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대협국장 010-3940-2012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정부여당의, 잇따른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에 대한 반박(총23쪽)

보도자료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현’ 발표는 명백한 거짓!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총 23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1~2개 불과

그럼에도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했다고 연일 거짓말하는 청와대·새누리당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입법에 ‘올인’한다는 것!!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및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법안에만 몰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경제민주화·민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 : 1.21(목) 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청와대입구)

1.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민주화를 마치 실천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대단한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이후로 일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별첨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평가자료 참조) 다만, 당사자·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입니다.

2. 그랬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작년말, 올해초 지난 3년의 집권 시기에 대한 평가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이 계속되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특혜와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규제 완화에 완전히 경도되었다”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박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민주화가 거의 되었으니,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청년·노동자들의 형편과 생활이 나아지고 그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와 고용이 진작되어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누누이 호소하고 있지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오히려 경제위기와 양극화·민생고만 심화시킬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노동개악만을 강변하고 있으면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이행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동안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매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롯데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수십차례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란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국정감사에서도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수십여 개의 각종 법안들을 무산시켜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강행,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강변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 또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폐기했다거나 거의 관련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사사건건 거짓 해명을 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9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의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개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별첨 공정위 자료 참조) 아래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과 각계의 비판에 대한 박근혜 정부 측의 해명 자료 모음입니다. 발표 주체는 청와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든 자료가 공정위가 발표할 자료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공약 이행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정위와 연결된 이슈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 법률 상황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채택된 여러 법률안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이행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무엇이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 및 언급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함)까지도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포함시키는 대담함·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1] ‘靑 "역대 정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野 공격 차단’. 2016. 01. 18 이데일리     기사 화면 캡쳐

[그림2] 2016. 1. 15일자 국민일보「새출발 ‘유일호 경제號’ 색깔이 없었다」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화면. 2016.01.18.

[그림3] 2015. 12. 24 한겨레신문「경제민주화 역행...재벌엔 특혜, 규제는 완화」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캡처 화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 12. 24

2016.1.19(화), 한겨레의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기고 관련 공정위 경제민주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설명

[참조 : 공정위 1.19일 해명자료.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의 기고문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2016년 1월 19일(화)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6년 1월 19일(화)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 김성삼 (044-200-4300)
			담당 : 구태모 사무관 (044-200-4304)

□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입법과제)는 20개로 13개가 입법 완료되었고, 6개는 국회 계류중, 1개는 입법 준비중에 있어 경제민주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

<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 법안 내역 >

완료 과제(13개)	잔여 과제(7개)
1. 3배 손해배상(하도급법) 2.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하도급법) 3.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공정거래법 등) 4.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상생법) 5.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6.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가맹사업법) 7.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8. 금산분리 강화(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9. 동의의결제 도입(표시광고법) 10. 신규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11.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하도급법) 12.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대부업법) 13.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확대(금융회사지배구조법)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소비자기본법)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3. 담합・재판매가격유지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공정거래법) 5.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공정거래법) 6.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7. 독립적 사외이사제 구축 및 소수주주권 강화(상법)

□ 이중 공정위 소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는 14개로 9개가 입법 완료되었고, 5개는 국회 계류중에 있음

	< 공정위 입법완료 과제 (9개) >
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② 신규순환출자 금지, ③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④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⑥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⑦ 하도급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⑧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 ⑨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 국회 계류중인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중임

* ①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설치, ②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③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④ 집단소송제 도입, ⑤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 기고문에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제기한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 완료(’14.1월)

ㅇ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제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동의명령제(consent order)라고도 불림

ㅇ 최근 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에 있음

* 이동통신3사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 동의의결 신청(’15.10.)

□ 경제민주화 과제 20개 중 13개가 입법 완료되었고, 7개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화 노력을 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특히 입법 완료된 13개 과제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내용들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실천한 것임

5. 이처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이행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보도나 칼럼이 실리면 바로 바로 공정위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앵무새처럼 마치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히 이행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정당한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매우 협량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입니다.(별첨1.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경제민주화 부분 참조/노동관련 핵심공약까지 하면 총 23개).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최근 주장하는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20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정과제 법안임은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정과제 법안이라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공약을 빠뜨리지 않고 법안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잘못은 공약 중 국정과제로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생략한 공약이 4개라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4개는 20개 법안 목록에도 넣지 않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공약 4개는 아예 국정과제 20개 법안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야말로 핵심적인 ‘빈약속’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과 같이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임에도 아예 입법과제로 삼지도 않아 이행평가의 대상 자체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 4개의 공약에 대하여 정부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공약이지만 입법목록에도 넣지 않아 방치된 공약 4개)

1)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3)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4)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7. 위 4개 핵심공약을 뺀 채, 정부가 주장하는 20개 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평가해보아도 문제가 많습니다.(자세한 평가는 별첨).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선 때 주장한 것이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법안으로 둔갑시킨 법안이 5개입니다. 이들은 기존 법안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한 것으로, 재계의 반발이 별로 없는 법안들이고, 대부업 관련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가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안 상당수가 공약사항이 아닌 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하거나, 공약 중 아주 미세한 일부만을 이행하고는 이를 전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안 5개)

1)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2)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3) 동의의결제 도입,

4)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5)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8. 공약 18개 중, 20개 법안 목록에는 넣었지만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이 6개입니다. 이들은 재벌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재벌 총수의 전횡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법안, 재벌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법안이 모두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록에만 넣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공약 6개)

1)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3)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5)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6)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9. 반면, 경제민주화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합니다. 신규순환출자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입니다. 신규순환출자금지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는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만 가진 채 계열사의 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재벌의 순환출자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약은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순환출자만을 막아 재벌의 추가적인 지배력 확장을 막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롯데작년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2%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지고 416개의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 전부의 경영을 마음대로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순환출자가 문제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롯데그룹이 자체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것일 뿐, 신규순환출자금지 때문에 순환출자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도 국민의 비판적 의식과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지 새로운 순환출자를 만들지 못하게 헸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행한 공약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제한했다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 은행보유 지분을 줄여야 하는 재벌 대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빌미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공약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이 지킨 2개의 공약이 실제로 재벌의 경제력 확장을 막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한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되어야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 밝히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영역과 범주에 아예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한 노동관련 공약 이행 상황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노동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심각한 반노동 및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악안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려,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11.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여 개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지만, 1~2개 정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거나 아주 일부만 반영하고 경제민주화의 종료를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마치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실천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거짓말과 사기 행각을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기 위한 수십여 개의 법안을(진짜 민생을 구하는 법안들) 처리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 별첨

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목록(공약집 146-152)

2. 노동개악법안, 의료민영화법안(서비스산업기본법) 말고 처리가 시급한 진짜 민생입법안

3.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20개 평가 및 유일호 부총리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답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종합 보도자료

4.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관련(노동정책 공약 포함) 대표 공약 23개에 대한,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종합평가 자료(2016년 1월 20일 기준)

[별첨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목록(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46-152)

[별첨2] 노동개악법안, 의료민영화 법안(서비스산업기본법), 원샷법(재벌특혜법) 등 말고 진짜 민생살리기 법안 목록

- 지금이라도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문제 많은 악법들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당사자‧‧민생단체들이 호소하는 진짜 민생살리기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 그 핵심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청년문제 해결 및 청년고용 안정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변하고 기만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으며, 20대도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불안이 만연한 조건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확대 쉬운 해고 도입 등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 하한액 하락(90%→80%)으로 인하여 단기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의 얼마 안 되는 사회안전망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여야 할 것 없이 발의하였지만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2) 또한 청년‧중소상공인 실업자들을 위한 구직지원 수당 도입, 자발적 이직자들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등 청년들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반드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월세대란 대책 마련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습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사위 등 가능한 모든 단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란이 심화됨에도 십여년째 무조건 시기상조라며 무책임한 태도 또는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4) 대책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차상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을 핑계로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약탈에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촌 등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합작해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약하나마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음에도 최근 서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은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 시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또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국토계획법 개정 등이 시급합니다. 먼저, 재벌 복합쇼핑몰(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법안 마련!

-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의원 발의-15년 9월) 일부개정안 제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반경 10Km 인근의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50% (음식업종은 78% 매출하락) 이상 급감해서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외 (미국,일본등) 유사사례처럼 대형 복합쇼핑몰 등을 도심중심의 상업지역과 외곽의 유통상업지역내 출점지역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출점을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즉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상권영향평가를 기본으로 한 건축심의와 복합쇼핑몰 입점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즉,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6) 진짜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표적인 중소상인 시장 보호 법안 과거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조치 흐름 속에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사라진 후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특정 재벌들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이 심지어는 골목상권의 슈퍼, 문구, 치킨, 떡복이, 공구상, 빵집, 비빔밥, 식자재 유통(납품) 등 생계형 업종에 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업종 중 경쟁력이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업종을 신청 받아 중기청 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진출 제어, 철수, 축소, 이양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오영식 의원 발의 12년)과,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개정안(김제남 의원 발의 13년) 등 여러 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7) 또한, 지자체에게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촉진 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라도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 들이 역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첨3]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평가 및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답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비판 보도자료

유일호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계획 밝혀야

공약이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 재벌대기업 관련 공약은 미이행

1.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 1. 11.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18개 중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미이행 공약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불법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의 실종을 엄중히 비판한다.

2.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20개 법안 중 13개 법안은 입법을 완료했고, 7개 법안은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 숫자만 보아도 65점에 불과해 무슨 근거로 80점이라고 평가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65점도 문제가 있는 평가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법안 20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 사항도 아닌 다섯 가지 사항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켰고 이를 이행했다는 식으로 평가하였다.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동의의결제 도입,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3. 반면,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 이 네 가지는 박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라는 20개 법안 목록에도 넣지 않았다. 입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공약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입법 과제이다.

4. 경제민주화 실현의 대표 공약은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 사항으로 표시되지도 않은 세부항목을 입법과제라고 내세워 놓고 이를 이루었으니 점수가 높다는 식의 평가를 한 것이다.

5.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의 경제민주화 관련 실천과제 18가지 중 취지대로 이행된 것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2가지밖에 없다. 입법 목록에조차 넣지 않아 입법 의지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 4개의 공약이고, 나머지 공약 중 20개 입법 목록에는 들어 있으나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6개다. 이는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이다. 결국 18개 공약 중 10개, 절반이 넘는 공약이 아예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6. 이를 보면, 재벌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방안, 재벌 대기업의 전횡적이고 불법적인 경영행태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 수단,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전부에 대한 편법적인 지배 방지와 같은 핵심적인 입법이 모두 진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박 대통령 공약사항 18개 중 10개가 전혀 입법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이 10개의 공약 사항이 모두 재벌 대기업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이처럼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리켜 80%가 되었다는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자화자찬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공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유일호 부총리에게 경제민주화 공약 중 미이행 핵심 공약 10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여 국민들 앞에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별첨4]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이행여부 평가 자료(2016년 1월 20일 기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2016년 1월 20일 기준.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1.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3.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노동관련 공약5개 포함)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18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10개 공약은 공약 내용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18개) 및 노동 공약 평가

경제민주화 공약			세부 공약(18개)	정성 평가	정량평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2013.6.27.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통과 : 신속사업조정제도 등 도입. 현행 상생법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미합의시 적합업종선정이 안 됨. 미이행시 제제수단이 없음) •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적합업종지정,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 명령을 하는 별도 입법이 시급함. 2012년 발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산업위에 3년째 계류중	△
	골목상권 보호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2013.1.1 유통법 개정 : 공약이었던 지역협의체에서 신규입점 합의 의무조항이 없음. 법안 통과를 전후로 이미 유통법상 규제를 무력화하는 아웃렛, 복합쇼핑몰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에 대한 규제 입법은 없음. • 2013년부터 공정위는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해 각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명목으로 경제민주화‧사회적경제지원 조례 2천여 건을 선정 및 규제개선을 요구하며 골목시장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나 행정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상황	X
	불공정행위 근절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도입	• 2013.7.2. 가맹사업법 통과 : 심야영업 강제 금지,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의무, 가맹점사업자단체교섭권 인정 등, 하도급법 개정(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 • 2013. 10.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제정 등 자영업자 보호제도 일부 도입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 적발 실적 없음 • 2013년 발의된 대리점보호법 제정안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명시적 공약은 아니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12월 법안 맞교환 형태로 겨우 통과함. (공정위는 2014년 5월, 계속적재판매거래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법안을 반대해 옴) • 소비자보호기금 설치되지 않아 미이행, •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위가 소비자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제도 미이행.(정부여당은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를 동의의결제라고 주장하나, 동의의결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행정청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라고 보기 어려움. 동의의결제는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제도여서(시민단체 반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없음.	△ △ X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 2013.6.25.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사건 피해 당사자 및 공익적 시민단체도 검찰 고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으나 실제 통과된 법안은 공정위 소관 법률안별로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불과. • 법안 통과 이후 중기청이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권 행사해 공정위가 2014.9. 고발조치가 전부	△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2013.4.30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배제를 부당단가인하 등으로 일부 확대 • 2013.9.10. 박민식의원 대표발의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 대통령 공약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었으나 하도급법 일부범위에서만 징벌적손배제 확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는 진척상황 없음	X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 2012.9.28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대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대통령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와 2013년 공정위 업무보고에 포함됐으나 2013년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사 밝히며 정부 입법 의지 실종	X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형량 강화 및 사면권 행사 제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여야 의원들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법안 발의까지는 하였으나 이후 국회 논의 진척 없음 • 성완종리스트, 롯데사태 등으로 사면반대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8.13일 최태원 SK회장ㆍ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재벌총수 및 경제인 14인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 공약 파기!	X X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 2013.7.2.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쟁제한성 요건 비적용 실효성이 불확실하게 되었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간접지분 보유한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행위가 제외되고, 신설된 통행세 관행 규제 역시 경쟁제한성 요건이 적용. 개정안 이후 시행령 역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로 인해 실효성 없이 개정	△
기업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규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2013.12.31.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시 의결권 제한 • 2014.1.28. 위반시 취득 주식가액의 10%내에서 과징금 부과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제재수단으로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제한은 신규 순환출자금지에 부합하는 규제방식이 아니라는 비판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약에 근접하게 통과	O
	비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를 강화	• 2013.7. 법무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했으나 재계 반발로 법안 발의 미루고 국회 논의 진척 없음 • 논의 없음	X X
	집중투표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2013.7.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했으나 2013.8월말 10대그룹 총수와 대통령 청와대 오찬 이후 관련 논의 진척 없음	X
금산분리 강화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 2012.11.12 김상민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013.12. 공정위 추진의사 밝혔으나 국회에서 개정 논의 진척 없음	X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2013.7.2.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약대로 이행 •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빌미로 관련 규제 완화 시도해 공약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려움.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2015.4.30.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 특경가법상 횡령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으로 전락	△
노동관련 공약			세부공약	정성평가	정량평가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 기본적으로 “전환계획” 자체의 전환 요건이 까다롭고, 전환예외사항이 많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이 높지 않음. • 전환의 결과 역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아닌 제3의 직군으로 편재하고 있으며, 때문에 기존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악 추진하여 큰 파문을 일으킴.	X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사내하도급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해당 법안 발의 후 적극적인 법안통과 노력은 보이지 않음. 노동조합, 시민단체, 야당은 모두 반대 입장. 2015.03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공익전문가그룹은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을 통해 사내하도급 활용의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2014.12. 발표한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X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계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모습 확인하기 어려움.	X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 사실상 현행제도를 운영 중 •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안은 없음 •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간 차등지원을 통해 제도 전반의 지원 수준 후퇴 •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등 실업급여 후퇴가 우려되는 고용보험법 발의	X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	• 특구소용노동자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반대 통과되지 않고 있음. 현재 계류 중	X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계획만 발표되고 실제 이행되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X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최저임금 산정 기준 개선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장기적인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집권 3년 동안 매년 대략 7~8% 수준의 인상에 머무르고 있음.	△
		근로감독 강화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징벌적 배상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양은 미미하고 ‘민간과의 협력’ 즉, 노사자율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최근 정부방침	X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동반성장 전략 추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지키기, 휴일근로초과 근로시간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등 정책추진	• 주당 52시간으로 해석가능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주당 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확대·연장되는 안을 근로기준법으로 제시함.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