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기업 옥시불매 !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민주노총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 010-4811-8964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대협국장 010-34940-201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 010-8959-7918
제 목	살인기업 옥시불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공동기자회견(총 4쪽)

보도자료

“우리 국민들을 죽인 회사의 제품, 사는 것도 파는 것도 NO!"

노동자‧중소상인‧청년‧시민‧소비자‧재벌개혁‧경제민주화 관련 제 시민사회단체, 옥시불매 선언 공동 기자회견

“직장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 곳곳에서 옥시 불매 및 추방운동 전개! 옥시불매 포스터 부착 및 옥시제품 폐기 수거함 설치도”

차제에, 반드시 징벌적 손배소‧집단소송제도‧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되어야!!

※ 일시‧장소 : 5.10(화) 오전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1. 살인기업 옥시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옥시 규탄 및 불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9일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옥시 집중불매 운동 돌입에 이어 5.10일(화) 오늘은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경제민주화 단체들이 우리 국민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옥시에 대한 집중 불매운동에 돌입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적극적 연대를 선언합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집단인 노동자, 판매자인 중소상인, 또 청년과 시민들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 곳곳에서 옥시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옥시에 대한 집중적인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무엇보다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소비자)집단소송제도‧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3. 5.10(화) 11:30분에 열리는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참석자 소개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발언

- 옥시불매 각계선언

민주노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청년유니온 / 청년광장 / 참여연대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 금융정의연대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민생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 옥시 OUT 살인기업 옥시제품 폐기수거함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은 별첨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1 : 기자회견문

살인기업 옥시불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죽음이 강요되거나 죽음이 방치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전면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어떠한 기업과 이윤활동도 한국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옥시레킷빈키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했습니다.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살인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또한 용서받을 수 없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법적 정치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과 편의, 그리고 경제성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가 자초한 참사이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모든 권한을 동원에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오늘 노동조합,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들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 살인기업 옥시 불매 운동에 광범위하게 돌입합니다. 이 불매운동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옥시불매 포스터, 스티커를 대대적으로 부착하고, 125종에 달하는 모든 옥시제품을 폐기하는 수거함을 설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기업 옥시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마지막까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살인기업 옥시불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징벌적 손배소·집단소송제도·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옥시불매에서 재벌개혁까지!!!

2016년 5월 10일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 민생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 별첨 2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당정협의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국회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차원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부처가 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에 대해 환영한다. 가습기살균제 대책과 관련해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판단한다.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와 방법론이다. 새누리당은 청문회 개최시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너무 늦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94년 해당 물건이 제조 판매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정부가 원인미상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지난 2011년8월31일 밝혀 놓고도 해당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검찰 역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17년도 모자라, 다시 5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정부와 검찰, 살인기업을 쫓아 다녀야 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살인기업의 범죄를 밝히는 일에 주력하면 된다. 국회는 왜 정부가 유독물질 관리에 실패했는지, 왜 피해자 구제에 손을 놨는지를 진상조사하면 될 일이다.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진상 파악이 주된 사안이다.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향해 청문회 도입을 약속했으니, 야당과 협력해 즉각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17년에 또 다시 5년!!

이제 피해자와 소비자 국민은 누군가를 믿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살인기업을 처벌하면 된다. 국회는 즉각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관리실패와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무책임했음을 인정하고 진상조사를 근거로 조속하게 피해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청문회(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상 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즉각 피해자 실태파악과 구제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문의 : 대표 강찬호 010 5618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