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김  선  화 외 51

피고  이  철  수 외 3

손해배상(주주대표소송)청구의 소

1.소송물가액 금 10,000,100원정

1.첨부인지액 금 50,000원원정

1.송달료 105,000원정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고영구,윤종현,김선수,김한주,박주현,한택근,김남준,표재진,이영직,                     김도형,김원일, 김우진,김진욱, 김석연

피  고    1. 이  철  수

2. 신  광  식

3. 이  세  선

4. 박  용  이

손해배상(주주대표소송)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들은 별지2목록(주식보유현황표) 기재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함)의 주식을 제일은행에 대하여 소제기요구를 하기 이전 6개월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인바, 그 소유주식수를 합하면 830,512주(제일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0.506%)로서 개정증권거래법(1997. 4. 1.시행)에 의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수주주입니다.

제일은행은 은행업무를 영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장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은820,000,000,000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64,000,000주입니다.

피고들은 제일은행의 전,현직 이사인바, 피고 이철수는 1993. 4.부터 1996. 5.까지 대표이사(은행장)로 있었고, 같은 신광식은 1993. 5.부터 1996. 5.까지는 전무이사로, 1996. 6.부터 1997. 2.까지는 대표이사로 각각 있었으며, 같은 이세선은 1993.경부터 1996. 1.경까지는 상무이사로, 1996. 2.경부터 현재까지는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같은 박용이는 1991.부터 1997. 2. 경까지는 상무이사로, 그 이후 현재까지 감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습니다.

2. 한보철강의 부도경위 및 제일은행의 동사에 대한 여신현황

가.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 및 부도경위

한보철강은 1957년 설립된 후 1988.경 한보그룹의 건설부문을 합병하여 1990년 현재 철강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국내 5대 전기로 제강업체중의 하나로서 한보그룹의 주력기업이었는바, 동회사의 규모는 1990. 6.경 자본금 800억원, 총자산 2,675억 5,500만원에 종업원은 1,476명이었습니다. 동사는 1990. 초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와 부근 공유수면등 일대에 공유수면매립 및 임해철강공업단지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990. 8. 전국종합신용평가(주)에서 분석한 총소요자금규모는 1조 536억 6,320만원이었으며, 같은해 11.경 한보철강 스스로 작성한 아산만철강공업단지 사업계획서 상으로도 총소요자금 규모가 1조 1,786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1996. 12.경에 이르러서는 총소요자금 규모가 5조 7,26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영주의 부실경영과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을 견디지 못하고 1997. 1. 23.자로 최종부도처리된 후 같은달 28.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보전처분신청, 같은달 31. 재산보전처분, 같은해 2. 4. 보전관리인 선임결정이 되어 현재 법정관리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한보그룹의 총회장인 정태수는 위와 같이 한보철강을 부실경영으로 부도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중 수천억원을 유용하고 각종 인허가나 금융권 대출시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정치권,관료,금융계 등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997. 4. 2. 철강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팀이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실사자료에 의하면 한보철강 소유 자산의 시장가치는 보고일 현재 4조 5,000억원 내지 5조원 정도도 추정되고 향후 완공을 위해 약 1조 5,000억원의 추가자금의 투여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는바, 1997. 1. 31. 현재 한보철강은 자본금이 99,161,095,000원에 불과한 반면에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한 금융권여신 부채만도 5조 992억에 이르고 있어 여기에 거래중소기업, 근로자등을 비롯한 한보철강에 대한 총채권자들의 부채를 더하면 한보철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1조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의 여신을 한보철강에 제공한 제일은행으로서는 향후 회수가 불가능한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 제일은행의 여신현황

제일은행은 1993. 11. 4. 97억 3,000만원을 한보철강에 사채지급보증으로 여신제공한 이래 별지3 여신현황표 기재와 같이 동회사에 거액의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는바, 1997. 2.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한보철강 관련 금융기관 특별검사결과에 의하면 1997. 1. 31. 현재 제일은행의 순여신규모는 대출금 6,329억원과 지급보증금 4,465억원을 합한 1조 7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피고들의 제일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상법 제399조에 의하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게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 주도적으로 동 결의에 찬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결의는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최소한 이사로서 임무해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결과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사업은 당초부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1990. 12.-1997. 1.까지 당초 사업계획이 9차례에 걸쳐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사 편의 위주로 취급되었고, 또한 전문기술 평가기관의 국내부재로 거액의 자금과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금융기관이 자체평가함으로써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각 은행들은 사업성평가 등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없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소요자금 산정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실효성이 결여된 차주사의 자체자금조달계획을 여과없이 수용하는등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을 위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담보총액의 37%만을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감정절차를 마치지 못해 금융기관이 자체평가하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특히 차주사가 작성 제출한 총사업규모와 한국신용정보(주)의 평가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없이 여신을 지원한 점, 1995년 하반기 이후 재무구조 악화, 자금조달능력 불투명 등의 상황에서 여신위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신관리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1995. 10.이후 한보철강의 외부자금 조달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금용도, 적정여신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없이 여신을 지원한 점, 운전자금 지원시 적정 지원규모를 초과한 상태임에도 용도 및 상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취급하였고 시설자금지원을 위한 사채지급보증시 자금용도의 구체성이 결여되었음에도 사채발행한도 범위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들의 법령, 정관위반 및 임무해태의 점에 대하여

1) 제일은행의 여신심사 및 운용규칙 제5조에 의하면 여신의 취급은 여신심사기준표의 평점합계에 따라 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등급이 E등급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바, 한보철강에 대한 최초의 여신인 1993. 11. 4.자 97억 3,000만원의 지급보증시 첨부되었던 제일은행 여신담당 실무자의 한보철강에 대한 심사의견서에 의하면 “차주사의 재무상태가 동업계 대비 열악한 상태이며 전반적인 채무비율이 835.6%이고, 기여도, 장․단기 상환능력 및 담보력이 미흡해서 여신심사 평가 결과 평점이 36점으로 E급 대상업체”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여신심사 및 운용규칙을 위반하여 지급보증결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피고들은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신심사등급을 상향조정하도록 담당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두 번째인 같은해 12. 28. 150억원의 지급보증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1차 지급보증결의때와 비교하여 겨우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상 평점은 60점으로 되게 하는등 심사의견서를 조작하여 여신을 제공하였고 이후로는 형식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2) 제일은행의 여신총칙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한보철강에 대한 모든 여신은 신용여신으로 분류되며 신용여신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제1호에서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은 본부신용조사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같은 규정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매년 1회씩 신용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신용조사는 담당직원이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통하여 직접 실시함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여신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의 여신에 있어서는 신용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1994. 1.경 제일은행이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한보철강에 대한 정밀신용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으로 거액의 자금소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동사의 차입계획을 감안하더라도 추정기간중 자금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추진 및 차입금상환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외에 획기적인 자기자금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자금이 대체로 한보철강으로부터 계열사로 흘러들어 가는 형태로서 관계사들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볼 때 단기대여금 회수불능위험 또는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며 93년 들어 가격이 비싼 수입고철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고내용을 무시하고 여신을 감행하는 결의를 하였고, 1995.에는 외부에 신용조사를 의뢰한 바 없이 다만 한보철강이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신뢰할 수 없는 사업평가보고서를 여신에 활용하였으며, 1996. 9. 제일은행이 의뢰하여 작성된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의 기업진단보고서에서도 199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평가보고를 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여신제공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였습니다.

3) 한보철강은 1994.에 비해서 1995.에는 자기자본비율이 33% 하락했고 1996. 6. 반기에는 전년 대비 53% 하락하였으며, 일시 당좌대출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라서 1996. 4. 재무구조악화대상기업체로 선정되었고, 동 시행세칙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여신감축계획수립실시를 비롯하여 기업경영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인 여신을 제공하기만 하였을 뿐 경영지도를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다.

4)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는 부실징후 예상기업체로 선정,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일은행은 한보철강을 부실징후 예상기업체로 선정,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1996. 9. 3.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보철강을 부실징후 예상기업체에서 제외하도록 결의하였는바, 당시 한보철강의 반기결산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1,892%, 자기자본 비율이 5%, 차입금의존도가 73.86%등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결의를 하여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이 계속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5)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이후인 1994. 이후에만도 한보철강의 사업계획은 수차에 걸쳐 변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소요자금의 규모가 1994. 7.경 2조 2863억원에서 1996. 12.경에는 5조 726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검토를 한 바 없었습니다.

6) 1997. 1. 31. 현재 한보철강의 은행에 대한 담보는 담보액면금을 기준으로 하면 1,703억원이 남아도는 형편인데도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1,529억원의 담보가 부족한 상태로서 제일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도 담보취득노력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7) 1996.말 현재 제일은행의 자본금은 8,200억원이고 적립금과 잉여금등을 합한 은행법상의 자기자본은 1조 8,000억원인바(은행법 제15조), 같은해 말 한보철강에 대한 제일은행의 여신규모는 이미 1조 54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은행법 제27조에 의한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여신이 제공되었습니다. 은행법상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비율을 보면 1994. 29.9%, 1995. 46.3%, 1996. 57% 등에 이르러 동일인여신한도를 사실상 초과하고 있는바, 제일은행은 은행법상의 동일인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을 통하여 약 2,000억원의 여신을 제공하였으며, 비록 위 은행법 제27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여신편중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8) 금융권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비율은 8대2 내지 7대3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은 한보철강에 대해 대부분 용도가 불분명하고 장부조작으로 손쉽게 유용이 가능한 운전자금 명목으로 여신해준 비중이 50% 가까이 되는등 피고들은 이와 같은 금융권의 대출관행도 고의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9) 1996. 11.부터 부도 직전까지는 이미 한보철강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예상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만도 2,000억원 가까운 대출이 제공되었습니다.

10) 소외 유원건설을 소외 한보건설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제일은행은 한보건설이 아닌 한보철강에 2098억원을 신규대출하여 위 자금이 유원건설의 재생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한보철강의 운영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조하여 한보철강에 특혜를 부여하였습니다.

11) 은행의 신탁계정의 경우 시설자금으로는 대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은 한보철강에 신탁자금을 2,684억원이나 대출해주었습니다.

12) 현재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 중 이철수와 신광식 전제일은행장은 각각 정태수 한보철강 총회장으로부터 7억원 과 4억원씩을 수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중에 있는바, 이러한 피고 은행장들의 수재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된 범죄행위로서 이러한 수재행위 또한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 대해 여신을 제공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대출압력 역시 이에 영향을 미쳤는바 정치권의 외압에 굴복하여 여신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제일은행은 이 사건 여신과 관련하여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됨으로써 향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수불능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인 손해액은 추후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을 살펴 확장청구하기로 하고 일응 손해배상액으로서 피고들에게 100억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합니다.

5. 전치절차

원고들은 지난 2개월간 수차례 구두로 제일은행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제일은행측에 요구해왔으나 제일은행은 이를 계속 거부하므로 1997. 6. 2.자로 정식으로 제일은행에 대하여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그간의 제일은행의 태도에 비추어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즉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제일은행에게 위 손해배상금 1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의1내지46              각 실질주주증명서

갑제2호증의1내지10              각 주주명부

갑제3호증                       한보철강공업(주) 관련 특별검사 결과

갑제4호증                       제183회 국회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록

갑제5호증의1내지12              각 신문기사

갑제6호증의1                    소제기청구서사본

2                    수령증

갑제7호증의1                    한보철강법인등기부등본사본

2                    제일은행법인등기부등본사본

기타 변론시 수시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4통

1. 위임장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1통

1997. 6. 3.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  영  구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석  연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지1

원고목록

1. 김   선   화

2. 김   성   필

3. 김   수   환

4. 김   영   완

5. 송   명   주

6. 이   명   호

7. 이   정   자

8. 장   호   덕

9. 정   문   진

10. 임   광   현

11. 김   태   진

12. 이   덕   한

13. 조   준   호

14. 정   백   용

15. 정   원   실

16. 임   창   규

17. 백   운   기

18. 백   성   현

19. 백   광   현

20. 백   경   현

21. 이   대   종

22. 정   재   종

23. 김   수   학

24. 정   봉   태

25. 오   임   석

26. 곽   성   모

27. 추   연   진

28. 김   옥

29. 조   영   희

30. 이   정   민

31. 박   점   두

32. 고   재   홍

33. 이   내   영

34. 김   찬   동

35. 지   만   규

36. 정   은   주

37. 고   찬   구

38. 유   향   순

39. 조   복   선

40. 김   연   수

41. 이   영   수

42. 김   석   중

43. 송   태   국

44. 최   석   진

45. 강   중   환

46. 김   우   대

47. 김   남   현

48. 조   양   훈

49. 이   용   갑

50. 청구화공(주)

대표이사 김  태  진

51. 호진개발(주)

대표이사 김  태  진

52.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대표자 소장 이  필  상

별지2 주식보유현황표

	성명	주소	주식수	비고
1	김0 화		158	명의주주
2	김0 필		24,605	명의주주
3	김0 환		2,852	명의주주
4	김0 완		5,000	명의주주
5	송0 주		48	명의주주
6	이0 호		588	명의주주
7	이0 자		1,602	명의주주
8	장0 덕		318	명의주주
9	정0 건		3,000	명의주주
10	임0 현		957	명의주주
11	김0 진		439,580	실질주주
12	이0 한		167,300	실질주주
13	조0 호		860	실질주주
14	정0 용		80	실질주주
15	정0 실		1,646	실질주주
16	임0 규		150	실질주주
17	백0 기		480	실질주주
18	백0 현		240	실질주주
19	백0 현		200	실질주주
20	백0 현		200	실질주주
21	이0 종		268	실질주주
22	정0 종		23	실질주주
23	김0 학		239	실질주주
24	정0 태		47	실질주주
25	오0 석		1,823	실질주주
26	곽0 모		1,223	실질주주
27	추0 진		4,000	실질주주
28	김0		2,471	실질주주

	성명	주소	주식수	비고
29	조0 희		716	실질주주
30	이0 민		2,500	실질주주
31	박0 두		8,100	실질주주
32	고0 홍		620	실질주주
33	이0 영		5,000	실질주주
34	김0 동		2,975	실질주주
35	지0 규		2,000	실질주주
36	정0 주		111	실질주주
37	고0 구		989	실질주주
38	유0 순		10	실질주주
39	조0 선		128	실질주주
40	김0 수		1,000	실질주주
41	이0 수		1,763	실질주주
42	김0 중		80	실질주주
43	송0 국		2,300	실질주주
44	최0 진		5,100	실질주주
45	강0 환		273	실질주주
46	김0 대		104,418	실질주주
47	김0 현		1,011	실질주주
48	조0 훈		509	실질주주
49	이0 갑		12	실질주주
50	청구화공(주)		10,000	실질주주
51	호진개발(주)		10,000	실질주주
52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0,000	실질주주
합계			830,512

별지 3   여신현황표

여신취급일자	이사회결의일자	여신명목	액 수	기 한	자금용도	담 보	담보율	기타(계정,갱신연기일등)
93.11.4	93.10.29	사채지급보증	97억3천만원	취급후3년3개월	시설자금	정보근,정태수보증외에 공장부지 매립완료후(예정일94.6.)공장부지 약700,000평(추가시가 약270,000)에 후취담보	0%
93.12.28	93.12.28	융자담보지급보증	150억 융자담보	94.3.29	운전자금	정보근,정태수 보증외에 아만산 매립지 약81,000평(예정일94.1.15)에 의규담보취득예정	0%
94.1.19	94.1.18	융자담보지급보증	150억 융자담보	94.1.18	운전자금	정보근 보증외에 토지(감정가311억)에 대한 1.4.자 선순위 500억설정	78.2%
94.4.11	94.3.29	시설자금지급보증	665억 사채지급보증	취급후3년3개월	시설자금	정보근, 정태수 보증외에 매립공장 부지 약170,000평(예상가 약730억원)에 대하여 94.9말까지 보존등기 만료후 후취담보조건	29.3%
94.5.4	94.4.29	당좌대출	100억	97.5.6(갱신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보근,정태수보증(매립지 보존등기후 후취담보)		96.5.6
94.5.4	94.4.29	어음대출	100억	97.5.4(연기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보근,정태수보증하고,아산만 공장증설부지 후취담보조건	21.8%	96.5.4 신탁계정
94.5.6		융자담보지급보증	300억 융자담보지급보증	취급후 1년	운전자금	정보근, 정태수 보증

94.6.21		사채지급보증	665억원사채지급보증	취급후3년3개월	시설자금	정보근,정태수 보증외에매립공장부지약 400,000만평(예상감정가액 약1,716억원, 단 신탁대140억 우선충당조건)을 94.9말까지 보존등기 완료후 후취담보조건으로	보증요율1.0%로
94.7.29		외화대출	U$3억	2002.12.12(2년거치5년분할)	시설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외수입기계 설치즉시 후취담보취득
94.8.5		사채지급보증	139억	취급후3년3개월	시설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영업점68.8%,본점소관부22.1%
94.12.20		융자담보지급보증	300억원 융자담보지급보증	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태수, 정보근 증외 아산만 매립공정부지 약230천평(예상감정가액 약1,260억원) 및 저수조 구축물(예상감정가 약200억)에 대하여 95.2경 보존등기 완료후 담보취득조건	7.5%
95.3.29		융자담보지급보증	350억원	취급후 1년		정태수,정보근 보증	76.8%
95.4.25.		융자담보지급보증	200억원	취급후1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21.2%
95.7.8.		융자담보지급보증	100억원	취급후1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영업점70.2%, 본점 소관부 21.9%
95.11.17.		에너지절약시설자금대출	12억원	2003.9.15. (3년거치5년분할)	시설자금	정태수,정보근 보증외 기계설치후 후취담보취득

95.11.17		융자담보지급보증	947억원	취급후3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 보증	18.96%
95.12.7	95.12.5	융자담보지급보증	570억원	취급후3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16.63%
95.12.12	95.11.28	융자담보지급보증	374억원	취급후3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18.13%
95.12.12	95.12.12	융자담보지급보증	120억원	취급후3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16.63%
95.12.12	95.12.12	융자담보지급보증	60억원	취급후3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16.52%
95.12.12	95.12.12	융자담보지급보증	27억원	취급후3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16.47%
96.2.10	96.2.9	증서대출	300억원	1999.2.10 (취급후3년)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46.0%	신탁계정
96.2.9	96.2.8	융자담보지급보증	200억원	취급후3개월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96.5.17	96.4.19	에너지자금대출	14억원	2004.3.15(취급후1년)		정태수,정보근보증외 본건 기계설치후 후취담보취득	48.0%
96.8.2	96.7.30	부동산저당대출	792억원	2003.8.2.(2년거치5년분할)	시설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외 공장시설완공후 후취담보		신탁계정
96.11.22		융자담보지급보증	200억원	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43.99%

96.12.24		어음대출	950억원	97.12.24(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40.29%	신탁계정
97.1.8	97.1.7	일반대출	633억원	97.4.8(취급후3개월)	운영자금(일시자금대출)	정태수,정보근보증	37,58%
97.1.11	97.1.10	어음대출	100억	1998.1.11(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36.24%	신탁계정
97.1.15	97.1.14	어음대출	22억	1998.1.15(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36.27%	신탁계정

97.1.17	97.1.17	어음대출	80억	1998.1.17(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36.19%	신탁계정
97.1.18	97.1.17	어음대출	27억	1998.1.18(취급후1년)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36.19%	신탁계정
97.1.20	97.1.17	어음대출	50억	1998.1.20	운전자금	정태수,정보근보증	36.19%	신탁계정
97.1.27		대지급금	50억
97.1.28		대지급금	807억
97.1.29		대지급금	50억
97.1.30		대지급금	102억
97.1.31		대지급금	150억

서  증  목  록

갑제1호증의1내지46              각 실질주주증명서

갑제2호증의1내지10              각 주주명부

갑제3호증                       한보철강공업(주) 관련 특별검사 결과

갑제4호증                       제183회 국회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록

갑제5호증의1내지12              각 신문기사

갑제6호증의1                    소제기청구서사본

2                    수령증

갑제7호증의1                    한보철강법인등기부등본사본

2                    제일은행법인등기부등본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