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노동담당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김경희 경제노동팀 간사 02-723-5052)
제 목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대표 공약 23개 분석-평가-점검 보도자료
날 짜	2015. 12. 22. (여러 공문 포함 총 9 쪽)
보도자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1.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3.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끝.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 별첨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공약			세부 공약	정성 평가	정량평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2013.6.27.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통과 : 신속사업조정제도 등 도입. 현행 상생법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이 적합업종지정,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 명령을 하는 별도 입법이 시급함. 2012년 발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산업위에 3년째 계류중	△
	골목상권 보호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2013.1.1 유통법 개정 : 공약이었던 지역협의체에서 신규입점 합의 의무조항이 없음. 법안 통과를 전후로 이미 유통법상 규제를 무력화하는 아웃렛, 복합쇼핑몰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에 대한 규제 입법은 없음. • 2013년부터 공정위는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해 각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명목으로 경제민주화‧사회적경제지원 조례 2천여 건을 선정 및 규제개선을 요구하며 골목시장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나 행정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상황	X
	불공정행위 근절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 2013.7.2. 가맹사업법 통과 : 심야영업 강제 금지,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의무, 가맹점사업자단체교섭권 인정 등, 하도급법 개정(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 • 2013. 10.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제정 등 자영업자 보호제도 일부 도입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 적발 실적 없음 • 2013년 발의된 대리점보호법 제정안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명시적 공약은 아니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12월 법안 맞교환 형태로 겨우 통과함. (공정위는 2014년 5월, 계속적재판매거래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법안을 반대해옴)	△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 2013.6.25.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사건 피해 당사자 및 공익적 시민단체도 검찰 고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으나 실제 통과된 법안은 공정위 소관 법률안별로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불과. • 법안 통과 이후 중기청이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권 행사해 공정위가 2014.9. 고발조치가 전부	△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2013.4.30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배제를 부당단가인하 등으로 일부 확대 • 2013.9.10. 박민식의원 대표발의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 대통령 공약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이었으나 하도급법 일부범위에서만 징벌적손배제 확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는 진척상황 없음	X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 2012.9.28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대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대통령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와 2013년 공정위 업무보고에 포함됐으나 2013년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사 밝히며 정부 입법 의지 실종	X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형량 강화 및 사면권 행사 제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여야 의원들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법안 발의까지는 하였으나 이후 국회 논의 진척 없음 • 성완종리스트, 롯데사태 등으로 사면반대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8.13일 최태원 SK회장ㆍ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재벌총수 및 경제인 14인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 공약 파기!	X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 2013.7.2.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쟁제한성 요건 비적용 실효성이 불확실하게 되었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간접지분 보유한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행위가 제외되고, 신설된 통행세 관행 규제 역시 경쟁제한성 요건이 적용. 개정안 이후 시행령 역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로 인해 실효성 없이 개정	△
기업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규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2013.12.31.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시 의결권 제한 • 2014.1.28. 위반시 취득 주식가액의 10%내에서 과징금 부과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제재수단으로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제한은 신규 순환출자금지에 부합하는 규제방식이 아니라는 비판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약에 근접하게 통과	O
	비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013.7. 법무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했으나 재계 반발로 법안 발의 미루고 국회 논의 진척 없음	X
	집중투표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2013.7.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했으나 2013.8월말 10대그룹 총수와 대통령 청와대 오찬 이후 관련 논의 진척 없음	X
금산분리 강화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 2012.11.12 김상민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013.12. 공정위 추진의사 밝혔으나 국회에서 개정 논의 진척 없음	X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2013.7.2.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약대로 이행 •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빌미로 관련 규제 완화 시도해 공약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려움.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2015.4.30.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 특경가법상 횡령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으로 전락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 기본적으로 “전환계획” 자체의 전환 요건이 까다롭고, 전환예외사항이 많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이 높지 않음. • 전환의 결과 역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아닌 제3의 직군으로 편재하고 있으며, 때문에 기존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악 추진하여 큰 파문을 일으킴.	X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사내하도급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해당 법안 발의 후 적극적인 법안통과 노력은 보이지 않음. 노동조합, 시민단체, 야당은 모두 반대 입장. 2015.03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공익전문가그룹은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을 통해 사내하도급 활용의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2014.12. 발표한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X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계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모습 확인하기 어려움.	X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 사실상 현행제도를 운영 중 •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안은 없음 •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간 차등지원을 통해 제도 전반의 지원 수준 후퇴 •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등 실업급여 후퇴가 우려되는 고용보험법 발의	X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	• 특구소용노동자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반대 통과되지 않고 있음. 현재 계류 중	X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계획만 발표되고 실제 이행되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X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최저임금 산정 기준 개선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장기적인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집권 3년 동안 매년 대략 7~8% 수준의 인상에 머무르고 있음.	△
		근로감독 강화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징벌적 배상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양은 미미하고 ‘민간과의 협력’ 즉, 노사자율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최근 정부방침	X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동반성장 전략 추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지키기, 휴일근로초과 근로시간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등 정책추진	• 주당 52시간으로 해석가능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주당 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확대·연장되는 안을 근로기준법으로 제시함.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