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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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담당간사 : 이승희 : 796-8364)
제 목	총회꾼 수사 촉구서한 발송의 건
날 짜	1997. 5. 12.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검찰에 고발한 총회꾼 1인의 신원 파악 검찰에 총회꾼 수사 촉구하는 서한 보내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張夏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5월 12일 서울지검에 총회꾼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7일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나타나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한 총회꾼 3인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

2. 당시 고발장에는 총회꾼 3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였으나, 최근 참여연대는 총회꾼 3인중 1인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3. 특히, 고발장에 ‘피고발인 2’로 기재된 사람은 조흥은행과 서울은행, 그리고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TV뉴스에 보도되는 등 상습적으로 총회꾼 활동을 해온 것이 거의 확실하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현장을 녹화한 비디오 테입과 주주총회 속기록 등을 통해 쉽게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4.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총회꾼들, 또, 총회꾼을 고용하여 주주총회를 기형적으로 운영해온 기업 경영진들에게도 경종을 울려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주주총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끝.

※ 첨부자료 : 총회꾼 수사 촉구 서한 1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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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문서번호	경제-97-503
수 신	안강민 서울지검 검사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장하성, 담당간사 : 이승희 ☎796-8364)
제 목	총회꾼 수사 촉구 서한
날 짜	1997. 5 . 12. (총 2 쪽)

총회꾼 수사 촉구 서한

․․․․․․․․․․․․․․․․․․․․․․․․․

참여연대가 총회꾼의 신원을 파악하여 알려드리며,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일은행의 소액주주들

과 함께 소수주주권 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취지는 법으로 보장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히고 책임경영의 풍토를 조

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7일,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나타나 주주들의 정당한 권

리행사를 방해했던 속칭 ‘총회꾼’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7일 열린

제일은행 주주총회에서 피고발인 총회꾼들은, 다른 주주들의 발언을 욕설과 고함으로 막고,

은행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하며 동의와 재청을 연호하는 등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고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기에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입

니다.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성명불상자 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신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현장 비디오 테입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조하여 분석해본 결

과 그중 1인의 신원이 아래와 같다고 추정되며, 수사 진행상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기에 본

서한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제일은행측에서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고발장에 ‘피고발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은 김형초입니다. 제일은행 주주명부에는 김형초라는 이름을 가진 주주가 1명이

며, 주소지는 00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1인의 성명과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장이라

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총회꾼들이 은행측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발장에 ‘피고발인 2’로 기재된 사람은 조흥은행과 서울은행, 그리고 제일은행 주주총

회에 모두 참석하여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TV뉴스에 보도되는 등 상습적으로 총

회꾼 활동을 해온 것이 거의 확실하며, 현장을 녹화한 비디오 테입과 주주총회 속기록 등을

통해 쉽게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참여연대가 소장하고 있는 현장 비디오테입

과 주주총회의사록은 언제든지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만 있다면 이번 사건 수사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총회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섭게 진행되어 그 모든 전모가 드러난

사실을 우리는 부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도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속칭 ‘총회꾼’들의 준

동을 막고, 총회꾼을 고용하여 주주총회를 기형적으로 운영해온 기업 경영진들에게도 경종을

울려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주주총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