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발제
14:20~15:10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대기업의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 방안 모색 4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실장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13
토론
15:20~16:20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37 장재만 | 청년광장 정책국장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고용 문제 해결 47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56 김성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57 이동주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골목상권중소상인 시장을 수탈한 재벌유통업체들의 사내유보금은 정당한가? 76

[발제]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대기업의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 방안 모색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실장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발제1. 대기업의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 방안 모색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 문제의 제기

□ 재벌등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 유보금 보유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음

○ 과다한 사내 유보금이 노동자 또는 하청업체의 비정상적인 희생에 의해 축적된 경우 그것 자체로 정의롭지 못함

* 과다한 사내 유보금이 물론 호의적인 영업 환경이나 대기업 자체가 보유한 기술적 경쟁 우위에 의해 축적되었을 수도 있으나,

*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억제,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쥐어짜기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해 축적되었을 수도 있음

=> 이 중 후자의 경우는 축적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음

○ 과다한 사내 유보금의 축적을 용인하는 것은 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

* 사내 유보금의 축적이 과다하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투자 기회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데,

*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 시키는 것은 그 자원을 다른 용도에 배분한 경우에 비해 낮은 성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

=> 자원 배분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됨

○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사내 유보금 활용대책”이 필요

* 과다 사내 유보금의 활용 촉진은 단순히 정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 다만 사내 유보금이 기업의 “사유 재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 강제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에 앞서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2.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의 기본 방향

□ (원칙 1) 사내 유보금을 재원으로 한 펀드 설정 보다는 사내 유보금 자체를 “활용”토록 하여 기업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

○ 펀드 출연은 자칫 해당 재원에 대한 기업의 우회적 지배를 유지하거나

* 혹자는 과다 사내 유보금을 공익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재원으로 하는 펀드 제안

* 그러나 이 경우 이 펀드가 당해 기업, 혹은 당해 기업의 지배자(재벌 총수)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다른 지대추구자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음

* 사내 유보금이 다양한 다수의 경제 주체에게 완벽하게 배분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음

* 즉 펀드를 설정할 경우 정치권, 관료 등 다양한 지대추구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분점하기 위해 혈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사내 유보금을 기업이나 다른 지대 추구자의 장악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기업 밖으로 배출토록 해야 함

* 따라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과다 사내 유보금의 기업 외 배출”로 설정해야 하고

* 최대한 배출된 사내 유보금이 다양하고 다수인 경제주체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

□ (원칙 2) 명목이나 용도를 불문하고 기업의 투자 용도로 활용 금지

○ 정책의 대상은 “과다 축적”된 사내 유보금이므로 이는 기업의 지배나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설사 기업이 과다 축적된 사내 유보금을 투자 (심지어는 투기)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기업 외 배출에 반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 과다 축적된 사내 유보금은 기업 외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의 투자는 적절하게 축적된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거나 외부의 자본시장에서 조달해서 수행하여야 함

○ 특히 기업이 이 재원을 부동산 거래 등 생산 용도 이외에 활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는 자본 스톡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인 의미에서 “투자”가 아님

* 과다 사내 유보금은 정상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도 금지되므로 부동산 거래는 당연 금지 대상임

□ (원칙 3) 주주 배당은 과다 사내 유보금의 활용 방안이 될 수 없음

○ “과다”하게 축적된 사내 유보금은 정의상 그 축적 과정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므로 주주의 배당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주 배당은 기업이 정당한 기업 활동을 영위한 결과를 재원으로 해야 마땅

* “과다” 축적된 사내 유보금은 이의 결과가 아니므로 배당 재원에서도 배제해야 마땅

○ 특히 (정당하게 축적된) 사내 유보금의 활용은 주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 기업 외부로의 배출을 강제할 대상도 아님

* 정당하게 축적한 이윤은 주주가 최선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

* 구체적으로 이를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장래의 기업 활동을 위해 회사 내에 유보할 것인지는 주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임

□ (원칙 4) 과다 사내 유보금은 비록 그 축적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으나, 이미 기업의 사유재산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의 “기업 외 배출”은 최대한 기업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여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 기업의 과다 사내 유보금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사유 재산

* 따라서 이의 처리는 최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에 부합

* 기업 역시 자신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 중 일부는 그 축적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부당하게 축적된 사내 유보금의 기업 외 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 정부의 역할은 한편으로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고의로 과다 사내 유보금의 기업 외 배출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기업을 적절히 제재하는 것

*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의 적극적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 다만 고의로 이 과정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실상 제재하는 강제력 행사도 불가피

□ (원칙 5) 이상의 원칙들을 고려할 경우 과다 사내 유보금의 기업외 배출 통로로는 임금 인상, 신규 고용 증가, 납품단가 인상, 추가 세금으로 납부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임금 인상이나 신규 고용 증가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므로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규모 만을 주시하고 세부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김

* 기업은 정상적인 임금의 자연증가분을 초과하여 임금 인상에 재원을 활용하거나

* 신규 고용 증가에 추가로 활용 가능

○ 납품단가 인상이나 초과 이윤 공유의 경우 “갑-을 관계” 등 경제적 교섭력의 현격한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 간의 동반 성장 노력을 장려하고

* 동반 성장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초과 이윤 공유제는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 간의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장려 대책도 모색 필요 (이에 관해서는 제3절 참조)

○ “추가 세금으로 환수”는 초과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모든 대기업을 “잠재적 대상”으로 포섭하되, 실제로는 고의로 사내 유보금의 배출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

* 예를 들어 초과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 자발적으로 “초과 사내 유보금의 적절한 기업 외 배출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 적용하는 방식 등을 상정할 수 있음

3. (가칭) “이익공유장려세제”의 핵심적 내용

□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쇄적 낙수효과”를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

○ 노동자에 대한 이익공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

* 종업원 지주제(우리사주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주주로 만들어 이익 배분 이미 시행

* 그 외 힐러리 전 장관 방식의 추가적 배분도 손쉽게 제도화 가능

○ 협력업체에 대한 이익공유에는 고려할 사항이 일부 존재

* 협력업체에게 대기업의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대기업 경영권 보호 문제 및 협력업체가 계속 변화하는 경우 주식을 처리하는 문제 등 몇 가지 난제가 선결되어야 상정 가능

* 협력업체에 대한 성과배분은 이익공유의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움

* 문제는 노동자는 단층이어서 한 번의 이익공유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다양한 하도급 구조가 중층적으로 누적되어 있어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일회성 이익공유로는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특히 1차 협력업체는 대부분 퇴직임원 또는 총수일가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생”의 의미도 퇴색

○ “연쇄적 낙수효과”가 발생시켜 대기업부터 최하층의 협력업체까지 성과배분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익공유장려세제의 핵심

* 따라서 성과배분의 의무를 오직 대기업에만 부과해서는 안되고

* 대기업에서 흘러 내려온 이익공유 배분금을 수령한 중간 협력업체도 이를 다시 하부의 협력업체와 공유할 의무를 연쇄적으로 부과해야 함

* 창출된 이익이나 위로부터 배분받은 이익을 하부와 공유하면 세제혜택 부여하되

* 이익을 독식하는 경우 이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유인체계 검토 필요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유효한 단속은 이익공유장려세제가 정착하기 위한 핵심 선결 조건

○ 단순히 이익공유장려세제 만을 도입하는 것은 무효할 가능성 유의

* 설사 이익공유장려세제가 도입된 경우라도

* 대기업 또는 상위의 협력업체가 하위의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부당하게 이익을 쥐어 짠 후,

* 사후에 짐짓 이 이익을 이익공유의 형태로 재배분하여 명분과 실리를 독차지할 가능성

=> 이 경우 이익공유장려세제는 유명무실

○ 이익공유장려세제는 단순히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사후적 보정수단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협력업체의 “보이지 않는 자발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긍정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

*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기본

* 이익공유장려세제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된 경우에도 필요한 제도

* 왜냐 하면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자발적 기여나 연구개발 등을 장려하여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기 때문

4. (가칭) 이익공유장려세제의 예시

□ 이익공유장려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 가능한데 이하에서는 설명의 목적으로 개괄적 구조를 예시

○ 대기업: 최종 생산물을 판매하는 대기업의 경우 재원과 배분액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 재원: 사내유보금 일정 비율 출연,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출연하여 배분기금 설정

* 출연 비율: 해당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협력업체 의존도를 기준으로 결정

협력업체 의존도 (예시) = (협력업체로부터의 총구매금액)/(해당 제품의 총 매출액)

* 세제 혜택: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실제 배분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

○ 협력업체: 수령한 배분금을 해당 회사가 독식하지 않고 그 중 상당 비율을 다시 하부의 협력업체에게 재배분하도록 유도해야 연쇄적 낙수효과 발생

* 재원: 대기업으로부터의 배분금 전액 + 당해 회사의 초과 이익(초과이익 존재시)

* 하부 배분비율: 예를 들어 자사 매출중 하부 협력업체 의존도 기준

하부 협력업체 의존도 (예시) = (하부 협력업체로부터의 총 구매금액)/ (상부 납품액)

* 세제 유인책: 대기업으로부터의 배분금을 하부 배분비율에 의해 하부로 배분하지 않는 경우 하부 배분금 해당 금액 전액을 세금으로 회수하고, 이를 하부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세

=> 이런 연쇄과정은 더 이상 하부 협력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하부 협력업체 의존도가 0이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

5.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 세제 개편 방향

□ 전술한 이익공유장려세제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를 위한 사내 유보금 활용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강제가 필수

○ 최소한의 강제는 결국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형태로는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음

○ 법인세율의 정상화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법인세율의 인상은 비단 이익공유장려세제의 정착을 위한 강제 수단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과다하게 인하된 세제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가 더 강함

* 다만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한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다한 사내 유보를 축적하였으나 당기에 손실을 기록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논리적으로도 과다 축적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과거의 정책적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교정적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존재 유무가 기업의 현재 손익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

○ 법인세 과세 강화 외에, 과다 축적된 사내 유보금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된 자산과세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과다 축적된 사내 유보금에 대한 세제 차원의 교정 조치는 근본적으로는 이를 환수하는 것이어야 함

* 사내 유보금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체화(體化) 되어 있으므로 특정 형태의 자산이 아니라 과다 보유한 액수에 상응하는 일반적 자산 과세가 바람직

* 자산 과세는 기업의 손익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할 수 있으므로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인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 경제 전체적으로도 기업이 과다하게 잉여 생산자원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교정장치가 될 수 있음

* 다만 기업이 보유 자산을 급격하게 매각할 경우 자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완충하고, 잉여 부문에서 풀려나는 생산 자원이 다른 부문으로 용이하게 전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체계를 설계할 필요 있음.

발제2.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이 발제문은 “재벌 특혜 가짜 개혁 vs. 함께 살자 진짜 개혁, 재벌책임, 청년·좋은 일자리, 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민주노총, 2015.9)의 관련 부분을 요약·발췌한 것임을 밝혀둠. 관련 보고서는 http://nodong.org/data_paper/7040214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실장

1. 일자리 문제의 근원

❍ 오늘날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 고용없는 성장 ∇임금없는 성장 ∇수출과 성장·고용의 괴리 ∇재벌체제 하 나쁜 일자리 양산 등 네 가지 핵심 원인이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때, 진정한 해결책 모색도 가능함.

1) 고용없는 성장

❍ 경제위기와 세계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부진에 동반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

- 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1990년대 초반 40%에 근접하였으나 위기를 계기로 고정투자율은 20%대 후반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30% 내외에서 진동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시 하락세*를 보임. 설비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위기로 큰 폭 하락한 후 2000년대 들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대체로 하향 안정된 패턴**을 보임(김태정·이정익, 2013).

* 장기적으로, 고정투자 증가율(10년 단위 기간평균)은 1980년대 12.8%, 1990년대 5.2%, 2000년대 2.8%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설비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어 1996년에는 13%를 상회하였으나 위기 이후 큰 폭 하락하여 2000년대 이후 9% 내외에서 진동.

❍ 기업들은 이윤을 생산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환류하지 않고 잉여금 형태로 쌓아두기만 함.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준) 기업들은 그해에 벌어들인 당기순손익에다가 전기이월된 이익잉여금을 합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익잉여금처분과 차기이월로 처분. <그림 1>은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보여주는데, 이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기업들은 매년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에 비해 차기로 이월하는 이익잉여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음(박종규, 2013).

-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누적된 잉여금이 매년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누적된 이익금을 재원으로 투자나 고용을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잉여금 형태로 그냥 쌓아두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 그러다보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해가 갈수록 누적되어 2013년 현재 차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비율은 348%에 달함(박종규, 2013).

<그림 > 차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비율(%)

출처: 한국은행(ECOS)

2) 임금없는 성장

❍ 1997-98년 경제위기·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의 괴리·격차가 나타남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위기 이전인 1988∼1996년 시기에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14.66%)과 명목임금 상승률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 같은 기간 10인 이상 상용직 임금 상승률은 15.08%, 피용자 1인당 보수 상승률은 13.45%, 1인당 국민총소득 상승률은 14.91%

- 반면 위기 이후 노동유연화의 직간접적 효과로, 2000∼2013년 시기에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치에 비해 명목임금 상승률에 해당하는 각종 지표들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 2000년대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의 격차

<그림 > 노동소득분배율 및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이는 곧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의미함. 위 <그림 3>을 보면, 200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아래 주황색선)은 60% 수준에서 소폭 진동하고 있지만,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율까지 고려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위 초록색선)의 경우 경제위기·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에 있음.

*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98.9%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해서 2010년 83.4%로 저점에 도달하고 2013년 현재 84.6%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가계부채의 증가, 자영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가계-기업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1990년대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였으나, 2012년 62.3%로 낮아짐. 가계소득 증가율도 1990년대 평균 11.8%에서 2000년대 평균 5.7%로 크게 하락. 이에 따라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이 1990년대 21.2%에서 2000년대 평균 32.4%로 크게 확대(<표 11> 참조).

<표 > 경제주체별 소득증가율

출처: 한국은행

	91~95	96~00	01~05	06~12	91~00	01~12
GNI 증가율	16.4	8.2	7.6	5.8	12.3	6.5
가계소득 증가율	16.1	7.5	6.7	4.9	11.8	5.7
기업소득 증가율	17.2	9.4	11.9	8.3	13.3	9.8

* 우리나라의 가계소득/GNI 비율 하락폭은 1995-2012년간 8.3%p로 미국 3.2%p, 독일 3.9%p, OECD 평균 3.8%p보다 큼. 반대로 기업소득/GNI 비율 상승폭은 1995-2012년간 6.7%p로 미국 2.8%P, 독일 1%p, OECD 평균 1.4%p보다 큼.

3) 수출 재벌과 국민경제·고용의 괴리

❍ 1997-98년 위기 이후 한국은 구조조정과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막대한 무역흑자를 축적, 외환위기를 조기에 탈출할 수 있었지만 이는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

❍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고용 증가에 끼치는 ‘낙수효과’가 점차 사라짐

- 수출 품목 및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 증가, 국외생산 확대 등의 요인이 겹치며 수출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빠르게 감소함(한국무역협회, 2014).

* 순수출 경제성장 기여도는 1980년~2000년 1.0%p에서 2010년~2014년 0.6%p로 40% 가량 감소(<그림 4> 참조).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0년 0.696에서 2012년 0.514로,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 당 65.4명에서 7.7명으로 하락(<그림 5> 참조).

<그림 > 경제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 %P

<그림 >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추이

단위: 명/10억 원(좌), %(우)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와 생산현지화는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대기업의 가격경쟁력과 매출액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나 1, 2차 기업의 동반 해외진출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산업공동화를 낳기도 함. 대기업의 국외 조달 확대는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반면 범용 부품 수입증가로 인해 1, 2차 내수 경쟁의 격화를 낳음. 또 고환율 정책은 완제품 수출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지만 원자재와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원가경쟁력을 약화(산업연구원, 2010).

- 또한 현지화가 진척됨에 따라 현지법인의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본국으로부터의 제3국 수출규모는 축소되는 반면(수출대체효과), 부품의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기업의 부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원부자재의 본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는 효과(수출유발효과의 저하)도 파생. 국내의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국내로의 역수입을 유발하기도 함(한국수출입은행, 2011)

- 이러한 이유로, 수출-재벌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고용이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음. 이른바 수출-재벌의 성장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낙수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

4) 재벌들의 ‘나쁜 일자리’ 양산

❍ 위기 이후 기업들은 생산성의 증가 대신 노동에 대한 비용 전가를 통해 이윤을 회복함.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급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30만 명(전체 노동자의 12.2%)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4.3%로 집계. 이에 따라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음.

- 하지만 <표 2>에서 보듯이,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3,019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5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30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유선·윤자호, 2015).

<표 >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기업규모 (전체노동자기준)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비율 (%)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300인 미만	214	47	27	20	18	17	2	41.7	38.2	36.3	3.4
300-499인	1,042	413	290	122	105	101	18	29.7	25.4	24.4	4.3
500-999인	1,092	752	477	275	215	211	59	36.5	28.7	28	7.9
1000-4999인	744	1,417	824	593	361	341	232	41.8	25.5	24.1	16.4
5000-9999인	80	536	326	210	73	60	137	39.2	13.5	11.2	25.6
1만인이상	61	1,429	833	596	126	112	470	41.7	8.8	7.8	32.9
전규모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
300인 이상	3,019	4,546	2,750	1,796	880	825	916	39.5	19.4	18.1	20.1

- 위 표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음. 1,0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338만2천 명) 중 41.4%(139만9천 명)가 비정규직임.

<표 >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비재벌	2,822	2,609	1,607	1,002	723	695	279	38.4	27.7	26.7	10.7
재벌	411	1,984	1,171	813	175	147	638	41	8.8	7.4	32.2
10대 재벌	216	1,301	811	490	90	86	400	37.7	7	6.6	30.7
11-20대	94	387	202	186	46	25	140	47.9	11.9	6.5	36.1
21-30대	40	102	56	46	10	9	36	45.3	10.1	8.5	35.2
31-48대	61	194	103	92	28	27	63	47.2	14.6	14	32.5
고용형태공시제대상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

- 위 <표 3>에서 보듯이,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 명(41.0%).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 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4만 명(32.2%).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

<표 >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기업집단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1	삼성	40	396	255	141	17	17	124	35.6	4.4	4.3	31.2
2	현대자동차	28	226	146	80	15	15	65	35.5	6.6	6.6	28.8
3	에스케이	30	96	69	27	4	4	23	28	4.4	4	23.6
4	엘지	28	160	135	25	5	4	21	15.7	2.8	2.6	12.9
5	롯데	25	121	64	58	26	24	32	47.5	21.2	20	26.3
6	포스코	15	64	32	32	4	4	28	50.2	6.2	6.2	44
7	지에스	17	46	20	26	9	7	17	56.1	19.8	15.4	36.3
8	현대중공업	8	111	37	74	3	3	71	66.7	2.8	2.8	63.9
9	한진	11	45	28	17	3	3	14	38.6	7	7	31.6
10	한화	14	36	26	10	4	4	6	27.6	11.8	11.6	15.8

- 위 <표 4>에서 나타나듯이,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삼성(14만 1천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8만명), 현대중공업(7만 4천명), 롯데(5만 8천명), 포스코(3만 2천명), SK(2만 7천 명), GS(2만 6천 명), LG(2만5천 명), 한진(1만 7천 명), 한화(1만 명) 순.

*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6.7%)이 가장 높고, GS(56.1%), 포스코(50.2%), 롯데(47.5%), 한진(38.6%), 삼성(35.6%), 현대자동차(35.5%), SK(28.0%), 한화(27.6%), LG(15.7%) 순

❍ 특히 국내 경제를 양분하는 삼성과 현대는 천문학적인 당기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 투자와 고용에 환류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

- 2014-15년간 삼성그룹 18개 계열사를 다 합하면 20조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정규직은 5천 명 비정규직은 7천 명이 늘어났음.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기록해도 총고용은 고작 1만 2천 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며, 그나마 비정규직 고용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표 5>).

<표 >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고용규모 변화(2014~2015) 및 당기순이익(2014)과 비교

삼성그룹	2015년					2014년					2014~2015년 증감
	정규직	비정 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정규직	비정 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정규직	비정 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당기순이익(2014)
삼성SDI	11,116	2,664	289	2,375	13,780	7,733	1,939	824	1,115	9,672	3,383	725	-535	1,260	4,108	-166,999,741,363
삼성SDS	14,393	4,732	286	4,446	19,125	14,139	6,108	193	5,915	20,247	254	-1,376	93	-1,469	-1,122	310,680,357,158
삼성물산	7,868	19,187	1,670	17,517	27,055	8,533	14,429	1,211	13,218	22,962	-665	4,758	459	4,299	4,093	360,818,501,472
삼성보험	5,685	2,454	219	2,235	8,139	6,810	2,997	282	2,715	9,807	-1,125	-543	-63	-480	-1,668	3,454,884,000,000
엔지니어링	5,432	6,154	1,475	4,679	11,586	6,016	11,080	1,011	10,069	17,096	-584	-4,926	464	-5,390	-5,510	-52,136,876,954
삼성전기	12,955	1,497	312	1,185	14,452	13,105	1,295	127	1,168	14,400	-150	202	185	17	52	451,590,148,965
삼성전자	101,189	28,250	1,483	26,767	129,439	96,237	27,284	980	26,304	123,521	4,952	966	503	463	5,918	14,591,781,000,000
삼성정밀화학	893	580	22	558	1,473	959	551	8	543	1,510	-66	29	14	15	-37	41,501,204,398
삼성중공업	13,981	27,176	775	26,401	41,157	13,702	25,104	727	24,377	38,806	279	2,072	48	2,024	2,351	112,370,593,368
삼성증권	2,367	309	70	239	2,676	2,938	303	46	257	3,241	-571	6	24	-18	-565	243,153,172,876
삼성카드	2,374	1,082	237	845	3,456	2,592	1,621	313	1,308	4,213	-218	-539	-76	-463	-757	283,487,425,919
삼성테크윈	4,328	905	203	702	5,233	5,083	1,008	113	895	6,091	-755	-103	90	-193	-858	-138,678,634,769
삼성화재	5,713	2,200	299	1,901	7,913	5,796	1,895	508	1,387	7,691	-83	305	-209	514	222	796,614,818,564
에스원	5,822	10,418	444	9,974	16,240	5,830	11,162	459	10,703	16,992	-8	-744	-15	-729	-752	104,634,825,697
제일기획	1,374	245	27	218	1,619	1,315	233	48	185	1,548	59	12	-21	33	71	54,513,761,505
제일모직	4,415	7,633	2,602	5,031	12,048	3,873	1,424	54	1,370	5,297	542	6,209	2548	3,661	6,751	424,286,941,000
크레듀	309	179	98	81	488	470	141	56	85	611	-161	38	42	-4	-123	10,540,133,656
호텔신라	1,877	2,020	609	1,411	3,897	1,839	1,796	653	1,143	3,635	38	224	-44	268	262	112,733,500,618
합계	202,091	117,685	11,120	106,565	319,776	196,970	110,370	7,613	102,757	307,340	5,121	7,315	3507	3,808	12,436	20,995,775,132,110

* 14조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작년에 비해 정규직 고용을 4,952명 늘렸을 뿐이며, 비정규직 고용은 966명 늘어났음.

** 3조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생명보험은 정규직 고용이 1,125명 줄고, 비정규직 고용도 543명 줄어 오히려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보임.

*** 7,900억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정규직을 83명 줄였고 비정규직만 305명 늘렸음.

**** 최근 합병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역시 3~4천억의 순익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용은 조금 늘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6천명 늘었음.

-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를 다 합하면 총 11조 5천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정규직은 3,567명 비정규직은 306명이 늘어났음. 삼성 그룹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총고용은 고작 3,873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표 6>).

<표 >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 고용규모 변화(2014~2015) 및 당기순이익(2014)과 비교

현대차그룹)	2015년					2014년					2014~2015년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간접 고용	총합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간접고용	총합	당기순이익(2014)
HMC투자증권	479	206	196	10	685	766	168	158	10	934	-287	38	38	0	-249	7,167,662,108
기아자동차	33,651	5,118	254	4,864	38,769	33,263	5,255	382	4,873	38,518	388	-137	-128	-9	251	2,420,821,000,000
현대건설	4,666	19,498	3,989	15,509	24,164	4,509	18,513	2,785	15,728	23,022	157	985	1204	-219	1142	313,135,000,000
현대글로비스	978	1,162	49	1,113	2,140	875	1,146	41	1,105	2,021	103	16	8	8	119	576,277,674,559
현대로템	3,551	1,091	253	838	4,642	3,593	1,132	260	872	4,725	-42	-41	-7	-34	-83	-13,171,844,000
현대모비스	8,107	6,315	243	6,072	14,422	7,387	6,396	217	6,179	13,783	720	-81	26	-107	639	2,138,479,000,000
현대비앤지스틸	440	374	20	354	814	441	345	6	339	786	-1	29	14	15	28	29,634,259,246
현대위아	3,410	2,164	9	2,155	5,574	2,746	2,014	47	1,967	4,760	664	150	-38	188	814	404,704,072,983
현대자동차	61,799	14,368	3,552	10,816	76,167	60,253	14,750	3,684	11,066	75,003	1,546	-382	-132	-250	1164	4,913,720,000,000
현대제철	10,696	12,111	268	11,843	22,807	10,382	12,381	425	11,956	22763	314	-270	-157	-113	44	751,064,646,740
현대하이스코	323	16	5	11	339	318	17	7	10	335	5	-1	-2	1	4	41,101,000,000
합계	128,100	62,423	8,838	53,585	190,523	124,533	62,117	8,012	54,105	186,650	3,567	306	826	-520	3873	11,582,932,471,636

* 5조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비해 정규직 고용을 1,546명 늘렸을 뿐이며, 비정규직 고용은 382명 줄어들었음.

** 2조 4천억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기아자동차 역시 정규직 고용은 388명 늘었을 뿐이며, 비정규직 고용은 137명 줄어들었음.

*** 2조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현대모비스는 정규직이 720명 늘고 비정규직이 81명 줄었음.

**** 외형상으로는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순이익 규모에 비해 정규직 고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게다가 현대차의 경우 불법파견 의혹을 회피하고 비정규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사내하청 중에서만 정규직 신규채용을 단행한 것이었으나, 정규직 고용 증가 규모도 미약하고 또 그만큼 비정규직이 줄어들어야 하나 비정규직 감소치는 훨씬 작음.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선발한 후 다시 사내하청을 늘린 것으로 보임.

5) 소결: 시사점

❍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고용있는 성장’,  ‘임금없는 성장’⇒‘임금있는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수출재벌 특혜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때 해결될 수 있음.

2.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정책기조와 방향

1) 3대 정책기조 전환

(1) ‘고용없는 성장’ ⇒ ‘고용있는 성장’

❍ 재벌의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류하여 생산적 투자와 신규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임금없는 성장’ ⇒ ‘임금있는 성장’

❍ ‘나쁜일자리’양산을 막고,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및 창출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교섭권 보장’ 등이 필요함.

(3) ‘수출재벌 특혜’⇒ ‘재벌 책임 부과’

❍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한 재벌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부과해야 함.

2) 5대 기본 방향

(1) 좋은 일자리 창출

❍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조와 방향을 노동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함. 청년 실업 또는 고용률 문제 역시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노동유연화를 동반하지 않고 통상임금 정상화와 연계한 실노동시간 단축

❍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고용 대신 장시간 노동을 선택해 온 자본의 위법하고 탈법적인 관행을 바꿔나가야 함. 통상임금을 정상화하여 왜곡된 임금구성을 바로잡고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보다 헐값으로 취급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제대로 받음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적 해법임.

(3)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저임금 일자리의 해소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를 대폭 줄이는 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25.1%로 정규직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중에서는 특히 시간제 근로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40.3%로 높게 나타남.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 종사.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순임.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임.

(4)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를 공약.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야 함.

(5)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고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자본 소득 격차 확대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노동3권을 통한 노동자의 자기 권리 실현이 봉쇄돼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한계 때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3.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정책의 출발은 ‘재벌개혁’

1) 배경

❍ 저임금·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의 1차적인 책임은 재벌 대기업에 있음.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산업·업종의 수직적 하청계열화는 기업 간 긴밀한 동반발전 효과를 줄이고 일방적인 수익이전과 비용전가 구조만을 강화시킴. 동시에 재벌(원청 대자본)의 부담은 기업 내·외부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악화시켜 왔음.

❍ 재벌 대기업은 그동안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정부의 재벌특혜정책으로 급성장했으면서도,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음. 일자리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오히려 재벌들이 신규채용은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 또한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 명(41.0%).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 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4만 명(32.2%).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

❍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의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함. 민주노총은 재벌 책임을 묻는 3-3-3 정책·입법 패키지를 제안함.

- 첫째, ‘재벌에게 세금!’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부과해야 함. 이를 위해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총수 일가 불법·편법이익환수·부자증세 등 ‘재벌세 3대 입법’을 제안함.

- 둘째,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등 좋은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벌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이행을 제안함.

- 셋째, 납품업체 등 집단교섭 보장,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규제,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3대 입법 실현을 제안함. 이러한 재벌책임 3-3-3 패키지는 한국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입법·정책과제임.

2) 요구 내용

(1) ‘재벌에게 세금을’: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세 3대 과제 입법 실현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추정치)	제/개정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17%→20%, 12%→ 15%)	연간 9천억원	개정
		▷ 세액공제 등 감면 조치 철회	연간 8조원
	법인세법	▷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100억 초과구간 25%로 일괄 인상 적용)	연간 7조원	개정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27% 부과
초과이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법인세법	▷ 자산운용소득 추가 과세(20% 추가 과세)	연간 3조∼4조원	개정
		▷ 기업소득의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 환류세제 강화	연간 7천억원
재벌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	불법이익환수특별법	▷ 횡령·배임 등 불법·편법취득재산 국고 환수	연간 2조원	제정
	공정거래법상속세·증여세법	▷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	·	개정
	소득세법	▷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 세분화·최고세율 상향	연간 2조원	개정
세수 증대 효과 추정치 합계			연간 23.6∼24.6조 원

□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 내용

- 각종 재벌 감세 정책 철회·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조정(17%→20%, 12%→ 15%)

-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100억 초과구간 현행 20%, 22% → 25%로 일괄 인상 적용)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27% 최고세율 부과

❍ 취지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효과는 재벌 대기업에 편중. 재벌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임기 5년간 25조원의 세수가 덜 걷힘. 법인세 감면내역의 주요 항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함. 조세감면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법인세율을 낮추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따라서 재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는 조세 특혜를 없애야 함. 나아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함.

- 또한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함. 이를 위한 우선적 조치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나아가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율을 상향(27%)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재벌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 최저한세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따르면, 1천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p 인상하면 향후 5년 동안 1조 4,851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함. 이를 근거로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약 4조 5,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함(강병구, 2015).

** 매출액 기준 상위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음. 2012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0%로 대기업 평균(17.3%)은 물론 중소기업 평균(13.3%)보다 낮음. 특히 2010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14%)보다 낮음. 이는 법인세 인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고용 촉진을 위한 재벌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 내용

- 자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외에 20% 추가 과세

- 기업소득의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 환류세제 강화

❍ 취지

-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부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서 62.3%로 하락함. 기업소득은 16.6%에서 23.3%로 높아짐. 기업들의 소득이 사회로 환류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과 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재벌의 초과이윤/과도한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와 고용촉진 등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사회로 환류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특히, 현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 확대, 저임금 나쁜일자리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의 초과이윤/사내유보금에 대한 적극적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대주주의 배당소득만 늘려줄 뿐 생산적 투자 및 고용증대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임. 따라서 기업소득을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세제가 강화되어야 함. 나아가 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목적을 벗어난 자산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도 최소한 20% 추가 과세 등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함.

□ 재벌 총수일가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 증세

❍ 내용

- 재벌들의 반사회적 부의 세습 시정을 위한 불법편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정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세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자증세 실현

❍ 취지

-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재벌들의 반사회적인 불법·부당한 재산 세습임. 이재용 등 상당수 재벌 후손들이 누리는 부의 대부분은 배임 행위와 연관된 범죄수익임. 재벌 총수들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저가로 발행해 후속에게 넘겨주거나, 후손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재산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음. 이처럼 불법·부당한 반사회적인 세습을 시정하는 적극적 정책이 요구됨. 그 첫 걸음으로 ‘횡령·배임 범죄’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불법이익환수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행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거래법에서일부 규제하고 있으나,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주식보유비율의 한계선 상에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특히 공익법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에 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분보유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여 탈세를 막는 우회적 효과는 있으나, 과세 근거규정은 되지 못하므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전한 이익은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2007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세의 계층별 귀착효과를 계산하면, 신고소득 총인원의 18%에 불과한 소수의 고소득층에 감세 총액의 65.35%가 귀착된 것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또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전·세후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소득분배 상태가 매우 불균등할 뿐만 아니라 2007∼2011년간 큰 폭으로 악화되었고,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미미함(김상조, 2012). 현행 연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시 적용되는 세율 38%를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 6억원 초과는 최고 세율 50%를 세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해 부자 증세를 실현하여야 함.

* 1999년 삼성SDS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은 장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하였고, 이후 상장을 통해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남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다 줌. 이러한 불법·부당한 부의 세습은 재벌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불법세습행위 근절과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함.

(2)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좋은 일자리 전환, 사용자 책임 3대 과제’이행

과제	추진 내용	기대 효과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사내하청·불법파견 정규직화	▷ 64만개 좋은 일자리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 산별교섭 참여	▷ 동일 산업 내 노동자 격차 해소 ▷ 재벌원청-하청간 불공정거래 개선
재벌의 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 사내하청노동자 동일 단협 적용	▷ 하청노동자 임금·노동조건 상향평 준화 ▷ 원청·사내하청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격차 해소

□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내용

- 재벌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특히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 실현.

❍ 취지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함.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과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유도’공약.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고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음.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따르면,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인데, 이 가운데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에 달함. 전체 재벌로 확대할 경우 64만 명에 달함. 재벌 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함. 우선적으로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 대부분이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는 점에서, 이들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표 7>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불법파견 소송 현황

사업장	사건	진행경과
현대 자동차 (울산/아산/전주)	[아산 근로자지위확인] 대법 승소 (김준규외 6명)	- 2010년 12월 고법(2심) 승소 - 2015년 2월 26일 2년 이상자 4명 대법 승소
	[울산, 아산, 전주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전원승소, 2심 진행중	- 2014년 9월 18, 19일 1,179명(의제자 1,063명 의무자 116명) 서울중앙지법 전원 승소 - 2심 진행 중
기아자동차	[소하리, 광주, 화성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전원승소, 2심 진행 중	- 2014년 9월 25일 468명 전원 승소 - 서울지법 2심 진행 중 - 2015년 2월 11일 597명 2차 집단소송 - 의제사건(중앙지법 41부) 최종범 외 257명 6/9 변론 진행 후 차기기일 미정 / 의무사건(중앙지법 42부) 홍성민 외 338명 5/12 변론 후 7/14 기일 지정하였으나 진행 안 됨. 2심이 진행 중이므로 1심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진 않음.
한국지엠	[창원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소, 2심 진행 중 (5명)	-2014.12.04. 창원 5명 창원지법 전원승소, 2심 진행 중 - 2015년 1월 20일 창원, 부평, 군산 58명 인천지법 집단소송 -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잡지 않아 기일지정신청 접수 함. 8월 중 서면자료 완료예정
쌍용 자동차	[평택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승소, 2심 진행 중(4명)	- 2011. 05.02 접수 - 2013.11.29 1심 전원 승소 - 2015. 01.26 현장검증 하고 2심진행중 - 2014년 12월 3명 추가 소송함.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패소, 2심 진행 중(16명)	- 2011.05.31. 접수 - 2013.01.31. 기각(1심 패소)되어 항소심 - 2015.05.02 광주고법 선고 예정 - 2015.08.18.로 연기 - 2015.09.16.로 연기 (재판부 변론재개)
금호 타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패소, 2심 진행 중(131명)	- 2012.07.26. 광주지법 1심 132명 전원기각(패소) - 2015.04.24. 2심 최종변론 132명(고용의제71,고용의무61명) 전원승소
현대위아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평택지법(90명) 접수	- 2014년 12월 90명 집단소송 접수 - 본사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송예정이었으나 조정됨 5015.08.26. 평택지청 4차 변론기일 (본격 서면공방 돌입 예정)
현대제철 (순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계류 중(108명)	- 2011.7.19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 - 2015.01.20. 중인신문예정(증인신문 종료, 서면 공방 단계) - 2015.09.15. 1심 재판 속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계류 중 (1,334명)	- 2013년 7.11 접수 - 급여차액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사측자료제출 요청, 증거공방 중 - 1,2차 소송에 3차 소송이 병합됨 - 2015년 하반기 1심 선고예정이었으나 2016년으로 연기예상

- 재벌 대기업들은 즉각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아울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철회해야 함.

□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 내용

-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산별교섭 참여

❍ 취지

- 산별교섭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사실임. 그럼에도 국내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은 산별교섭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 재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산별교섭 참여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적인 조치임.

- 나아가 산별교섭에는 재벌 원청과 부품사 등 하청업체가 같이 참여하므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전제인 재벌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기여

□ 재벌의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 내용

- 재벌의 하청노동자와의 직접 교섭 참여

- 동일 기업집단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 단체협약 적용

❍ 취지

-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함. 하지만 재벌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및 준수는 재벌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 중의 기본임. 최근 미국의 노동관계위원회는 브라우닝 페리스 결정에서 “가맹점이나 하청기업 등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다”고 결정함. 이는 세계적으로도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 문제가 심각하며,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섭권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하청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 행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진짜 사장’ 원청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바지 사장’을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벗어나야 함. 나아가 손배가압류 등 금전적으로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근절되어야 함.

-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노동조건 상향평준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 확장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재벌이 최소한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장 단체협약을 동일 기업집단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동일 적용하는 게 필요함.

- 최종적으로는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단체협약 전체의 내용을 적용해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임금을 제외한 노동시간․휴일․휴가, 남녀평등,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생 등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단체협약 항목부터 원청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표 8> 재벌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하청노동조합

재벌 그룹	비정규직 노동조합
삼성 그룹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일반노조
현대·기아차 그룹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SK 그룹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
LG 그룹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포스코 그룹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
현대중공업 그룹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표 9>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사업장 단체협약을 사업장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 동일 적용한다. 단, 해당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당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때에는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적용한다.

(3)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상생, 사회적 책임 3대 입법’실현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보장	공정거래법	▷ 중소기업 협동조합/납품업체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부당공동행위’ 규정에서 적용 제외(19조)	재벌 대기업의 갑질 횡포 완화	개정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 야간·휴일 영업 규제 강화	골목상권 보호·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점포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 ▷ 상업지역 내에서도 용도·종류 및 규모 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하도급법	▷ 납품단가 원가·물가 연동제 도입 ▷ 납품단가조정위원회 구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개정

□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보장

❍ 내용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 인정

❍ 취지

-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함. 그럼에도,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사업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하지만, 개별 법률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관련 단체들의 집단교섭을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임(김성진, 2015).

□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 내용

-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등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규제

❍ 취지

-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대형마트가 발생시키는 교통․소음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거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진출을 규제하고 있고, 상업지역 등 허용지역에서도 매출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영향이 최소화하는 경우만 진출을 허가하고 있음. 또한 유통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늦은 저녁시간이나 야간 영업과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함.

- 독일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김성진, 2015).

* 복합쇼핑몰은 의류 매장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나 감소함.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감소량은 평균 43.5%로 조사됨(김성진, 2015).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 내용

- 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 도입

- ‘납품단가조정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 보장

❍ 취지

-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는 대표적 원·하청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납품대금 지불시 단가인하금액을 선제외하거나, 재료비 인상분의 일부만 반영하거나, 관리비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원청의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는 뿌리 깊은 악행으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 납품단가가 원자재가, 물가 등의 변동에 연동하는 체계가 될 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장기 성장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음.

- 한편, 정부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5%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청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원자재 인상 시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는 재료비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납품단가의 집단조정에 있어서는 자율권장 또는 협의 수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청업체로부터 독립적인 공익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그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장 효과적인 원‧하청 불공정관계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조직화 되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통해 불공정관계를 해소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부당공동행위”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휴대폰)에서 2003년 1월~2005년 5월 사이 2년 5개월간 국내 협력사 평균 단가인하율은 14.7%에 달함. 매출신장세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대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단가인하를 통해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홍장표, 2012)

[토론]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장재만 | 청년광장 정책국장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고용 문제 해결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성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동주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골목상권중소상인 시장을 수탈한

재벌유통업체들의 사내유보금은 정당한가?

토론1.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 5대 또는 7대 주력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과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 및 수출중심정책, 후발국의 급격한 성장은 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한 국가, 산업변화에 대응이 느린 중후장대한 산업 국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국의 위기는 당연하게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

- 주요 선진국은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즉 정의에 기반한 공정과 평등, 노동복지제도를 갖춘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지속 발전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경제민주화적 제도개혁이 이루어지 못하고, 반복해서 낙수효과 환상에 젖은 경제·산업정책만 지속하고 있음

1. 경제력집중해소

위평량, 2015,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발제문을 재구성함

○ 시장집중, 소유 집중, 일반집중으로 구분됨. 시장집중과 일반집중만 제시

1) 시장집중 : 각 산업 또는 특정 거래분야에서 선도기업의 시장점유율 수준이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를 의미. 주로 독과점양상으로 나타남

※ <그림1>은 KSIC분류상 품목(8단위)기준 CR3(상위3개사 시장점유율합계)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림2>는 산업집중(KSIC 세세분류 상위 3사)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 공정위 각년도 데이터를 필자가 재구성

○ 2005년 이후 시장집중 가속화, 70% 수준에서 횡보. 이는 1개사업자 50%, 3개사업자 75% 기준에 의한 것으로 추정

<그림 2> 최근10년간 산업집중도 추이. 산업분류(5단위) 기준 해당산업 중 상위3개사 시장점유율합계 평균

자료: 공정위 각년도 데이터를 필자가 재구성

○ 지난 10년간 시장집중도(가중평균 및 단순평균)와 산업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2005년 이후 시장집중도의 급격한 상승은 참여정부 말부터 시작된 시장친화적 대기업정책과 이명박정부의 747공약과 노골적인 기업친화적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음

2) 일반집중 : 특정 기업 또는 집단이 국민경제 내에서 자산이나 부가가치 등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지 의미

○ 전국 사업체 3,676,876(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중, 61개 재벌집단 소속 1,696개 사의 매출액비중이 48.35%나 차지(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1. 재벌그룹자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자산기준

주2. 재벌그룹, 공정위 선정 각 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주3.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2008년 이전은 자산규모 2조원 이후는 자산규모 5조원

주4. 2010년=100

○ 2001년까지는 1997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완화된 시기로 볼 수 있음,  1998-2003년까지 재벌의 내부구조조정 등

○ 2011년 이후 추세가 한 풀 꺾이는 양상은, 1)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에 따른 각종 경제민주화정책 효과로 볼 수도 있음, 2)그리고, 2012년 이후 STX그룹, 동양그룹 등 일부재벌 소멸의 영향도 있음, 3)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집중의 양상은 한국은행 매출액 추세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상승추세라 볼 수 있음

○ <그림 4>는 국내 총생산 대비 재벌의 자산총액 비중 추세를 나타냄. 주요 가문별로 분석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계열분리가 있었기 때문이며, 상위 그룹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국내 재벌그룹이라 하더라도 상위재벌과 하위 재벌의 자산규모의 차이가 크고, 더욱이 최근 경제력의 집중 심화가 상위재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주1. 범삼성가문(삼성+신세계+씨제이+한솔+중앙일보+보광), 범현대가문(현대기아+현대중공업+현대+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한라), 범엘지가문(엘지+지에스+엘에스), 에스케이그룹, 롯데그룹

주2. 2010년=100

○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시장집중의 문제, 소유 집중의 문제,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일반집중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는 경제력집중으로부터 비롯된 경제력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

※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경쟁보호차원에서 시장집중에 대한 통제가 주된 방향이므로 우리의 경우도 이 부분에 방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 간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유 집중과 일반집중을 문제 삼아야 함(황인학, 2008 등 다수 전문가)

2. 재벌그룹의 서비스산업 진출 양상

1) 재벌 계열사 확장

○ 최근 연도 전체 재벌그룹 계열사의 산업별 진출 양상 <표 1>을 보면 2009년 1,139개사에서 2014년 1,616개로 모두 477개의 계열사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제조업계열사 비중은 32.3%에서 28.3%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계열사 비중은 67.7%에서 71.7%로 증가

<표 1> 대규모기업집단 최근 연도별 영위업종 현황(단위 : 개)

업종/연도/기업집단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증	구분
	48	53	55	63	62	63
A농림어업	5	7	11	10	13	14	9	광의의 제조업 분야
B광업	2	3	6	9	7	6	4
C제조업	290	334	394	439	406	360	70
F건설업	71	82	91	90	87	78	7
G도소매업	110	111	132	167	165	153	43	적합업종	서비스적합업종검토	광의의서비스업분야
I음식숙박업	28	28	29	32	32	29	1
L부동산및임대업	67	83	106	137	134	129	62
S수리및개인서비스	2	2	3	4	5	7	5
소계	207	224	270	340	336	318	111
H운수창고업	105	111	123	145	137	132	27
P교육업	12	10	11	11	10	6	-6
R예술여가등	40	42	46	59	52	50	10
D~O 산업	407	451	602	729	721	652	245
총계	1,139	1,264	1,554	1,832	1,769	1,616	47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4, OPNI 재구성

주 : 음영부분은 동반위가 초기 서비스적합업종지정여부검토 업종이고, 굵은 볼드체는 현재의 대분류기준 서비스적합업종임을 의미

※ 477개 증가 계열사 중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분야로 18.9%(90개)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으로는 81.1%(387개)가 증가하여 2008년 말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루어짐

※ 특히 2012년 적합업종이 적용된 서비스업종으로의 계열사 진출은 생계형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계열사 증가의 78.2%(111개/142개)를 차지

2) 재벌그룹 및 대기업의 서비스분야 매출규모추이

○ <그림 5>는 공정위 OPNI데이터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시장규모추이와 각 집단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 기업규모별 서비스적합업종 시장점유율 추이(단위 : 백만원, %)

대기업B : 재벌대기업 모두 포함

중소기업C;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신고 된 법인만을 의미함

○ G-I-L-S 전체 시장매출규모는 연평균 12.32% 신장세를 보여 지속적으로 확대, 재벌 및 대기업은 2009년 32.57%의 점유율에서 2011년 48.69%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반대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67.43%의 점유율에서 51.31%로 단기간에 급락하였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까지는 중소기업이 두 배 정도 높았으나, 2011년부터 두 집단의 시장 점유율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재벌대기업의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출점 전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변 상가 등 매출액 감소, 출점 이후 3년 평균 월평균매출액 46.5%나 급감, 출점지역 반경 15km이내의 전통시장은 34.3%, 상점가는 41.1%, 도로변상가 35.7%, 집합상가 56.4%나 급감(소상공인진흥공단, 2014.1

3.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이와 의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그림6>은 전 산업과 제조업의 중소업체와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즉, 전 산업의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1994년 76.7%에서 2008년 60.0%로 하락 한 이후 2013년 62.2%수준에서 횡보. 제조업 부문에서는 1994년 70.8% 수준에서 2008년 55.4%로 확대 된 이후 2013년 52.9%로 역시 격차확대 중. 참고로 1980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기업근로자 임금수준은 80.2%

<그림 6> 재벌·대기업 vs.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비교(월평균 급여총액, 천원,%)

자료 : 중소기업현황, 2015를 필자가 재구성

주1.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과 특별급여액의 합계임.

주2.2007년 이후 단위 조사명 및 추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 수치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 따라 2007년을 중복제시

○ 오랜 기간 다양한 법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자 유인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확대일로에 있음. 이 의미는 극단적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개혁 작업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

※ 일본, 패전 후 1948년 중소기업 육성정책 본격화, 1957년에 이르러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가 78%대에서 거꾸로 50.3%까지 확대, 중소기업 육성책 실패를 경험한 후 정책기조 전환(불리시정정책). 1969년 임금격차 70.9%로 다시 개선됨에 따라 1970년 일본중소기업백서는 대중소기업간 이중구조해소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음

Ⅱ.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

1. 이창근 실장 발제문

○ 고용없는 성장, 임금없는 성장, 수출주도형 산업 경제성장은 재벌대기업 의존형 구조를 고착화, ‘나쁜일자리’ 양산의 주범은 재벌대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 3,019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5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30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유선·윤자호, 2015),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

1) 3대 정책기조 전환

(1) ‘고용없는 성장’ ⇒ ‘고용있는 성장’

(2)  ‘임금없는 성장’ ⇒ ‘임금있는 성장’

(3) ‘수출재벌 특혜’⇒ ‘재벌 책임 부과’

2) 5대 기본 방향

(1) 좋은 일자리 창출

(2) 노동유연화를 동반하지 않고 통상임금 정상화와 연계한 실노동시간 단축

(3)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저임금 일자리의 해소

(4)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5)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고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 보장

○ 윈칙적인 측면에서 정책기조 전환과 기본방향 올바른 방향

- 주된 공격 포인트를 재벌로 설정. 정답과 오답이 함께 있어 보임. 이는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애서 근무하는 수백 만 명 근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도 재벌그룹과 대기업 속의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한계

- 주된 공격의 타깃을 재벌총수일가로 국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 동시에 정부와 집권세력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국민적 설득력 확보와 함께 효과적인 투쟁전략이 될 것으로 봄. 특히 모든 경제주체는 근본적으로 자기이익을 위해,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때 이를 통제하는 것은 국가(정부-정치권-기득권 옹호 정치세력과 정치인)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원 및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공헌 강요할 수 없듯이 재벌들에게도 재벌들에게 사회적 공헌을 강요할 수 없음에 따라 재벌그룹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의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한 여건조성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더 효과적

2. 전성인 교수 발제문

1)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의 기본 방향

(1) 기업 밖으로 배출

(2) 명목이나 용도를 불문하고 기업의 투자 용도로 활용 금지

(3) 주주 배당은 과다 사내 유보금의 활용 방안이 될 수 없음

(4) “기업 외 배출”은 최대한 기업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여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5) 기업외 배출 통로로는 임금 인상, 신규 고용 증가, 납품단가 인상, 추가 세금으로 납부 등을 상정

2) 이익공유장려세제(가칭)도입

○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쇄적 낙수효과”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

- “연쇄적 낙수효과”가 발생시켜 대기업부터 최하층의 협력업체까지 성과배분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익공유장려세제의 핵심

○ 성과배분의 의무를 대기업→1차협력업체→2차협력업체→3차협력업체 등으로 물 흐르듯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핵심

○ 이익공유장려세제는 단순히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사후적 보정수단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협력업체의 “보이지 않는 자발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긍정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

3. 전경련의 주장(기업의 대차대조표로 본 사내유보금)

- 기업의 사내 유보금 ; 현금+재고+기계설비+연구개발+공장 등

차변	대변
○자산 유형자산(기계설비, 부동산) 재고자산(상품, 원재료)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금융자산(유가증권, 현금, 매출채권)	○자본 자본금 잉여금(사내유보금) ○부채 차입금, 매입채무, 발행회사채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

- 현금성자산: 원재료 및 부품구입, 설비보수운영, 인건비지금, 차입금상환,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 등에 사용(전경련)하므로, “사내유보금 수백 조원, 투자 촉구하는 주장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말

○ 유보율이 높다, 또는 사내유보규모가 크다는 의미는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높다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투자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장도 틀리지 않은 말

○ 결국, 기업의 정당한 사내유보는 논외로 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내유보금 축적 극소화를 이루고 기업과 근로자 및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것으로는 임금 인상, 신규 고용 증가(생산적인 투자), 납품단가 인상, 추가 세금으로 납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일

토론2.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고용 문제 해결

장재만 | 청년광장 정책국장

한국사회 불안의 키워드 사회양극화

◯ 상위 10%에 전체 소득 44.1% 집중.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 할 정도로 심각 (상위 1% 전체 소득의 12.1%)

◯ 국내 임금소득 상위 10%의 임금이 하위 10%의 5.83배로 1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비율 14.7%로 1위 (2012 OECD 발표)

◯ 하위 10%가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자산가치, 상위 10% 평균가치에 비해 175분의 1에 불과.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은 하위 55%가 보유한 가치를 합한 것보다 많다.

◯ 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 52%, 월 3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 75%. 총 가계부채 1100조 육박. 반면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노동소득분배율 OECD 32개국 중 24위)

◯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로 조세를 이용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2012년 기준)

◯ IMF(국제통화기금)도 “불평등 해소와 성장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다.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성장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

심각한 사회양극화 시대의 청년들의 삶

◯ 청년들의 삶은 ‘일을 하기 어려워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로 집약 된다. 2015년 6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공식적인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용률은 41.4%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문제이다.

비경제활동인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으나,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취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모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2015년 상반기 청년 실업자는 44만명이고, 잠재구직자는 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6만명, 잠재취업가능자는 1만명이며, 청년층에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LO가 마련한 국제기준에 따라,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추가로 조사한 뒤,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를 ‘고용보조지표3’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실업자+고용보조지표3’을 실제 실업자로 정의한다.

◯ 청년실업 속에 어렵게 취업을 해도 청년들이 마주칠 현신은 만만하지 않다.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낮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증가 속도도 느려,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청년실업 속에 어렵게 취업을 해도 청년들이 마주칠 현신을 만만하지 않다.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낮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증가 속도도 느려,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표-1 20대 청년층 일자리 특성]

통계청의 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월평균임금 (단위 : 만원)	127.3	132.2	138.1	146.6	144.1	150.6	155.4	160.4	164.0
정규직 (단위 : 천명)	1,629	1,660	1,740	1,725	1,632	1,653	1,711	1,592	1,550
비정규직 (단위 : 천명)	2,142	2,029	1,930	1,822	1,837	1,761	1,716	1,738	1,759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56.8%	55.0%	52.6%	51.4%	53.0%	51.6%	50.1%	52.2%	53.2%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 일자리에서도 청년층의 비중은 줄었다. 2013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수는 37만 7천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만 2천 명 줄어들었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줄어들었다. 2013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20대 청년층의 비율은 17.2%로 전년동월에 비해 1.7%p 감소하였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 중 청년층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며, 상대적인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청년들은 일을 하기도 어렵고(청년실업), 일을 해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그 미래가 암울하다.

◯ 한국의 자살률은 1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사망률 1위가 자살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자살충동 순위를 보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안하는 만도 못한 정부의 청년정책

◯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점점 증가하는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을 증가시켰다.

◯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는 정부의 생각은 청년들이 발 디디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아무것도 안하고 한 달 월급을 꼬박 모아도 전세금 하나 마련 못하는 현실’ ‘교육비 부담으로 2명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 ‘재계약(해고)에 대한 불안함에 걱정하는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고용안전 및 일정수준의 소득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강제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살고 있다.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2015년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3년간 20만개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말 그대로 기회를 만드는 제도로 신규채용은 7만 5천명 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만 5천명은 인턴과 직업훈련이다. (7만 5천의 경우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낮은 질의 일자리 가능성이 높다)

◯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부의 ‘노동개악’은 숙련수준이 낮고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더욱이 고용보험 개악은 실업급여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하한액도 낮춰 단기간 아르바이트에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명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노동개악’ ‘금융개악’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을 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이용하는 ‘가짜(거짓)정책’이다.

한국사회의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 10대 재벌 그룹 81개 상장 회사의 사내 유보금이 2014년 500조 원을 넘더니, 1년 사이 100조 원이 더 늘어나 2015년에는 600조 원이 넘었다. 2009년 금융 위기 직후 271조 원이던 것이 5년여 사이에 두 배가 넘었다. (30대 재벌 그룹을 기준으로 710조 규모)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금액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감세 정책을 단행했다. 그리고 2011년 국세청의 법인세 공제 감면 현황 기준을 보면 매출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재벌 대기업이 전체 감면 혜택의 78.7%를 가져갔다. 명목 법인 세율 인하와 함께 막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2013년 기준 상위 10대 재벌 대기업 실효 세율은 평균 15.2%로 떨어졌는데, 이는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 반면 노동자는 실질노동생산성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 상승으로 ‘임금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어,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나라에 선정 될 정도로 기업과 가계와의 임금분배율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 노동자들이 실업과 저질의 일자리로 고통 받는 것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기업주이다.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 등 열약한 일자리로 내몰았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다. (정부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해 온 주범 중 하나)

청년은 한국사회의 외딴 섬이 아니다

◯ 정부도 담화문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정도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하지만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은 세대간의 갈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임금피크제) 7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던 기업이다. 기업은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다.

○ 설령 정부가 주장한 것과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도,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쉬운 해고의 노동조건 속에서 청년들에게 닥쳐 올 미래는 어떨까. 결국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속에 청년들의 삶도 암울해 질 것이 뻔하다.

○ 청년은 한국사회의 외딴 섬이 아니다. 청년은 우리사회의 모든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결국 근본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 또는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즉 우리사회(노동시장)의 변화가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제언

방향적 측면에서 제안

◯ 고용창출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에 의존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만들어질 뿐이다. 그 마저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갇힌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악성 고용구조로 귀결 되었다. 지난 시기 민간에 맡긴 결과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 증명해 준다. 결국은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 공공부문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정부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장기적인 발전 비전과 맞물려 있어야 하며 ▴고용창출력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양질일자리로 50만개 전환, 새정치민주연합 34만 8천개 창출, 양질의 일자리로 9만개전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 청년경제 기자회견문

○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 왔다. 그 사이 전체노동자 45%, 청년노동자 53%가 비정규직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대선 당시 공공부문에서 상시 ․ 지속 업무의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부터 성실히 이행하고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초래,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 건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저해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박근혜 후보는 대선 때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장시간노동 개선은 가장 효과적인 고용창출정책이다. 2013년 OECD 기준 연간 2,163시간에 달하는 세계 두 번째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기만 많은 일자리가 생길 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좋아 질 것이다.

김유선 최대 60만개 창출. 한국노동연구원 최대 27만 2천. 일자리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둘다 상당한 양의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법’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3%로 청년고용할당을 하고 있지만 이는 8,000개 수준으로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 현실에 실효성이 낮아 보이며(1% 미만의 일자리 창출), 이마저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하루짜리 계약서 등 허위보고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장하나 의원) 청년실업문제를 진짜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현재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조정과 함께 대기업에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 측면) 정당마다 약간의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 연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공공부문 3만 / 민간 14만) 청년고용할당제의 확대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모두 법안이 발의 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는 우리사회의 안전망의 취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피보험 기간이 120일 미만의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한 자영업자, 청년 등)

○ 산업체 중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87.5%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별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발전전략 수립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 될 것이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노동자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저임금 열약한 노동으로 내 몰아 곳간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등 대기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환수), 재벌 불법, 편법 이익환수, 부자증세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방향성만 제시.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제언

○ 앞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이,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외딴섬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전반이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3포세대를 넘어 7포(연애・결혼・출산・취업・인간관계・내집 마련・희망)세대, n포 세대까지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헬조선’ ‘금수저론’은 우리사회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려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을 벼랑 끝에서 구출하기 위한 과제들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 고용의 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공기관 3% 고용할당제를 확대하여 공공부문 전체로의 확대 및 민간대기업까지 확대하여 시급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서 해결한다. (친 대기업 정부인 현 정권에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이나 가계로 흘러주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이인영의원 법안으로 과세를 한다면 약 2조원의 과세효과가 추산 될 것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2조원이면 연간 연봉 3,000만원 일자리 67,000개 창출 가능)

복잡한 요인들이 있지만 상징성을 위하여 단순화 함.

또한 중소기업의 열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될 수 있다.(청년층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꺼리는 이유 낮은 급여수준(39.0) 고용불안(33.0) 순 –  2012년 중소기업중앙회)

○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고용보험 개악은 청년들에게 치명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말 그래도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용보험 개악을 막아내고, 청년고용촉진 수당 도입 등 청년구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부문 확대는 지난 시기 대기업이 만들어 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청년들은 섬이 아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한국사회의 변화가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토론3.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4.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김성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I. ‘다시 경제민주화’인 이유

재벌만 밀어주는 경제 정책의 결과 이미 국민들 다수는 절망적인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반면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특권층의 부와 권력은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가 15년 이상 지속된 결과 한국 경제에서 약한 경제주체들은 경제적으로 죽거나 죽기 일보직전이었다.

이러한 아우성을 대변한 것이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너도 나도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다.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양당의 공약을 보며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어도 경제민주화가 된다고 믿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안정적으로 잘 할 것 같다는 기대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을 지연하다가, 사실상 경제민주화 종료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제는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가 국정목표가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을 밀어 주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규제완화를 통해 도모하는 것은 이미 용도가 다한 ‘적하효과’에 다시 기대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그를 위한 규제완화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뿐, 고용을 늘이지도 않고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난 것이다.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완화는 규제가 도모하는 공익적 가치를 희생시키고 거대 경제 주체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국제적 경쟁에 나서게 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쥐어짜지 못하도록 해서, 중소기업도 재벌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을 통해서 추가로 이윤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이윤은 하도급업체들과 나누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88%의 노동자가 살고, 노동자가 살아야 자영업자도 산다. 경제의 선순환의 시작이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는 것에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멈춰 선 경제민주화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다가 자취를 감춘 정책이라도 입법해야 한다. 재벌의 경제권력 남용을 견제하여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내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의 실제 경제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 과제

1.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 민주화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결과이며, 지금까지의 수출주도 성장,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도리어 재벌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거대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 또한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 진출 제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억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계 개선 및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집단교섭권 제정,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조정, 소비자집단소송제 제정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의 균형발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가계 소비의 안정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1) 재벌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 진출 규제와 사업 이양 촉구. 적합업종 확대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2007년 신자유주의라는 규제완화의 물결 속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재벌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라진 결과 재벌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해 오던 업종에서부터 자영업자들의 영역이었던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확장을 계속해 왔고, 그 결과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위축과 몰락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제도화 한 것이 중소기업적업합종제도였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그 업종 선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해당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합의돼 시행되는 품목이나 업종은 ‘두부, 원두커피, 청국장, 순대, 간장·고추장·된장, 단무지, 떡국떡, 제과점업, 송배전변압기, 재생타이어, 판지상자’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처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그 합의에 반해 사업확장을 진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의 경우,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근 이마트는 저가의 PB(자체 브랜드) 자전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대기업의 동의가 없이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될 수 없는 문제와 만일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강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막아낼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제도화로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숨쉴 공간을 확보한다는 최소한의 의미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균형과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고,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등이 사전 승인 없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사업이양 명령으로서 주식의 처분, 기업분할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 재벌 복합쇼핑몰 입지 및 진출 규제를 통한 도시계획 법제 개혁 및 중소상공인 보호

2013년 12월 이천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들어온 뒤 이천시 중앙통 골목시장은 붕괴되었다. 상인들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까지 포기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해외명품 브랜드만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350여개 국내외 모든 브랜드를 망라하고 있다. 15%만 해외명품 브랜드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브랜드였다. 100여개가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만 구성된 이천시 중앙통 상가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붕괴되고 만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이처럼 의류매장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점, 수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 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79%가 감소했고, 의복신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ㆍ미용업 38%가 감소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패션업종 중소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 감소량은 평균 43.5%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아웃렛 입점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5.2%로 조사되었는데,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등이 그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를 요구(40.1%)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26.7%)을 요구하고 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2014. 11. 25.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중소기업 84.2%가 매출감소-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 2015. 3. 20.

독일의 경우 대형소매점 출점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 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즉 독일은 「건축법」과 「건축물이용령」에 따라 매장면적 800㎡이상의 대형소매점은 주거지역과 촌락지역을 제외한 도심부와 특별상업구역 등에만 입점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와 함께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매유통업칙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대형소매점 급증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973년 「르와이에법」을 제정하여 출점규제를 강화하였다. 동법은 대형 소매점 신설에 대해 건설계획에 대해서 상업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르와이에법」 제정 후 대형소매점 수가 계속 늘어나자 1996년 보다 강력한 「라파랭법」 제정하여, 점포면적 6,000㎡이상의 점포 신설 및 확장에는 소매점 설립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보고서 제출과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허가대상 점포의 면적은 1,000㎡으로 규율되고 있다.

미국의 도형소매점 규제는 용도지역제(Zoning)과 같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교통혼잡이나, 소음 방지 등 각종 환경보전 과 같은 공공복리 및 이익을 중심으로 도시걔발이나 토지이용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제도이다.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 역시 공공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통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의 월마트 사례이다. 월마트가 뉴욕시에 개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뉴욕시는 월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은 특별허가 또는 용도지역제 변경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월마트가 이 지역에 개점하기 위해서는 도시토지이용에 관한 평가절차(ULURP)를 거쳐야 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ULURP에서 시의회가 승인을 거부하여 월마트는 뉴욕시에 점포를 여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도시계획적 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통상문제의 발생을 피할 수 있고, 경쟁제한적 시장규제로 인한 다른 법리적 문제들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취할 경우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 교통문제, 고용문제, 공간구조의 문제, 상권의 문제, 쇼핑의 질과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고려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양창영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5. 11. 25. 을지로위원회 토론회

(3)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과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재벌대기업으로 이전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와 그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이윤율의 격차 증대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2009년 삼성전자의 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은 8.23%였고, 그 하청 부품업체는 5.66%였다. 2010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율은 14.56%로 올랐지만, 하청 부품업체는 4.87%로 오히려 더 떨어져 이익률의 차이가 10%에 가깝게 형성된 것이다.

곽정수, “대·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 저임금 해소의 단초가 될까 ?, 홍희덕 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 2011. 6. 16. 18면.

이와 같은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보상은 중소기업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이유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제몫을 챙길 수 없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확보, 직원들의 임금인상이나 후생복리의 확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적절한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더 이상 늘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에 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시 적용될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배분규칙에 따라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는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제정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 가운데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인가 절차가 까다롭고, 교섭력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대기업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사업 등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기술개발 등 공동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추진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먼저 시행해 본 후 잘 안 될 경우 법제정 논의를 해 보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에 밀려 입법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이라 한다)” 등 개별법률 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재벌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국내 영화산업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는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관람은 전 국민이 즐기는 대중문화인데, 국내 영화산업에서 투자·제작·배급·상영 전반을 몇몇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수직 계열화’되었다. 국내 영화시장은 배급과 상영시장에서 3개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시장의 힘을 이용해, 제작과 부가시장마저도 좌우하고 있다. 특히 CJ와 롯데는 상영ㆍ배급을 수직계열화하였고, 국내 상영시장(상위3개사 점유율 90%)과 배급시장(상위3개사 점유율 50%)의 집중도는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상영하는 등 제작자, 스텝 등 영화관계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극장이 어디에 있든 어느 회사 소속이든 상관없이 관람료가 동일하고, 심지어 팝콘 세트 가격까지 동일하여 담합의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OECD 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약 11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최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가격 담합, 정유업체들의 LPG가격 담합, 은행들의 근저당권설정비용 소비자 전가행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판매비용의 과다 통신비 반영 등 다양하다.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소송, 교복가격 담합소송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특정 담합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담합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시장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 집단에 한정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납품업체, 환경, 지역사회, 소비자 등 기업과 이해 관계에 놓인 각 주체들의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경영참여, 연기금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을 통한 기업 경영의 민주화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경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기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벌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감면 및 차별 없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도리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헤치는 것이다. 이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 및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 등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이루고,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1) 순환출자 해소 및 재벌금융사 자금 총수일가 사금고화 방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80개 롯데 계열사 지분 가운데 0.05%를 갖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신씨 일가 지분을 모두 더해도 2.41%다. 이 정도의 지분만을 가지고도 롯데그룹 전체를 사유재산처럼 지배하고, 수백명의 경영진을 가신처럼 지배하고 있는 지배권력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 비결은 계열사들 사이의 순환출자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로운 순환출자만을 규제할 뿐이었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다. 그 결과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얼마 되지 않는 출자금을 가지고 416개의 순환출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용함으로써 자산 규모 93조 원, 국내 5위의 거대기업집단을 계속하여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며, 다시 계열사 C가 A에 대해 출자하는 식으로 환상형 출자구조를 형성한다. 현행 상법은 50% 초과지분 보유를 기준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도 적용)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출자하고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에게 그 자금을 출자한 후 모회사가 되돌아온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의 추가 투입 없이 가공의 의결권을 창출하여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기존의 것까지 금지해야 한다.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처분토록 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한다.

동양그룹은 계열회사의 재무위기에 직면하여 그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사금고처럼 이용하여 국민들부터 모은 천문학적인 돈을 계열사에 지원했다. 그 결과는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국민들의 천문학적인 피해였다. 이와 같이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태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 때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13. 7. 2. 은행법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관련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되었는데,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를 제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부터 국민과 국민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자본의 사업편의를 위해 함부로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들이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그러한 회사 대표이사들의 집단성명 자체로도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종속적인 전문경영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국내 재벌대기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총수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열회사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그러한 총수의 의사결정이 마냥 올바를 수만은 없다는 것은 수많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회사 내에서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이 전혀 없다는 데 기인한다.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가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전자⋅서면투표제 등 외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자투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어 주주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집중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집중투표는 1주당 이사후보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그 투표권을 한 명의 이사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가 보다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재벌대기업에서 총수일가의 전횡이 아닌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같이 외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들이며,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다 반영되었던 내용들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 및 지배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지분 보유요건이 엄격하고(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지분 필요),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등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 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과 아울러 다중장부열람권도 도입되어야 한다.

(3)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와 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내 이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다. 2014년 한 중앙지 기사에 의하면,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서울대 교수 9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이사회에서 단 한 건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주주의 횡포와 전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그 존재 이유와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및 감사위원은 현실에는 존재하기 아니하는 것이다. 기업은 지배주주의 사유물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은 자본과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위험은 자본을 댄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배주주의 경영에 노동자가 적절한 수준의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전횡의 부정적 결과는 노동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14. 9. 16.자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가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등이 그 예이다. 독일은 감독이사회와 집행이사회를 나누어서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자 대표로 구성한다. 또 감독이사회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집행이사회의 이사 선출과 감독권을 가짐으로써 강력한 견제기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2014. 11월 산하기관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시행키로 하면서,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한 노동자대표에게 사외이사의 2분의 1과 같은 일정 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삼성물산 주식11.21%을 가진 단일 최대주주로서, 삼성 합병 건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음에도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예상과는 달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500조원의 자산 중 약 100조원 가량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우량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상장계열사도 예외는 아닌 바, 국민연금은 현재 롯데푸드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를 넘지 않아 공시를 하지는 않고 있으나) 롯데쇼핑 등의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의 경영진을 불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주 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 나아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규정·모범규준을 시행하여 왔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Stewardship Code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상 경제개혁연대, 2015. 8. 4. 논평, “재벌의 지배구조, 언제까지 가문회의에 맡길 것인가”에서 인용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 계산이나 이유 없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이나 강화에 들러리를 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법상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5)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와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지난 2012년 5월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은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5.1%와 16.5%로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의 실효법인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 삼성전자는 11.9%를 기록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결과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부담이 더 낮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7.5%이고, 법정민간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0.2%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 누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선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2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강병구(2012)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OECD, Tax Database

(6) 임금인상, 중소기업과 이익공유제, 적정유보금 초과부분 과세 등을 통한 재벌 사내유보금 해소

2015년 3월 말 기준 30대 재벌기업 산하 268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3천2억원이다.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했다. 올해 정부예산(약 375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있다.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25%의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부터 기업의 임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했다. 기업들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기업 자신이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소득은 늘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가계소득분배율이 6.2%포인트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5.7%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2%에서 2011년 62.3%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6.6%에서 23.3%로 커졌다.

매일노동뉴스, 2015. 8. 12.

이렇게 대기업에 과도하게 쌓여 있는 이윤은 대기업만의 생산성의 향상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하청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의 이윤만이 급격히 쌓인 것이다. 이는 가계, 즉 노동자와 하청 중소기업의 일정한 희생 위에 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쌓아 둔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의 선순환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우선 예전에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것도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에 120조원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87만명 정규직화에 10조4천400억원 △45만명 청년실업 해소에 16조원 △공공병원 기반 확충에 9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 가지 민생문제를 푸는 데 157조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710조원 중 일부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순활될 경우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내유보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2차 하청 업체 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인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에는 대기업과 1차 하청 업체만이 아니라 2차 이하의 협력사 및 그 소속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보상은 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차 협력사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구조 개선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나아가 1차 협력사 및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큰 힘을 보태는 정책이 될 것이다.

곽정수, 전게 발제문 30면

IV. 결론

우리 경제는 이미 전환기를 지났다. 재벌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 그러한 정책의 결과 나머지 경제주체의 형편은 이루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숙련된 노동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숙련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에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은 이미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그 집중된 힘을 분산하여 국민경제 선순환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선순환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경제 전체에 좋은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토론5. 골목상권중소상인 시장을 수탈한

재벌유통업체들의 사내유보금은 정당한가?

이동주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 내용 및 의미

❍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들이 지난 10년간 고스란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10조상당의 매출을 가져간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도입 배경 중 하나였고,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공감대는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그에 따른 비용과 온갖 리스크를 대형마트 내 입점상인 및 납품업체들과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시장독점형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음

❍ 그동안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던 방식의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로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던 현상이 이번 대법의 판결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조치는 중소상인보호와 대형마트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그리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호”에도 적합하다는 적법 판정을 받게 된 것

❍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을 무력화 하려는 평일 휴무일 지정 시도

그러나 이러한 법적 판결에 불구하고 대형마트협회(체인스토아협회)에서는 “최대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이 적은 평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자체에 요청”한다고 함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어용상생협의체 “유통산업연합회”내의 전통시장상인회장을 동원해서 의무휴업 평일 지정의 내용으로 거짓 상생협의안을 지자체와 중소상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불공정 대형유통업체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현대 등의 사내유보금 현황

<사례 1> 30대 대기업중 유통대기업 사내유보금 현황

LG 29조 3천억(09년) → 38조 9천억(13년)

롯데 32조 5천억(09년) → 48조 2천억(13년)

GS 14조 3천억(09년) → 20조 1천억(13년)

신세계 5조7천억(09년) →7조 8천억(13년)

CJ 5백억 (09년) → 6조 9천억(13년)

LS 4조4천억(09년) → 6조 9천억(13년)

❍ 전통시장 매출은 대형마트의 1/3 수준으로 18조원으로 하락

대형마트 3사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12월 중 제재 예고 | 2015/11/01 12:00 <연합뉴스>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밝힌 크게 세 가지 위반 사례는  첫 번째는 대형마트들이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준 경우인데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준 것.두 번째는 매월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판매 장려금,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낸 것. 세 번째는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것 등

<사례 2> 대형마트 불공정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발표

<사례 3> 재벌특혜 사업, 해외명품 팔아주기 면세점 사례

대기업 면세점 시장 점유율 88.3% 매출액 7조 3천억 정도(전체 8조 3천억) 그중에 정부에 낸 세금은 특허 수수료 5억 8천 200만원 납부하고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등을 면제 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이나 유통산업발전정책에는 면세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과 리조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려고 함

❑ 제로섬 게임의 유통산업의 특성

위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거래관계의 납품업체를 수탈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이익분배,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인 골목 상권 내 중소상인들의 시장을 빼앗은 결과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현재 자영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펴보면 시장경쟁에서 개인가맹점포가 도태되더라도 가맹본부는 과도한 인테리어비, 광고비, 식자재등 매입상품 독점적 공급을 통한 폭리등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구조화가 이뤄지고 있음

즉 불공정에 따른 이득과 법인세 감면 등의 특혜로 발생한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을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세방안”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비정상적인 재벌 감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부터 정상화하는 조치도 역시 중요함. 또한 근본적으로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아직 까지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가능한 황당한 을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전성인 교수님의 이익공유장려세제 취지 역시 공감하는 바임. 그러나 여전히 ‘중소상인 적합업종’과 ‘재벌복합쇼핑몰 출점규제’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이념적인 공세를 퍼붓는 몰지각한 전경련과 정부여당의 태도와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들 자체가 단순히 담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들과 함께 구체적 입법 운동이나 정책 제안운동으로 향후 총선까지 진행되었으면 함