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김  기  식

김  민  영

이  승  희

피고발인	이  건  희

윤  종  용

이  윤  우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 기 식  (대표 고발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052  전송 : 723-5055

2. 김 민 영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5층

3. 이 승 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5층

피고발인	1. 이 건 희(삼성전자 주식회사 이사 겸 지배대주주)

2. 윤  종  용(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3. 이  윤  우(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발  내  용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발인 이건희는 대한민국 재벌 삼성그룹 총수이자 그 산하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지배대주주인 자이고, 같은 윤종용, 이윤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은 1997. 3. 24. 피고발인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과 피고발인 이건희가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계열사 (주)삼성물산에 私募의 방식으로 금6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법 및 정관상 거쳐야 하는 절차인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회를 개최한 듯 꾸미기 위하여 표목이 ‘이사회의사록’이라 기재되고,  일시, 장소, 출석이사, 의장, 안건, 의결사항란이 마련된 문서의 말미에 대표이사 윤종용 외 32명의 이사들 이름을 기명한 다음 그 옆에 동인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전환사채발행결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있고,

1997. 7.경 수원지방법원 97가합12863호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기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와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 외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본사에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별지 목록 (1) 기재의 일자에 같은 (2)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에 출석이사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자들중 (3) 기재의 이사들이 (1)기재의 일자에 모두 해외에 체류중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확인가능합니다.

3. 피고발인들의 책임

피고발인 윤종용과 이윤우는 이사회의사록 위조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들로서 의사록에 이사회의 의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과정에 깊숙이 관계되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한편 피고발인 이건희는 위 회사의 등기 이사이자 지배대주주로서 위와같은 이사회운영과 의사록 작성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1997. 3. 24.자 사모전환사채발행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서는 그 발행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동인의 아들로서 거액의 수익을 얻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모전환사채발행을 포함하여 과거 중요한 회사결정이 과거 다른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만 재벌그룹의 회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고 피고발인 이건희 역시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임을 쉽게 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자는 따로이 있을 것이나 이들은 추후 수사를 통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이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위 피고발인들의 책임에 대하여 엄중히 조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발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중대성

가. 상법상 이사회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결과

우리나라 상법 및 삼성전자의 정관은 회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정하고 회사의 주요업무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결의를 거치게 하는 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발행, 사채발행등 회사와 주주 및 제3자에 관하여 이해가 큰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결의를 요하게 하고 있는바, 피고발인들의 위와같은 범죄행위는 이사회를 유명무실화한 결과로 되어 상법이나 정관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관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는 모두 재벌기업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 및 지배대주주의 독단에 그 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기업이 지배대주주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명실상부한 회사 최고경영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다스리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사법부와 재판의 모독

특히 피고발인들이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어떤 행위보다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자리로서 어떤 경우보다도 진실함이 요구되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거짓을 증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증죄의 처벌을 하는바, 사회지도층인사라 할 수 있는 피고발인들이 위조문서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4. 결론

현재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영은 이처럼 실제로는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들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적법한 기업운영과 견실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검찰권의 엄정한 행사로 이러한 범법행위를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이사회의사록

2. 개인별 출입국 현황

1997년 4월 21일

위  고발인	김기식 (인)

김민영 (인)

이승희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목    록

(1)회의일자	(2)위조의사록상 결의 사항	(3)해외체류중이던 이사
97-03-24	제140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발행의 건	강영문,이성주,김택희, 구본국
97-01-07	제138회 보증사채 발행의 건	강호문
97-12-09	제149회 보증사모사채 발행의 건	이 성 주
97-12-02	제123회 해외전환사채 전환조건 일부변경	진 대 제
97-11-18	제147회 보증사채 발행의 건	구본국, 배병관, 이충전, 이해민, 김일태
97-11-10	제145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윤종용, 강영문, 구본국, 이윤우
97-11-12	제146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배병관, 이윤우
97-10-29	제144회 보증사채발행의 건	김택희
97-09-23	AST Research, Inc. 채권 발행에 관한 지급보증의 건	윤종용, 배병관, 김일태
97-09-18	하나로통신(주) 실권주 인수의 건	윤종용, 배병관
97-09-03	하나로통신(주) 신규출자의 건	윤종용, 구본국, 배병관, 김일태, 박태진, 이충전, 이현봉
97-08-25	두루넷(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구본국, 김택희
97-07-16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설립참여의 건	이해민, 진대제, 구본국, 이승규
97-07-11	드림라인(주) 신규출자의 건	진대제, 유승화, 임종성
97-07-02	신주배정에 따른 단수주 및 청약 실권주 처리의 건	강영문
97-06-30	(주)데이콤 유상증자 참여의 건	윤종용, 이해민, 구본국
97-06-24	제123회 해외전환사채 및 제140회 무조븡 국내 사모 전환사채 전환조건 일부변경	윤종용, 진대제, 강호문, 배병관
97-06-20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발행확정의 건	진대제, 이성주
97-04-29	미 3DO 반도체 부문 인수 및 신규출자의 건	배병관, 박태진
97-04-30	한국경제신문(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배병관, 박태진, 유승화
97-06-03	삼성정밀화학(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김일태, 강호문, 임형규, 이성주
97-04-26	시설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발해의 건	배병관
97-04-14	AST RESEARCH, INC.의 잔여지분 인수추진	김일태
97-03-14	이천전기공업(주)의 지분인수 추진	구본국, 배병관, 김일태, 강호문
97-02-28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강영문, 박태진, 김택희
97-02-18	제139회 무보증사채 발행의 건	김일태, 이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