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조직국장 010-3940-2012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총 6쪽)

보도자료

“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1. 안녕하십니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의 토론회

- 2013.8.28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2년 평가와 함께

[주요 참석자]

○ 일 시 : 2015. 8. 27. (목) 오후 2시

○ 장 소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장 : 박영선 의원

○ 재벌개혁특위 위원 : 김기식, 김영록, 민홍철, 박범계, 변재일, 오제세, 원혜영, 유성엽, 은수미, 이언주, 이학영, 정성호, 정호준, 홍종학 의원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의 토론회 진행안]

○ 발표

- 김남근 변호사(8.28재벌총수 청와대 회동과 경제민주화 좌절)

- 전성인 교수(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한가?)

○ 토의

- 인태연 대표(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 탐욕·독식 체제 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

- 참여한 의원단,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추가 발언 및 집단 토의

- 향후 공동 활동에 대한 제안(시민단체들의 재벌개혁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발표 및 공동 활동 제안)

○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참석자

김남근 변호사(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인태연 대표(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동규(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

최인숙(참여연대 민생팀장)

이선근(민생연대 공동대표)

배재홍(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별첨 자료집

- 8.28일 토론회 발표문 2개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의 15대 재벌개혁과제(8.27일 발표)

-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8.18일 발표)

□ 별첨 문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법무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2 kkhe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법무부 발의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날 짜	2015. 8. 27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 법무부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2013.8.28.일 대통령과 10대재벌 총수의 오찬 이후 입법 논의 중단

상법 개정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조속히 발의‧통과 되어야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 (8/27)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법률안이 2년이 지나도록 발의되지 않은 이유와 언제쯤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인지 등(△입법예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 이유 △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건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완료 시기 △개정안을 언제쯤 정식 발의할 것인지)을 따져 물었다.

2.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하여 법무부가 2013년 7월 17일에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으나,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가지면서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법안 자체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3.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는 재벌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입법취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조치 중의 하나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가 하루 속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끝.

▣ 별첨자료 :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법무부는 2013. 7. 17. 법무부공고 제2013-162호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 드리오니 성의 있는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동 입법예고는 2013. 7. 17.에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행정절차법 제44조에 기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가. 동 입법예고 이후 의견 제출은 몇 건이나 어떤 내용으로 있었습니까?

나. 법무무가 스스로 입법예고까지 진행하고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발의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다. 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였습니까?

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마. 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입법 예고 후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 결과적으로 현재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법안을 발의한다면 언제쯤 발의할 것인지 여쭙니다. 물론, 조속한 발의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의견도 함께 전달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