1995. 자체신용조사 및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의 사업평가보고서, 1996. 9.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의 기업진단보고서 등에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 사업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내용, 사업소요자금의 확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이 분석되고, 한보철강의 자구 자금조달계획 없이 외부차입금에 의존한 위 아산만철강단지조성의 사업성에 관하여 우려가 계속적으로 표명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이사들인 피고들로서는 한보철강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여신규모를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의심이 된다면 즉시 여신을 축소하고 담보를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신관리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기존의 여신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우지 아니함은 물론 오히려 위와 같이 여신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담보 없이 위와 같이 거액의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을 결의한 행위는 은행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보철강에 대출하여 주면서 위 공장완공 후에 담보취득할 것을 예정하였는데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 건설이 중단될 경우 제일은행으로서는 담보도 취득하지 못한 채 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미 대출한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장완공시까지 계속적인 자금지원이 불가피했다고 항쟁하나, 처음부터 위와 같이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액의 신용여신을 제공한 것 자체부터가 피고들의 잘못이므로 위 항쟁은 이유 없다.

④ 한보철강의 사업계획의 변경문제

은행의 모든 여신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여신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 및 승인조건을 준수 이행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운용과 원활한 회수를 기하고 기업의 건실화를 촉진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한보철강에 거액의 여신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 피고들은 한보철강의 위 제철소건설 사업의 진척상황 및 사업변경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그 여신이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자금의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여신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보철강의 위 사업규모가 당초에는 약 1조 5,000억 규모로 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4. 7.경에는 3조 6,900억원, 1996. 12.경에는 5조 726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7차례에 걸쳐 수시로 변동, 증대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한보철강이 요구하는대로 지속적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피고들의 행위는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⑤ 여신심사의견서 작성의 문제

은행의 여신심사의견서는 대출의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그  담당실무자가 각종 자료나 답사를 통하여 차주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담보력, 상환능력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작성되어져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은행장인 피고 이철수, 신광식이 미리 여신을 제공할 것을 결정하고 그 담당실무자에게 여신적격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은행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피고 이세선, 박용이는 이러한 심사의견서가 위와 같이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의 결의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승인결의한 행위는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⑥ 기타

은행법 제35조에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둔 취지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편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약을 받는 은행계정으로 인한 대출로 여신한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의 여신지원은 삼가야 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금이 은행계정에 따른 동일인 여신한도에 이르자 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탁계정을 통하여 여신을 계속하여 제공한 점, 피고 이철수가 정태수의 요청을 받고 유원건설을 한보건설에서 인수하도록 하여 한보철강에 금 2,098억원을 대출하여 준 것은 한보철강에 추가로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 피고 이철수, 신광식이 한보철강에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면서 그 사례로 정태수로부터 위와 같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 등은 모두 피고들의 은행이사로서의 임무해태와 관련이 있다.

(다) 소결론

은행의 경영자는 그 대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위험이 없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만약 회수불능의 위험이 우려되면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되고, 대출을 하더라도 확실한 담보를 취득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철수, 신광식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불능위험을 충분히 예측가능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태수와의 유착관계에 기인하여 한보철강에게 담보제공 없이 거액의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은행 최고경영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또한 피고 이세선, 박용이는 제일은행의 이사로서 한보철강에 대한 위 여신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이철수, 신광식의 이러한 무모하고 독단적인 여신제공결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함에 있어 찬성한 것은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이철수는 1996. 5. 1. 제일은행장에서 물러났으므로 그 이후의 각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피고 이세선은 1993. 11. 4.자 및 1993. 12. 28.자 대출에 있어서 이사회결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제일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한보철강에 제공한 총여신 1조 853억원에 관하여 1997. 8. 26.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원금 및 이자의 내역은 제4별지 여신현황표(2) 기재와 같이 원금 약 1조 853억원 및 이자 약 6,423억원이었다.

그런데 제일은행은 한보철강이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채권회수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가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997. 11. 26.자로 소외 성업공사에 한보철강에 대한 위와 같은 여신에 관련된 채권을 담보가 있는 여신의 경우 액면가의 75%, 무담보여신의 경우 액면가의 30%의 가격으로 매각하였다. 따라서 제일은행은 위 총여신의 미수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위 원금에서만 그 25%인 약 2,713억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제일은행이 입은 위 손해액 중(아직까지 총손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일은행은 최소한 금 2,713억원의 손해를 입게 됨었음은 분명하다)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금 400억원을 제일은행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대출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철수, 이세선이 각 책임이 없는 부분도 있으나 그 각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관여한 각 대출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액수는 원고 등의 청구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임창규, 백운기, 백성현, 백광현, 백경현, 청구화공 주식회사, 호진개발 주식회사, 김옥, 조양훈의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인 김순례, 변재국, 권오정, 곽종래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한편 피고들은 각자 제일은행에게 금 4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5.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8. 7.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및 참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 제1항을,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24.

재 판 장	판	사	전	효	숙

판	사	이	재	권

판	사	이  용  운

(별지3)

한보철강공업(주) 여신현황 (1)

(1997. 8. 26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번호	2) 이사회 결의일	과 목	4) 금 액	결 제 권 자				3) 이 사 회 참 여 임 원 명 단(찬성한 이사)													감사	4) 자금용도
				부 장	상 무	전 무	은행장
1	93. 10.29	사채지보	93	손계정	홍태완	신광식	이철수			이종선	배 황	박용이	이상천	이주찬	서홍배	홍태완		신광식	김종덕	이철수	조재욱	시설자금
2	93. 12.28	융담지보	150	〃	〃	〃	〃			〃	〃	〃	〃	〃	〃	〃		〃	〃	〃	〃	운전자금
〃	94. 1.18	융담지보	150	〃	〃	〃	〃			〃	〃	〃	〃	〃	〃	〃		〃	〃	〃	〃	운전자금
3	94. 3.29	사채지보	514	김태봉	김동철	〃	〃	김유홍	박석태	오세현	권우하	이종선	이세선	박용이	홍태완	김동철		〃	〃	〃	이주찬	시설자금
4	94. 4.29	당좌대출	100	〃	〃	〃	〃	〃	〃	〃	〃	〃	〃	〃	〃	〃		〃	〃	〃	〃	운전자금
5	94. 4.29	어음대출	100	오세현	오세현	김종덕	〃	〃	〃	권우하	김동철	이종선	〃	〃	〃	오세현		〃	〃	〃	〃	운전자금
6	94. 4.29	융자담보	300	김태봉	김동철	신광식	〃	〃	〃	오세현	권우하	〃	〃	〃	〃	김동철		〃	〃	〃	〃	운전자금
7	94. 6.21	사채지보	527	〃	〃	〃	〃	〃	〃	〃	〃	〃	박용이	홍태완	김동철			〃	〃	〃	이세선	시설자금
8	94. 7.29	외화대출	2,636	〃	〃	〃	〃	〃	〃	〃	〃	〃	〃	〃	〃			〃	〃	〃	〃	시설자금
9	94. 12.20	융담지보	300	김태봉	박용이	〃	〃	〃	〃	〃	〃	김동철	이종선	〃	박용이			〃	〃	〃	〃	운전자금
10	95. 3.28	융담지보	350	〃	〃	〃	〃	박해룡	김유홍	박석태	오세현	윤규신	권우하	김동철	이종선	박용이		이세선	신광식	〃	홍태완	운전자금
11	95. 4.25	웅담지보	200	〃	〃	〃	〃	〃	〃	〃	〃	〃	〃	〃	〃	박용이		〃	〃	〃	〃	운전자금

(단위 : 억원)

구분 번호	2) 이사회 결의일	과 목	4) 금 액	결 제 권 자				3) 이 사 회 참 여 임 원 명 단(찬성한 이사)													감사	4) 자금용도
				부 장	상 무	전 무	은행장
12	95. 7. 7	융담지보	100	박석태	박용이	신광식	이철수	박해룡	김유홍	박석태	오세현	윤규신	권우하	김동철	이종선	박용이		이세선	신광식	이철수	홍태완	운전자금
13	95. 7.28	사채지보	123	〃	〃	〃	〃	〃	〃	〃	〃	〃	〃	〃	〃	〃		〃	〃	〃	〃	시설자금
14	95. 10.20	에너지 시설대	12	〃	〃	〃	〃	〃	〃	〃	〃	〃	〃	〃	〃	〃		〃	〃	〃	〃	시설자금
15	95. 11.17	융담지보	947	〃	〃	〃	〃	〃	〃	〃	〃	〃	〃	〃	〃	〃		〃	〃	〃	〃	운전자금
16	95. 11.28	융담지보	374	〃	신중현	〃	〃	〃	〃	〃	〃	〃	〃	〃	〃	박용이	신중현	〃	〃	〃	〃	운전자금
〃	95. 12. 5	융담지보	570	〃	〃	〃	〃	〃	〃	〃	〃	〃	〃	〃	〃	〃	〃	〃	〃	〃	〃	〃
17	95. 12.12	융자담보	120	〃	〃	〃	〃	〃	〃	〃	〃	〃	〃	〃	〃	〃	〃	〃	〃	〃	〃	〃
〃	95. 12.12	융담지보	60	〃	〃	〃	〃	〃	〃	〃	〃	〃	〃	〃	〃	〃	〃	〃	〃	〃	〃	〃
〃	95. 12.12	융담지보	27	〃	〃	〃	〃	〃	〃	〃	〃	〃	〃	〃	〃	〃	〃	〃	〃	〃	〃	〃
18	96. 2. 9	융담지보	200	〃	〃	〃	〃	〃	〃	〃	〃	〃	〃	〃	〃	〃	〃	〃	〃	〃	〃	〃
19	96. 2. 9	증서대출	300	김유홍	〃	〃	〃	〃	〃	〃	〃	〃	〃	〃	〃	〃	〃	〃	〃	〃	〃	〃
20	96. 4.19	에너지 시설대	14	박일영	박석태	〃	〃	나석환	박해룡	김유홍	신중현	오세현	윤규신	권우하	이종선	박용이	박석태	〃	〃	〃	〃	시설자금
21	96. 7.30	부동산 저당대	792	나석환	〃	이세선	신광식	〃	〃	〃	〃	〃	〃	〃	〃	〃	박석태		이세선	신광식	〃	시설자금

(단위 : 억원)

구분 번호	2) 이사회 결의일	과 목	4) 금 액	결 제 권 자				3) 이 사 회 참 여 임 원 명 단(찬성한 이사)													감사	4) 자금용도
				부 장	상 무	전 무	은행장
22	96. 11.22	융담지보	200	박일영	박석태	이세선	신광식	나석환	박해룡	김유홍	신중현	오세현	윤규신	권우하	이종선	박용이	박석태		이세선	신광식	홍태완	운전자금
23	96. 12..24.	어음대출	950	〃	〃	〃	〃	〃	〃	〃	〃	〃	〃	〃	〃	〃	〃		〃	〃	〃	〃
24	97. 1. 7.	일반대출	365	〃	〃	〃	〃	〃	〃	〃	〃	〃	〃	〃	〃	〃	〃		〃	〃	〃	〃
25	97. 1.10	어음대출	100	〃	〃	〃	〃	〃	〃	〃	〃	〃	〃	〃	〃	〃	〃		〃	〃	〃	〃
26	97. 1.14.	어음대출	22	〃	〃	〃	〃	〃	〃	〃	〃	〃	〃	〃	〃	〃	〃		〃	〃	〃	〃
27	97. 1.17	어음대출	80	〃	〃	〃	〃	〃	〃	〃	〃	〃	〃	〃	〃	〃	〃		〃	〃	〃	〃
28	97. 1.17	어음대출	27	〃	〃	〃	〃	〃	〃	〃	〃	〃	〃	〃	〃	〃	〃		〃	〃	〃	〃
29	97. 1.17	어음대출	50	〃	〃	〃	〃	〃	〃	〃	〃	〃	〃	〃	〃	〃	〃		〃	〃	〃	〃
계			10,853

(별지4)

한보철강공업(주) 여신형황(2)

(단위 : 원)

번호	계 정 과 목	취급일 1)	만기일 8)	현 잔 액	6) 미 수 이 자 내 용
					기 산 원 금	기 산 일	종 료 일	일 수	이 율	금 액
1	회 사 채 지 보 (58회)	93.11.04	2000.01.30	8,732,500,000	192,500,000	97.01.30	97.08.26	209	12.00%	13,227,123
					9,117,500,000	97.01.31	97.04.29	89	1.50%	33,347,568
	대 지 급 금			577,500,000	192,500,000	97.04.30	97.08.26	119	12.00%	7,531,232
					8,925,000,000	97.04.30	97.07.29	91	1.50%	33,377,054
					192,500,000	97.07.30	97.08.26	28	12.00%	1,772,054
					8,732,500,000	97.07.30	97.08.26	28	1.50%	10,048,356
2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3.12.28외	98.01.20	30,000,000,00	10,000,000,000	97.02.24	97.08.26	184	12.00%	604,931,506
					15,000,000,000	97.04.23	97.08.26	126	12.00%	621,369,863
					5,000,000,000	97.04.25	97.08.26	124	12.00%	203,835,616
3	회사채지보(27회)대지급금	94.04.11	97.07.11	51,375,000,00	51,375,000,000	97.01.11	97.04.10	90	1.00%	126,678,082
					51,375,000,000	97.04.11	97.08.26	138	12.00%	2,330,876,712
4	당 좌 대 출	94.05.04	97.05.06	10,000,000,000	24,616,427,648	35429	96.12.30	1	15.00%	10,116,340
					24,198,665,400	35430	96.12.31	1	15.00%	9,944,657
					10,000,000,000	97.01.03	97.01.03	1	15.00%	4,109,589

번호	계 정 과 목	취급일 1)	만기일 8)	현 잔 액	6) 미 수 이 자 내 용
					기 산 원 금	기 산 일	종 료 일	일 수	이 율	금 액
					10,000,000,000	97.01,04	97.01.04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05	97.01.05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06	97.01.06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07	97.01.07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08	97.01.08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09	97.01.09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10	97.01.10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11	97.01.11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12	97.01.12	1	14.50%	3,972,603
					10,000,000,000	97.01.13	97.01.13	1	14.50%	3,972,603
					1,800,000,000	97.01.13	97.01.13	1	16.00%	789,041
					10,000,000,000	97.01.14	97.01.14	1	14.60%	4,000,000
					1,800,000,000	97.01.14	97.01.14	1	16.10%	793,973
					10,000,000,000	97.01.15	97.01.15	1	14.60%	4,000,000
					1,800,000,000	97.01.15	97.01.15	1	16.10%	793,973
					11,800,000,000	97.01.16	97.01.16	1	16.10%	5,204,932
					11,800,000,000	97.01.17	97.01.17	1	16.10%	5,204,932
					11,800,000,000	97.01.18	97.01.18	1	16.10%	5,204,932
					11,800,000,000	97.01.19	97.01.19	1	16.10%	5,204,932
					11,800,000,000	97.01.20	97.01.20	1	16.10%	5,204,932
					10,000,000,000	97.01.21	97.01.21	1	14.20%	3,890,411

번호	계 정 과 목	취급일 1)	만기일 8)	현 잔 액	6) 미 수 이 자 내 용
					기 산 원 금	기 산 일	종 료 일	일 수	이 율	금 액
					10,000,000,000	97.01.22	97.01.22	1	14.10%	3,863,014
					10,000,000,000	97.01.23	97.01.23	1	14.40%	3,945,205
					10,000,000,000	97.01.24	97.08.26	215	14.40%	848,219,178
5	어 음 대 출	94.05.04	97.05.04	10,000,000,000	10,000,000,000	97.01.04	97.01.04	1	13.50%	3,698,630
					10,000,000,000	97.01.05	97.01.18	14	13.50%	51,780,821
					10,000,000,000	97.01.19	97.08.26	219	13.50%	810,000,000
6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4.05.06	97.05.06	30,000000,000	2,000,000,000	97.01.28	97.08.26	211	12.00%	138,739,726
					5,000,000,000	97.02.05	97.08.26	203	12.00%	333,698,630
					13,000,000,000	97.02.12	97.08.26	196	12.00%	837,698,630
					10,000,000,000	97.02.22	97.08.26	186	12.00%	611,506,849
7	회사채지보(29회)대지급금	94.07.01	97.10.01	31,650,000,000	825,000,000	97.04.01	97.08.26	148	12.00%	40,142,465
					30,825,000,000	97.04.02	97.07.01	90	1.00%	76,006,849
					30,825,000,000	97.07.01	97.08.26	57	12.00%	577,652,054
	회사채지보(30회)대지급금		001413	21,100,000,000	550,000,000	97.04.09	97.08.26	140	12.00%	25,315,068
					20,550,000,000	97.04.11	97.07.08	89	1.00%	50,108,219
					20,550,000,000	97.07.09	97.08.26	49	12.00%	331,052,054
8	외 화 대 출	94.07.29	2002.12.22	$261,310,000 (￦237,713,707,000)	$1,250,000 ￦1,137,125,000	97.01.14	97.01.23	10	6.99375%	2,209,102
					$2,870,000 ￦2,610,839,000	97.01.21	97.01.23	3	6.96250%	1,514,830

번호	계 정 과 목	취급일 1)	만기일 8)	현 잔 액	6) 미 수 이 자 내 용
					기 산 원 금	기 산 일	종 료 일	일 수	이 율	금 액
					$257,190,000 ￦233,965,743,000	97.01.01	97.01.23	23	6.96250%	1,040,741,365
					￥261,310,000 ￦237,713,707,000	97.01.24	97.08.26	215	6.96250%	9,884,515,618
	외화지보 OPEN	94.07.29	97.12.31	￥773,112,000 (￦5,958,296,872)	￥773,112,000 ￦5,883,382,320	97.07.30	97.08.26	1/3	0.17%	3,333,916
						761
					￦3,333,916	97.07.30	97.08.26	28	12.00%	30,690
	외화지보 OPEN	94.07.29	97.10.31	￥870,000,000 (￦6,705,003,000)	￥870,000,000 ￦6,620,700,000	97.04.30	97.08.26	4/3	0.17%	15,006,920
						761
					￦15,006,920	97.04.30	97.08.26	119	12.00%	587,120
	외화지보대지급금			13,214,286,274	489,327,988	97.02.12	97.08.26	196	12.00%	31,531,491
					390,493,932	97.04.23	97.08.26	126	12.00%	16,176,077
					2,628,995,170	97.05.09	97.08.26	110	12.00%	95,075,989
					820,766,908	97.01.22	97.08.26	217	12.00%	58,555,535
					75,254,083	97.03.15	97.08.26	165	12.00%	4,082,276
					926,877,375	97.01.28	97.08.26	211	12.00%	64,297,356
					962,645,593	97.04.30	97.08.26	119	12.00%	37,661,860
					94,613,400	97.05.13	97.08.26	106	12.00%	3,297,212
					6,825,311,825	97.07.11	97.08.26	47	12.00%	105,465,092
9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4.12.20	97.12.20	30,000,000,000	20,000,000,000	97.03.25	97.08.26	155	12.00%	1,019,178,082
					10,000,000,000	97.01.30	97.08.26	209	12.00%	687,123,287

번호	계 정 과 목	취급일 1)	만기일 8)	현 잔 액	6) 미 수 이 자 내 용
					기 산 원 금	기 산 일	종 료 일	일 수	이 율	금 액
10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5.03.29	97.03.29	35,000,000,000	15,000,000,000	97.01.31	97.08.26	208	12.00%	1,025,753,424
					20,000,000,000	97.01.28	97.08.26	211	12.00%	1,387,397,260
11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5.04.25	97.04.25	20,000,000,000	5,000,000,000	97.01.27	97.08.26	212	12.00%	348,493,150
					15,000,000,000	97.02.14	97.08.26	194	12.00%	956,712,328
12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5.07.08	97.07.08	10,000,000,000	10,000,000,000	97.04.15	97.08.26	134	12.00%	440,547,945
13	회 사 채 지 보 (47회)	95.08.05	98.08.05	11,300,000,000	325,000,000	97.02.05	97.08.26	203	12.00%	21,690,410
					11,950,000,000	97.02.06	97.05.05	89	1.50%	43,707,534
	대 지 급 금			975,000,000	325,000,000	97.05.06	97.08.26	113	12.00%	12,073,972
					11,625,000,000	97.05.06	97.08.04	91	1.50%	43,474,315
					325,000,000	97.08.05	97.08.26	22	12.00%	2,350,684
					11,300,000,000	97.08.05	97.08.26	22	1.50%	10,216,438
14	에 너 지 시 설 대	95.11.17	2003.09.15	1,242,000,000	1,242,000,000	96.12.15	97.08.26	255	5.00%	43,384,931
15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5.11.17	97.11.16	94,700,000,000	20,000,000,000	97.02.14	97.08.26	194	12.00%	1,275,616,438
					34,700,000,000	97.02.18	97.08.26	190	12.00%	2,167,561,643
					40,000,000,000	97.04.22	97.08.26	127	12.00%	1,670,136,986
16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5.12.07	97.12.07	94,400,000,000	22,000,000,000	97.01.28	97.08.26	211	12.00%	1,526,136,986
					12,400,000,000	97.03.12	97.08.26	168	12.00%	684,887,671
					50,000,000,000	97.04.11	97.08.26	138	12.00%	2,268,493,150
					10,000,000,000	97.04.15	97.08.26	134	12.00%	440,547,945
17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5.12.12	97.12.12	20,700,000,000	5,000,000,000	97.01.29	97.08.26	210	12.00%	345,205,479

번호	계 정 과 목	취급일 1)	만기일 8)	현 잔 액	6) 미 수 이 자 내 용
					기 산 원 금	기 산 일	종 료 일	일 수	이 율	금 액
					4,000,000,000	97.03.14	97.08.26	166	12.00%	218,301,369
					11,700,000,000	97.03.20	97.08.26	160	12.00%	615,452,054
18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6.02.09	97.02.09	20,000,000,000	15,000,000,000	97.02.10	97.08.26	198	12.00%	976,438,356
					5,000,000,000	97.01.28	97.08.26	211	12.00%	346,849,315
19	증 서 대 출	96.02.10	99.02.10	30,000,000,000	30,000,000,000	96.12.15	97.08.26	255	14.75%	3,091,438,356
20	에너지 시설대	96.05.17	2004.03.15	1,379,000,000	1,379,000,000	96.12.15	97.08.26	255	5.00%	48,170,547
21	부동산저당대출	96.08.02	2003.08.02	10,000,000000	10,000,000,000	96.12.03	97.08.26	267	13.75%	1,005,821,917
	부동산저당대출	96.08.02	2003.08.02	10,000,000,000	10,000,000,000	96.12.03	97.08.26	267	13.75%	1,005,821,917
	부동산저당대출	96.08.02	2003.08.02	10,000,000,000	10,000,000,000	96.12.03	97.08.26	267	13.75%	1,005,821,917
	부동산저당대출	96.08.02	2003.08.02	10,000,000,000	10,000,000,000	96.12.03	97.08.26	267	13.75%	1,005,821,917
	부동산저당대출	96.08.02	2003.08.02	10,000,000,000	10,000,000,000	96.12.03	97.08.26	267	13.75%	1,005,821,917
	부동산저당대출	96.08.02	2003.08.02	7,500,000,000	7,500,000,000	96.12.03	97.08.26	267	13.75%	754,366,438
	부동산저당대출	96.10.04	2003.08.02	11,700,000,000	11,700,000,000	96.12.03	97.08.26	267	13.75%	1,176,811,643
	부동산저당대출	96.10.04	2003.08.02	10,000,000,000	10,000,000,000	96.12.03	97.08.26	267	13.75%	1,005,821,917
22	원화지보대지급금(융담)	96.11.22	97.11.22	20,000,000,000	20,000,000,000	97.02.20	97.08.26	188	12.00%	1,236,164,383
23	어 음 대 출	96.12.24	97.12.24	20,000,000,000	20,000,000,000	97.01.25	97.08.26	214	13.95%	1,635,780,821
	어 음 대 출	96.12.24	97.12.24	20,000,000,000	20,000,000,000	97.01.25	97.08.26	214	13.95%	1,635,780,821
	어 음 대 출	96.12.26	97.12.24	13,000,000,000	13,000,000,000	97.01.25	97.08.26	214	13.95%	1,063,257,534
	어 음 대 출	96.12.27	97.12.24	2,000,000,000	2,000,000,000	97.01.25	97.08.26	214	13.95%	163,578,082
	어 음 대 출	96.12.31	97.12.24	30,000,000,000	30,000,000,000	97.01.28	97.08.26	211	13.95%	2,419,273,972
	어 음 대 출	96.12.31	97.12.24	10,000,000,000	10,000,000,000	97.01.08	97.08.26	231	13.95%	882,863,013

번호	계 정 과 목	취급일 1)	만기일 8)	현 잔 액	6) 미 수 이 자 내 용
					기 산 원 금	기 산 일	종 료 일	일 수	이 율	금 액
24	일 반 대 출	97.01.08	97.04.08	36,534,241,497	37,654,698,813	97.01.26	97.05.06	101	14.00%	1,458,732,715
					37,511,913,445	97.05.07	97.08.25	111	14.00%	1,597,082,561
					36,636,673,488	97.08.26	97.08.26	1	14.00%	14,052,422
25	어 음 대 출	97.01.11	98.01.11	10,000,000,000	10,000,000,000	97.01.28	97.08.26	211	13.95%	806,424,657
26	어 음 대 출	97.01.15	98.01.15	2,200,000,000	2,200,000,000	97.02.01	97.08.26	207	13.95%	174,050,136
27	어 음 대 출	97.01.17	98.01.17	7,000,000,000	7,000,000,000	97.01.24	97.08.26	215	13.95%	575,198,630
27	어 음 대 출	97.01.17	98.01.17	1,000,000,000	1,000,000,000	97.01.24	97.08.26	215	13.95%	82,171,232
28	어 음 대 출	97.01.18	98.01.18	2,700,000,000	2,700,000,000	97.02.01	97.08.26	207	13.95%	213,606,986
29	어 음 대 출	97.01.20	98.01.20	5,000,000,000	5,000,000,000	97.02.01	97.08.26	207	13.95%	395,568,493
구 분			원 화	￦834,979,527,771						￦53,287,790,208
			외 화	＄261,310,000.00	(외화대출잔액)					＄12,013,829.74
				￥1,643,112,000	(외화지보잔액)					￥2,459,957
			원화환산액	￦250,377,006,872						￦10,947,939,560
			합 계	￦1,085,356,534,643						￦64,235,729,767

주) 1. 외화여신은 1997. 8. 26일자 전신환매도율을 1$ = 909.70, 100JPY = 770.69 기준으로 환산하고,

외화지보 OPEN 수수료 계산은 장부가격 100JPY = 761을 적용함.

(별지5)

한보철강공업(주)  담보내역

(1997. 8. 26. 현재)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종류 및 수량(㎡)	감 정 가 격	설 정 내 용	심 사 가 ( 유효담보가)	비 고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14외	공장용지 265,801	34,554	□□ □ 근① 6,000억 □ □□	공장용지 255,801 31,098 공장용지 24,685 2,888 공장용지 607,091.5 75,887	- 한국감정원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17	공장용지 24,685	3,209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16외	공장용지 607,091.5	88,028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11외 ( A 지구내 )	건 물 207,708 기계,기구 1,440점 산업은행 선순위	305,962 236,992 △560,889	근② 5,000억	건 물 207,708 303,505 기계,기구 1,440점 201,371 산업은행 선순위 △560,889 소 계 0 부속건물 52,499 47,428 구 축 물 29점 222,096 조흥은행 할여분 △33,718 소 계 235,805	- 한국감정원
	소 계	0
	부속건물 52,499 구 축 물 29점 조흥은행 할여분	47,672 234,196 △33,718	근① 5,000억
	소 계	248,150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2단계 냉연공장	건 물 89,243 기 계 13 점	161,600 81,400	근① 5,000억 외환은행공동선순위 (전체지분중 1/2임) 양 도 담 보	건 물 89,243 161,,600 기 계 13 점 81,400	- 건축비 기준 - 시설비 기준
	소 계	243,000		소 계 243,000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2단계 냉연공장	냉연설비 6 SET	289,103	양 도 담 보	냉연설비 6SET 289,103	-외화도입기자재 수입가격 기준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2단계 열연공장	기 계 7 점	2,760	양 도 담 보	기 계 7 점 2,760	- 에너지시설대 구입가격기준
한보철강공업(주) 전환사채	사 채 10매	10,000	근 질 권 설 정	사 채 10매 10,000	- 액면가격
한보철강공업(주) 전환사채	질권등록필증 1매	10,000	근 질 권 설 정	질권등록필증 1매 10,000	- 액면가격
주 식 (신 세 기 통 신)	주 식 1매	100		주 식 1매 100	- 액면가격
합 계		928,904		9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