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금융위 담당 등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논평] 12·21 개각(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2015. 12. 2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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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경제살리기 개각이 되어야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부동산과 건설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살림살이에 주목해야

1. 어제(12/21(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장기적인 성장 정체를 돌이킬 만한 특별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소위 ‘친박’위주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개각이 세간의 우려처럼 총선대비용 일회성 개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침체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국민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는 개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이번에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 저하와 소득 정체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나 특별한 견해를 밝힌 바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재직 시절에 보여준 유 후보자의 언행으로 짐작할 때, 그의 문제의식은 퇴임하는 최경환 부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 점은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보다는 섣부른 주택경기 부양을 통해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유 후보자는 개각 발표 후 가진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주택공급은 과잉이라고 보지 않는다”거나, “가계부채가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그의 인식이 시장의 평균적인 분석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는 유 후보자의 이런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유 후보자는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준법정신과 공직윤리에서 낙제점인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논란을 빚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가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우리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성장과 노령화, 양극화 심화, 국민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인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이제까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타성에 젖은 정책 처방에서 탈피하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깊이 성찰하고, 눈앞의 선거에 매달리는 대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칠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판단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