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김  은  영

김  기  식

이  승  희

피고발인	이  건  희

윤  종  용

손      욱

이  형  도

이  대  원

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전관주식회사

삼성전기주식회사

삼성자동차주식회사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 은 영(대표 고발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052  전송 : 723-5055

2. 김 기 식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3. 이 승 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피고발인	1. 이 건 희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사 겸 지배대주주)

2. 윤 종 용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3. 손    욱 (삼성전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4. 이 형 도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5. 이 대 원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6.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희

7. 삼성전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욱

8.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형 도

9.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 원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외자도입법 (1997. 2. 1.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이전법률), 외국환관리법 및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발인 1내지 5는 아래 범죄행위에 실제 관여한 자들이고 피고발인 6내지 9는 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법인들입니다.

2. 범죄사실의 개요

피고발인이자 같은 피고발인 삼성자동차의 계열사이자 주요주주들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지난 1997. 1.  30. 아일랜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이하 "PP"라 함)사와 더불어 삼성자동차에 미화 2억 8천 2십만달러 상당의 2500억원을 신규출자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합작투자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삼성자동차가 그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와의 공모하에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외국인투자신고등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무부의 인가를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외자도입법 제48조 위반

외자도입법 제48조는 동 법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제로는 수탁은행인 시중은행장들이 신고를 받고 있음).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신고시 외국인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합작투자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합작투자계약에는 외국인이 인수할 주식의 내용, 주식에 따른 경영권배분, 양도제한 등 주식소유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피고발인들은 PP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을 첨부하여 외자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진정한 합작투자계약서를 신고하게 되면 당시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상업차관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외자도입법 제 3조 제1항에 위반하는 신고로서 수리가 거부되거나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이를 별도의 이면계약으로 체결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생략된 합작투자계약만을 신고하였습니다.

즉 원래 합작투자계약은 (PP가 실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성한 투자설명서에는 원래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음), 피고발인들이 PP로부터 삼성자동차를 위한 출자를 제공받으면서 일정한 이자율 (8.8325%)를 보장받고 만기인 10년째 또는 그 이전이라도 삼성자동차의 상환능력 또는 삼성전자등의 보증능력에 이상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유 (회사정리신청, 지급불능)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PP가 상환요구를 하면 원금인 2억 8천 8백 2십만달러에 그때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외화를 상환하고 주식을 피고발인들이 다시 취득하기로 하는 이른바 Put Option약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PP는 통상의 외국인투자와는 달리 의결권을 비롯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별첨- 투자설명서).

이는 사실상 합작투자와 같은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계열사들이 그 차관에 보증을 서는 (주식을 되사주는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형태를 가장한 상업차관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삼성전자등 삼성자동차의 계열사들은 상환당시 법적인 제약등으로 인해 주식을 되사주지 못할 경우 PP가 발행하는 대체채권을 역시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합산액에 되사주기로 하는 형태의 또 다른 보증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외국인투자는 상업차관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여 과도한 외화차입을 야기함으로써 작금의 경제위기를 야기한 한 원인이기도 하며 계열사들의 과도한 보증하에 부실한 기업에 외화를 빌어 옴으로써 우량계열사들을 도태시키고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10년만기상환액은 무려 7억 1천 5백만달러에 달합니다).

고발인은 지난 삼성전자의 주총에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위장출자사실을 추궁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Put Option약정은 국제관계상 통상 존재하는 합작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면서 이러한 합작계약이 외자도입법상 소정의 절차를 필한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별첨 - 삼성전자의 해명자료).

그러나 이러한 삼성전자의 항변은 참여연대의 재정경제부 및 외자도입관련 수탁은행인 상업은행에의 질의 결과 완벽한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PP와 삼성전자간에 존재하는 Put Option관련 사항이 외자도입신고시 제출된 합작투자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외자도입신고서를 수리한 상업은행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외국인투자신고 당시 제출한 합작투자계약에는 외국인투자가의  내역, 자본조달의 방법은 물론 Put Option의 존재 및 행사요건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별첨 - 상업은행공문).

이는 결국 삼성전자가 합작투자계약에는 신고수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Put Option관련 부분을 생략한 채 외자도입신고를 하고 정작 중요한  사항들은 이면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에 PP의 출자를 위한 외자도입법상 신고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한 채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탈루하는 것도 허위에 해당합니다).

4.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위반

피고발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재무부인가 없이 비거주자인 PP와 자본거래를 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상업차관에 재무부인가가 필요하고 사실상 삼성자동차가 재무부인가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외자도입으로 가장하여 외화출자를 받았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삼성자동차가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삼성자동차를 제외한 피고발인들이 PP와 맺은 Put Option약정 또는 PP가 발행할 대체채권을 일정가액에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 약정은 모두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도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헌데도 피고발인들은 이들 거래를 숨긴채 단순히 수탁은행에 신고로 마칠 수 있는 외자도입거래로 위장하여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본거래를 맺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자동차의 외자도입시 삼성전자등 3개 주주사가 10년후 또는 10년전이라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일정한 가격 (원금 + 확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에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거래가 국제간 비상장사의 합작계약서상 빈번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적법한 투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면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후 확정가격으로 환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Loan성격의 외국인투자는 실질적으로는 상업차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별첨- 재정경제부질의회시).

따라서 결국 재경원장관의 인가 없이 자본거래를 행한 피고발인들은 외국환관리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증권거래법위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삼성자동차의 외화차입 (10년만기 7억 1천5백만불, 원금만해도 2억 8천8백2십만불)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막대한 액수의 보증을 제공하였으며(Put Option의 형태로), 심지어는 주식을 되사주기 어려운 경우 PP가 발행하는 대체채권을 상환가액상당의 금액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명백한 채무보증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피고발인회사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삼성자동차와는 달리 상장법인으로서 수많은 일반투자자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공개법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자본거래에 관여함에 있어서 피고발인들은 마땅히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공시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항을 전혀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3호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경영, 재산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근거한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제5호), 신규 또는 기설립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제7호),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제22호), 기타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때(제34호)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자본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대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 $288,200,000불 및 이에 대한 이자, 만기시에는 $715,000,000상당)를 지불하고 삼성자동차의 주식 20%이상에 해당하는 50,000,000주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확약하는 Put Option약정을 맺고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삼성자동차의 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자본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Put Option 또는 대체채권인수에 관한 약정형태로서)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제22호에 해당하며 설령 제5호, 제7호, 제22호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거래를  하여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견된 것이므로 제34호에 해당하여 이를 공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피고발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및 삼성전관은 마땅이 증권거래법  제211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현재 국난으로 표현되는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외환위기가 주로 종금사등 금융기관과 재벌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들의 위와같은 불법적 외화도입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행위가 삼성자동차와 같은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기위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량계열사들을 부실화시키고 많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함으로서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	거	자	료

1. UBS 채권투자 설명서

2. 삼성전자의 해명자료

3. 상업은행 공문

4. 재정경제부 질의회시

1998.    6.    11.

위  고발인	김은영 (인)

김기식 (인)

이승희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