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생보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지급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7. 3. 29. (총 10 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금융소비자연맹 ․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소비자와 함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조작 사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생보사를 직접 조사하라!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단체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려

- 자살보험금과 똑같은 생보사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의 부실관리

- 생보사의 전산조작과 부실회계, 면허취소 등 엄격하게 책임 물어야

일시 및 장소 :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종합청사 앞

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오늘(3/29)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위원장 윤종룡)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 사건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소비자를 기만한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2010년부터 알고도 묵인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3.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고, 이기욱 사무처장이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는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의 구호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4. 이들 5개 시민 소비자단체는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이익배당준비금 축소적립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2.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3.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 ..........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

4. 회계부정사건 규탄 발언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등 참여단체장

5. 성명서 낭독 ............................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6. 구호제창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첨부자료

1. 공동성명서

2. 참고자료

▣ 첨부자료 1. 공동성명서

공동성명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특별조사반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과 생보사를 조사하라!

생보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자살보험금에 이은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조작” 사건으로 생명보험사가 또 다시 보험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 주는 연금으로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엄청난 판매를 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타 금융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연금인 예정이율과는 별도로 자산운용수익율에서 예정이율 차이만큼 더한 이차배당금을 매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보험을 판매할 당시에는 고금리로 가입설계서에 기본연금 외에 가산연금·증액연금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 높은 연금수령액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 수익률 8%대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아 이차배당금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IMF 이후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4-5년 전 자산운용수익율 급감과 이자율의 하락으로 기본연금 외에 이차배당금이 나오지 않아 처음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금액을 받기는커녕 반토막 등으로 추락했고,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막상 연금을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등 팔 때와 줄 때가 다르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한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연금보험을 자식 몰래 납입해 연금을 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연금을 타는 날 가입설계서상의 금액이 아닌 반토막난 연금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이건 사기라며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생명보험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자산운용수익율-예정이율”로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율 보다 적을 경우 배당을 하고 반대의 경우 마니너스로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로 처리해야 하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율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생보사는 제대로 “0‘를 적용했지만 일부 생보사는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은 8%인데 이자율차 배당률이 -3%면 5%를 적용하는 식으로 적립된 배당금을 삭감하여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탄로가 난 것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이 2003년에야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 이전 것은 규정이 모호해 보험사별로 달리했을 뿐이다, 감독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배당준비금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며 심각한 문제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태연히 감추는데 급급한 행위를 보면 생명보험사로써 할 말인지 기가 막힐 정도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침서를 보면 배당금이란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듯 환원한다고 확연히 명시되어 있어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아무문제 없다는 듯 답하는 태도는 자살보험금을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던 뻔뻔한 태도와 여전히 달라진 바 없다.

이 문제는 규정을 어기고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회계부정으로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서 적발되자 물건을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생보사들은 비도덕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 또한 이 문제를 알고도 2003년부터는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으면서 그 이전 것들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넘어 간 것은 심각한 것이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금융당국이 2005년, 2008년 분쟁조정위 결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나중에 사회적 문제로 비화 된 바 있다.

이렇게 신뢰를 잃었음에도 또 다시,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야 문제를 인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검사권한을 기존 검사ㆍ감독조직에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위원장이 즉각 별도의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의 기존 재직자와 생보사의 관련자를 직접 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져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다. 또한 금융감독 담당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축소 지급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3. 29.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첨부자료 2. 참고자료

[참고자료]

□ 이익배당금의 개념

보험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산출시 실제 경험율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예정이율은 낮게, 예정사망율은 높게, 예정사업비율은 높게 책정하여 실제경험율과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가 이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이익배당금이라 하며, 유배당상품 계약자에게 매년 배당을 실시한다.

* 보험사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90%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고 10%만 주주가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유배당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이름뿐으로 이익이나면 100% 주주가 가져가는 무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 3대 이원(利源)

보험은 예정이율, 예정사망(위험)율, 예정사업비율로 산출하는데, 보험료산출시 실제 경험율보다 안정적으로 예정이율은 낮게, 예정사망율은 높게, 예정사업비율은 높게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이 이익은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차익(利差益), 예정사망(위험)율과 지급보험금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차(위험율차)익(死差益),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와의 차이를 비차익(費差益)으로 3가지의 이원이 있다.

* 계약자 이익배당금 지급의 근거는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3-23조(배당준비금),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41조(배당금지급), 계약자 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재무부)등에 명시되어 있음

□ 이차배당(利差配當)의 경과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상품의 경우 타 금융권 상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배당금’이라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 확정배당금 >

백수보험 배당금 사건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 ‘확정배당금’은 1979년 시중금리(정기적금최고이율)가 18% ~ 25%일 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8.5%적용하여 타 금융권상품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예시해서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1982년6월28일 정부의 금리인하조치로 정기예금이율이 8%로 떨어지자 노후에 연금에 더하여 매년 수천만원씩 지급하겠다던  확정배당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대규모 소송사태가 벌어졌었다.

< 금리차보장금 >

확정배당금이 “확정적으로 배당해준다”는 의미로 계약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1993년6월9일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보장해주는 배당금이라 하여 “금리차보장금”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개념은 확정배당금개념으로 상품에 따라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 한다든지 0.5%를 뺀다든지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하되자 더 이상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금리차보장금은 발생하지 않게되자, 신종상품부터 유명무실하게 되어 사라져 되었다.

결국,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보장해 주는 배당금은 금리차보장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차배당금만 남게 되었다.

□ 이익배당금의 배당 및 적립

계약자 이익배당금은 일반 상품인 경우 보험년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지급시까지는 정기예금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 왔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이익배당금을 배당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여 연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때 “이익배당금 적립이율은 개인연금은 특별히 예정이율과 이차배당율(금리차보장율을 포함)을 합한율(이차배당기준율)을 적립율”로 하여 계약소멸시나 연금개시 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해 왔다.

□ 삼성,교보,흥국의 이익배당금 적립율 적용의 문제점

상기 회사 이외의 생보사들은 “예정이율과 이차배당율을 합한율”을 적용 할 때, 이차배당율이 “0”이기 때문에 예정이율(대개 7.5%)을 적립이율로 적용해 왔으나, 상기 회사는 “0”이 아닌 “△”를 적용해, 정기예금이율에서 “자산운용수익률 - 정기예금이율”을 빼 마이너스 만큼 정기예금이율에서 차감해 적립이율을 낮추어서 적용(대부분 4.5% ~ 3.5%)해와 분식회계를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