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6  월  19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전화번호 : 723-5303(실무담당자 장흥배: 010-2700-8937)

────────────────────────────

소 개 의 원 :	이 학 영 의원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백주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건 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6월 19일
<소개 의견> -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등을 통해 나타나듯이 금융시장은 다변화‧복잡화 하는데 비해 이에 따르지 못하는 금융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도 갈수록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분쟁 조정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균형과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기구의 활용 및 새로운 기구 설치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종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구체적으로는 새로 설치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금융상품 등급분류제 및 판매면허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참여연대가 법안을 마련하였고, 참여연대가 가입한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국회에 청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과 대책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앞으로도 본 의원은 금융 공공성 실현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소 개 의 원	이 학 영	인

-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3. 6. . 발 의 자: 이학영

제안이유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등을 통해 나타나듯이 금융시장은 다변화‧복잡화 하는데 비해 이를 따르지 못하는 금융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도 갈수록 증가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분쟁 조정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의 균형과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기구의 활용 및 새로운 기구 설치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시점임.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구체적으로는 새로 설치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금융상품 등급분류제 및 판매면허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안 제2조제1호에서 제3호),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2장(제5조에서 제6조)].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장(제7조에서 12조)].

다. 금융상품 판매면허제를 도입함(안 제14조).

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에서 24조).

마. 일반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도록 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3배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안 제25조).

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장제1절에서 제3절(제26조에서 제42조)].

사.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함[안 제5장제4절(제43조에서 제51조)].

아.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안 제5장제5절(제52조에서 59조)].

자. 금융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밑에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6장제3절(제72조에서 80조)].

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 등을 위반하여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

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장(87조에서 제94조)]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소비자”란 이 법에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2.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과 결합된 복합성 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주권상장법인(다만, 주권상장법인이 투자성 상품 혹은 투장성 상품과 결합된 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4.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및 연불판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제4호의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리, 판매중개, 판매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6. “금융상품판매업자”란 제5호의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의2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상품 판매면허’란 특정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9. ‘구매권유’란 특정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10. ‘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이란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이 법에서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의 상품유형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품: 「은행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대출성 상품: 「은행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투자성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5. 복합성 상품: 제4호 금융상품에 제1호 내지 제3호 금융상품의 속성이 2개 이상 혼합된 금융상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구조, 내용, 거래조건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

2. 금융소비자의 거래목적·재산상황 및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고, 공정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

3.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받을 권리

4. 금융상품을 구입할 때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5.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6. 금융상품 구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7.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8.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6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8조(금융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9조(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조건과 방법 등에 관련되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정보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금융거래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금융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및 조정의 기준이 된다.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등

제13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그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융상품 판매면허제)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자를 통해서만 금융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금융소비자 대상 판매면허

가. 예금성 상품 판매면허

나. 대출성 상품 판매면허

다. 보장성 상품 판매면허

라. 투자성 상품 판매면허

마. 복합성 상품 판매면허

2. 전문금융소비자 대상 판매면허

가. 투자성 상품 판매면허

나. 복합성 상품 판매면허

③ 제2항 각 호의 판매면허의 내용 및 이를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 제8호 제가목에 따른 은행에서는 제3조 4호, 5호의 금융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제15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운용 실적에 따라 그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출성 상품을 구매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자산 및 소득수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보장 수요 등

2.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3.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소득ㆍ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4. 복합성 상품: 제1호에서 제3호의 상품유형에서 제공하도록 정한 사항 일체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비추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매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위험보장 수요 등

2.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장성 상품의 내용

나. 위험보장을 위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전 및 권리 등

다. 위험보장의 범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성 상품의 내용

나. 투자에 따른 위험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금성 상품의 내용

나. 이자율, 수익률 및 중도해지수수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리 및 중도상환 수수료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연계 또는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내용 및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발급 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구매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구매권유를 계속하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0조(금융상품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협회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거부되거나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에 따른 위험

나.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거래조건

나.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거래조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복합성 상품의 경우 각 해당 상품에서 정한 사항 일체

8.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보장 사항 등을 빠트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부당하게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보험료, 수수료 등을 일할(日割) 등으로 표시하거나 보험료, 수수료 등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 수수료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손실보전(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일할 등으로 표시하여 대출이자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약서류의 발급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수료의 공시)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종류, 공시의 방법 등의 일반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미등록자에 대한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업무를 영위하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제조업자가 다르고, 금융상품 제조업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장 금융소비자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제1절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6조(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7조(금융소비자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회계사, 금융전문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

②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2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소비자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27조 제1항제2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30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2조(겸직 등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33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절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운영

제34조(회의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5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 청취)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부원장, 부원장보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38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39조(금융소비자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40조(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금융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금융소비자정책의 목표

4. 그 밖에 금융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 및 기능

제43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법에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한다.

제44조(설립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정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46조(업무)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한 조사·분석

3.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금융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금융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사항은 그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금융상품의 품질향상이나 금융거래등의 발전, 그 밖에 금융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임원 및 임기)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부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원장·부원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부원장 및 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9조(이사회)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부원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금융상품 등급분류

제52조 (금융상품등급위원회) ① 금융상품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상품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상품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장외파생삼품금융상품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상품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감사) ①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4조 (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5조 (지원) ①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협의한다.

제56조 (금융상품 등급분류) ①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당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금융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을 판매대리, 판매중개, 판매자문하려는 자,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다.

② 금융상품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등에 따른 분류

가. 은행: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전문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2.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른 분류

가.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라 형평성, 투기성, 안전성, 단순성의 4가지 표지로 표시한다.

나. 가목 각 표지마다 상, 중, 하 3단계로 등급을 나눠 표시하되 각 등급은 금융소비자를 기준으로 위험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순서로 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상품 등급분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 (등급분류 거부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는 현저히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2.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③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금융상품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 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 결정 및 등급분류 거부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금융상품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8조 (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56조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9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무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6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 제57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5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6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회계·감독 등

제60조(재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61조(감독)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소비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 및 임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준용)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금융소비자 교육 등

제64조(금융소비자 교육)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교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민원(이하 “금융민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발생 규모 및 처리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규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표 대상 금융민원의 내용 및 평가ㆍ공표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규준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금융소비자 분쟁의 해결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만처리 등

제66조(금융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단체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하 “소비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단체에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제68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구입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금융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제69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70조(합의권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1조(처리기간) 원장은 제6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분쟁의 조정·집단소송 등

제72조(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금융소비자보호원 및 금융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4.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6.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7.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분쟁의 조정) ①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제7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7조(조정의 효력)  ① 양 당사자가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당사자가 조정에 불복하여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서는 조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8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9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80조(조정위원회의 운영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원”이란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3.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집단소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④ 집단소송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제3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으로, “증권”은 “금융상품”으로, “한국거래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본다.

제7장 감독 및 처분

제82조(금융상품판매업자의 감독과 검사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 각 법률에 따른 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3조(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82조제1항에 의한 감독과 검사 결과 금융상품 판매사업자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제2조제4호의 금융상품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를 기준으로 한다. 단, 해당 법령에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6조(시정조치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14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장 과징금

제87조(과징금)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제8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수입이 없거나 수입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2.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경우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8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이의신청) ① 제8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3조(환급가산금)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9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4조(결손처분)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장 벌칙

제95조(벌칙 부과의 기준) 이 법에 의한 벌칙은 금융상품의 인허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에 근거한 법령에 의해 벌칙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른 벌칙 기준을 따른다.

제96조(벌칙) ①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위탁한 자에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 내지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백주선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이학영		민주당	정무위원회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