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발 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사)금융소비자연맹 / (사)한국YMCA전국연맹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희망살림 / 에듀머니 / (사)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사)소비자시민모임 /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담 당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준하 (010-6218-6458, piu0065@gmail.com
제 목	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취재요청

취/ 재/ 요/ 청/ 서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개최

■ 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주최 : 김기준 의원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소비자중심의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시민과 소비자단체 연대를 통한 활동을 위해 2013년 11월 21일 발족한 단체로 현재 1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8일 개정대부업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12.31일 대부업법의 이자제한규정의 일몰로 인한 법률공백이 한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일경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정대부업법 또한 일몰법(2018.12.31)으로 또다시 이번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한편 현재 이자제한법은 금융업과 대부업이 제외되어 있어, 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를 잠정적인 상한선으로 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제한에 관한 법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그 목적에 맡도록 이자 제한을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 하고 적용범위도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법화 해야 합니다.

5. 이 번 토론회는 최고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향후 이자 제한과 관련된 법률개정운동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니.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IMF 이후 이자제한법 폐지로 인해 사채시장의 평균이자율이 연 200%가 넘는 약탈적 대출이 횡행함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연 66%를 최고금리로 하였고, 현재 34.9%를(2015.12.31. 일몰) 최고금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법에 의한 제한금리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적용범위에서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등록 사채업을 비롯한 일반 금전대차에서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이자제한법(2007.6.30.제정)이 부활하였습니다.

부활된 이자제한법은 구 이자제한법과는 달리 제7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금융업과 대부업을 제외한 내용이어서 결국 우리나라 최고금리 규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각각 최고금리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율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회사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상의 최고 금리를 잠정적인 최고금리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제한에 관한 법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그 목적에 맡도록 이자 제한을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 하고 적용범위도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법화 해야 합니다.

이 번 토론회는 최고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향후 이자 제한과 관련된 법률개정운동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니, 많이 참석해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합니다!

프 로 그 램

○ 주    제 : 최고 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 일    시 :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2시 ~ 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회-조윤미(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시 간	내 용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인사말씀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14:10 ~ 14:40	발제1 : 대부업 최고 이자율 적정한가? 김정배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발제2 : 이자제한법제의 일원화 과제 노종천 교수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14:50 ~ 15:40	지정토론 좌 장 :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변호사) ◾토론자 : 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 / 한국소비자법학회 총무이사)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40 ~ 16:00	종합토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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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희망살림 / 에듀머니 / (사)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사)소비자시민모임 /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