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8. 08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발행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차례

개요	3

금소법 제정안의 기본 구성 및 의견서 제출 배경	4

주요의견	6

법의 목적(제1조)	6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7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7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5조)	8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9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10

1)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10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13

1)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13

2)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14

3) 설명의무 보완(제19조)	14

4)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17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18

1)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19

2)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21

3)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21

4)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22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22

1)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22

개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 28일 “국내외적 소비자보호 요구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금소법이 지난 2012년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고 밝히며,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재추진”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7호)하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서 참여연대가 2013년 6월 입법청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붙임.

금소법 제정안의 기본 구성 및 의견서 제출 배경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금융상품, 금융상품판매업,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을 정의(제2조)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국가와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규정(제2장)하여 이들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와 관리책임(제14조ㆍ제16조)을 부여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제17조)·적정성(제18조)·설명의무(제19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제20조)·부당권유금지(제21조)·광고규제(제22조))을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정책의 수립(제5장제1절) 및 금융분쟁의 조정(제5장제2절)· 손해배상책임(제5장제5절)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제6장·제8장) 등을 두고 있음.

금소법 제정안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이 법의 중점사항으로 ▲사전 정보제공 : 상품비교․자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역량․선택권을 제고하고 ▲판매 규제 :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며 ▲사후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등을 꼽았음.

2016.6.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그러나 금소법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는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 하고,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권한과 책임이 상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정책 수립과 금융교육, 금융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이행 주체가 되거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법 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제정안 제3조)하되, 우체국금융, 새마을금고 등은 금감원의 감독‧검사대상이 아니어서 금소법 제정안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자 등 유사금융상품의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금소법 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됨.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들 유사금융의 경우 근거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감독․검사․제재가 불가능하여 법 적용이 어렵고 오히려 감독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도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유사금융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금융에 대해서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행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보완․정비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19대에 발의되었던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셈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제시한 금소법 제정안에는 법안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에게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는 법안의 문제점도 개선하지 않고 재차 발의되었다고 판단함.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의견

법의 목적(제1조)

금소법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금소법 제정안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을 고려한다면, 복수의 목적이 병렬적으로 나열되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예를 들어, 제1조제1항에 이 법의 목적을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1조제2항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함.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참여연대의 청원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 청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신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서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금소법 제정안은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를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 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마땅히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바.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신설> 아. <신설> (중략) 10.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카. (생략)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파. <신설> 하.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좌동)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탁금, 적금 및 대출금 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금전의 대부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좌동) 10.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카. (좌동)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대부업자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금융상품과 금융회사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대한 업종 구분도 필요함.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는 모두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본다. 1. ~ 9. (생략) 10. 제2조제10호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11. <신설> 12. <신설> 13. <신설>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본다. 1. ~ 9. (좌동)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금융상품판매업자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대부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대부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3. 제2조제10호하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5조)

금융상품은 상품의 구매 전 뿐만 아니라, 상품의 구매 후에도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금융소비자가 그 효용이나 비효용을 측정하기 어려움.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때로는 상품의 효과를 단기간에 알기 어려워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비용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으며 그 비용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구조, 내용, 거래조건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 ▲금융소비자의 거래목적·재산상황 및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고, 공정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구입할 때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으로 수정하여, 금융소비자가 알고 제공받아야 할 정보와 그 수준, 상품 선택의 권리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청원안
제6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신설> <신설> <신설>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5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구조, 내용, 거래조건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 2. 금융소비자의 거래목적·재산상황 및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고, 공정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 3.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받을 권리 4. 금융상품을 구입할 때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5.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6. 금융상품 구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7. <좌동> 8. <좌동>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금융소비자법 제정안 제10조에서는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규정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예외규정은 불필요하며 삭제를 제안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판매자와 수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사전규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금소법 제정안과 같이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를 공개(제정안 제26조)하고, 상품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제정안 제27조)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려움.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사후적인 피해구제시스템 또한 원활하지 않으므로 국가 주도의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이는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라 형평성, 투기성, 안전성, 단순성의 4가지 표지로 표시하고, 각 표지마다 상, 중, 하 3단계로 등급을 나눠 표시하되 각 등급은 금융소비자를 기준으로 위험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순서로 표시하는 등으로 금융상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 있음.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청원안
<신설>	제5절 금융상품 등급분류 제52조 (금융상품등급위원회) ① 금융상품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상품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상품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장외파생삼품금융상품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상품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감사) ①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4조 (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5조 (지원) ①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협의한다. 제56조 (금융상품 등급분류) ①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당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금융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을 판매대리, 판매중개, 판매자문하려는 자,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다. ② 금융상품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등에 따른 분류 가. 은행: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전문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2.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른 분류 가.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라 형평성, 투기성, 안전성, 단순성의 4가지 표지로 표시한다. 나. 가목 각 표지마다 상, 중, 하 3단계로 등급을 나눠 표시하되 각 등급은 금융소비자를 기준으로 위험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순서로 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상품 등급분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 (등급분류 거부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는 현저히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2.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③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금융상품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 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 결정 및 등급분류 거부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금융상품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8조 (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56조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9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무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6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 제57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5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금융위의 이러한 의도를 제도로 갖추기 위해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판매자문의 역할을 부여(금소법 제정안 제2조제2호)하여 ▲금융상품의 판매 담당자는 개인별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은 금융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상품 판매면허제를 도입해야 함.

금융상품 판매면허제를 통해 개인별 판매면허의 경우에도 금융상품 등급구분과 유사하게 일반금융소비자 대상 판매면허(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복합성 상품)와 전문금융소비자 대상 판매면허(투자성 상품, 복합성 상품) 등 판매장소와 판매대상을 기초로 한 자격구분을 두어 세부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청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제4호의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리, 판매중개, 판매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14조(금융상품 판매면허제)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자를 통해서만 금융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금융소비자 대상 판매면허 가. 예금성 상품 판매면허 나. 대출성 상품 판매면허 다. 보장성 상품 판매면허 라. 투자성 상품 판매면허 마. 복합성 상품 판매면허 2. 전문금융소비자 대상 판매면허 가. 투자성 상품 판매면허 나. 복합성 상품 판매면허 ③ 제2항 각 호의 판매면허의 내용 및 이를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 제8호 제가목에 따른 은행에서는 제3조 4호, 5호의 금융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금소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적정성의 원칙에 의해 “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는 구매 권유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

결국 대출성 상품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제정안의 보호 범위가 현행 규제보다 더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추가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
<신설>	제18조의2(과잉 대부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일반금융소비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명의무 보완(제19조)

금소법 제정안 제19조는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충분한 정도로 제공된다면 금융소비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는 최선의 판단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발생한 금융피해의 사례를 볼 때, 금융소비자가 매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금소법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중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했는지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때때로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금융소비자가 ‘확인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작동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추가할 필요 있음.

점차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담당자도 자신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판매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상품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화 등 유선의 방법에 의한 설명 및 판매는 제한해야 하여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보장해야 할 필요 있음.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청원안
제19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사항에 한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장성 상품의 내용 나. 위험보장을 위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전 및 권리 등 다. 위험보장의 범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성 상품의 내용 나. 투자에 따른 위험 다.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금성 상품의 내용 나. 이자율, 수익률 및 중도해지이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나.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다.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라.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연계 또는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제50조에 따른 계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제공 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장성 상품의 내용 나. 위험보장을 위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전 및 권리 등 다. 위험보장의 범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성 상품의 내용 나. 투자에 따른 위험 <삭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금성 상품의 내용 나. 이자율, 수익률 및 중도해지수수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리 및 중도상환 수수료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삭제> <삭제> <삭제>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연계 또는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내용 및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삭제>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발급 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의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음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 금융상품의 설명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금소법 제정안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조항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 없이는 방문ㆍ전화 등가 같은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청원안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신설>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9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좌동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구매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구매권유를 계속하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좌동>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신설)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금소법 제정안 제9조)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소법 제정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금소법 제정안 제47조 제2항)하고, 과징금을 통해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금소법 제정안 제62조~69조)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상품의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하면, 불법·부당한 금융상품판매로 인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기도 하며 피해의 규모가 금융소비자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음. 불법·부당한 금융상품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배상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또한 금융소비자법 제정안 제 47조 제2항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을 제 17조~제19조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고 참여연대 청원안과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3배’ 손해배상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사전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경우에는 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되, 증명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과할 필요 있음.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청원안
제4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업무를 영위하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삭제> ③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제조업자가 다르고, 금융상품 제조업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8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할 때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신설)

금소법 제정안은 소비자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정보제공 확대(금소법 제정안 제28조)하고 소비자의 소송수행 부담 완화(금소법 제정안 제47조~제4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자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판매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구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소액·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일반적인 소송을 통해서는 자신의 권익을 구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임.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일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겪을 권리구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 또한, 집단소송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는 피소위험증가를 의미함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로하여금 스스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이는 집단소송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전적 보호장치로 작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청원안
<신설>	제81조(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원”이란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3.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집단소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④ 집단소송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제3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으로, “증권”은 “금융상품”으로, “한국거래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본다.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금소법 제정안은 계약의 해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큼.

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지 기한을 명확히 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
제51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1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행위 준칙이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지권만 규정하고 있어 과거 거래 행위의 교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 제20조의 경우 판매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서 편익을 요구하는 등 그 위반의 양태가 심히 위중하며,

제정안 제21조의 경우 부당한 권유를 통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해지권만을 인정하여 과거의 거래 편익을 그대로 금융판매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
<신설>	제51조의2(불공정한 계약등의 취소)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를 위반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또는 부당한 권유에 따른 계약(이하 “불공정한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금소법 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특례로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단지 금융기관의 소 제기 만을 금지할 뿐,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음.

그러나 조정안 수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괴롭히고, 조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할 뿐, 조정안에 불복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
제45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40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45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후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40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금소법 제정안 제29조~제30조(제5장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등) 및 제31조~제34조(제2절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제35조~제37조(제3절 금융교육), 제38조~제46조(제4절 금융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정책 마련의 주체로 금융위나 금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은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률상․사실상 금융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금융위ㆍ금감원이 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우선시 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역할인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양 업무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시각에 차이 있음.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할 유인이 존재함. 그러나 금소법 제정안 제38조는 금융기관, 금융소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어 금융감독의 역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간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 있음.

금소법 제정안 제31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 영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융소비자법 제정안 제36조는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금융위는 금융감독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까지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소관부처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나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임. 금융산업의 진흥이 반드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신장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임.

금융위가 맡고 있는 역할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업무는 금융위와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금융정책,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책임과 권한의 조응을 꾀하는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함.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건전성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사·재정이 분리된 독립적 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임. 금융소비자를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에서 독립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참여연대 의견·청원안

제29조 ~ 제 46조

<삭제>

<신설>

제5장 금융소비자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제1절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6조(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7조(금융소비자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회계사, 금융전문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

②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2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소비자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27조 제1항제2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30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2조(겸직 등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33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절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운영

제34조(회의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5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 청취)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부원장, 부원장보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38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39조(금융소비자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40조(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금융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금융소비자정책의 목표

4. 그 밖에 금융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 및 기능

제43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법에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한다.

제44조(설립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정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46조(업무)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한 조사·분석

3.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금융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금융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사항은 그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금융상품의 품질향상이나 금융거래등의 발전, 그 밖에 금융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임원 및 임기)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부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원장·부원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부원장 및 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9조(이사회)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부원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금융상품 등급분류

제52조 (금융상품등급위원회) ① 금융상품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상품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상품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장외파생삼품금융상품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상품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감사) ①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4조 (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5조 (지원) ①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협의한다.

제56조 (금융상품 등급분류) ①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당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금융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을 판매대리, 판매중개, 판매자문하려는 자,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다.

② 금융상품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등에 따른 분류

가. 은행: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나.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전문금융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

2.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른 분류

가.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라 형평성, 투기성, 안전성, 단순성의 4가지 표지로 표시한다.

나. 가목 각 표지마다 상, 중, 하 3단계로 등급을 나눠 표시하되 각 등급은 금융소비자를 기준으로 위험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순서로 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상품 등급분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 (등급분류 거부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는 현저히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2.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③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금융상품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 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 결정 및 등급분류 거부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금융상품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8조 (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56조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9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무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6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 제57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5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6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회계·감독 등

제60조(재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61조(감독)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융소비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소비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 및 임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준용)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금융소비자 교육 등

제64조(금융소비자 교육)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교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민원(이하 “금융민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발생 규모 및 처리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규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표 대상 금융민원의 내용 및 평가ㆍ공표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규준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여연대 정책자료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발행일  2016. 08. 08

발행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

담  당  김은정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