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국회 담당
발 신	정성호 의원실 ( 담당 : 서준섭 보좌관 02-784-8991 jsh35351@naver.com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날 짜	2016. 11. 3. (총 22 쪽)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작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채권추심법 개정안」발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및 면책 절차 신속화

금지되는 채권추심 범위와 채무자의 대리인 범위의 확대

1.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11/3)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입안한 법안이다.

2. 그동안 정부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몇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 대안이 합리적인 채무조정보다는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빚을 지게 하는 방향이었으며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2011년에 6만5,000여건에서 2015년에 10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에 실패한 사례도 2011년에 21%에서 2015년에 37.7%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635건이고, 이 중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15.8%), ‘과도한 독촉전화’ (12.8%) 등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과 관계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여, 아직 과도한 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이에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회생 채무자가 조속하고 성공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파산절차 폐지·종결 후에 채권자 등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도록 하여(직권주의를 대심구조로 변경) 신속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추심을 제한하는 요건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방문 등을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에서 “반복적”, “심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6. 정성호 의원은 “과중 채무자의 채무를 신속히 조정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시키고,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여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마련하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 법안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2. 발 의 자 : 정성호·최인호·김해영 김병욱·박범계·이춘석 박용진·강병원·이찬열 금태섭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법정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직권심리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법원에 주는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면책절차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며(안 제562조부터 제564조까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611조제5항, 제62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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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2조제1항 본문 중 “법원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법원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을 “그 사유를”로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63조의 제목 중 “의견청취”를 “심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을 “제5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70조의 제목 중 “의견청취”를 “심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채무자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11조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24조제1항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를 “면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개인회생채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파산,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법원에----------------------. ---------------------------------------------------------------------------.
<신 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신 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그 사유를----------------.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심문)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제5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삭 제>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삭 제>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삭 제>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삭 제>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심문) -----------------------------------채무자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생 략)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⑤----------------------------------------------3년------------------------.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24조(면책결정) ①-----------------------------------------------------면책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개인회생채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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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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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2. 발 의 자 : 정성호·최인호·김정우 김해영·김병욱·박범계 이춘석·박용진·강병원 이찬열·노회찬·금태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폭행 및 협박 금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 범위을 확대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 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해치는”의 구성요건이 지나쳐서 채무자의 생활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행위의 요건을 강화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채권추심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8조의2).

나. 현행법은 이른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사실상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자가 제한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의2).

다. 채무자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행위 금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해치는” 부분 중 “반복적”과 “심하게”를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4호).

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완함(안 제12조제4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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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

가. 정관에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활동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1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제9조제2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 중 “심하게 해치는”을 각각 “해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개인회생절차에 따라”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채무변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정관에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회적기업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야간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치는 행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해치는 행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채무변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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