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이 승 희

박 현 용

김 형 완

피고발인	한국외환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평화은행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이 승 희(681031-*******))   대표고발인

2. 박 현 용(660713-*******))

3. 김 형 완(600726-*******))

(이상 연락처 : 참여연대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번호 : 723-5052)

피고발인

1. 한국외환은행

2. 제일은행

3. 제주은행

4. 대구은행

5. 신한은행

6. 평화은행

고    발    취    지

위 은행들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88조의 2에서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일명 내부자거래)의 위반행위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사    실

1. 사실의 개요

-한보철강은 97. 1. 20.에 1차부도가 났으며 이틀뒤인 1. 23.에 금융결제원은 최종적으로 각 은행에 거래정지처분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이 한보철강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은행들은 96년말과 97년1월에 보유하던 한보철강 주식을 최종부도전에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한보철강의 1주당 주가는 부도전에는 5-6000원이었으나, 부도후 3000원대로 급락하였습니다.

-은행들의 이러한 매도행위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문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도 다각도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은행들의 위와 같은 매도행위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97. 1. 21.에 매도한 은행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신력있는 자료를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증권감독원에서는 97. 5. 29.자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등을 이유로 자료제공 및 관계자 고발조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간단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내부자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다면 거래의 불평등과 투자자의 손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증권시장의 기능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現 증권거래법에서는, 내부자의 空賣의 금지(제188조 제1항), 단기매매차익의 금지(제188조 제2항), 시세조작의 금지(제188조의4)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보철강에 관한 위 사건에 관하여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제188조의2)’이 문제됩니다.

제188조의 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1. 당해 법인의 임원, 직원, 대리인

2.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직원 및 대리인)

이를 요약하면 ‘내부자’가 ‘내부정보 즉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등을 한 경우가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라 할 것입니다.

3. 內部者에 대한 해당여부

위 규정에서는 내부자의 범위를 ①본래의 내부자(1호, 2호)뿐만 아니라 ②준내부자(3호, 4호)와 ③이들로부터 정보를 수령받은 정보수령자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고, 피고발은행에 대하여는 위 제4호의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가 검토될 것입니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한 피고발은행들은 한보철강과 여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우월한 지위에서의 정보의 독점을 막으려는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피고발은행들은 일반 채권자보다 한보철강의 자금사정과 영업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이었으므로 결국 피고발은행들은 內部者의 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내부자 거래와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오영환)논문 p70에서도 ‘각종 금융거래기관 또는 융자은행’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4. 內部情報에 대한 해당여부

②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요약하면 內部情報는 ‘重要性’과 ‘非公開性’을 요건으로 하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문제될 것입니다.

(2)우선 ‘重要性’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에서는 상장법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사실로써 내부 정보로 볼수 있는 사실을 제1호 내지 제12호에 예시하고 제13호에 이러한 열거사항이외의 포괄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등에 관한 규정’中 직접공시사항(동규정 제4조)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간접공시사항(동규정 제5조)에서는 제13호의 포괄규정의 내옹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이 변결된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제374조(영업양도 등) 및 동법 제522조(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우선 1월21일에 매도한 은행들은 미공개된 부도사실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월 초순에 매도한 은행들은, 은행들이 한보철강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1400억원의 협조융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1.8.), 그렇다면 간접공시규정 제23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에 관한 계약체결이 있은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극도로 악화된 내부 자금사정 정보를 이용하여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6년말에 매도한 은행들은, 당시 한보철강이 전반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거래은행으로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간접공시규정중 제32호의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실이 발생한 때’의 정보를 이용하여 매도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3)다음으로 ‘비공개성’에 관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내부정보는 公知된 정보로 되어 일반 투자자도 똑같이 당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내부자와 일반투자자사이의 정보에 대한 불공평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중용한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공개가 있은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공시방법으로 공개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유포되어 내부자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비치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후 1일 또는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아직 비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투자자에게 公知되어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되므로 비공개된 내부정보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들의 매도행위는 아직 공개되기 전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5. 결론

연초에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한보철강 부도문제도 6개월이 지난 지금 서서히 국민들의 관심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6조원이 넘는 차입금은 우리나라 1년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별다른 여과장치없이 집행되는 것은 결국 은행들의 안이한 경영태도와 전반적인 비민주적 경제관행때문입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뒤늦었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하여도 증권거래를 문란시키는 위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계은행들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증   거   자   료

1. 위 은행들의 한보철강 주식 보유 현황

2. 관련 신문기사 (4월 8일자 중앙일보)

1997.  7.  24.

위 고발인	이 승 희

박 현 용

김 형 완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