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금융정의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법원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010-8000-9965
제 목	금감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제재 결정에도 대검 재항고 기각 규탄 보도자료
날 짜	2016. 04.28(목)(총 36쪽)

보 도 자 료

대검,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이백순․권점주․원우종 등) 불법사실 확인하고도 재항고 기각! 금감원의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결정문 공개, 이래도 무혐의가 맞습니까?

-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 전모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봐주기로 일관, 검찰의 ‘묻지마 직무유기’수사 강력 규탄!

-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어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검찰의 신한은행 봐주기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지검, 고검에 이어 대검까지도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와 관련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났음에도(2015.12.23.일 공개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위법행위 제재 결정문 참조) 관련자 전원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대검은 지난 4.21일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의 재항고를 기각 처리했다는 내용의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서’(별도 첨부)를 참여연대에 최근 보내왔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의 판단과 결정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달리 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당시 수석부행장), 원우종(당시 상근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한사태 당시의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와 계좌 조회가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12.23일 법적으로 최종 확인됨) 그럼에도 검찰이 직무를 중대히 유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까지 ‘묻지마 봐주기’로 일관한 것은 검찰 역사 상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처음부터 아예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것인지 요지부동으로 계속 무혐의 처분만 반복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자,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나서서 “도대체, 왜 검찰은 신한은행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만 지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향후에도 검찰이 왜 신한은행에 대해 철저한 봐주기로 일관했는지 그 배경과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예정입니다.

5.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최소한 2013년까지 고객들이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사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사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감사, 불법 계좌조회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 제재 결정문을 보면,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사태 때 자행됐던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가 또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최고위층이 나서서 신한사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여전히 신한사태와 관련해서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6. 신한사태 관련 금감원 결정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의 재항고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등은 순서대로 별첨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1 : 신한사태 관련 금감원의 최근 위법사실 적발 및 제재 결정문

(금감원의 2015년 12. 23일 제재결정문을 그대로 공개. 다만, “□□□”등과 같은 부호를 통해서 비공개한 위법 사실 연루자와 위법사실 해당 부서의 이름을 □□□ 등의 부호 앞에 적시, 복원해 놓았음)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1건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직 원	조치의뢰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가)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투모루㈜◍◍◍, 금강산랜드▨▨▨▨▨(주)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투모루㈜◍◍◍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이영배♧♧♧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국일호◇◇◇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 감사위원 원우종◈◈◈에게 이례적으로 투모루◍◍◍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원우종◈◈◈과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 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나)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10.8월 비서실장 변상모◐◐◐로부터 이희건♤♤♤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다) 前 은행장 신상훈◇◇◇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 경영감사□□□□부장 곽호영▣▣▣과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곽호영▣▣▣과 이정호◉◉◉의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라)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경 경영감사□□□□부 검사역 1명에게 이희건♤♤♤ 前 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경영감사□□□□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제4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3.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4.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제1항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훈◇◇◇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권점주▽▽▽는 2010.9.2. 신상훈◇◇◇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검사△△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이백순○○○은 부행장 권점주▽▽▽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권점주▽▽▽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권점주▽▽▽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권점주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1. 「상법」 제412조 제1항

2. 「은행법」 제22조 제10항 및 제23조의3 제1항

3.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의2 제1항

4.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5.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4조

6.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 별첨 2 :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의 대규모 징계 관련 기사

[이투데이] 불법 계좌조회… 신한銀, 은행권 최대 규모 징계 착수금감원, ‘개인정보 이용’ 직원 146명 ‘조치의뢰’(2016.1.5.)

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한 직원 등 100여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조치의뢰’한 직원 146명 가운데 100여명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대해선 ‘기관주의’징계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퇴직 임원 3명에 대해선 ‘퇴직자 위법사실통지’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된 직원들은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이들이다. 은행원이 은행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경우도 포함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검사역 등 직원 146명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상훈 전 사장과 전ㆍ현직 직원, 가족, 고객 등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

징계 대상자의 대부분은 단순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자들이지만, ‘신한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은행을 이끌던 이백순 당시 은행장이 신상훈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한 최고위층이 격렬한 내분을 일으켰던 사태다. 표면상으로는 비자금 조성과 불법대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권력다툼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번 제재는 이 전 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고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내부정보를 유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자 규모와 징계 수위도 관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당국의 조치의뢰를 받으면 직원들에 대해 3개월 안에 징계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징계 대상자와 징계수위는 오는 3월 중순 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만일 금융사가 조치의뢰사항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적정하지 못하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금감원 종합검사 당시 각각 58명, 76명의 일반 직원이 ‘지적사항’을 받았다. 이번 조치의뢰 대상자는 100여명에 달해 징계 대상자 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원들이 은행장의 사병처럼 움직였는데도, 내부통제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은행 문화를 감안 할때 직원들이 은행장의 지시를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etoday.co.kr

[매일경제] 금감원, 이백순 前신한은행장 징계(2015.12.12)

2010년 신한금융 내분 사태 당시 중역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이백순 당시 은행장 등 3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벌인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이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은 2010년 신한금융 내분 사태 당시 이백순 당시 은행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조직적으로 신상훈 전 사장과 지인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좌 부당조회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법 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감독당국의 조치의뢰를 받으면 자율적으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3개월 안에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사가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적정하지 못하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징계 대상에 든 전·현직 직원은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징계의 경우 은행이 앞으로 해외 진출에 진출할 때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 별첨 3 :  지난 2016.1.4. 이 사건 관련 재항고 및 재항고 보도자료

1.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암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금융기관의 잦은 불법행위와 일탈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2015년 12.23일 금감원 조사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최소한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2.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었는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2015년 9월 3일 신한사태가 발발한지 5년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숱한 불법․비리 혐의 모두를 전면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에 걸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최고위층(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 겸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신한은행 상근 감사, 서진원 후임 신한은행장 등)의 은행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입니다.

3. 이에,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상세한 항고이유서(별첨)를 2015년 11.2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25일에 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그런데, 대반전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23일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일로,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 문서 별첨함. 2015년 12.10일엔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12.23일 법적으로 확인한 것임)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6. 그동안 검찰은 신한사태와 라응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직무를 유기해오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2015년 2.6일)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봐주기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얼마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2015.5.13.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15년 12.9일 무혐의 처분함.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곧 항고 예정임)

7.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횟수로만 벌써 6년째입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 관련해서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되었기에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서진원 행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

□ 첨부 자료

금감원의 조사결과 통지 문자(금감원이 출입 기자단에게 2015년 12.10일 오후에 배포한  문자). 아래 금감원의 문자를 그대로 옮김 :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개최하였음. 부의된 안건 중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하여 ‘13.10월~’14.1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건을 심의하였음. 심의결과,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임원(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위법사실통지’등으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하였음. 참고로, 제재심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별첨 자료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 이백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 이유서

3.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4.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5.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2013년 7월)

○ 별첨 1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관련 경과

- 라응찬은 2013년 12월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산 3억원(라응찬이 이백순을 시켜 이상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을 아예 모른다고 진술했음.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라 전 회장은 그 전 3년간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음. 라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평가했음. “라응찬은 검사의 질문에 대체로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신상훈(전 사장)의 변호인이 반대신문하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알츠하이머)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한다. 반면 공소사실에 맞는 부분에 대해선 비교적 명확히 진술한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신상훈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게 석연치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

- 라응찬은 법정에는 그렇게 한번 증인으로 출석하긴 했지만, 검찰에서는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았음. 라응찬은 2008년 12월, 차명계좌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서만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장기간 수사를 받지 않은 것임. 라응찬은 변호사 비용만 12억원을 쏟아 붇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라응찬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확인하고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음. 즉, 검찰은 2008년 12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라응찬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한 차례도 라응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임. 그러다가 2015년 2월, 라응찬의 농심 사외이사 선임 파동 때(중증 치매라는 검찰의 설명과는 달리 라응찬이 농심의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되었다 여론의 비난이 비등하자 라응찬이 농심 사외이사직을 사퇴한 사건) 여론에 밀려 겨우 한차례 조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전대미문 사건의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검사와 처분도, 검찰의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임.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오랬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심판해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제고하고,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임.

- 현재,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는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 고발 외에도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접수되어 있음. 또한 신한은행의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거액의 불법 대출․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발이 제기되어 있음.

- 그렇게 시간을 끌던 검찰이 2015년 9월 3일 라응찬, 이백순 등에 대한 은행법, 신용정보법,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함.

- 그래서,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 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는 항고이유서(별첨)를 2015년 11월 23일 자세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월 25일 항고기각 결정.

- 이에, 또 참여연대에서 다시 12월 30일 재항고장 제출함. 그리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등에 대한 위법사실 조사결과 검찰 제출함.

- 그런데,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것을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당시 수석부행장 겸 비대위 위원장), 원우종(당시 상근감사)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음.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음.(12.23일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일임 :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 문서도 별첨함/2015년 12.10일엔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12.23일 법적으로 확인한 것임) 이번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임.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냉용이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별첨 2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

항고 이유서

사    건	2014년형제92461호, 101550호, 2015년형제12675호

피 의 자	라응찬 외 6(이백순·서진원 등 포함)

항 고 인     원 고발인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19-279-4251)

항고요지

□ 혐의사실1.과 혐의사실2.에 관하여,

〇 피의자들의 계좌조회는,

① 피의자 라응찬, 이백순이 2010. 09. 신상훈을 고소한 경위,

② 신상훈의 반대측 경영진인 피의자에 대한 계좌조회가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내부감사 목적이 아닌 특정인(신상훈) 축출을 위한 불법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확실함.

〇 원처분 검사는,

① 감사보고서 등 신한은행 내부감사규정에 근거한 자료 미확보

② 상임감사위원, 담당 계좌조회 감사역 미소환, 조회 지시자가 누구인지 미확인

③ 정치인과 동명이인에 대한 감사 착수 단서가 무엇이었는지도 미확인한 채,

불법의도를 감추기 위한 피의자들의 변명에 속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임.

□ 혐의사실3.에 관하여,

〇 준사법기관도 아닌 금융감독원 검사자료를 신뢰하였다는 것부터가 수사미진.

〇 신상훈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압수하였다는 박정배·변상모(피의자 이백순 측근)의 컴퓨터 파일(USB)만 확인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항고 이유서

사    건	2014년형제92461호, 101550호, 2015년형제12675호

피 의 자	라응찬 외 6(이백순·서진원 등 포함)

항 고 인     원 고발인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19-279-4251)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요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의자 라응찬은 (주)신한금융지주 회장, 피의자 이백순은 신한은행장, 피의자 곽호영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장, 피의자 권점주는 신한은행 수석부행장, 피의자 원우종은 신한은행 상근감사위원, 피의자 고두림은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피의자 서진원은 신한은행장이던 사람입니다.

나. 불기소결정 요지

1)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010. 09. 이전부터 2013. 09. 사이에 신한은행 검사부와 경영감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신상훈 전 (주)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관련된 고객과 인사들의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안의 경우(이하, “혐의사실1.”이라 합니다),

2) 신한은행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소속 직원들이 고객들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융기관이 내부감사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내부감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5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 제33조에 의해 정당화 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한은행 검사부와 경영감사부 직원들의 계좌조회 경위는 위 신상훈 및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사건 조사를 위한 내부감사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진 것일 뿐, 위 신상훈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의 불법적인 계좌조회로 볼 수 없고, 위 신상훈의 지인인 홍경근과 이인영을 포함한 관련 민원사건 15명에 대한 계좌조회 역시도 검사부서의 통상 감사업무인 상시검사 등의 사유로 행해진 것이며, 신한은행 검사부 및 경영감사부는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피의자 라응찬, 라응찬의 아들들과 피의자 이백순의 계좌정보까지도 모두 조회하였으므로 내부감사 등이 아닌 위 신상훈 축출에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010. 04.부터 2010. 09.까지 신한은행 검사부와 경영감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정치인 5명(박병석, 박영선, 박지원, 정동영, 정세균)과 동일 이름을 가진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안의 경우(이하, “혐의사실2.”라 합니다),

4) 신한은행 검사부 및 경영감사부 직원들이 2010. 04.부터 2010. 09.까지 박병석 등 5명과 동일한 성명의 고객들에 대한 계좌조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동명이인들이고, 위 동명이인들 모두가 다양한 연령층이며, 특정인에 대한 조회가 집중되거나 특정일에 조회가 집중된 정황도 없는 점 및 같은 기간 여당 측 인사의 동명이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정치인 동명이인에 대한 고객외환조회도 통합단말기 이용에 따라 일괄 조회되는 시스템 상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결국 계좌조회 경위도 은행법에 근거한 신한은행 감사규정 등에 따라 검사부 등의 통상 감사업무인 상시검사 등의 사유로 확인된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피의자 라응찬이 2004. 04.부터 2011. 12.까지 (주)신한금융지주 직원에게 재일동포주주 7명 명의로 (주)신한금융투자 차명증권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명증권계좌로 신한금융지주 주식 거래를 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안의 경우(이하, “혐의사실3.”이라 합니다)

6) 금융감독원 검사자료를 압수하여 분석하였으나, 재일동포주주 7명의 (주)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가 실제 위 7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의자의 차명계좌로 인정할 단서를 발견할 수 없고, 조사 담당 금융감독원 직원 역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위 증권계좌들이 피의자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바 없으며, 2013. 09. 12.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도 재일동포주주 7명의 계좌가 피의자의 차명계좌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차명계좌 명의인으로 지목된 재일동포주주 7명 모두 위 증권계좌들이 차명계좌가 아닌 자신들의 계좌라고 진술하고, 위 증권계좌들의 주식거래주문도 일본 현지 법인(오사카지점)과의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통화내역기록)을 확인하였으며, 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 주문에 관여한 (주)신한금융지주 업무지원팀 직원들(예상욱, 유재혁, 조영목)과 (주)신한금융투자 직원들(서장원, 문석경)도 모두 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는 일본 현지법인 직원과 자신들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달리 재일동포주주 7명 명의의 (주)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가 피의자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내부감사가 아닌 불법 계좌 조회입니다(혐의사실1, 혐의사실2).

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나,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인 경우(제5호)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소속 직원들이 신상훈 관련자들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조회 목적이 신한은행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②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라응찬과 이백순의 사실 조작에 기한 허위의 형사고소

1) 전 신한은행장인 피의자 이백순은 2010. 09. 02.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인 신상훈을 전격적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위 신상훈에 대하여 기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한은행 명예회장 이희건과 신한은행 간에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경영자문료 명목의 비자금을 법인자금으로 형성한 뒤 2005. 03.경부터 2009. 03.까지 15억 6,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② 위 금원을 횡령하기 위해 이희건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② 2006. 02. 28.자 금강산랜드(주)에 대한 228억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2007. 10. 23.자 (주)투모로에 대한 210억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④ 교포주주 이정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양용웅으로부터 2008. 12. 30. 및 2009. 01. 06.경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으며, 2010. 07.경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2억 원을 증여받은 혐의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⑤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한 2억 6,1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의자 이백순이 2008. 01. 하순경 신한은행 비서실장 박중헌에게 라응찬의 지시라며 외부 제3자에게 전달할 현금 3억 원을 마련하여 둘 것을 지시하였고, 박중헌이 3억 원을 마련하자, 2008. 02. 중순경 박중헌에게 현금 3억 원이 담긴 돈가방 3개를 다음 날 06:00경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1-6에 있는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박중헌이 위 지시에 따라 송왕섭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백순을 만나 나중에 도착한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트렁크에 위 현금 3억 원이 담긴 돈가방 3개를 옮겨 실어 준 사건을 말합니다.

2) 그러나 위 신상훈에 대한 혐의는 ⑤를 제외하고는 고소 및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져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513호 판결), 오히려 라응찬과 함께 신상훈에 대한 형사고소를 주도하였던 피의자 이백순은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위 항소심 판결서에는 피의자 라응찬 및 이백순 측의 신상훈에 대한 고소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바, 우선 위 항소심 재판부는 라응찬의 “2010년 8월 하순경 이백순으로부터 신상훈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이희건과의 경영자문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거나, 남산 3억 원과 관련하여 이백순에게 이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검찰 진술은, i) 이희건과 라응찬의 신한은행 내에서의 지위나 위상, 이희건과 라응찬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경영자문계약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라응찬이 유일하고, ii) 신한금융그룹 회장이던 라응찬이 이희건에게 장기간 동안 경영자문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었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iii) 라응찬이 경영자문료의 존재에 대하여 신상훈을 고소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정황이 있는 등 재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상 판결서 제33면 제11행부터 제37면 끝까지).

다음으로, 신상훈이 2010. 07.경에 신한은행 내부적으로 금강산랜드 등에 대한 대출의 문제점이 조사되자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는, i) 이백순이 2010. 07.경 당시 여신관리부장이던 김상현에게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의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김상현으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2010. 07. 21.자 인사발령을 통해 이영배를 여신관리부장으로 새로 임명하여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의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백순 측에서는 늦어도 2010. 07.경부터 이미 신상훈을 고소하고자 준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ii) 2010. 09. 02. 아침에 이백순이 자신을 찾아와 고소 관련 서류를 보여 주면서 ‘사표를 내든지 고소를 당하든지 선택하라’고 말하여 비로소 신한은행이 자신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신상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iii) 검사가 압수한 이백순의 비서실장인 변상모가 사용한 USB에는 신상훈에 대한 고소배경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서 이희건의 협조를 받아내고자 하였음을 추측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의 파일이나 신상훈을 고소한 이후 일자별 대응 방안이 정리된 “거사 후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파일이 발견되는 등 이백순 측에서는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고소를 준비하여 온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신상훈이 이에 대비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함을 들어, 검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이상 판결서 제88면 제7행부터 제90면 제2행까지).

4) 이상 신상훈의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라응찬과 이백순은 적어도 2010. 07. 이전부터 사실을 조작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통해 신상훈을 신한금융지주 사장 자리에서 축출해내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 신상훈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압수하였다는 이백순 비서실장 변상모의 USB에 담긴 파일들만 확인해보더라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라응찬과 이백순이 주도하여 형사고소하여 기소된 중대범죄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계좌조회는 순수한 내부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상훈 축출을 위해 허위 사실을 조작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목적에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5) 한편, 원처분 검사는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피의자 라응찬, 이백순 등에 대한 계좌정보까지도 모두 조회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신상훈 축출 이용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바로 위 사실이야말로 계좌조회가 단순한 내부감사 목적이 아닌 특정인을 축출하고자 그 특정인은 물론 관련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캐기 위한 불법 목적임을 보다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상훈을 공격했던 라응찬과 이백순으로서는 그 반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했었을 것으로 봄이 다분하고, 내부감사 목적이었다면 굳이 같은 시기에 신상훈의 반대 측 경영진인 라응찬, 이백순 측에 대한 계좌조회가 행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검 중수부는 이미 2008. 12.경부터 피의자 라응찬과 박연차 사이에 오고간 50억 원의 성격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항소심 판결서 제34면 하단), 피의자 라응찬과 그 측근인 이백순으로서는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라응찬, 이백순에 대하여도 계좌조회를 하였으니, 신상훈 축출 의도가 아니라고 본 것은 수사의 기초인 사실관계부터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6) 결국, 이와 같이 수많은 의혹과 모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소속 직원들이 신상훈 관련자들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이 내부감사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피의자들의 변명 그대로를 원처분 검사가 믿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와 연루된 신한은행 및 관련인 측의 해명을 무조건 믿어주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를 위한 것이라면 관련 감사보고서 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1) 현행 신한은행 내부감사규정은 감사의 방법, 감사결과의 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 내부감사규정 제1조).

“상시감사”라 함은 전산으로 처리하는 거래 등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또는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사고유무나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시로 실시하는 전산 상시감사와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사고 취약부분에 대하여 상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같은 규정 제2조 제5호), 감사는 상임감사위원의 명에 의하여 감사역이 실시합니다(같은 규정 제10조).

감사역은 피감사부서장에게 감사실시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사 착수 시 감사업무절차,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구제절차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16조). 또한 감사역은 감사기간 중 은행자산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비위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부장 경유 상임감사위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18조). 그리고 감사역은 감사종류 후 4주간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같은 규정 제18조),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입증자료, 기타 참고자료 등 감사자료를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되, 사고 관련 감사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22조). 아울러 신한은행의 각 부서장은 범죄(횡령, 배임 등)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장을 경유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상의 내부감사규정에 비추어, 만약 신한은행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소속 직원들이 신상훈과 그 관련자들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이 내부감사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신상훈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던 시기를 전후로 감사역의 감사보고서, 입증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상임감사위원이 감사역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나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사고 관련 감사자료 보관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던 신상훈에 대한 내부감사보고서 및 입증자료가 분명하게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3) 원처분 검사는 금융감독원 검사자료와 신한은행으로부터 압수한 조회 관련 로그기록을 통해 2010. 07. 27.부터 2010. 12. 22. 기간 동안 신한은행이 고객들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그 조회가 적법한 내부감사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을 위한(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무고하거나 쫓아내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내부감사실시 관련자료의 확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내부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역은 상임감사위원의 명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므로, 당시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을 소환하여 내부감사가 신한은행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계좌조회를 하였던 감사역들을 소환하여 왜, 언제, 누구 지시로 조회한 것인지 여부도 당연히 파악했어야 합니다.

나아가 원처분 검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압수한 전산 로그기록만을 확인한 후, 피의자 서진원이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2010. 12. 이후 2013. 12.까지 행해진 신상훈의 지인 홍경근과 이인영에 대한 계좌조회조차 상시검사 등의 사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신상훈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 넘도록 영장도 없이 스스로 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계좌조회를 하였다는 것은 그 목적부터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분명합니다. 피의자들과 원처분 검사는 신용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친 것이라고도 하나, 동의 대상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계좌조회까지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가족들도 결코 동의한 적도 없을뿐더러, 동의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또한 부당합니다. 또 그렇게 광범위한 불법적인 계좌조회를 자행하고도 계좌조회의 피해자들에게 사후적인 통보도 일절, 일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따라서 원처분 검사가 내부감사 관련자료를 확보하거나, 상임감사위원 및 관련 감사역들의 소환 등을 통해 계좌조회를 지시한 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들의 단순한 변명만을 믿은 것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이 존재합니다.

라. 정치인과 동명이인들에 대한 계좌조회도 상시감사로 볼 수 없습니다.

1) 원처분 검사는 정치인들과 동명이인들에 대한 계좌조회에 관하여, i) 위 동명이인들 모두가 다양한 연령층으로 특정인에 대한 조회가 집중되거나 특정일에 대한 조회가 집중된 정황도 없고, ii) 여당 측 인사의 동명이인들도 있는 것임을 이유로, 은행법 등에 근거한 신한은행의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상시검사’가 행해진 것일 뿐 불법 계좌조회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2) 첫째, 상시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 착수에 필요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단서나 까닭도 없이 단지 상시감사라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의 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은 누구라도, 어느 때든 마음만 먹으면 고객에 대한 계좌조회가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원처분 검사는 위 동명이인들이 왜 상시감사 대상이 되었어야 하는지 혹은 어떤 단서 때문에 계좌조회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명이인들에 대한 계좌조회 담당 감사역 소환은 물론, 누가 지시했는지조차 확인한 바 없습니다.

둘째, 불법의도를 가지고 야당 정치인들 계좌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려는 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해당 정치인과 연령이 유사한 동명이인만을 특정하여 계좌조회내역을 남겨 두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2010. 04.경 야당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연일 언론에서 “영포게이트”가 쟁점화 되던 시점에서, 과연 그 어떤 바보가 야당정치인 계좌조회내역만을 그대로 남겨두었을지도 의문입니다. 피의자들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계좌조회를 시도하면서 자신들의 불법의도를 감추기 위해 연령이 다른 동명이인이나 여당 정치인에 대한 조회내역도 남겨 추후에 이를 면제부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계좌조회 의혹은 기간별 조회 빈도수의 분포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즉, 일정 기간(적어도 3년 이상)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시감사자료 혹은 내부감사자료를 확보한 후, 기간 별로 정치인과 동명이인인 자들에 대한 계좌조회 빈도수 분포를 확인하면 됩니다. 고발인이 피의자들에 의하여 정치인에 대한 불법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시기는 2010. 04.경부터 2010. 09.경까지이므로 이 시기와 다른 시기(2009.의 빈도수 및 2011.의 빈도수) 사이에도 정치인과 동명이인에 대한 계좌조회가 있었는지,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비교해보면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쉽게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결국 원처분 검사는 내부감사자료 확보는 물론 정치인과 동명이인들이 왜, 어떤 단서로 인해 상시검사 대상이 되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인과 동명이인에 대한 계좌조회의 기간별 분포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법을 감추기 위한 피의자들이 꾸며낸 의도에 속아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 소결

원처분 검사는 혐의사실1.과 혐의사실2.에 관하여 내부감사를 위한 목적이라는 피의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내부감사 목적을 위한 계좌조회가 아니라, 라응찬·이백순 등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상훈을 무고하거나 축출하려 했고, 또 동시에 당시 라응찬 등에게로 향하는 국회와 검찰의 비판과 수사망을 피해서 사회적 관심과 국회와 검찰의 비판과 수사망을 신상훈 등에게 의도적으로 돌리기 위한 불법의도였음이 분명하며, 혐의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피의자들의 주관적 변명이 유일한 반면,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객관적 증거확보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대로 수집하지 아니한 원처분 검사의 수사 미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미진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3. 차명계좌 존부에 관한 충분한 수사가 없었습니다(혐의사실3).

가. 피의자 라응찬의 차명계좌를 통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관해서 무혐의처분을 한 근거로 원처분 검사는 크게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검사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의 진술과 ② 차명계좌 명의인으로 지목된 재일동포주주 7명의 진술, 통화내역기록, 증권계좌개설 및 주식거래주문에 관여한 직원들의 진술을 들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첫째, 금융감독원을 수사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오로지 준사법기관인 검찰만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충분하고도 적절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 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와 검사에 참여한 직원의 진술을 기초로 무혐의에 대한 심증을 굳혔는바, 헌법상의 권한을 원처분 검사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의 위법이 존재합니다(고발인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를 기초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달라는 의미이지, 금융감독원 검사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 차명계좌 개설 및 주식매수에 관여하였던 직원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신한금융지주에서 수 십년간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해 온 피의자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였던 자들입니다. 과연 이들 직원 중 누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불법을 자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일동포주주들 역시도 불법을 감수하고 라응찬에게 명의를 대여해줄 정도의 친분임을 감안하면, 이들 진술도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처분 검사가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금융감독원 검사자료에 터잡아 피의자들의 변명만을 믿고서 한 무혐의처분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 차명계좌 존부는 오로지 계좌의 흐름 추적과 명의대여자와 피의자 라응찬의 관계를 수사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훈 항소심 판결서에 따르면, 신한지주 업무지원실 소속 박정배 부장은 예상욱과 함께, 이백순의 지시에 따라 이희건의 금융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했고(항소심 판결서 제19면 제21행), 검찰이 압수한 위 박정배가 관리하던 USB에서는 라응찬의 변호사비용 등에 관한 내역 등이 확인되었다는 기재가 있는바(항소심 판결서 제36면 제6행), 당장 위 박정배 부장이 관리했다던 검찰의 압수물 USB파일만 확인하더라도 피의자 라응찬의 차명계좌의 존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언론에서는 신한금융지주 내부 문건을 분석하여, 피의자 라응찬이 계열 증권사의 임원 경력을 갖춘 고향 후배에게 모두 5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맡겨 자금을 운용해왔다거나, 차명계좌에 의한 주식거래를 통해 12억 원 상당의 평가이익을 거두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까지 하였는데, 수사권한을 가진 검찰이 위와 같은 언론기관 보다도 수준 이하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역시 이또한 당시 검찰이 확보했다는 박정배·변상모의 USB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이를 원처분 검사가 확보하였음에도 모른 체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차명계좌에 있는 돈이 명의대여자들의 돈이라면 현금을 항상 수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개설 당시 다른 계좌에 있던 자신들의 돈이 입금되었을 것이고,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분석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관한 수사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차명계좌 존부 수사에 관하여 계좌흐름 분석에 관한 기초적인 수사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고발인들이 원처분 검사의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발인이 파악한 것으로는 당시 검찰이 라응찬의 차명계좌를 20개 이상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원처분 검사가 라응찬의 차명계좌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역시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4. 결론

2010년 9월 초에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자칫 금융기관의 일탈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여러 차례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그 측근들의 내부 공작과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실을 보여주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이백순 등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의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한사태를 전후해서 드러난 라응찬·이백순 등의 불법행위와 신한사태 관련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신신당부 드립니다.

첨부서류

1. 서울고등법원 2013노513호 판결서

신한은행 내부감사규정

한겨레 보도 「신한 라응찬 체제 19년 장기집권, 불법비리 흉한 속살 드러나」

2015. 11. 23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 별첨 3 : 라응찬․이백순 등에 대한 1차 고발장(2014.10.14.)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라응찬을 미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주식소유 현황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고,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그동안 제기된 온갖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당시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소속 피고발인들은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된 인물과 그 가족,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크고, 또 피고발인 라응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야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발인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대리인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2. 피고발인 :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곽호영 전 경영감사부장 (2010년 9월 신한은행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그외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직원들 및 업무지시자 등

3. 고발취지

가. 경제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2013. 02.경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였던 라응찬과 전 국회의원 이상득에 대하여,

1) 2008. 01. 하순경 불법정치자금 3억 원을 이상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인 이백순에게 3억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위 이백순이 신한은행 자금으로 마련한 3억 원을 이상득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2) 위 라응찬이 2008. 09.경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한금융지주 주식을 3만 주 매입한 사실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3) 위 라응찬이 2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96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14억 원이 넘는 돈을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나. 경제개혁연대의 위와 같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관할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진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2013. 04. 23.경 감사원에 대하여 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익사항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하기도 했던 고발인은 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사건에 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위 고발사건과 관련 사건으로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곽호영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직원들 및 그들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및 종합 고발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 라응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발인 라응찬은 주권상장법인인 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시부터 2011. 03.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입니다.

피고발인 라응찬은 주권상장법인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차명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직원에게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합니다)를 통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라응찬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직원은 신한금융투자회사 불상지 지점 성명불상의 지점장에게 재일동포 주주 7명의 명의로 계좌개설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위 지점장은 금융거래법 상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라응찬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후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 04.부터 2011. 12.까지 위 7개 차명계좌에서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 6,800만 원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2) 이로써 주권상장법인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한금융지주회사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사회는 2008. 12. 22. 총 8,000억 규모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도 2009. 02. 02. 1조 6,029억 규모의 각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습니다)를 알고 있었던 피고발인 라응찬은, 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였고, ②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발행 증권의 소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변동일로부터 5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라응찬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피고발인 라응찬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다종다양한 불법․비리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라응찬이 실제 운용한 차명 계좌는 위에서 언급된 7개보다 훨씬 많은 최소한 수입여개에서 최대 수백여개에 달한다는 의혹이 있고, 귀 검찰에서도 최소 20여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시어, 차명계좌의 규모와 비자금 규모를 명백하게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혹은 경영검사부 소속 직원들의 조회

1) 피고발인 이백순은 2009. 03. 17.부터 2010. 12. 30.까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은행장)였고, 피고발인 곽호영은 2010년 9월초의 이른바 ‘신한 사태(2010년 9월 2일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갑자기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소하면서 벌어진 사태)’ 당시 경영감사부장이었고, 또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2014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김기식과 본 고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공개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과 라응찬-이백순 측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상에 적시된 조직, 실제 운영되었음)에서는 불법적인 계좌추적팀장이었습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신한은행 산하 검사부 혹은 경영감사부 소속 직원들 및 그들에게 불법으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지시한 업무지시자입니다.

2) 당시 신한은행 소속 피고발인 이백순, 곽호영과 나머지 직원들은 2010. 06. 11.경 불상지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동영 등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합니다)의 공개되지 아니한 금융정보인 “고객담보보증인조회자료”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피고발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적시된 명의인들이 실제 정치인이 아니었다 해도 야당 소속의 정치인과 동일한 성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회당하거나 추적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 은행법위반

1) 은행법 제21조의2는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은행법 규율을 받는 신한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신한은행과 피해자들과 금융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업무 상의 비공개정보들을 조회하였고, 고발이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비공개금융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시기가 당시 신한은행을 지배하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였던 라응찬에 대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사·추적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아 떨어지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무단 금융정보거래 조회는 위 라응찬 지시 또는 사주 하에 이루어졌고, 조회한 금융정보가 위 라응찬에게 누설되었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 및 피고발인들에게 무단 금융정보거래를 지시한 자를 은행법 위반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실명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1)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의 제출명령 등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금융실명거래법 규율을 받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명의인인 피해자들은 사전에 신한은행으로부터 금융정보공개에 관한 서면상의 요구 혹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금융정보공개조회는 금융실명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거나(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에 의한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 법령이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 사유에 의해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법률 상의 근거도 없이 야당 정치인과 동일한 성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당하였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도 없었던 점 및 은행법 위반혐의와 마찬가지로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시점도 매우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이는 필시 위와 같이 무단으로 조회한 정보를 위 라응찬 등의 경영진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며, 따라서 피고발인들과 무단조회를 지시한 자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기에 더하여, 만약, 위 라응찬 등 경영진이 신한은행 측이 무단조회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고객의 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 라응찬의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 거래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상장법인 혹은 상장예정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특정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참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3조 제1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먼저, 금융감독원은 2010. 11. 18.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 라응찬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임하던 1998. 08.부터 2007. 03.까지 기간 중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 및 자료의 제공없이 본인의 개인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토록 함에 따라 신한은행 OO부에서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적극 개입한 사실, 신한은행 OO부는 1999. 05. 17.부터 2007. 03. 30.까지 기간 중 예금업무를 취급하면서 4명의 예금 명의인이 일본이 주거주지인 재외국민으로 계좌의 신규개설, 만기개서 및 해지시 신한은행 OO부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예금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임의 사용하여 허위로 예금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 204억 5,200만 원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라응찬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월 상당의 조치를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금융감독원 2010. 11. 18.자 보도자료).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3. 09. 12.자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한금융투자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신한금융투자에게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하였음을 밝혔습니다(금융감독원 2013. 09. 12.자 보도자료).

이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와 당시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신한금융투자 불상지 지점의 성명불상의 지점장은 신한금융지주 직원이 재일동포 주주 7명 명의로 계좌개설을 요청하자, 실명확인 없이 위 직원이 제공한 여권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주었고,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 04.부터 2011. 12.까지 위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 6,800만 원의 주문을 내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기록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금융감독원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7개의 차명주식계좌의 소유주가 피고발인 라응찬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이상 한국일보 2013. 09. 13.자 기사, 경향신문 2013. 09. 12.자 기사).

3) 그렇다면 피고발인 라응찬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시기에 상장주권법인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신한금융투자에 개설된 차명 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였다가 거래한 것임이 분명하며, ① 대표이사는 해당 회사의 모든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② 또 그 거래기간도 수년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③ 더욱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거래정보를 남겨두지 않거나 삭제하였으며, ④ 피고발인 라응찬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현황을 밝히도록 한 법률의 규정까지도 위반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피고발인 라응찬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여 거래하는 등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처벌토록 한 구 증권거래법 상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 인정기준인 같은 조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이사회는 2008. 12. 22. 총 8,000억 규모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도 2009. 02. 02. 1조 6,029억 규모의 각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고, 위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이러한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야말로 미공개중요정보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2008. 12. 22.자 주요경영사항 신고: 유상증자결정, 2009. 02. 04. 정정신고(보고): 2009. 02. 02.자 유상증자결정}, 그 외에도 피고발인 라응찬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여러 금융관련 회사의 중요내부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한편,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이 신한금융투자 직원 12명을 징계하고, 차명계좌 실질소유주가 라응찬인 것으로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라응찬에 대하여는 아무 제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라응찬을 징계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이 라응찬 관련 자료를 모두 다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거나,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발인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라응찬에 대한 생색내기 식의 조사를 통해 오히려 라응찬 의혹을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입니다.

백배를 양보하여 라응찬 관련 자료가 모두 검찰에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귀청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금융질서를 파괴한 주범 피고발인 라응찬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2에서도 언급했듯이 피고발인 라응찬이 실제 운용한 차명계좌와 비자금 액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나. 야당 정치인과 동일한 성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객금융거래정보 무단 조회 의혹

1) 금융감독원은 2013. 07. 17.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지적사항 중에는 “신한은행 OO부”가 2010. 07. 27.부터 2012. 03. 26.까지 기간 중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2013. 07. 17.자 보도자료).

2) 그리고 당시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은 2013. 10.경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 04.부터 같은 해 09.까지 신한은행 검사부와 경영감사부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야당 중진의원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고객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불법조회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김기식 의원 보도 자료).

3)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고객개인정보 무단조회여부에 관한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2010. 07. 27.부터 2012. 03. 26.까지로 한정하였으나, 김기식 의원이 제보를 통해 입수하였다는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2010. 07. 이전부터, 즉 2010. 06. 11.경에 “정동영”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달 29.경에는 “박지원”이라는 이름의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위 [범죄사실 표]참조), 김기식 의원실은 위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2010. 04.부터 같은 해 09.까지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대부분 야당) 및 고위 관료들의 이름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고객 및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신한은행 소속 검사부, 경영감사부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 의혹의 무단조회가 이루어진 2010. 04.부터 2010. 09.까지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

1) 검찰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였던 라응찬이 2007. 03.부터 04.까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넨 사실과, 위 라응찬이 1998.부터 2008.까지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서도 위 라응찬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2) 형사처벌을 잠시 피하는 듯했던 라응찬에 대한 혐의는 2010. 04.경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의 차명계좌 재조사 발언으로 다시 점화되었고(국회 제289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당시 민주당은 위 박지원 의원 등이 “영포라인”에 의한 라응찬 회장 비호사실을 연일 문제 삼고 있었으며(서울신문 2010. 07. 09.자 기사, 오마이뉴스 2010. 07. 09.자 기사), 민주당 당내 특위로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50억 원 비자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조회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위 라응찬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2010. 10.말에서야 그 직을 사퇴하였습니다(등기부상으로는 2011. 03. 28.에서야 사임등기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백순도 2009. 03. 17.부터 2010. 12. 30.까지 신한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발인 곽호영도 2010년 신한 사태를 전후해 경영감사부장으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포라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 실세로 꼽혔던 영일·포항 출신을 말하며, 라응찬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상촌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3) 요컨대,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 그리고 신한은행 경영감사부 내지 검사부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성명이 동일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이 있는 시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인 라응찬에 대한 정권실세들의 비호를 공론화 시킨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으로 볼 수만은 없으며, 신한은행 측이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관한 법령의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위 라응찬(및 이백순)의 지시 또는 사주에 의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찾고자 그와 성명이 동일한 고객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신한은행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할 것으로 보이나, 조회정보에 따르면 같은 시기의 당시 여당이나 집권층 정치인과 동일한 명칭의 고객은 등장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명은 범죄를 숨기기 위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신한은행 측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내부문건(비상대책위원회 문건)

비대위 문건 전체와 회의록 일부, 그리고 이 문건과 회의록 일부에 대한 분석자료는 증거목록에 별도로 자세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신한은행측이 업무 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조회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최근 입수한 신한은행 내부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문건은 “중대한 사고 및 은행 평판 훼손이 예상되는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사고대응위원회를 운영해왔다가, (2010. 09. 03.) 금번 사안의 중요성, 조직 영향도 측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한 단계 격상시킨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2010. 09. 02.은 피고발인 라응찬과 이백순이 주도하여 신상훈 전 사장의 금강산랜드 등 3개 관련 사건 취급경위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시기인데, 신한은행측은 신상훈 전 사장을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사고대응위원회’를 통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 있는 인사와 고객 등에 대한 무차별적 불법조회 등을 시도해오다가 고소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표면화되자,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고자 초법적이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는 의혹이 매우 큽니다.

2)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부행장 권점주, 전무급 경영진은 물론 상근감사위원까지 합세하였으며, 1반은 “배임관련여신조사”, 2반은 “횡령관련계좌조사”, 3반은 “대외 및 대관, 홍보담당”, 4반은 “노조, 직원 관리” 총 4개반으로 구성되어 일을 분담하였고, 반 구성에는 상무급, 부장, 팀장, 실장급까지 참여하여 신상훈 전사장에 대한 본격적 공세를 취하고자 고위급 간부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직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장 및 상무는 특이사항 분석 및 보고, 사안별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오후 5시에 미팅을 하기로 하고(Daily Meeting),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주목할 점은 보고체계와 관련하여 ‘반장이 당일 특이사항, 지시에 대한 조치사항, 향후 대응 계획을 지원그룹 및 위원장에게 매일 보고하면, 위원장은 보고사항 중 사안별 경중에 따라 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대외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공유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당시 신한은행 은행장(대표이사)인 피고발인 이백순 주도 하에 이러한 불법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2010. 09. 03. 개최된 위기대응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전일 신사장님 언론을 통한 반박내용에 대한 대응논리 및 대응수준 결정 필요성 제기 → 비서실 주관 별도 대응”, “기존의 확인된 내용에 추가하여 소송진행에 대한 대비차원 및 대고객/직원 위무 차원의 자료 확보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발인 이백순 주도하에 적대세력인 신상훈을 제거하고자 조직적·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여신조사팀(금강산랜드 등 3개 관련 사건 취급경위에 대한 정황조사 전담: 심사역 등 관련자 중심으로 구체적 정황 보강 및 검찰조사 준비, 여신의 유용여부에 대한 세부 집중조사), 계좌추적팀(횡령 사건에 대한 관련계좌 추적작업 : 이 계좌추적팀의 팀장이 피고발인 곽호영 당시 경영감사부장이었음), 대응전략팀(고객/직원 동향 모니터링 대응방안 마련 전담) 이상 3개의 업무추진팀을 구성하기로 논의한 사실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발인 라응찬과 그의 수하인 이백순은 신상훈 전 사장을 몰아내고자 신한은행이라는 공조직을 철저히 사조직화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고 심지어 검찰이 가능한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입니다(이상 신한은행 내부문건 참조).

마. 신한은행이 무단조회 이유로 제시한 변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금융감독원의 2013. 07. 17.자 종합검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신한은행 OO부는 “경영자문료 횡령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정컨대 금융감독원이 조사과정에서 무단조회를 하게 된 근거를 묻자 신한은행측이 (신상훈 전사장에 대한) “경영자문료 횡령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항소심에서조차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상과 같은 신한은행측의 불법을 금융감독원이 발견하고서도 고발 등 별도의 형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다음의 이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첫째, 신상훈에 대한 횡령 혹은 배임행위에 대한 혐의는 신상훈이 보관하던 신한은행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증거만을 수집하면 족하고, 그 자금이 어디로, 누구의 계좌로 흘러간 것인지 여부는 신한은행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영장도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조회한 것은 마치 금융기관 스스로가 수사기관처럼 권한행사를 하겠다는 것과 같고,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당시 신한은행그룹은 이른바 “신한은행사태”라고 불리울 만큼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사이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는바,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신한은행측이 위 신상훈에 대한 혐의 추적을 위하여 무단 조회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목적이 아니라 라응찬, 이백순 등이 주도하여 자신의 적대세력인 신상훈을 찍어내고자 고객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한은행이 2010. 09. 02.경 라응찬을 제외하고 신상훈만을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뒷받침됩니다. 금융기관 경영진 중 1인이 내부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을 사조직화한 후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심지어 계좌추적까지 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현실이며,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그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처벌해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알고서도 피고발인 라응찬이나 이백순 등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측의 변명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 고발을 통해 그 업무집행 지시자를 찾아 처벌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측의 고객에 대한 불법 계좌정보 조회 및 계좌 추적은 비대위 시절 뿐만 아니라 비대위 이후, 현 서진원 신한은행장 시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 바, 검찰이 불법적인 비대위 조직이 언제까지 운영되었으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는지와, 비대위 해소 이후에도 신한은행 측의 불법적인 고객 계좌 정보 조회 및 계좌 추적이 계속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소결

1) 피고발인 라응찬을 미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주식소유현황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여 주시고,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그동안 제기된 온갖 불법․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 이백순과 곽호영,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소속 피고발인들은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상훈 전 사장과 관련된 인물과 그 가족,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계좌 조회 및 계좌 추적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크고, 또 피고발인 라응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야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동일한 성명을 가진 피해자들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신한은행측은 경영자문료 횡령혐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법과 금융실명거래법 등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 목적으로 볼 수도 없으며, 금융기관 스스로를 권력기관으로 생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단조회 및 불법적인 계좌추적 직원들은 물론 업무집행지시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마땅히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4 :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2차 추가 고발장(2014.11.10일 제출)

고발장(피고발인 추가)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안진걸(참여연대)/김득의(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 고발인 안진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직 업	참여연대 상근자(협동사무처장)	사무실 주소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 화	(휴대폰) 019-279-4251 (사무실) 02-723-5303
이메일	ngo8518@pspd.org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이헌욱, 연락처 : 010-6270-2862)

2. 피고발인

성 명	서진원(현 신한은행장), 권점주(2010년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원장), 원우종(2010년 신한사태 당시 상근 감사), 고두림(당시 준법감시인)
주 소	추가 제출 예정
직 업	전직 금융인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추가 제출 예정

3. 고발취지

가. 고발인은 지난 2014. 10. 14. 기존 경제개혁연대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신한금융지주회사 라응찬 전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백순 전신한은행장, 곽호영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검사부, 경영감사부 직원들에 대하여 신한은행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으로 조회하고 추적한 혐의를 추가 고발하는 취지의 종합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나. 고발인은 위 종합고발장 말미에 피고발인 라응찬과 이백순이 업무 목적이 아니라 신상훈을 축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한은행이라는 공적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의 조직을 철저하게 사조직화하여 신한은행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으로 조회하였음을 밝혔는데,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을 피고발인으로 누락한 바 있고, 추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무단조회와 계좌 추적 등이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하에서도 행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 및 서진원을 피고발인으로 추가합니다.

4.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 권점주

1) 신한은행(당시 이백순 은행장)은 신상훈 전 사장을 형사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사고대응위원회를 운영해오다가 2010. 09. 02. 고소장 제출 이후부터는 위 조직을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자들은 라응찬과 이백순의 은전을 입은 탓인지 이후 승진을 거듭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부행장은 신한사태 다음 해인 2010. 12.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생명 사장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수시로 신한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2012. 신한생명의 불법 방카슈랑스(리베이트수수) 영업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등기이사직에서도 밀려났지만, 라응찬과 이백순 측에 붙어 신한사태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탓인지 2013. 03. 신한생명 부회장으로 복귀되었으며, 현재도 신한생명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일 당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과 당시 신한은행장 이백순이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을 기획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태를 ‘신한사태’라고 부르며, 신상훈 전 사장은 법원에서 기획 고소당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 당시 라응찬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수사와 여론의 주목을 신상훈 사장 측으로 돌리기 위한 기획성 고발이고, 동시에 당시 이백순 은행장까지 가세해 신상훈 사장을 쫒아내기 위한 치밀한 공작을 전개했다는 것이 최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미 1차 추가 고발 때 제출한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 문건 및 이번 고발장 증거자료7 참조.

나. 피고발인 원우종

1)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 원우종은 당시 사내이사이자 상근감사위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상법과 같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하는데(제23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으로 조직되어(제23조의2 제5항, 상법 제409조 제2항), 금융기관 내부통제기관의 중심으로서 매 주주총회마다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경영진의 불법경영을 견제·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그런데 오로지 반대세력을 축출하고자 금융기관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무단 조회 및 추적하는 등 신한은행 경영진의 불법행태를 마땅히 저지시켰어야 할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위 사조직에 적극적으로, 그것도 경영진에 대한 하부지원자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09. 신한은행이 신상훈을 형사고소한 이후 개최된 재일교포 주주 대상 일본 나고야 설명회에서 위 경영진의 불법행태를 합리화하는 포장을 하는 등(신상훈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경영진들의 형사고발이 의도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영진의 시녀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특히 야당 정치인과 성명이 동일한 신한은행 고객 금융거래정보 무단 조회 의혹의 경우,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담당했던 점에 비추어 그들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의 개입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법경영에 대한 들러리를 섰던 대가로 3년 임기인 다른 감사위원들과 달리 위 원우종은 감사위원을 4년(2008. 03. 21.부터 2012. 03. 27.까지)이나 수행하고, 그후 신한은행 고문 대우도 1년 동안 더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피고발인 고두림

1) 비상대책위원회 4반 반장인 고두림 상무는 당시 준법감시인이었습니다.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은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은행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인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법령준수와 경영건전성을 감독하고, 주주와 예금자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신한은행의 준법감시인이었던 고두림은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과 권점주 수석부행장이 반대세력인 신상훈을 축출하기 위하여 사전모의하거나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정보를 취득한 것을 탐지하고 통제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진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내부통제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법령이 부여한 자신의 임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라응찬이 1998.부터 2008.까지 23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수사의 진척이 없자 2010. 04.부터 국회의 여야를 막론한 라응찬에 대한 집중포화가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준법감시인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라응찬의 위 차명계좌 비자금 건에 관하여 자체적 조사를 벌이고 주주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고두림은 위 라응찬에 대한 준법감시는커녕 오히려 라응찬, 이백순의 반대세력인 신상훈을 축출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조회하는 불법행위까지 범하였으며, 그러한 불법가담의 대가 때문인지 위 고두림은 2012. 01. 신한은행 관계사인 모기지파트너스(대출중계회사) 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 2013. 01.에는 같은 회사 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라. 피고발인 서진원

1) 피고발인 서진원은 이백순 후임으로 2010. 12. 30.부터 현재까지 신한은행 은행장(대표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위 서진원이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신상훈과 신상훈의 지인들을 몰아내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금융거래정보 불법·무단 조회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2) 신상훈의 지인인 홍경근은 2010.부터 2013.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56회, 이인영은 2010.부터 2013. 12.까지 무려 78회에 걸쳐 자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 조회 당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이인영은 2013. 07.에, 위 홍경근은 2013. 10.에 신한은행에게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회한 것인지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한은행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이상, 신한은행 홍경근, 이인영 각 금융거래조회 정보 일부, 홍경근, 이인영에 대한 조회수 정리 및 각 민원신청서 참조).

3) 피고발인 서진원은 2013. 10. 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신한은행측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무단조회에 관하여 마치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인양 얼버무리거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상시감사절차에서 행해진 것인 것처럼 답변하였으나(2013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의록),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의 상층부에 은행장이 위치하고, 정보보고 단계의 최종지점 및 상시보고의 주체가 은행장이라는 점, 2012.과 2013.에도 신상훈 지인에 대한 불법·무단조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이는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로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별첨 증빙자료 7 참조), 피고발인 서진원도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건데, 신한사태 당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이어 계속해서 일부 고객들에 대한 불법적인 계좌 조회 및 추적(불법 사찰)을 주도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서진원, 권점주, 원우종, 고두림을 추가하여 고발하오니 엄정한 수사를 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고소인       안진걸    (인)

제출인       안진걸    (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 별첨 5 :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2013년 7.17일 금감원 보도자료

“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책 임 자	이성원 팀장 (3145-7110)		담 당 자	김상수 수석 (3145-7113)
배 포 일	2013. 7. 17.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 목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12.10.29.～11.30. 기간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 >

①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621회 부당조회

② 계좌개설, 자기앞수표 수납․발행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예금주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③ 계열사에 대한 투자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50억원 초과 투자시 금융위 보고․공시 누락 등

□ 이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 부과(’13.7.17. 금융위 의결) 및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하였음

< 주요 개선사항 >

□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하였으며,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개선하였음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 붙 임 >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1. 검사실시 개요

□ 검사종류 : 종합검사

□ 검사실시기간 : 2012. 10. 29. ～ 11. 30. (25영업일)

□ 중점검사내용 :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사례 여부 등

2.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10.11.22.～12.24. 기간중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미처리분 포함

가. 주요 지적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은행 임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데도

- ’10.7.27.～’12.3.26. 기간중 신한은행 ◯◯부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였으며, 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 은행은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05.3월～’09.2월 기간중 계좌 개설(5개),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 ’10.9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였음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의무 등 위반

◦  은행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 보고 및 수시․정기공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계열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금융위 보고 및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매분기 출자현황 공시시 동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누락하였음

부당환전을 통한 실명확인의무 회피 등

◦ 은행은 1백만원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지점은 ’09.5월 3천만엔을 1백만원 이하로 분할 환전하여 실명확인의무를 회피하였으며

- 동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데도 의심스런 거래보고(STR)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은행장(이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 은행장(이사)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장(이사)은 ’10.9.2. 前행장의 배임혐의 고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실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았음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 은행은 스왑거래의 만기해지시에는 수취(지급)한 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계상하고, 단일계약으로 구매(판매)한 주가지수옵션은 하나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스왑거래 만기해지시 총액으로 계상하고 단일 주가지수옵션을 편의상 수종의 옵션으로 분리평가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총액 계상하여 ’10년 및 ’11년 영업수익․비용을 각각 2조 3,461억원, 9,924억원 과대계상하였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초래

◦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03.11.14.～’09.9.30. 기간중 19개 차주에게 4,9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가능성 등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3,08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자금 수수

◦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 ’05.6.20.～’05.12.20. 기간중 보험계약 체결후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62백만원을 보험회사가 대납하도록 하였음

집단대출 약정서 임의변경 등

◦ 대출약정서 기재내용 정정시 차주가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 31개 영업점에서는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대출 375건 취급시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만기, 대출금리 등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주로부터 정정 날인을 받지 않았음

영업점의 여수신 업무 취급 불철저

◦ 가계대출 기한 자동연장시 고객에게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 예금 편의취급시 자점감사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사전승인후 취급하여야 함에도

- 21개 영업점에서는 ’11.1.26.～’12.10.2. 기간중 가계대출 자동연장시 고객 유선확인 없이 사망한 차주에 대해 기한연장 처리하였으며,

- 34개 영업점에서는 ’10.12.27.～’12.9.6. 기간중 예금주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거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편의취급하면서, 자점감사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 없이 취급하였음

나. 조치 내용

□ 기  관 : 과태료(8,7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 임직원 : 주의적경고상당 1명, 정직 1명, 감봉(상당) 6명,

견책(상당) 40명, 주의(상당) 17명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의뢰

3.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추가 담보 취득시 대출금리 반영

◦ 대출취급후 예‧적금을 담보로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대출부실시 손실률이 낮아졌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수취한 이자(41.4억원)를 환급토록 지도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위험 고지 강화

◦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투자 권유시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을 파악하여 적정한 거래를 권유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상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지도

외국환업무 취급 시스템 등 개선

◦ 외국환업무 취급시 다수의 영업점에서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 개선, 내부통제절차 보완 등을 포함한 외국환업무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

※ 상세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fss.or.kr>업무자료>공통업무>제재내용공시>검사결과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