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국회 담당 등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더불어민주당 힘에 밀려 졸속 합의 (별첨포함 22쪽)

보도자료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더불어민주당 힘에 밀려 졸속 합의

정의당·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원샷법 합의 비판 공동기자회견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노동자·소수주주·소비자 보호 배제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이들은 1월 25일(월)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이들은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려는 정치공학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4. 또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5. 더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6.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여 원샷법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간의 합의를 비판하였다. 끝.

※ 별첨 자료

1. 원샷법 입법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분석 및 관련 조문

3. 미쓰비시–히타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

[별첨 1]

[기자회견문]

논리도 원칙도 없는 원샷법 입법 합의 규탄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재벌 특혜법’으로 탈바꿈 -

- 최소한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소수주주 보호 장치 두어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3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만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후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원샷법 합의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정치공학적 합의’입니다.

우선 재벌특혜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켜 사나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기기 정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 재벌특혜를 위해 ‘관제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야당을 토끼몰이를 하는 것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반대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까지 합의해 준 것은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입장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일본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법안을 입안하며 차용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공정거래법 특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재벌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특례로 얼룩져 있으며, 그 성질 상 중소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분할이나 소규모 합병 등 상법 특례에 특례를 얹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원샷’으로 해결해 주는 법안입니다.

또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불평등한 악법’입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종업원의 지위 침해, ▲시장경쟁의 약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이러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수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침해, 채권자의 권리침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원샷법은 당초부터 신사업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재벌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담거나 없는 조항까지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3.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원샷법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이 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총수일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급과잉을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근간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특례와 세제나 재정 지원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경제질서의 교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는 재벌 중심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그리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정치공학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민생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법안을 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1.25.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별첨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분석 및 관련 조문

1.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산업활성화를 위한 종합 법률이나, 우리 원샷법안은  사업재편 부분만을 일부 차용

o.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일본 경제의 재생을 목표로 ① 대담한 금융정책, ② 기동적인 재정정책, ③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이라는 3가지 정책, 이른바 ‘3개의 화살’이 제시됨. 이 중 세 번째 화살과 관련된 법이 2013.12.4.에 통과되어 2014.1.20.에 시행한 “산업경쟁력강화법”임

o. 총 8개 장, 156조로 구성된 이 법률은 법률로서 일본 산업의 중장기적 침체를 벋어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규율.

-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경쟁력강화 실행계획, 제3장 신사업활동 관련 규제 특례 및 규제개혁, 제4장 산업활동 신진대사 활성화, 제5장 주식회사 산업혁신기구의 특정사업활동의 지원, 제6장 중소기업의 활력 재생,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구성

o. 개략적인 주요 내용은

①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위한 그레이존 확인 및 기업의 규제특례 제안(제3장)

② 신사업개척투자,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촉진, 지적재산권활용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제4장)

③ 산업혁신기구 지정 및 특정사업활동의 추진 관련 출자 등 지원(제5장)

④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촉진, 사업재생 등을 위한 금융지원 등 지원(제6장)

2. 일본의 원샷법은 벤처 및 중소기업 개편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 법안은 주로 대기업에 초점을 둠

o.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그 태생부터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의 강화나 신규사업에서 개별 규제완화, 세제지원, 사업재편의 촉진, 첨단설비의 투자 촉진 등에 초점을 두고 설계됨.

- 대기업이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도 관련 조항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상 특례는 제한적임.

o. 법률의 주요 내용은

1)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 기업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기업단위에서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본래 규제를 받던 사항에 관하여 그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기업이 계획 제안하여 사업, 규제를 소관하는 각 대신이 협의, 그 계획을 인정, 해당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는 것

-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신규사업 분야를 개시함에 있어, 규제의 적용의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에 개별 사안에 관하여 관계 대신이 연계하여 적법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사업자가 규제의 유무가 애매하여 사업개시를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사업개척에 대한 노력 촉진

2) 산업의 신진대사 추진

- 이 법에는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로서 사업자에 의한 설비투자,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환경의 정비나 과잉공급, 과당경쟁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조사, 공표를 들고 있고,

- 사업자의 책무(노력의무)로서 첨단설비도입 등 적극적인 투자나 저수익분야의 개선, 퇴출 그 밖의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을 들고 있음

- 신진대사 추진 지원책은

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인정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의 80%(8할)의 손실준비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하는 기업에 세제우대

나) 사업재편 촉진: 사업재편이 인정된 사업에 관해서 세제조치나 정책금융 등의 지원

다) 첨단설비투자의 촉진 : 즉시 상각이나 세액공제, 고액의 초기비용을 필요하며 초기가동이 예상하기 곤란한 첨단설비에 관해서 리스방법을 이용한 지원조치 창설 등 검토

3) 산업혁신기구를 통한 특정사업활동 지원 및 중소기업의 활력재생

- 특정사업활동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특정사업을 지원하고,

-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사업재편의 지원강화나 국립대학의벤처 투자 특례, 특허료감면 특례, 조기사업재생 촉진(사적정리의 원활화) 등을 지원

3.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 소비자, 관련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법 제24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 ⑤ 주무대시니은 제1항의 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재편계획이 다음의 각 호의 무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하도록 한다.

1 ∼ 4 (생략)

5.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종업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것

6. 둘 이상의 사업자의 신청과 관련된 사업재편계획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사업자의 신청과 관련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에 적합할 것

가. 생략

나.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사업 재편의 시행에 관한 지침(2011년 재정부, 경제산업성 고시) 제2조 제2항

(4) 직원의 직위

법 제24조 제5항 제5호의 직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것은 당해 사업재편에 따른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수행하고, 사업 재편 계획의 실시에 있어서 고용안정 등에 충분한 배력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일반 소비자 등의 이익

법 제23조 제5항 제6호 제나목의 일반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자의 신청에 관한 사업재편계획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관한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여 당해 신청한 사업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의 부당한 인상 등이 유발되는 것, 기타 일반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위험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4.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법 제135조 (고용의 안정 등) ① 인정사업재편사업자, 인정특정사업재편사업자 또는 인정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39조에서 ‘인정사업자’라 한다)는 인정사업재편계획, 인정특정사업재편계획 또는 인정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계획에 따라 사업재편, 특정사업재편 또는 중소기업 승계사업 재생을 실시할 때에는 그 고용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받는 동시에,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실업의 예방 및 기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고시 제6조 제5항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

법 제135조 제1항의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은 당해 사업재편 또는 특정사업재편에 따른 사업장의 노동조합 등과 필요한 합의를 성립시키는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하여 해당 고용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을 의미 한다.

5. 일본의 원샷법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면 대기업 간의 합병,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영업양도나 복수의 사업자의 공동출자회사 설립, 사업공동화로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무대신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긴밀히 연락을 하도록 함

법 제24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제5항 제6호의 가목

가. 내외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신청을 하는 사업자와 그 영위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하는 다른 사업자 간에 적절한 경쟁이 확보될 것

법 28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① 주무대신은 ... 특정사업재편을 위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사업재편 관련조치’라 한다)가 해당 신청을 하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속하는 사업분야에서 적정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령에 게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신청서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는 동시에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주무대신은 사업재편 관련조치가 해당 신청을 하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속하는 사업분야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분야에 있어서 내외의 시장상황, 사업재편 관련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정도 및 기타 해당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재편의 시행에 관한 지침(2011년 재정부, 경제산업성 고시) 제2조 제2항

(5) 공정한 경쟁 보장

법 제24조 제5항 제6호 제가목의 적정한 경쟁이 보장 되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자의 신청에 관한 사업재편계획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관한 사업재편계획이 당해 신청한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 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 당해 신청한 사업자와 해당 사업 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간의 협조적 행위를 동반하는 것, 기타 당해 신청한 사업자와 해당 사업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6. 일본의 원샷법은 회사법 상 특례는 제한적임

7. 일본 원샷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음

- 채권자 동의 간주 조항을 담고 있으나, 우리 법안과 같이 통지 후에 10일의 기한을 주는 것은 아님

-  보통 기업이 사업양도에 의해 채무를 이전하는데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동의 없이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산활법의 인정을 받은 때,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일괄적을 통지(최고)하고 1 개월이내에 회답이 없으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를 이전시킬 수 있다.

법  제36조 (사업양도의 경우 채권자의 이의최고 등)

8. 일본 미쓰비시-히타치의 사업불할합병의 사례를 살펴 볼 때, 일본은 고용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별첨문서

[별첨 3] 미쓰비시-히타치 사업재편 인정서

경제산업성 (2014년1월30일)

해당 계획은 세계적으로 왕성한 화력발전시스템의 수요에 높은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에 대응,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사의 관계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다. 양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영업, 서비스력 등의 종합효력을 발휘함을 목표로 한다.

1. 특정사업재편계획 인정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에서 제출된 “특정사업 재편계획”에 관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같은 법 제2조 제12항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재편을 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으로 정하는 인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므로 “특정사업재편계획”을 인정합니다. 이번 인정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히타치 제작소의 사업통합에 따르는 자본금의 증가 및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경감 조치와 사업재편촉진세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특정사업재편계획의 실시 시기

개시시기 2014. 2월~  종료시기 2024년 1월

3. 신청자의 개요

명  칭: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자본금: 265,608백만엔

대표자: 이사 사장 미야나가 슌이치

본사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 2초메 16번 5호

명  칭: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자본금: 458,790백만엔

대표자: 집행임원 사장 나카니시 히로아키

본사 소재지: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1초메 6번 6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히타치 제작소의

특정 사업 재편 계획의 포인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히타치 제작소는 2월 1일로 분할하여,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즈 주식회사에 화력발전 시스템을 주체로 하는 사업을 승계한다.

사업통합으로 미쓰비시중공이 보유하는 대형 가스터빈사업과 동남아시아나 중동에서의 판로, 히타치가 보유하는 중소형 가스터빈 사업과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의 판로를 융합시키는 것으로 상호의 강점을 살려 화력발전플랜트 전체에 걸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고객 니즈에 대응이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화력발전시스템분야에 서 글로벌 톱의 리딩컴퍼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초치

미쓰비시중공업

화력발전관련부문

히타치제작소

화력발전관련부문

등록면허세의 경감

사업재편촉진세제

미쓰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즈 주식회사

【생산성의 향상】

・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을 2015년도까지 26% 향상시킨다.

【새로운 수요의 상당 정도의 개척】

・통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던 신상품・신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그 전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2015년도까지 4%이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대처로 외국에서의 매출고를 확대한다.

【경영 지원】

・ 인정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지견을 가진 임직원의 파견과 연구개발・관리업무의 수탁에 의한 지원을 한다.

【계획의 실시 기간】

・ 2014년 2월~ 2024년 1월

인정 특정 사업 재편 계획의 내용의 공표

1. 인정연월일

2014년 1월 30일

2. 인정사업자명 :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3. 인정특정사업재편계획의 목표

(1) 특정사업재편과 관련되는 사업의 목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중공”이라 한다),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이하, “히타치”라 한다)는 화력발전시스템을 주체로 하는 사업분야에서의 최적인 협력관계 구축협의를 해 온 결과, 양사의 화력발전시스템을 주체로 하는 사업을 집약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통합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화력발전시스템 분야는 중국을 시작으로 하는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하여 글로벌로 확대가 예상되기에 양사는 사업통합에 의하여 협업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시장의 동향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지구 환경 의식의 고양으로 에너지와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구규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양사가 가장 숙력된 사업 확대의 호기이기도 하고 이와 동시에 글로벌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왕성한 수요에 반응하여,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종래의 기업의 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높은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뿌리내린 엔지니어링력, 영업・서비스력 등, 치밀한 대응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시스템을 주체로 하는 분야에서의 경쟁력향상을 목표로 하여 양사가 보유하는 높은 기술력, 고도 생산 설비, 판로, 경영 노하우 등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어서 사업통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설립하는 공동출자의 새 회사에서는 미쓰비시중공이 보유하는 대형 가스터빈사업과 동남아시아나 중동 판로, 히타치가 보유하는 중소형 가스터빈사업과 유럽이나 아프리카 판로를 융합시키는 것으로, 서로의 강점을 살려 화력발전플랜트 전체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고객 니즈에 대한 대응이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양사가 각각 강점을 가지는 경영자원을 추렴한 공동출자회사에 서 화력발전시스템을 주체로 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너지를 최대한 발휘하여, 화력발전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톱의 리딩컴퍼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생산성의 향상을 나타내는 수치목표 2015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 유형 고정자산 회전율을 26%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인정특정사업재편 계획과 관련되는 특정사업재편의 내용

(1) 특정사업재편과 관련되는 사업의 내용

① 특정사업재편에 의해 행하는 사업: 화력발전시스템사업(가스터빈, 증기터빈, 석탄가스화 발전설비, 보일러, 화력 제어장치, 발전기 등), 지열발전 시스템사업, 환경장치사업, 연료전지사업, 매전사업(다만, 미쓰비시중공의 다카사고제작소의 가스터빈 복합사이클 발전플랜트 실증설비와 관련되는 매전행위에 한정한다), 그 외 부수 하는 사업

(조합하는 경영 자원의 내용)

· 미쓰비시중공

동사는 대형가스터빈의 자주기술개발로 세계 톱 레벨의 발전효율과 CO2 삭감 실현을 비롯하여 화력발전 시스템사업의 개발, 제조, 판매실적이 있다. 또한 설계에서 조달, 건설까지, EPC 수행능력을 겸비함과 동시에 원격감시 시스템 기술 등을 이용한 애프터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히타치와의 사업통합회사의 기초가 되는 준비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흡수 분할의 방법에 의해 거출하는 것으로 사업통합을 꾀하여 기종의 충실 등 시너지를 추구해 나간다.

· 히타치

동사는 가장 숙력된 중소형 가스터빈이나 갈탄(저품위탄)보일러에 대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화력발전시스템 사업의 개발, 제조, 판매를 행해왔다. 또한, 유럽이나 아프리카시장에서 강력한 판로도 가지고 있다. 이번, 공동출자자인 미쓰비시중공이 설립한 준비회사에 해당 사업을 흡수 분할의 방법에 의해 거출하는 것으로 양사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도록  도모해 간다.

아울러 해당 특정사업재편 계획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은 해당 사업분야에 있어 시장구조에 비추어도 지속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사업분야는 과잉공급구조가 아니며,  나아가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조합하는 경영 자원을 일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미쓰비시중공이 이번 사업통합을 위한 준비회사로서 새롭게 “MH파워 시스템즈주식회사(이하, ”MHPS“라 한다)”의 설립을 마쳤다. 그 후, MHPS에 미쓰비시중공과 히타치의 양사가 통합대상사업을 흡수분할하여 승계한다. 그 결과, 미쓰비시중공이 683주, 히타치가 317주의 MHPS 주식을 보유한다. 그 후, 미쓰비시중공이 보유하는 MHPS 주식 33주를 히타치에 양도함으로써 MHPS의 출자 비율을 미쓰비시중공65%, 히타치35%로 하여, 2사가 가지는 경영자원을 융합시킨다.

(사업 구조의 변경)

・ 흡수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흡수 분할 회사〉

명칭: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 2초메 16번 5호

대표자: 이사 사장 미야나가 슌이치

자본금: 265,608백만엔(2013년 3월 31일 현재)

〈흡수분할회사〉

명칭: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1초메 6번 6호

대표자: 집행임원 사장 나카니시 히로아키

자본금: 458,790백만엔(2013년 3월 31일 현재)

〈승계 회사〉

명칭: MH파워 시스템즈 주식회사

(효력발생일에 맞추어 상호를 미쓰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즈 주식회사로 변경 예정)

주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초메 3번 1호

대표자: 대표이사 스즈키 노리오

(효력 발생일에 맞추어 대표자를 이사 사장 니시자와 다카시로 변경 예정)

자본금: 40백만엔

(효력발생일에 맞추어 자본금을 100,000백만엔으로 변경예정)

설립일: 2013년 6월 17일

흡수분할계약서 효력발생 예정일: 2014년 2월 1일

(경영 지원)

・ 미쓰비시중공

사업 개시 시에 출자비율에 따라 이사・감사를 파견한다.

EPC사업, 서비스 사업, 가스터빈/증기터빈/보일러 개발 등에 지견을 가진 간부를 파견한다.

연구개발의 일부에 관하여 수탁하여 지원을 행한다. 주요한 사업・제품인 가스터빈(다카사고 공장에서 제작)분야에서는 경합 타사와의 성능경쟁이 격심하여 계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개발에는 재료・공력・연소 등의 요소연구가 불가결하지만, 이들은 인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 다카사고연구소가 수탁하여 근거리의 이점을 살린 스피디한 지원을 한다.

관리업무(경리・결산업무, 급여계산의 근로업무 등)의 일부에 관하여 수탁하여 지원을 한다.

・ 히타치

사업 개시 시에 출자 비율에 따라 이사・감사역을 파견한다.

EPC 사업, 증기터빈/보일러/환경장치 개발 등에 지견을 가진 간부를 파견한다.

연구개발(발전기재료 등의 요소 연구 등), 관리업무(급여계산의 근로업무 등 )의 일부에 관하여 수탁하여 지원을 한다.

또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사업재편 실시에 관한 지침(이하, “실시지침”) 4가(1)로 정하는 사항을 계획기간 중 실시한다.

(새로운 수요의 상당한 정도 개척)

미쓰비시중공과 히타치가 손대는 화력발전시스템사업은, 중국을 시작으로 하는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계속하여 글로벌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지구환경 의식의 고양에 대응, 에너지와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구규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은 해당 사업 확대의 찬스임과 동시에 종래 이상으로 글로벌한 경쟁시장에 대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왕성한 화력발전시스템의 수요에 높은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으로 대응하여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에 이겨 내기 위하여, MHPS는 미쓰비시중공과 히타치의 경영자원을 융합시켜, 양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엔지니어링력, 영업・서비스력의 통합효과를 발휘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사의 판로, 제품 라인 업을 조합함으로써 지금까지 비즈니스 기회를 놓쳤던 지역이나 고객으로 새로이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검사 기술, 서비스 기술 등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 강한 미쓰비시중공의 비즈니스 흐름을 활용하여, 미쓰비시중공에 없는 히타치가 보유한 아시아에서 니즈가 높은 갈탄・저품위탄 보일러와 신뢰성 높은 미쓰비시중공의 고출력 증기터빈을 조합한 초임계압화력발전플랜트의 확대판매를 도모한다. 또한, 종래에는 부족했던 히타치의 외국에서의 서비스사업에 관하여, 미쓰비시중공의 외국서비스 거점, 사업노하우(확대판매 메뉴 등), 체제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의 플랜트 가동률 향상 요구에 대해서는 히타치의 화력발전 플랜트에 미쓰비시중공의 원격감시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메인터넌스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사업의 확충을 도모한다. 또한, 환경문제가 화제가 되어 환경규제 대응 니즈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쓰비시중공, 히타치의 기설치・신설 화력발전 플랜트에 탈초(脫硝)장치라면 미쓰비시중공이 가스・기름, 히타치가 석탄・기름을 가장 숙력된 분야로 하고 있어 보완 관계에 있는 양사가 각각 보유하는 탈유(硫)・탈초장치를 최적으로 조합하는 등의 환경 대응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와와 같은 통합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제공은 확실히 통합시너지에 의한 신상품・신서비스에 해당하며, 그 전매출고에서 비율은  2015년도에 4.7%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처노력으로  2015년도 까지 외국에서 매출고를 신장시킴으로써 "실시지침" 4가(4)(ⅱ)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특정사업재편을 하는 장소의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 2초메 16번 5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본사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1초메 6번 6호

주식회사 히타치 제작소 본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초메 3번 1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즈 주식회사 본사

(3) 특정 회사에 관한 사항

명칭: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즈 주식회사

(완전자회사로 다른 사업자가 행하는 흡수분할에 의해 설립예정)

미쓰비시중공이 이번 사업통합을 위한 준비회사로서 새롭게 "MH파워 시스템즈주식회사(이하, "MHPS" 라 한다)" 설립을 마쳤다. 그 후, HPS에 미쓰비시중공과 히타치 양사가 통합대상 사업을 흡수분할하여 승계하므로 법2조 제 12항 제 2호 다에 해당한다.

특정 사업 재편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 후의 출자 비율:

승계의 결과, 미쓰비시중공이 683주, 히타치가 317주의 MHPS 주식을 보유하고 그 후, 미쓰비시중공이 보유하는 MHPS 주식 33주를 히타치에 양도함으로써 MHPS의 출자 비율을 미쓰비시중공 65%, 히타치35%로 한다.

(4) 특정 사업 재편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별표와 같음

5. 특정사업재편의 개시시기 및 종료시기

개시시기: 2014년 2월

종료시기: 2024년 1월

6. 특정사업재편에 수반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① 특정 사업 재편의 개시시기의 종업원수(2014년 1월 시점)

미쓰비시중공(화력발전 시스템 사업 부문) 7,017명

히타치(화력발전 시스템 사업 부문)       2,656명

MHPS                                     4명

②특정사업재편 종료시기(생산성의 향상의 목표 연도 종료시점)의 종업원수

미쓰비시중공(화력발전 시스템 사업 부문)     0명

히타치(화력발전 시스템 사업 부문)           0명

MHPS                                 9,685명

③ 특정사업재편에 충당할 예정 종업원수

미쓰비시중공(화력발전 시스템 사업 부문)     0명

히타치(화력발전 시스템 사업 부문)           0명

MHPS                                 9, 685명

④  ③ 중, 신규로 채용되는 종업원수         548명

⑤ 특정사업재편에 따라 출향(장기출장)또는 해고되는 종업원수

출향예정 인원수  없음

전적예정 인원수  없음

해고예정 인원수  없음

7. 특정사업재편에 관련된 경쟁에 관한 사항

특정사업재편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가 흡수분할에 의한 사업통합을 하더라도 통합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속하는 사업분야에 적정한 경쟁은 확보된다.

또한, 본 특정사업재편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하였고, 본 특정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통합계획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얻었다.

별표

조치사항	실시하는 조치의 내용 및 그 실시하는 시기	기대하는 지원조치
법제2조제12항제1호 요건
해당 2이상의 사업자 어느쪽이든 1 사업자의 완전자회사로 해당 2이상의 사업자 중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해서 가지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	・미쓰비시중공과 히타치 양사의 화력발전시스템을 주체로 하는 사업을 MHPS에 승계시킨다. ① 분할회사 명칭: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 2초메 16번 5호 대표자: 이사 사장 미야나가 슌이치 자본금: 265,608백만엔(2013년 3월 31일 현재) ② 분할회사 명칭: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1초메 6번 6호 대표자: 집행역 사장 나카니시 히로아키 자본금: 458,790백만엔(2013년 3월 31일 현재) ③ 승계회사(상호, 대표자는 2월 1일 변경 후의 것) 명칭: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즈 주식회사 주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3초메 3번 1호 대표자: 이사 사장 니시자와 타카시인 분할전 자본금: 40백만엔 분할 후 자본금: 100,000백만엔 ④발행하는 주식을 맡는 사람: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⑤ 분할 예정일: 헤세이 26년 2월 1일	조세특별조치법제80조 제1항 제3호(인정 사업재편계획 등에 근거하여실시하는 등기의 세율의 경감) 조세특별조치법제80조 제1항 제6호(회사 분할에 따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등의 세율의 경감) 조세 특별조치법(사업 재편 촉진 세제)

특정사업재편 조치의 내용

조치사항	실시하는 조치의 내용 및 그 실시하는 시기	기대하는 지원조치
법제2조제12항제2호 요건
법제 2조 제11항 제2호 가 에 의한 외국에서 상당정도의 수요개척	미쓰비시중공과 히타치가 다루는 화력발전시스템사업은 중국을 시작으로 하는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계속하여 글로벌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지구환경의식의 고양에 대응, 에너지와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구 규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것은 해당 사업확대의 찬스임과 동시에 종래 이상으로 글로벌인 경쟁시장에 대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왕성한 화력발전시스템의 수요에 높은 기술력과 품질, 신뢰성으로 대응하여, 격화하는 글로벌경쟁을 이겨 내기 위하여, MHPS는 미쓰비시중공과 히타치의 경영자원을 융합시켜, 양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엔지니어링력, 영업・서비스력의 통합 효과를 발휘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사의 판로, 제품 라인 업을 조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비즈니스기회를 찾지 못했던 지역이나 고객으로 새롭게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검사기술, 서비스 기술 등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 강한 미쓰비시중공의 비즈니스흐름을 활용하여, 미쓰비시중공에 없는 히타치가 보유한 아시아에서 니즈가 높은 갈탄・저품위탄 보일러와 신뢰성의 높은 미쓰비시중공의 고출력 증기터빈을 조합한 초임계압화력발전 플랜트의 확대판매를 도모한다. 또한, 종래에는 부족했던 히타치의 외국에서의 서비스사업에 관하여, 미쓰비시중공의 외국의 서비스 거점, 사업 노하우(확대판매 메뉴 등), 체제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의 플랜트 가동률 향상 니즈에 대해서는 히타치의 화력발전 플랜트에 미쓰비시중공의 원격감시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메인터넌스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사업의 확충을 도모한다. 또한, 환경 문제가 화제가 되어 환경규제대응 니즈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쓰비시중공, 히타치의 기설치・신설 화력발전 플랜트에 탈초장치라면 미쓰비시중공이 가스・기름, 히타치가 석탄・기름을 가장 숙력된 분야로 하는 등 보완관계에 있는 양사가 각각 보유하는 탈유・탈초장치를 최적으로 조합하는 등의 환경대응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위와 같은 통합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제공은 확실히 통합시너지에 의한 신상품・신서비스에 해당하고 있고, 그 전매출고의 비율은 2015년도에 4.7%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처노력으로 2015년도까지 외국에서 매출고를 신장시킴으로써 "실시지침" 4가(4)(ⅱ)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