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 론스타공대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사진부․산자부 담당 등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010-8000-9965
제 목	[성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날 짜	2015. 1. 8. (총 6쪽) [별첨 박원석 의원실 자료 포함]
성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개탄한다!

론스타 ISD 대응 TF 관련 답변은 기존 정부 답변과 상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스스로 국회 권위 실추시켜

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론스타 사건을 추적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이미 지난 6일 오전 전순옥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 후보자가 장관으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사퇴할 것과, 이번 인사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자회견 자료 http://goo.gl/qqUJDZ 참조)

2. 그러나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고, 심지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 대응 TF 활동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졸속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를 상대로 기존의 정부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의 위신까지 스스로 추락시킨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의 결정을 개탄한다. 주 후보자를 포함하여 론스타 관련자의 행위에 관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론스타 ISD 정부대표단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

3. 우리는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과 관련한 주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및 제1차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 중재사건에 대한 대응 TF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취지의 전순옥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해

이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4. 그러나 주 후보자의 서면 답변은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반례는 2013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하유진 사무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제2쪽에 나타난 TF 구성원의 명단이다.

< TF 구성원 >

부처	직위	성명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추경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안총기
법무부	법무실장	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회	정찬우
국세청	차장	이전환

출처: 박원석 의원실

위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이라는 서면 답변은 거짓 답변이 된다. 반대로 주 후보자의 답변처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관보급이 TF에 참여했다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에 박원석 의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된다.

5. 위 두 답변 중 누구의 답변이 진실이건 간에 둘 중 하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므로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주 후보자와 국무조정실 중 거짓 답변을 한 쪽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철저한 문서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말았다.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적절하게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6.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5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섣부른 비밀주의는 자칫 중재사건의 패소로 귀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진실규명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주형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 주형관 후보자는 사퇴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 별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원석 의원실)

■ 별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원석 의원실)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박원석 의원 (‘13.11.18)

ㅇ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담당자

ㅇ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 사무관(T.044-000-0000)

론스타-한국정부간 ISD 관련

1. 관계기관 TF 구성후 회의날짜, 참석자명, 회의록

2. 관계기관 TF 각부처별 담당자(이름)·직급·직책 및 총괄자

3. 론스타 제출 준비서면

□ 론스타-한국정부간 중재재판 관련 TF는 ‘12.5월 구성되었으며, 우리측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 1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TF 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TF 회의시 참석대상자이며, 불가피한 일정이 있을 경우 대참

< TF 구성원 >

부처	직위	성명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추경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안총기
법무부	법무실장	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회	정찬우
국세청	차장	이전환

□ TF 세부 회의내용과 론스타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중재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ㅇ 투자협정분쟁 관례상 공개가 어려우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